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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대차, 흰색차량 도장 결함 논란에 7개 차종 보증 10년으로 연장
- 현대자동차가 북미 지역에서 불거진 도장 불량 논란에 7개 차종의 보증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현대차는 일부 모델에서 제기된 도장 벗겨짐 문제와 관련해 총 7개 차종에 대한 도장 보증 기간을 기존 3년·3만6000 마일에서 10년·주행 거리 무제한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고 미국 현지매체 RDN(repairerdrivennews)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특정 색상, 특히 흰색으로 출고된 차량에서 도장 박리나 기포 현상이 다수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이에 따른 자체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 지역방송 WSB-TV 2 애틀랜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 캐리 프랭컴은 약 1만6000km(1만 마일)도 주행하지 않은 2019년형 흰색 쏘나타 차량에서 비가 오거나 세차를 하면 도장이 벗겨진다고 호소하며 언론에 제보했다. 현대차는 당시 "도장 문제는 극히 드문 사례이며 일부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수천 명의 소비자가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페이스북 그룹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졌다. 현대차가 밝힌 보증 연장 대상은 다음과 같다. △ 2015~2018년형 엘란트라, △ 2015~2019년형 쏘나타, △ 2017~2021년형 투싼, △ 2017~2018년형 싼타페 스포츠, △ 2019년형 싼타페, △ 2021~2023년형 싼타페 하이브리드, △2020~2023년형 팰리세이드 현대차는 해당 보증이 "출고 시 도장된 순정 도장에만 해당되며, 사고 수리 또는 폐차 처리된 차량은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보증 연장 혜택은 최초 구매자뿐 아니라 이후 중고차 구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사태는 북미 지역에서 집단 소송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캐나다에서 엘란트라·쏘나타·싼타페·제네시스 등 일부 모델의 도장 결함을 이유로 현대 오토 캐나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올해 초에는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도 관련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서 대표 원고로 지목된 미셸 알라르는 2019년에 2017년형 엘란트라를 중고로 구입했으며, 구매 3개월 만에 차량 보닛에서 도장이 벗겨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원고 측은 흰색과 진주색 계열 차량에서 도장 박리 현상이 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집단소송이 인증될 경우 엘란트라, 쏘나타, 싼타페, 소렌토, 엑센트, 제네시스 모델 소유자 전체와 퀘벡주 거주자를 포함하는 하위 그룹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도장 문제로 불편을 겪는 고객은 가까운 딜러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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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대차, 흰색차량 도장 결함 논란에 7개 차종 보증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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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자체 웹브라우저 출시 초읽기⋯사용자 데이터 통합 본격화
- 인공지능(AI) 선두 기업 오픈AI(OpenAI)가 자사 웹브라우저 출시를 수 주 내로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일상과 업무 전반에 자사 서비스를 보다 깊이 통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웹브라우저 개발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브라우저에는 챗GPT(ChatGPT)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AI)이 기본 탑재되며, 이용자 요청에 따라 예약을 잡는 등 능동적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 기능(Agentic AI)'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은 사용자 웹 탐색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서비스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과거 구글이 크롬(Chrome)을 통해 거둔 성공 사례와 유사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보통신전문매체 엔가젯은 오픈AI는 특히 웹 탐색 경험 자체를 대화형 인터페이스 내에서 처리하도록 설계해, 사용자가 별도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빈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진단했다. 이는 구글이 검색 결과 요약에 AI를 활용하는 'AI 오버뷰'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트래픽 감소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장 진입 시 오픈AI는 5억 명 이상의 주간 활성 사용자를 기반으로 빠른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3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구글 크롬과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픈AI의 브라우저는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 오페라(Opera) 등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 '크로미움(Chromium)'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픈AI는 구글 크롬 개발에 참여했던 전직 구글 임원을 영입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자체 브라우저 개발 계획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한편, 퍼플렉서티(Perplexity)는 지난 9일 에이전트형 AI 기능을 탑재한 유료 웹브라우저 '코멧(Comet)'을 출시했다. 오페라도 지난 5월 완전한 에이전트형 브라우저를 공개하는 등 AI 기반 웹 탐색 시장의 경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코멧은 월 200달러 맥스(Max) 플랜 가입자를 대상으로 먼저 출시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픈AI가 구글이 크롬을 매각할 경우 인수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적 검색시장 지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크롬 매각을 요구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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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자체 웹브라우저 출시 초읽기⋯사용자 데이터 통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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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생명,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거절⋯"약관 해석 문제" 논란
- 갑상선암 진단으로 노동능력 81%를 상실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고도 베트남 한화생명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한 여성의 사례가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베트남 현지 매체 트엉쯔엉(thuongtruong)은 10일 한화생명 베트남 지점은 "약관의 해석에 따라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불명확한 문구를 근거로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2025년 4월 4일, 베트남 푸토(Phu Tho)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N.H.M 씨는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Hanwha Life Vietnam)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년 "안강재정플랜(An Khang Tai Loc)" 상품에 가입한 그녀는 올해 1월, 지방 건강검진위원회로부터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인한 노동능력 81% 영구 손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베트남 보건부와 노동부가 공동 발표한 법령(통일서한 28/2013)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당 법령의 내분비계 질환 항목에선 81% 이상의 장애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약관상 '전부영구장애' 보장 조건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한화생명 측은 "계약서 제1.32조에 정의된 '노동능력 상실'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기관이나 지방감정위가 81% 이상의 장애를 인정할 것'이라는 조건이 담겨 있지만, 정작 그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M 씨는 "국가 의료감정위원회가 인정한 81% 손실임에도 보험사가 '약관 해석'을 이유로 권리를 부정한다면, 보험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 약관에 추가 조건이 있다면 명시됐어야 한다"며, 계약서의 불명확한 문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더 큰 논란은 '유사 질환에 대한 상반된 대응'이다. M 씨는 같은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노동능력 상실 진단을 받은 응에안(Nghe An) 지역의 또 다른 고객이 2024년 12월 한화생명으로부터 5억동(약 2,700만 원)의 보험금을 정상 수령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 썬라이프(Sun Life) 베트남은 유사 질환 환자에게 주보험과 특약 포함 총 5억6000만동(약 3,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약관 해석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야"…보험법 위반 주장도 제기 M 씨는 2022년 개정된 베트남 보험법 제24조를 근거로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나는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으며, 수많은 지인에게 한화생명 상품을 소개해왔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이 피해자가 되니 배신감이 크다"고 밝혔다. 그녀가 소개한 주변인 중에는 6명이 이미 해당 상품에 가입한 상태로, 이번 사례로 인해 모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사안의 진위를 촉구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약관 문구'를 방패로 소비자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면, 그 어떤 신뢰도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편집자 주]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분쟁을 넘어, 외국계 보험사의 약관 해석과 소비자 권리 보호의 경계 문제를 환기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한화생명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사가 현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남긴다면 브랜드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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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생명,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거절⋯"약관 해석 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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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AI 아동 성착취물 강력 대응 나섰다
- 유럽의회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인터넷 감시 재단(IWF)은 8일(현지시간) 지난 7월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동 권리 유럽의회 교차그룹(Intergroup)'과 '인터넷감시재단(IWF)' 공동 기술 브리핑에서는 AI 성착취물 확산 위험성과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개회사를 맡은 베로니카 치프로바 오스트리호뇨바 유럽의회 의원은 "프라이버시를 말하는 이들은 많지만,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는 누가 지켜주느냐"는 아동 피해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EU 정책이 생존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IWF에 따르면 2024년 AI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물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80% 증가한 245건에 달했다. 해당 자료에 포함된 이미지·영상은 7,644건에 이르며, 이 중 40%가 영국 기준 가장 심각한 '카테고리 A'로 분류됐다. 피해자의 98%는 여자아이였다. AI 기반 생성 기술은 2023년 처음 등장한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단순한 이미지뿐 아니라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짧은 영상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IWF 최고기술책임자 댄 섹스턴은 "이제는 별다른 기술 없이도 고해상도의 성적 학대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실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가 가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EU법은 이러한 합성 이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이에 유럽의회는 새롭게 제안된 '아동 성착취 지침안(CSAD)'을 통해 모든 형태의 AI 성착취물에 대한 형사 처벌 원칙을 확립하고, 소지 목적이 '개인용'이라는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여전히 '개인 소지 목적'의 예외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IWF와 유럽아동성폭력법률옹호단(ECLAG)은 "어떠한 형태의 CSAM도 피해를 유발하며 수요를 촉진한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클레어 푸르상스 ECLAG 대표는 "AI 성착취물은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다"며 "의회의 입장은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며, 향후 3자 협상에서도 반드시 고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IWF는 유럽의회의 지침안이 법제도 강화를 위한 핵심 전환점이라며, 조속한 채택과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마무리 발언에서 오스트리호뇨바 의원은 "우리는 더 강력한 보호장치, 더 효과적인 수단, 더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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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AI 아동 성착취물 강력 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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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현재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초단기·플랫폼 노동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고, 향후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고용보험, '근로시간 기준' 30년 만에 폐지…소득 기준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꾼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근로시간 기준' 적용 방식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다직장 근무자 등은 이런 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제도에 편입되지 못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고용보험 적용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해 일하는 근로자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청의 전산 소득자료를 통해 미가입자를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의 보호가 시급한 취약 노동자들을 보다 촘촘히 포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간 이어진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관련 행정 체계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신고 중 일부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로 대체돼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소득자료는 향후 각종 일자리 사업이나 지원 대상 발굴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개정은 향후 프리랜서·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단기근로자 보호정책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고용 안정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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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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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흰색 차량 도장 벗겨짐 집단 소송 확산
- 미국 전역에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자동차 외장이 '종잇장처럼 벗겨진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리 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조사들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고 현지매체 머니와이즈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현대차 소유주 에드 린코위츠(Ed Rinkowitz)는 가족 차량 세 대 모두에서 도장 박리 현상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는 현지 방송인 '10탬파베이(10 Tampa Bay)'와의 인터뷰에서 "딸의 차량 보닛에서 도장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 아내 차량 역시 도장의 30~40%가 벗겨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린코위츠 가족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차 도장 불량 피해자들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 '현대 페인트 벗겨짐(Hyundai Paint Peel / Peeling)'에는 6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해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칼리 실링(Ķarlee Śchilling )은 지난 6월 초 페이스북 그룹에 현대차 페인트가 벗겨진 사진과 함께 '페인트가 벗겨지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It's pretty bad, the peeling paint and it's getting worse.)'는 글을 게재했다. 피해 차량은 주로 흰색 모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현대차 외에도 기아, 도요타, 쉐보레 등 타 브랜드 차주들 역시 유사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린코위츠는 같은 연식의 흰색 엘란트라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딜러사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차량 도장 수리는 결코 간단하거나 저렴하지 않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Bankrate)에 따르면, 도색 비용은 차량 크기, 페인트 종류, 마감 처리 방식에 따라 300달러에서 2만 달러 이상까지 들 수 있으며, 평균 수리비는 약 3000달러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부 현대차 차주들은 도장 불량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제조사 측은 보증 연장 및 리콜 조치를 내놓고 있다. 현대차는 2017년 및 2018년형 엘란트라, 쏘나타, 싼타페 등 8개 모델을 대상으로 도장 품질 보증을 연장했다. 특히 흰색 도장 부위 중 보닛, 펜더, 루프에서 박리나 기포 현상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도요타 코롤라 차주는 도장이 수도 호스로만 닿아도 벗겨질 정도지만, 딜러사로부터 "리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밝혔다. 제조사들의 책임 범위를 두고 도장 박리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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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흰색 차량 도장 벗겨짐 집단 소송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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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 출범⋯금융자산 '한눈에' 관리시대 열린다
- 금융권 전반에 흩어진 자산을 업권별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카드·보험·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 27개 금융사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특정 금융사를 일일이 선택하지 않고도 업권만 선택하면 모든 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소액 계좌 정리, 제3자 제공 내역 관리, 자산조회 동의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서비스는 향후 전체 63개 사업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마이데이터 2.0 본격 시행…27개 금융사, 19일부터 업권별 자산 통합조회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에 흩어진 자산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는 19일부터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27개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2.0은 기존 1.0과 달리 특정 금융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업권(예: 은행·증권·보험 등)만 선택하면 해당 업권 내 모든 자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는 더 이상 자신이 거래하는 개별 금융회사를 일일이 검색하고 연결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전체 금융 자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연결 가능한 금융회사가 50개로 제한되었고, 상품별로 직접 연결을 진행해야 했지만, 이번 고도화된 시스템은 모든 금융회사와 상품에 대해 자동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서비스에 참여하는 27개 사업자는 5대 시중은행 외에도 교보생명, 삼성카드, 신한카드, KB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핀테크 기업인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쿠콘 등이 포함된다. 소액 계좌 즉시 해지 및 잔고 이전 가능 이번 마이데이터 2.0에는 단순 조회 기능을 넘어, 금융생활 전반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사용자는 소액이 남은 미사용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하거나, 남은 잔고를 수시입출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또, 잔고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과거에는 이 같은 처리를 위해 각 금융사의 개별 앱을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된 셈이다. 제3자 제공 동의 철회·가입 관리도 한눈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인 '포켓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이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어느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가입 철회나 제3자 제공 동의 철회도 즉시 가능하다. 동의절차 간소화·개인정보 전송주기 조정 동의 과정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두 단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2.0에서는 한 번의 동의로 자산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전송주기도 사용자 선택에 따라 1주~1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전송의 주기성과 필요성을 사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가입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장기 미이용자의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로그인 기준 6개월 이상 미접속 시 정기 전송이 중단되고,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이용자 정보가 삭제된다. 전체 금융사로 확대…대면 채널 서비스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27개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금융사도 자체 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수는 63곳이다. 향후에는 현재 비대면 채널(모바일·웹) 중심으로 운영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대면 채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올 하반기 내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주권' 확대 마이데이터 2.0은 단순히 정보를 조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본인의 금융 정보를 보다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주권'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2.0 시행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서비스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도화된 마이데이터 2.0은 이용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금융기관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금융상품 비교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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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 출범⋯금융자산 '한눈에' 관리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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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안드로이드 앱 오류 발생⋯하단 바 '실종' 현상 확산
- 유튜브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주요 내비게이션 기능이 사라지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오류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구글은 임시 방편으로 모바일 브라우저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유튜브 앱을 이용하던 일부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최근 화면 하단에 위치한 내비게이션 바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삼성매거진과 미국 과학기술전문매체 톰스 가이드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바는 '홈', '쇼츠(Shorts)', '구독', '라이브러리', '프로필' 등 유튜브 내 핵심 메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다. 특히 프로필 접근이 막히면서 '재생목록', '시청기록, '시크릿 모드' 등 주요 기능도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문제는 처음 미국 지역에서 보고되기 시작했지만, 이후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사용자 사이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들도 예외가 아니며, 일부 기기에서는 상단의 '알림' 버튼마저 사라진 사례도 있다. 구글은 현재 해당 오류를 인지하고 있으며, 지원 페이지를 통해 "원인을 분석 중이며 가능한 한 빠르게 수정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공식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구글은 임시 방안으로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통해 유튜브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애플의 iOS 기기 사용자들은 이번 오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데스크톱과 스마트TV 앱도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9to5구글에 따르면 이는 몇달 전 유튜브에 심각한 버그가 발생된 이후 일어난 버그다. 당시 버그로 인해 홈 화면에서 추천 동영상과 라이브러리 동영상이 완전히 삭제되어 사용자의 취향에 맞지 않는 콘텐츠가 무작위로 표시됐으며, 이후 해결됐다. 유튜브는 글로벌 영상 플랫폼으로서 일상적인 콘텐츠 소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오류는 유튜브 서비스의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유튜브만큼의 콘텐츠 다양성과 접근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유튜브 측은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수정 업데이트를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사용자 불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경우, 플랫폼 이용 패턴에 일시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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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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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안드로이드 앱 오류 발생⋯하단 바 '실종' 현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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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12억 초과 주택 대상
-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고객이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면 하나생명이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 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한 뒤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연금 지급 유형으로는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고객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 달 평균 금리에 1.3%포인트(p)를 가산해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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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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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12억 초과 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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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한국소비자원' 사칭 악성 앱 급증
- SK텔레콤(SKT)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한국소비자원'이나 '스마트세이프' 등 공신력 있는 기관명을 도용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전문기업 에버스핀은 26일 자사 악성 앱 탐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FakeFinder)'의 모니터링 결과를 인용해, 최근 2~3주 사이 이 같은 유형의 앱 유포가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앱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직후인 5월 초부터 탐지 빈도가 현저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에버스핀 측은 "유사한 명칭의 악성 앱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탐지됐으나, 이번 사례는 특정 이슈를 정교하게 활용한 조직적 배포 양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버스핀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틈타 '피해구제국', 'SK쉴더스' 등을 사칭한 악성 앱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과 함께 설치되는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달 1~2주차에도 '애니데스크(AnyDesk)', 집' 등 실제 존재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위장한 사례가 다수 탐지되며, 악성 앱 제작자들이 실존 소프트웨어를 악용하는 수법이 지속되고 있다. 에버스핀은 현재 관련 악성 앱 및 설치 패턴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금융권에 도입된 페이크파인더를 기반으로, 특정 금융사에서 악성 앱이 감지될 경우 해당 기기 정보를 타 금융사와 즉각 공유해 선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RTAS(Real-Time Alerting System)'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수법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경각심과 함께 지속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건은 2022년 6월 15일에 시작되어 약 3년간 지속되었으며, 2025년 4월 19일에야 악성코드 감염이 최초로 탐지됐다. 이로 인해 약 2,695만 명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네트워크 사용 이력,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일부 서버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이들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일 통신사 해킹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SK텔레콤은 전 가입자에게 무료 유심 교체를 제공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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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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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한국소비자원' 사칭 악성 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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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법무법인 정의의 이철우 변호사는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타 통신사로의 위약금 없는 이동 및 신속한 유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KT의 98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유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있었으나 소비자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해 소비자원은 약 80만 명에게 총 219억 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선례가 있어,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변호사는 "개별 소송을 넘어 전체 소비자를 포괄하는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사태 초기 대응과 보상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SKT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수천억 손실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를 회피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꼬집었으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SKT는 여전히 기업 중심 논리에 갇혀있다"며 "보상은 피해자 입증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적 해석을 참고해 내부 논의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안의 파장이 매우 커서 결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최 회장이 사과 회견에서 "국방 문제로 인식해야 할 상황"이라 언급한 것을 두고, "마치 국가 안보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SKT의 전적인 귀책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요구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SKT의 책임이 크지만, 기업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00% 위약금 면제가 적절한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사태의 처리 방향이 향후 통신사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보상 체계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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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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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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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에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건 돌파
- SK텔레콤은 최근 해킹 사태 이후 유심(USIM) 보안 강화를 위해 5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 접수를 중단했다. 현재까지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100만 명에 이르며, 예약자도 770만 명에 달한다. SKT 측은 유심 물량을 확보해 신속한 교체에 나서고 있으며, 하루 최대 교체 가능 수량은 전국 2,600개 매장 기준 20만 건 수준이다. SKT는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SKT, 유심 해킹 사태에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건 돌파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로 5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아울러, 해킹 우려로 유심(USIM) 칩을 교체한 누적 고객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교체를 예약한 인원도 7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유심 교체 수요가 폭증해 현재까지 100만 건 이상 처리했으며, 예약자는 77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유심 물량은 해외 제조사 탈레스 등에서 대량 주문을 넣은 상태로, 이달 말까지 500만 개 이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유심 교체 수량은 전국 2,600여 개 매장 기준 15만~20만 건 수준이다. SKT는 영업시간 연장 등을 통해 최대 25만 건까지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규가입 전산 차단…기존 유심 활용 가입만 제한적 허용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신규가입 전산 시스템 자체를 차단했다. 임봉호 SKT MNO사업부장은 "일부 판매점이 기존 보유 유심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유심은 모두 대리점의 교체 수요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심 복제 및 불법 개통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SKT는 동시에 해외 로밍 고객을 위한 유심 보호서비스도 이달 14일까지 시스템을 개편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류정환 SKT 부사장은 "해외 고객은 수집 가능한 정보가 국내보다 적지만, AI 기반 기술을 통해 보호 기능을 구현했다"고 전했다. 아직 금전 피해는 없어⋯"책임은 SKT가 져야" 입장 표명 SK텔레콤은 이날까지 해킹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불법 유심 복제나 고객 계좌 유출로 인한 금전 피해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으며, 지속적인 보안 강화와 이중·삼중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심 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발생 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피해자 책임 전가 논란을 의식한 듯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해킹 사태의 책임이 SKT 측에 있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손해보상 보험 한도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절차상 가입한 보험일 뿐, 고객 피해와 무관하게 책임지는 것이 회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악성코드 정밀 조사 중…보안 시스템 전면 재정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SK텔레콤 서버 조사에서 추가 악성코드를 발견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합동 조사단 차원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짧게 언급했다. 이번 해킹 사태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유심 보안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2천만 명이 넘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와 수백만 건의 유심 교체 요청은, 통신 서비스의 기본 인프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신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심 기반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생체인식 등 보다 안전한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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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에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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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관세폭탄 여파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 1% 감소 전망
- 미국의 관세폭탄 등 무역정책의 영향으로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이 1%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해운조사회사 드루리는 24일(현지시간) 관세를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의 무역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이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컨테이너 수송 감소는 지난 1979년의 드루리의 컨테이너 통계집계 시작이후 3번째로 기록한 사례다.세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에는 8.4% 급감했으며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대됐던 2020년에는 0.9% 줄었들었다. 트럼프 정권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10%,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는 14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등도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겼다. 드루리는 "현재의 관세조치 중 3분의 2가 집행된다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량은 40%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소비재와 공업제품, 가구 등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드루리는 미국이 이들 제품을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다면 중국으로부터의 감소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컨테이너선 해운회사 하팍로이드는 23일 고객들이 미중 무역전쟁을 우려해 중국발 미국행 수송의 30%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매 대기업 월마트와 타깃 등이 가입한 전미소매업협회(NRF)은 이달 컨테이너수송에 따른 수입화물은 올해 후반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어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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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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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관세폭탄 여파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 1%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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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50개국 넘게 관세 협상 요청"⋯트럼프 정부 "관세 연기 없다"
-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0개 이상의 국가가 대통령에게 협상 개시를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어젯밤 미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관세를 부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나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리고 언급했다. 해싯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겨냥해 "논리적 단절이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여러분이 말하듯이 (관세를 맞은) 국가들은 정말로 화가 나서 보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면 미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화를 내고 보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해싯 위원장은 미국 내 전문가와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물가 인상 경고음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면서도 "사실 미국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30년간 지속돼 온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중국산) 값싼 상품이 답이라면, 미국의 실질 임금과 실질 복지를 향상할 수 있다면, 그 기간 실질소득이 증가했을 것이지만 실질 소득은 감소했다"며 "임금이 물가가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식료품점에서 값싼 물건을 사게 됐지만, 그 결과 일자리가 줄었다"며 "그래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전 하원의장),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정책, 우리 노동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우리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대통령도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연준에 대한 정치적 강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해싯 위원장은 러시아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고, 나는 대통령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묶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본다"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달리 대우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연기는 없다. 며칠 또는 몇 주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에게는 모두가 흑자를 보고 우리는 적자를 보는 글로벌 무역(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우리를 갈취하고 있다. 이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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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50개국 넘게 관세 협상 요청"⋯트럼프 정부 "관세 연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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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평균 연소득 3092만원⋯절반 가까이 대출 경험
- 우리나라 청년층의 절반 가량이 금융부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다르면, 국내 청년층(19~34)의 평균 연 소득은 309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147만원이었으며,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평균 대출 잔액은 3700만원이었다. 청년층의 44.8%는 대출 경험이 있었다. [미니해설] 연소득 3천만원 시대 청년층, 빚 부담에 허덕인다 청년층의 금융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의 평균 연 소득은 3092만원에 머물렀다. 소득 구간 별로 보면 '2400만~3600만원'이 4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0만~2400만원'이 34.7%를 차지해 청년층 상당수가 저소득 구간에 분포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월평균 카드 지출액은 147만원이었다. 절반 이상의 청년(50.4%)은 카드 사용 금액이 25만원 이하로 나타났지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사용하는 청년 비중도 16.2%나 됐다. 이는 생활비 상승과 높은 물가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의 대출 현실도 녹록지 않았다. 조사 결과, 전체 청년층의 44.8%가 대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현재 대출을 보유한 청년층의 평균 대출 잔액은 3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점수는 평균 806.3점으로, 700~900점 미만 구간에 속한 청년이 57.8%로 가장 많아 중신용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청년층은 76.5%로 월평균 94만1000원을 저축·투자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금융상품으로는 '적금'(80.2%), '주택청약종합저축'(71.7%), '예금'(51.4%) 순이었다. 저축·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주거 구입'(46.5%)이었고, '목돈 마련'(15.9%), '생계비 마련'(13.1%) 등도 주요 목적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은 스스로의 금융 지식 수준과 재무관리 능력을 각각 5점 만점에 2.8점과 2.9점으로 평가하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실제 겪고 있는 어려운 재무 문제로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49.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전월세 보증금 마련'(7.5%),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부담'(6.5%) 등을 들었다. 청년들이 금융 정보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로는 가족(48.8%), 온라인 커뮤니티(44.4%), 지인(37.9%)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소득 활동을 하는 가입자의 평균 연 소득이 3453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11,7% 높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의 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201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2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청년들이 적금을 유지하면서도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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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평균 연소득 3092만원⋯절반 가까이 대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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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600만 돌파⋯출시 9년 만에 36조 시대 열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9년 만에 가입자 600만명, 가입 금액 36조 원 시대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총 604만3000명을 기록하고, 누적 가입 금액도 36조5408억 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도입된 ISA는 국민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만든 절세형 금융 계좌로,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투자·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1년 2월, 가입자가 직접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가입자와 가입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SA는 투자중개형을 포함해 신탁형, 일임형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현재 전체 가입자 중 투자중개형 ISA가 505만6000 명으로 83.7%를 차지하며 대세로 자리 잡았다. 반면, 신탁형 ISA는 2020년 말 171만9000명에서 지난달 말 86만8000명(14.4%)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고, 일임형 또한 같은 기간 22만 명에서 11만9000명(2.0%)으로 크게 줄었다. 금융업종별로는 투자중개형 ISA를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가 510만 명(84.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신탁형 ISA를 취급하는 은행의 가입자 수는 94만7000명(15.7%)으로, 2020년 말의 178만3000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투자 상품별 운용 현황을 보면,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의 운용 자금 중 40.6%는 ETF, 32.8%는 주식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형은 가입 자금의 95%가 예적금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임형은 97.1%가 펀드로 운용됐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가입자 비중이 2020년 말 32.8%에서 지난달 말 40.1%로 7.3%포인트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젊은 세대가 금융 투자 상품 활용에 익숙한 점이 투자중개형 ISA 인기를 견인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ISA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서민형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초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납입 한도 역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세제 혜택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ISA가 '재테크 만능통장'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실물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세제 혜택 강화와 가입 연령 확대가 추진되면 국민 재테크 활성화와 자본시장 선순환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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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600만 돌파⋯출시 9년 만에 36조 시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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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캐나다 손잡고 보복하면 더 큰 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협력해 대미 보복조치에 나선다면 '더 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EU가 캐나다와 협력해 미국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현재 계획보다 훨씬 큰 규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는 두 나라가 가진 가장 친한 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다른 게시물에선 "미국에 해방의 날이 곧 온다"며 "수년간 우리는 친구와 적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사실상 강탈당해왔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날들은 이제 끝난다. 미국이 먼저다(America First)”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엔진, 변속기, 전기 부품 등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5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로 EU와 캐나다 역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은 EU의 최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전체 4분의 1을 차지한다. 캐나다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 자동차 생산망이다. 현행 미국 무역법은 미국산과 캐나다산 부품을 모두 미국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EU와 캐나다는 아직 보복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어 EU집행위원장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협상 솔루션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는 세금이다. 기업에는 나쁘고, 미국과 EU소비자에게는 더 나쁘다"고 밝혔다. 집행위 대변인은 EU가 새로운 관세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발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관세 대응을 위한 개각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회견에서 이번 관세를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지칭하며 "우리나라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다짐했다. 그는 특히 "깊은 경제 통합과 긴밀한 안보 및 군사 협력을 바탕으로 했던 미국과의 오래된 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곧 대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미 보복을 위해 EU와 캐나다가 함께 움직인다는 신호는 아직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두 지역·국가 간의 움직임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51번째 주 합병' 발언 이후 캐나다는 EU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왔다. 카니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파리와 런던을 선택했다. 카니 총리의 순방은 캐나다의 초기 존재를 형성한 두 나라의 수도를 방문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그는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캐나다는 프랑스, 영국, 원주민 세 민족 기반 위에 세워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가 EU에 가입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다. 캐나다 여론조사 업체 아바쿠스데이터가 2월 말 캐나다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는 캐나다가 EU에 가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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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캐나다 손잡고 보복하면 더 큰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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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 한때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이 심각한 경제 둔화 속에서 과거 서방 국가들이 경험했던 '차이나 쇼크'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했던 중국 경제가 이제 급격한 임금 상승, 자동화, 첨단 기술 산업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차이나 쇼크'는 중국 내 저숙련 노동 시장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제조업 성장을 이끌었던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상승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옮기는 추세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중국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700만 개가 넘는다. 이는 주로 고령층과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하며,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전기차, 로봇 공학 등 첨단 자동화 제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은 기존 노동 집약적 산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저숙련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할 경우 실업 증가, 임금 하락,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직업 훈련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충격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과거 서방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차이나 쇼크'를 겪었던 것처럼, 이제 중국 스스로가 경제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숙련 기술 부족으로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노동력은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 경제는 과거 고성장 시대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술 혁신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했던 과거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나 쇼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가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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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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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 미래에셋생명 등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현장검사를 통해 이들이 765명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총 1,406억원을 모집했으며, 약 342억원은 상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자들의 등록 취소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미래에셋생명 GA 등 28개 보험대리점 연루⋯1400억대 '폰지사기' 전말 미래에셋생명 산하 법인보험대리점(GA)을 포함한 28개 GA 소속 보험설계사 134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 규모의 폰지사기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이 중 미래에셋생명 산하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주요 GA 소속 설계사 97명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단기채권과 대출자금 운용 상품 투자 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실제 계약은 대부업체 대표 개인계좌로 직접 자금이 입금되는 형태였으며, 투자금의 최대 3%를 보험설계사들이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모집된 총 1,406억원 중 342억원은 여전히 상환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하반기, 50% 초고금리 상품 설계·판매도 이 폰지사기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를 맡은 인물이 있었다. 그는 2022년 초 직접 GA를 설립하고 4단계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설계사 조직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직적 모집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자금 부족이 심화되자 연이율 50%라는 초고금리 상품을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설계해 판매하기도 했다. 일부 GA는 심지어 보험모집 수수료를 무단으로 대부업체에 송금하며 자금 돌려막기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 SNS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금감원, 무관용 원칙 적용 보험설계사들은 SNS를 통해 월급관리 및 재무상담 명목으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해 기존 적금을 해지하고 유사수신 투자 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된 고객들은 보험설계사의 안내를 신뢰하며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등록 취소, 인적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GA와 대부업체를 조직적으로 연계한 GA A사 임원과 설계사들은 중징계와 함께 별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GA와 설계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 보험시장 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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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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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로 연 10억 달러 이상 손실
-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TV+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이 20일(현지시간)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애플이 지난 2019년 애플TV+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콘텐츠 제작에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지만 지난해는 약 5억 달러로 줄였다. 비용절감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밍서비스업계에서의 경쟁격화에 동반해 미디어관련 기업들에서는 복수의 서비스를 저요금으로 한꺼번에 제공하는 번들(묶음)서비스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애플TV+도 미국 컴캐스트의 자회사인 NBC유니버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피콕'과 넷플릭스와 합쳐 월정책 15달러로 제공하고 있다. 애플은 로이터의 이와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애플TV+는 '더 모닝 쇼', '테드 라소'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넷플릭스, 디즈니+ 등과 경쟁하고 있다. 경쟁업체인 넷플릭스는 3억163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디즈니+는 1억2460만 명, 워너브러더스는 1억169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중이다. 애플은 애플TV+의 가입자 수를 발표하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가입자가 4040만 명이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콘퍼런스 콜에서 애플이 제작한 콘텐츠가 2500번 이상의 시상식 수상작 후보에 올랐으며 538번 수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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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로 연 10억 달러 이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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