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 포커스온경제 통합 검색

전체기사보기
2026-02-28 (토)

검색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급제동⋯주담대 2년8개월 만에 최소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7000억원으로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았다. 반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 2금융권의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됐다. [미니해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4조 증가⋯제2금융권 '풍선 효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되며 정책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다만 2금융권 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되며 가계부채 구조의 '풍선효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6월 6조20000억원에 달했던 증가 폭이 9월 1조9000억원까지 축소됐다가 10월 3조5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뒤, 11월 들어 다시 둔화한 것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35조5000억원으로 7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은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오히려 3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2000억원 늘어 10월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10·15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상환이 늘고 전세자금 수요도 줄었다"며 "신용대출은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영향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11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증가 폭은 3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2금융권은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되레 확대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분명히 둔화하고 있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신용공급 확대가 다시 가계부채 증가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중·저신용 차주가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시장의 온도 차도 가계대출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도권 전반의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서울 핵심 지역과 일부 인기 지역의 가격 조정 속도는 더디다. 주택 거래 역시 10·15 대책 이후 서울은 위축됐지만 경기와 인천 지역은 거래 감소 폭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계절적 요인도 가계대출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말·연초 부실채권 매각과 상여금 유입, 대출 상환 증가 등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증가세는 더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택 관련 대출 증가 압력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긴장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기업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됐다. 11월 은행권 기업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9월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대기업 대출은 2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요 은행들이 기업금융 영업을 강화하고 일부 기업들의 시설투자 수요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신 부문에서는 예금은행으로 36조6000억원이 유입됐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금 유입으로 15조2천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규제 비율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예금 유치 경쟁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비은행권 확산과 부동산 가격의 지역별 온도 차, 주식 투자에 따른 신용대출 확대 등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며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단기 규제에서 중장기 구조 개선으로 옮겨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금융/증권
2025-12-10 13:49:00
[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헝가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SDI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환경 인허가 취소 이후에도 불법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그린피스 헝가리는 "괴드 공장은 법원 판결로 환경허가가 취소된 2025년 11월 27일 즉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괴드-에르트 협회(Göd-ÉRT Egyesület)는 이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부에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감산 형태의 제한적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드 공장은 최근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약 5918억 원)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헝가리 배터리 허가 논란, '환경 규제'와 '산업 육성' 충돌 헝가리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삼성SDI 괴드 배터리 공장의 불법 가동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로 환경 인허가가 취소된 공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헝가리 정부의 규제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지역 시민단체 괴드-에르트 협회에 따르면 괴드 공장은 지난 11월 27일 환경허가 취소 판결 이후 즉각 가동을 멈췄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장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을 키운 대목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시민단체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에너지부는 해당 공장의 '감산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인허가 취소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괴드 공장이 최근 개별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의 추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삼성 SDI는 2023년 하반기에 헝가리 정부와 9549억 포린트(약 4조 2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투자 약속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10월 보조금 규모를 1330억 포린트로 공식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처음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 양산을 시작했다. NMP 처리 공장까지 겹친 유해물질 논란 논란은 삼성SDI 공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마롬 인근에 위치한 JWH사의 NMP(엔메틸피롤리돈) 처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설은 배터리 산업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1㎥당 150mg(150 mg/m3)이라는 높은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1㎥당 1mg(1 mg/m3)기준과도 크게 괴리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최근 데브레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NMP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해석 하나로 주민들이 장기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무대응에 쌓여가는 불신 이미 헝가리 시민단체 40여 곳과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전 에너지부에 주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불법 가동 차단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그린피스는 최근 추가 공문을 통해 정부에 공식 해명과 전문가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시몬 게르게이 그린피스 헝가리 화학물질 전문가는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치 경쟁'과 '환경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헝가리 헝가리는 현재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기반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괴드 공장 논란은 헝가리식 '속도전 산업 육성'이 환경 규제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강화된 환경 기준과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가 현행과 같은 느슨한 규제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EU 차원의 제재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중장기 유럽 전략에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환경 규제를 무시한 산업 성장'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ESGC
2025-12-10 10:23:00
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인공지능(AI) 훈련 과정에서 미디어·출판업계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적정 보상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출판사·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했는지 또 이들이 생산한 온라인 콘텐츠에 특권적으로 접근해 경쟁을 왜곡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특히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AI 생성요약 서비스 'AI 오버뷰' 제공에 필요한 미디어·출판 콘텐츠를 충분한 보상 없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튜브 영상 역시 적절한 대가 지급 없이 AI 모델 훈련에 활용했는지, 콘텐츠가 AI 훈련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자사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다양한 미디어와 개방적 정보 접근에 기반한다"며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핵심 원칙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글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런 조치는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유럽 이용자는 최신 기술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언론·창작 산업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메타가 왓츠앱에서 경쟁사 AI 챗봇을 차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는 등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 IT/바이오
2025-12-10 07:24:00
[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세계 최초 시행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ey Insights] 호주의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행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 한계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확실한 명분 속에서도 VPN 우회 문제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부작용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 역시 사이버 폭력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한계 수위를 넘은 만큼, 호주의 실험을 반면교사 삼아 실효성 있는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과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규제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Summary] 호주 정부가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플랫폼 기업이 연령 인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약 48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을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일론 머스크 등은 인터넷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의 이번 초강력 규제는 말레이시아와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인 SNS 연령 제한 도입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5-12-10 06:41:00
[글로벌 핫이슈] 테슬라 옵티머스 시연 중 전도…원격 조작 논란 증폭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테슬라의 로봇 시연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가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며, 해당 로봇의 실제 자율주행·자율제어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단순한 전도 사고가 아니라, 쓰러지기 직전 로봇의 손동작이 원격 조종자의 가상현실(VR) 헤드셋 제거 동작과 유사하다는 게 포착되면서 '원격 조작(텔레오퍼레이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차전문매체 일렉트렉, 기즈모차이나,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 주말 마이애미 매장에서 '자율주행 시각화(Autonomy Visualized)'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자율주행 기술과 옵티머스를 함께 소개했다. 행사 현장에서 옵티머스는 관람객에게 생수를 건네고 사진 촬영에 응하거나 춤을 추는 등 다양한 동작을 수행했다. 그러나 한 관람객이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에서는 생수가 든 물병을 나누어 주던 도중 로봇의 손동작이 급격히 흔들리며 물병을 떨어뜨리고, 이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로봇이 넘어지기 직전 두 손이 동시에 얼굴 쪽으로 갑자기 올라가며 무언가를 벗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는 점이 이목을 끌었다. 옵티머스는 머리에 어떤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해당 손동작이 VR 헤드셋을 벗는 인간의 동작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원격 조종 중이던 운영자가 장비를 제거하는 과정이 로봇 동작에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로봇 산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이 아직까지 상당 부분 원격 조작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테슬라는 과거에도 옵티머스 시연 과정에서 원격 조작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위, 로봇(We, Robot)' 행사에서도 일부 장면이 강하게 원격 조작에 의존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테슬라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까지도 옵티머스 시연이 "원격 조작이 아닌 인공지능(AI)에 의해 작동한다"고 거듭 강조해 온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2025년 10월 공개된 옵티머스의 간단한 쿵푸 무술 동작 시연 영상에 대해서도 "AI 기반 자율 동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테슬라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일 옵티머스의 최신 개발 진척 영상을 공개하며 균형, 보행, 전신 협응 능력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공개 영상에서는 실험실 환경에서 옵티머스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행과 동작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테슬라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키 175㎝, 무게 약 71㎏, 40개 이상의 관절 자유도(DoF)를 갖추고 있으며, 손에는 11자유도 구조를 적용해 정교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배터리 용량은 2.3kWh로, 대기 시 100W, 보행 시 500W 수준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옵티머스의 장기 목표로 공장 자동화 핵심 인력 대체를 제시하며, 향후 생산 단가를 2만∼3만 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25년 말까지 최소 5000대의 옵티머스를 배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마이애미 시연 사고는 테슬라가 주장하는 '완전 자율 휴머노이드' 비전과 현재 기술 수준 사이의 간극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봇이 넘어지는 것 자체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이례적인 일이 아니지만, 원격 조작 정황이 노출됐다는 점은 시장 신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 동작 시연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술적·윤리적 검증 과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투자가 몰리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자율성' 논쟁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 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테슬라 옵티머스의 원격 조작 논란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전 자율화가 아직 시기상조임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과장된 기술 포장은 단기적 관심과 투자 유치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치명적 리스크가 된다. 한국 로봇 산업계는 섣부른 장밋빛 청사진에 편승하기보다 기술의 현주소와 한계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실제 산업 현장에서 즉시 검증 가능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자율 제어 기술 확보에 국가적 연구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다. [Summary]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마이애미 시연 행사 도중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넘어지기 전 로봇이 가상현실 헤드셋을 벗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손동작을 취해 조종자의 움직임이 반영된 원격 조작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옵티머스가 인공지능에 의해 완전 자율로 작동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이번 전도 사고와 원격 조작 정황 노출로 인해 테슬라가 제시한 혁신 비전과 실제 기술 수준 사이의 괴리가 노출되며 시장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 IT/바이오
2025-12-09 15:42:00
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면 장기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대한 신용 배분이 성장 효과를 키운 반면,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았다. [미니해설] "돈의 방향이 성장의 방향이다…가계에서 생산으로의 금융 대전환"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생산 부문 중심으로 전환해야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제시됐다. 한은은 9일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자금 배분 구조가 장기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은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민간 신용 총량이 동일하더라도 자금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성장률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현재 90.1% 수준에서 80.1%로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신용이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배분될수록 성장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간 자금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이 단기적인 자산 가격 상승 효과는 있지만, 생산성과 고용, 기술 축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강화해 신용 쏠림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 관행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한은은 현재의 대차대조표·담보·보증 중심의 심사 체계가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무제표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초기 기업이나 기술기업은 담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자금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성·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제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술력,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심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산 부문 자금 유도 전략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 한은은 금융이 단순한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 경제의 성장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금융 구조 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이 생산성과 혁신 부문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이며,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이 현재도 연 2%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역시 2%를 웃도는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번 분석은 '돈의 방향'이 성장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기업 신용 확대, 금융 인센티브 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경로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 금융/증권
2025-12-09 14:40:00
[단독] 현대차 인도산 그랜드 i10, 아프리카 충돌시험 '성인 안전 0점' 충격

인도에서 생산된 현대자동차 소형 해치백 '그랜드 i10(Grand i10)'이 글로벌 차량 안전 평가 기관인 글로벌 NCAP(Global NCAP)의 아프리카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성인 탑승자 안전 부문 '별 0개'를 받아 구조적 안전성과 기본 안전 사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인도 현지매체 인디아 투데이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NCAP는 최근 공개한 '아프리카를 위한 더 안전한 자동차(#SaferCarsForAfrica)' 테스트 결과에서 인도산 그랜드 i10이 성인 탑승자 보호(Adult Occupant Protection) 부문에서 34점 만점 중 0점을 기록해 별 0개, 어린이 탑승자 보호(Child Occupant Protection) 부문에서는 49점 만점 중 28.12점을 받아 별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인도에서 생산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판매되는 사양이다. 성인 탑승자 보호 측면 '안전성 결여' 성인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 그랜드 i10은 정면 충돌과 측면 충돌 시험에서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면 충돌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흉부 보호 성능이 '미흡(weak)' 판정을 받았으며, 차체 구조와 발 공간(풋웰)이 추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태로 나타났다. 측면 충돌 시험에서도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흉부 손상 위험이 확인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상 수치가 측정됐고, 이에 따라 성인 보호 부문 점수는 전면 0점 처리됐다. 기본 안전 사양의 부족도 낮은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험 차량에는 측면 및 머리 보호를 위한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았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ESC)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SBR)은 운전석에만 제한적으로 탑재돼 있었다. 어린이 안전 문제는 '별 3개' 등급 획득 반면 어린이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가 나왔다. 어린이 보조 좌석(CRS·Child Restraint System)의 충돌 시 동적 성능 평가에서 12점 만점 중 10.41점을 받았고, CRS 설치 적합성에서도 13점 만점 중 7점을 기록했다. 차량 안전 사양 항목에서는 24점 만점 중 8.70점을 받아 총점 28.12점으로 별 3개 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 NCAP 최고경영자(CEO) 리처드 우즈(Richard Woods)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소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이중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례"라며 "소비자가 어느 나라에 살든 동일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번 시험 결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사양에 한정된 것으로, 인도 내수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랜드 i10 니오스(Grand i10 Nios)'와는 안전 사양이 다르다. 인도 사양 모델은 전 좌석 6에어백을 비롯해 전 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3점식 안전벨트, 후방 주차 센서 등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다. 인도 시장 판매 가격은 출고가 기준 54만7000루피부터 형성돼 있으며, 이 같은 안전 사양 차이는 향후 현지 또는 글로벌 NCAP 평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이중 안전 기준'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향후 글로벌 자동차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역별 사양 차별이 브랜드 신뢰도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산업
2025-12-09 11:23:00
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규제를 단일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주(州)마다 다른 규제 체계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AI 분야를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집이 필요하다"며 '단일 규정(One Rule)' 행정명령을 이번 주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이 AI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을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가 각각 규제와 승인 절차를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의 엄격한 AI 규제를 겨냥해 "50개 주 가운데 많은 주가 '나쁜 행위자'"라고 표현하며,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여러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AI를 태생 단계에서부터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매번 50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은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대화형 AI 챗GPT 개발업체 오픈AI와 알파벳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벤처캐피탈 대기업 안드리센 호로위츠는 미국내 각 주의 법률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50개 주마다 개별 법률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AI 기준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AI 기준 제정 움직임은 주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주 측은 이전부터 AI기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5-12-09 08:30:00
[글로벌 핫이슈] 파라마운트, 워너브러더스 인수전 넷플릭스에 반격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매입 제안에 돌입했다고 CNBC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워너브러더스를 품으려는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의 경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CNBC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현금 30달러에 회사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세계 최대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러더스를 720억 달러(약 110조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당 인수가격은 27.75달러였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둘러싸고 넷플릭스와 경쟁을 벌여왔다. 파라마운트가 제안 예정인 주당 30달러 가격은 앞서 워너브러더스에 제안했다가 거부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파라마운트는 앞서 워너브러더스 측에 서한을 보내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할 경우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 잠재적인 규제 관련 난관에 봉착해 양사 인수·합병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넷플릭스가 할리우드 영화제작사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그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의 승인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인수전 승리에 대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칭찬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WSJ은 "시가총액 약 140억달러인 파라마운트가 시총 4000억달러가 넘는 넷플릭스에 도전장은 내민 것은 대담한 행보"라고 진단했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에 보낸 서한에서 넷플릭스와의 거래가 반독점 당국의 반대에 막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넷플릭스는 거래가 무산될 경우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인 58억달러를 워너브러더스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반대로 워너브러더스가 합의를 깨고 다른 인수자를 선택할 경우 넷플릭스에 28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오라클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의 아들인 데이비드 엘리슨은 영화 제작사 스카이댄스에서 출발해 지난 8월 파라마운트를 인수했다. 만약 파라마운트가 인수 경쟁에서 승리하면 '해리 포터', '프렌즈', DC 코믹스 등 워너브러더스의 자산은 엘리슨이 구축하고 있는 미디어 제국의 일부가 된다. 엘리슨은 이미 틱톡의 미국 사업 운영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기로 한 상황이다. [Key Insights] 파라마운트의 적대적 인수합병 선언은 넷플릭스의 미디어 독점을 견제하려는 시장의 강력한 반발을 상징한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빅테크의 콘텐츠 플랫폼 장악은 한국 미디어 생태계에도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콘텐츠 제작사들은 글로벌 자본의 공세에 맞서 합종연횡을 통한 덩치 키우기와 독보적인 지식재산권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글로벌 미디어 공룡의 독과점을 방어할 정교한 규제 장벽 마련이 시급하다. [Summary]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와 110조 원 규모의 인수 계약을 맺은 워너브러더스를 뺏기 위해 주당 30달러 현금 매입을 제안하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다. 파라마운트는 넷플릭스의 독점 문제가 각국 규제 당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며 주주들을 설득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넷플릭스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독과점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혀 워너브러더스의 최종 주인이 누가 될지 글로벌 미디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포커스온
2025-12-09 07:56:00
[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5분마다 유해 콘텐츠 노출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AI 챗봇은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니라 아동의 정서를 실시간으로 파고드는 '심리적 제품'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과 이용자 체류 시간 확대에만 몰두하는 빅테크의 알고리즘이 우리 아이들의 전전두엽 발달을 왜곡하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 역시 아동 보호를 산업 진흥보다 상위의 정책 가치로 두고, AI 챗봇에 대한 엄격한 연령 인증과 실시간 유해성 모니터링 의무를 법제화하는 '디지털 아동 안전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Summary] 캐릭터 AI 등 가상 대화 서비스가 아동들에게 자해 및 성착취 등 유해 콘텐츠를 빈번히 노출하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뇌 발달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AI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미 법원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허용하며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기업들이 뒤늦게 18세 미만 이용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알고리즘 설계 변경과 강력한 입법 없이는 규제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 IT/바이오
2025-12-08 20:38:00
테슬라, 경쟁 격화·수요 둔화 대응⋯유럽에 '저가형 모델3' 출시

미국 전기자동차(EV) 대기업 테슬라가 유럽에서 중국 비야디(BYD) 등 경쟁업체와의 경쟁 격화와 수요감소에 대응해 저가격대 '모델3' 판매에 돌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저가격대 '모델3 스탠다드'가 고급 마감과 기능을 줄였지만 주행거리 300마일(480Km) 이상을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모델3 스탠다드의 고객인도는 내년 1분기에 시작될 전망이다. 독일에서의 가격은 3만7970 유로(약 6500만 원)이며 1단계 높은 '프리미엄'은 4만5970달러로 설정됐다. 미국에서는 모델3 스탠다드는 지난 10월에 출시돼 현재 3만699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 10월 미국에서 먼저 선보인 저가형 모델이 더 많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여 전기차 수요를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테슬라는 유럽 전역에서 수요둔화에 고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차등록대수는 급감했다. 독일 소비자들이 독일 자동차대기업 폭스바겐(VW) 'ID.3'과 중국 EV 대기업 BYD의 '아토(Atto)3' 등 경쟁차종을 더 산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BYD는 올봄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3만달러 이하의 EV가 주류인 유럽과 중국의 경쟁차종에 대항해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테슬라는 지난 10월에 모델Y의 저가형을 투입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오랫동안 대중차 투입을 약속해왔지만 지난해 가격 2만5000 달러 완전 신형 EV 개발계획을 중단했으며 대신에 기존모델 저가격대 모델을 생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럽 내 테슬라 EV 판매는 머스크 CEO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그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커지면서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머스크는 각종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논쟁적인 발언을 이어오며 일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왔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영국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전기차 관련 신규 세제가 영국 내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영국자동차제조판매협회(SMMT)에 따르면 11월 영국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3.6%에 그치며 최근 2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영국 재무장관이 도입을 예고한 전기차 주행거리 기반 도로세는 2028년 4월부터 마일당 3펜스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운전자들은 연간 평균 약 250파운드를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5-12-08 13:17:00
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오는 18일 치러지는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 3명이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유석 현 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각사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담은 소견 발표 자료를 회원사에 전달했다. 서 후보는 발행어음·IMA 인가, 국고채 PD 과징금 문제 해결 등을, 이 후보는 발행어음 확대와 퇴직연금 개편을 제시했다. 황 후보는 자본시장 중심 경제 전환과 자율 규제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선거는 18일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미니해설] 금투협회장 후보 3인 공약 경쟁 본격화18일 선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3인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 회장인 서유석 후보를 비롯해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회원사에 공약집을 공식 배포하며 업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는 오는 18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치러진다. 서유석 후보는 연임 도전 답게 현안 해결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고채 전문 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문제의 조속한 정리, 발행어음 인가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의 성공적 마무리, 향후 지정 요건 완화 추진이 핵심이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 대응, 유가증권 손익 통산 허용 건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서 후보는 증권·운용·부동산신탁·선물사를 두루 거친 이력을 강점으로 '회원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협회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현승 후보는 제도 개선과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인가 확대와 중형사의 단계적 발행어음 사업 진입 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펀드 확대 적용과 추가 세율 인하 건의가 핵심이다. 또 선택형·복수 기금 구조의 민간 운용 중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민관, 대형사와 중소형사, 국내외 금융사를 아우른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회원사의 든든한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다. 황성엽 후보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자본시장 재편 비전을 내놓았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의 흐름을 증시와 연금 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자율 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전략 플랫폼이자 정책 교두보’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선거전이 본격화되자 차기 회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도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투자협회지부는 여의도 금투센터 로비에 현수막을 내걸고 협회의 재정 구조 혁신,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단순한 업권 지원을 넘어 금융투자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요구는 더욱 날카롭다. 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후보 공약은 정책과 인허가, 상품 확대 구호로 가득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 룰’ 적용, 자사주 소각 원칙에 대한 입장 등 상법 개정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견해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회원사 규모와 회비 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는 구조다. 차기 회장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금융투자협회를 이끌게 된다. 금리 변동성, 자본시장 규제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업계의 기대는 '관리형 협회장'이 아닌 '시장 대표형 협회장'에 쏠리고 있다.
- 금융/증권
2025-12-08 10:39:00
[글로벌 핫이슈] 전 세계 데이터센터, 5년 뒤 '인도급' 에너지 괴물 된다

향후 5년 안에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러시아·일본 등 주요 국가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핵심 인프라스트럭처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국가로 고려하면 전력 사용량은 '세계 3위 국가'에 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현지시간) '금융과 개발' 12월호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3년 약 300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약 1500TWh로 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TWh는 전력을 1테라와트(TW) 규모로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뜻한다. 1TWh는 월 300킬로와트시(kWh)를 쓰는 330만여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을 국가 단위로 환산하면 현재 세계 11위 수준에서 인도에 해당하는 3위권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는 이미 전 세계 전력 공급의 약 1.5%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전체 전력 소비량과 비슷한 규모다.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티이스 판데흐라프 겐트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중 가장 큰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수십 메가와트(㎿)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작은 도시 하나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다음 물결은 훨씬 거대한 기가와트(GW) 단위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미국·중국이 이끌 전망이다. IEA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증가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약 80%가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AI를 둘러싼 미국·중국의 대결이 치열한 셈이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4년 대비 약 240TWh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율은 130%에 달한다. 이를 역산하면 미국의 2024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약 185TWh 수준으로, 2030년에는 425TWh 안팎으로 확대된다. 중국의 증가 폭도 크다. 중국은 2024년 대비 약 175TWh 늘어 증가율이 170%에 이르며, 2024년 약 100TWh 수준에서 2030년에는 280TWh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판데흐라프 교수는 "AI 경쟁의 최전선에 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점점 더 지정학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 부담이 자연스럽게 커질 예정이다. 판데흐라프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향후 수년간 발생할 신규 전력 수요에서 거의 절반을 데이터센터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력 수급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대 데이터 허브로 꼽히는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이미 주 전체 전력의 약 4분의 1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문제가 주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일랜드의 데이터센터는 국가 전체 전력의 5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며 전력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IEA는 특히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와 전력 인프라 확충 속도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터센터는 보통 2~3년 내 가동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확장되지만 전력 인프라는 장기간의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 막대한 선투자 등이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IEA는 "데이터센터는 대도시 인근에 밀집하는 경향이 있고, 단기간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추가로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발전·송전·배전 설비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전력망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데흐라프 교수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에너지 조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부 기업은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데이터센터 내부에 자체 발전 설비를 구축하거나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은 물론,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과 같은 폐쇄된 원전을 인수해 재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IEA 역시 "전력망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일정 부분 대응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절대적인 증가 속도를 상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Key Insights] AI 혁명의 본질은 결국 막대한 전력을 투입해 지능을 뽑아내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다. 반도체 기술만큼이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 역시 데이터센터 밀집에 따른 전력 과부하와 송전망 건설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빅테크들의 원전 회귀 전략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나라도 SMR 등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와 분산형 전원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AI 변전소'로 전락할 위험을 막고 주도권을 지킬 수 있다. [Summary] 인공지능 수요 폭증으로 2030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3년 대비 5배 늘어난 1500TWh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인도 전체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미국과 중국이 증가분의 80%를 점유하며 전력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프라 부족이 심화하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은 폐쇄 원전 재가동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에 직접 나서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성장이 국가 전력 수급 구조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5-12-08 06:56: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야기한 불확실성과 구조적인 경제 요인들로 인해, 연준의 통화 완화 조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며 제롬 파월 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과 더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내릴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산적해 있어,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정책 시차'가 통상적인 18개월보다 훨씬 길어지거나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불확실성'에 멈춰선 공장들 가장 큰 걸림돌은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불확실성'이다. 블룸버그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제조업 등 주요 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시로 변하는 관세 정책 탓에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조사에 따르면 미 제조업 활동은 9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다. ISM의 제조 설문 조사 위원장인 수잔 스펜스는 "기업인들은 물론 낮은 자본 비용(금리)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세라는 또 다른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월 설문 조사의 한 응답자는 "낮은 금리는 우리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확실성이 생길 때까지 모든 자본 프로젝트는 보류 상태"라고 단언했다. 포장 솔루션 기업 메나샤(Menasha)의 크리스토퍼 드리스 최고경영자(CEO) 역시 "금리와 관세 전반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고객들이 투자를 늘릴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보스트잔치치 네이션와이드 뮤추얼 인슈어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고용을 멈춘 것은 금리가 높아서라기보다 관세 및 경제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에 스며드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꿈쩍 않는 집값…서민만 '이자 고통' 통상 금리 인하의 즉각적인 수혜를 입는 주택 시장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마이클 프라탄토니 M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은 자신의 직업 전망과 개인 재정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금리가 낮아지고 매물이 늘어나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MBA는 향후 2년 동안 모기지 금리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준이 작년 정점 대비 금리를 1.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고소득 가구는 주식 시장 랠리로 자산이 증식되어 소비 여력이 커졌다. 반면, 중산층 이하 가구는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며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이냐 물가냐…길 잃은 파월 연준 내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더힐은 이번 FOMC 회의가 최근 기억에 남을 만한 가장 흥미로운 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0월 말 회의 후 "12월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하게 엇갈리는 견해들이 있다"며 추가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님을 시사한 바 있다. 연준이 직면한 핵심 난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 시장은 냉각 조짐을 보이며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025년 잭슨홀 미팅에서 '유연한 평균물가목표제(FAIT)'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두 목표 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전통적 프레임워크로 회귀했다. FAIT는 고용을 위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 측근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되,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개적인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압박에 흔들리는 '연준 독립성'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이 예전처럼 배경으로 물러나 상황을 진정시키고 통화 정책을 올바른 경로로 설정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시장에 비친다면, 단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해 모기지 금리를 밀어 올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음 주 연준의 결정은 단순한 금리 조정을 넘어, 변화된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치적 외풍, 그리고 구조적 경제 난제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통상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금리 운용 폭을 넓혀주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 회복은 '트럼프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준 내부의 분열과 정책 노선의 변화(FAIT 폐기)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시장 발작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 금융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Summary] 미 연준(Fed)이 이번 주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고물가·고용 불안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더힐에 따르면, 미 제조업계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투자를 보류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연준 내부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고용 방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이견이 심화하고 있으며, 파월 의장은 '평균물가목표제' 폐기 후 균형적 접근을 모색 중이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측근들의 압박이 거세지며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받고 있다.
- 경제
2025-12-08 05:28:00
[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분열 속 뉴욕증시, '파월의 한마디'가 방향 가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0~11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84~90%로 반영하고 있지만, 내부 위원들의 이견이 드러나며 '파월의 한마디'가 다음 주 뉴욕증시의 방향을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로이터에 따르면 12명의 투표권자 중 5명이 인하에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3명의 이사는 금리인하를 지지하고 있다. CNBC는 이번 조정이 연내 세 번째 금리인하가 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결정 자체보다 파월의 2026년 이후 통화정책 전망이 시장의 반응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은 이미 인하를 가격에 반영한 상태다. 제로미 벅클리 자누스헨더슨 포트폴리오매니저는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2026년 상반기 정책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고, 서튜이티의 스콧 웰치는 "만약 연준이 이번에 동결한다면 시장은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파월의 입'이 연 2026년의 문…연준 분열·정치 변수·AI 기대가 교차한다 다음 주 뉴욕증시는 12월 FOMC의 금리 인하 여부보다 연준 내부의 균열과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12명의 투표권자 중 5명이 인하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3명의 이사가 찬성하는 상황. 로이터는 "연준이 이렇게 갈라진 것은 매우 오랜만"이라며, 마이클 로젠 앤젤레스인베스트먼트 CIO의 말을 인용했다. "내부 분열의 폭이야말로 향후 통화정책의 기조를 가늠할 단서가 될 것이다." 노무라의 데이비드 세이프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시장은 인하 가능성을 과신하고 있다"며 "표결에서의 반대 수가 더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의존' 강조 속, 연준은 신중 모드로 시장 데이터는 인하를 지지하지만, 연준은 속도 조절에 나설 공산이 크다. 1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예상과 일치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둔화 우려는 완화됐지만, '과도한 완화'에 대한 경계도 커지고 있다. 윌밍턴트러스트의 토니 로스 CIO는 "이번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며 "결국 핵심은 파월이 얼마나 신중하게 말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즉, 이번 FOMC는 결정보다 해석이 중요한 회의다. 연준이 '데이터 의존(data-dependent)' 기조를 재확인하면, 추가 인하 기대는 후퇴할 수 있다. 파월 임기와 후임 인선, 정치적 불확실성 가중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로 다가오며, 정치권의 시선도 거세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 차기 의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메르서어드바이저스의 데이비드 크라카우어는 "시장은 이미 이번 인하를 100% 확신하고 있다. 이제 초점은 다음 의장이 얼마나 비둘기파(dovish)인가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후임 인선이 조기 거론되면서 연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은 파월의 마지막 기자회견을 차분히 해석하려 할 것이다. AI 실적 시즌, 금리 이벤트 이후의 '투자 심리 바로미터' 이번 주는 기술주에도 시험대다. 오라클·브로드컴·시놉시스 등 AI 관련 대형주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다. 오리온의 팀 홀랜드 CIO는 "AI 버블인지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이 투자 사이클은 최소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시장은 '금리 인하 확정 후, AI 성장 스토리가 재점화될 수 있는가'를 관찰할 것이다. 연준의 신호와 기술주의 반응이 맞물릴 경우, 연말 증시는 새 해 랠리의 방향을 미리 보여줄 수 있다.
- 금융/증권
2025-12-07 05:11:00
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교착 등 영향 이틀째 상승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교착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2%(72센트) 오른 배럴당 59.67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한때 1.8% 정도 오르며 60.02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9%(59센트) 상승한 배럴당 63.2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 등 국제유가가 이틀째 오른 것은 지난달 13~14일 이후 처음입니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종전안 합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등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황을 이어가면서 그동안 커졌던 공급 확대 관측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악천후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의 영향으로 러시아 흑해에 있는 주요항구로부터 석유수출량이 지난 11월 계획을 크게 밑돌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인도 방문을 계기로 현지 매체 인디아투데이TV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마련한 28개 조항의 종전안에 대해 러시아가 바로 논의할 준비가 된 조항도 있었지만 "동의할 수 없는 조항도 있었다"며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설팅업체 케플러는 보고서에서 "러시아 정유 인프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작전이 더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조율된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이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의 정유 처리량은 전년대비 33만5000 배럴 감소한 하루 약 500만 배럴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2%(10.5달러) 오른 온스당 424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5-12-05 07:04:00
[단독] 구글 웨이모 로보택시, LA 경찰 대치 현장 돌진⋯총구 앞까지 진입

구글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웨이모(Waymo)' 차량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도심에서 경찰 대치 현장 한복판으로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3일(현지시간) 자동차전문매체 카엑스퍼트에 따르면 최근 LA 시내 브로드웨이와 1번가 교차로 인근에서는 용의자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순찰차가 도로를 봉쇄하고 총기를 겨눈 채 작전을 벌이던 상황이 연출됐다. 이때 웨이모가 운영하는 흰색 재규어 I-페이스(I-Pace) 로보택시 1대가 경찰 차량들이 점거한 도로로 그대로 진입한 것. 경찰이 용의자를 도로에 엎드리게 한 채 체포를 진행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해당 로보택시는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뒤 차선을 변경해 경찰과 용의자 쪽으로 접근했다. 로보택시는 이후 바닥에 엎드린 용의자 옆을 지나쳤고, 용의자는 차량이 지나가자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제압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은 무장한 경찰과 상공을 선회하던 경찰 헬기 아래에서 예기치 않게 위험 상황에 노출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웨이모 측은 연예 매체 TMZ에 "차량은 수 초 만에 현장을 벗어났으며 탑승객들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과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며 "이 같은 이례적 상황을 계기로 더욱 안전한 주행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LAPD는 NBC뉴스에 "해당 차량의 진입이 작전 수행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이번 사고는 웨이모 로보택시가 경찰 단속에 걸리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들이 잇따라 보도된 이후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안전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다. 웨이모 차량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정차 지시를 받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사례도 보고됐다. 올해 초 LA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 당시에는 일부 로보택시가 군중에 의해 파손되고 방화 피해를 입어 웨이모가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 웨이모는 테슬라, 아마존의 죽스, 제너럴모터스(GM) 계열 크루즈(Cruise) 등과 함께 공공도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험 운영하는 대표 업체다. 웨이모는 지난 11월 18일 주거지역 중심이던 운행 범위를 고속도로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웨이모는 지난 2025년 11월 18일(현지시간) 마이애미를 비롯해 댈러스·휴스턴·샌안토니오·올랜도 등 5개 도시에서 완전 무인주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이애미는 이날부터 운행이 시작됐고, 나머지 도시는 몇 주 안에 서비스를 개시한다. 내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유료 운행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마존 자회사 죽스도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로보택시의 무료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테슬라와 우버까지 시장 진입을 서두르면서 미국 로보택시 산업은 기술 경쟁과 상업화 속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반면 GM은 보행자 사고 등 잇따른 안전 논란 끝에 2024년 말 캘리포니아주에서 크루즈의 운행 허가가 정지되면서 로보택시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아직 로보택시 상용 운행이 드물다. 호주에서는 현재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도입되지 않았다. 현지 보험사 아이셀렉트(iSelect)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운행에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차가 예측 불가능한 치안·사건 현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안전 프로토콜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5-12-04 11:20:00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전·현직 핵심 인원 수십억대 지분 매각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서 전·현직 주요 임원이 정보 유출이 발생한 이후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Inc 보유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이번 매각 금액은 약 218만6000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32억 원에 이른다. 프라남 콜라리 전 쿠팡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처분한 사실을 공시했다. 처분 규모는 약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 원)로 집계됐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회사를 떠났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주식 처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식적으로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의 공식 인지 시점 이전에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진행되던 민감한 시기에 전·현직 핵심 임원이 대규모 지분을 매각했다는 점에서 향후 '내부자 거래' 논란으로 번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아난드 CFO는 SEC 신고서를 통해 "이번 주식 매각은 2024년 12월 8일 채택한 사전 거래 계획에 따라 연방 규제를 준수해 이뤄진 것"이라며 "주된 목적은 특정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미리 정해진 조건과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체결된 거래로, 비공개 중요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앞서 쿠팡은 2025년 11월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며,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공개했다. 이에 앞서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50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인지하고 관계 당국에 최초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 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시간 기준 지난달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침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10시 52분으로 기록돼, 초기 인지와 대응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 금융/증권
2025-12-03 13:24:00
[월가 레이더] 비트코인 7% 반등에 뉴욕증시 급반등⋯다우 262p·나스닥 0.8% 상승

비트코인 반등과 인공지능(AI) 기술주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뉴욕증시가 급락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했다. 2일(현지 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262포인트(0.5%)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 나스닥지수는 0.8% 상승했다. 전날 400포인트 넘게 급락했던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낙폭 대부분을 되돌렸다. 비트코인은 이날 7% 급등하며 9만 달러 선을 재차 회복했다. AI 관련 종목도 일제히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1% 가까이 올랐고, AI 인프라 기업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 12%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도 반등을 지지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확률은 89%로 반영됐다. 개별 종목 가운데 보잉은 2026년 항공기 인도 증가 전망이 나오며 9% 넘게 급등해 지난 4월 이후 최대 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모건스탠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기업 다나허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270달러를 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장기국채 금리 급등과 미 국채 10년물 금리 4.1% 접근이 글로벌 자본 이동에 변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확정하면서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모두 4% 이상 상승했다. [미니해설] 비트코인·AI·금리 인하 기대가 만든 연말 랠리 시동…관세와 금리가 여전히 최대 변수 이번 뉴욕증시 반등의 출발점은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이었다. 전날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7% 반등하며 9만 달러 선을 회복하자,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빠르게 되살아났다. CNBC는 "비트코인 반등과 기술주 상승이 전날 손실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탰다"고 전했다. 비트코인과 기술주, 특히 AI 주식은 이제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위험자산 묶음'에 가깝다.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들이 동시에 반응했다는 점에서 이번 반등은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시장은 연준보다 실적을 본다"는 월가의 시선 이동 이번 반등의 성격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진단은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의 더그 비스 글로벌 주식 전략가의 발언이다. 그는 CNBC에 "시장은 연준 정책과 12월 10일 FOMC를 둘러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4분기와 2026년 실적 전망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시장이 통화정책 자체보다 기업 실적과 중장기 성장성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리 인하 기대는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됐고, 주가의 추가 방향성은 이제 실적이 좌우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신호다. 보잉·AI주 동반 급등…2026년 실적이 주가를 움직인다 보잉 주가가 하루 만에 9% 넘게 급등한 배경도 '실적 가시성'이다. 보잉 최고재무책임자(CFO) 제이 말라브는 UBS 콘퍼런스에서 "737과 787 기종의 인도 물량이 2026년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이를 항공기 산업이 드디어 '수주→인도→현금흐름'으로 이어지는 정상 궤도에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AI 주식도 마찬가지다.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실적 서프라이즈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은, AI 투자가 '기대'에서 '실적'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제 AI는 주가를 자극하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실제 분기 실적을 바꾸는 산업이 됐다. 관세·일본 금리·캐리 트레이드…연말 랠리의 최대 복병 반등 속에서도 구조적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관세와 일본 금리는 시장의 가장 큰 경계 요인이다. CNBC는 관세가 오히려 미국 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한 운송장비 기업 임원의 발언을 인용했다. "관세 환경 때문에 인력 감축과 주주 지침 변경, 그리고 미국 수출용이던 생산의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WSJ가 지적한 일본 장기국채 금리 급등도 변수다. 엔화 초저금리를 활용한 캐리 트레이드 구조가 흔들릴 경우, 미국 증시로 유입된 글로벌 자금이 되돌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 조치가 동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를 던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급등은 단기 이벤트를 넘어, 북미 가격 경쟁력 구조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다. '추세 전환' 아닌 '조건부 랠리' 이번 뉴욕증시 반등은 비트코인, AI 실적, 금리 인하 기대, 2026년 실적 가시성이 동시에 결합된 결과다. 더그 비스의 말처럼 시장은 지금 연준보다 실적을 본다. 다만 관세 리스크, 일본 금리, 캐리 트레이드라는 구조적 변수가 남아 있는 한, 이번 반등은 명확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연말 랠리를 향한 '조건부 재시동'에 가깝다.
- 금융/증권
2025-12-03 05:39:00
쿠팡 개인정보 유출 4개월간 지속⋯3천만 계정 털렸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공격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전수 로그 분석 결과 3000만 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비정상 접속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인증용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가 유출 과정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미니해설]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6월부터 4개월간 조직적 침투"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침투 공격이었음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회 보고를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공격 식별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3000만 개가 넘는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역사상 최대급 보안 사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격자는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 정보에 비정상적으로 다수 접속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탈취했다. 특히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유출 과정에 악용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안 체계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정 도용이나 피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증 인프라 전반이 위협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배송지 정보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범위는 수사 진행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 차관은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관계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퇴사한 중국인 인증 담당자 연루설'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류 차관은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상자가 쿠팡 측에 이메일을 보내 3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내부자 개입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류 차관은 관리 부실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기술적 차이는 있지만 과거 KT 펨토셀 관리 부실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하게, 관리 소홀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시스템 보안 설계보다 운영과 관리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제재 수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로 소비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류 차관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최초 신고 당시 유출 규모가 4536건으로 파악됐고, 모든 사고에 민관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후 유출 규모가 3000만 건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초기 대응의 안이함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국내 금융·유통·플랫폼 산업 전반의 인증 보안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전면 재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인증 토큰과 암호키 관리 체계가 뚫렸다는 점은 여타 대형 플랫폼에도 동일한 구조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수사 당국의 후속 조치, 쿠팡의 피해 보상 대책, 그리고 향후 행정 처분 수위에 따라 이번 사고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 없이는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 또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5-12-02 14:16:00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