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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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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익제보로 공공기관 수입 회복해도 포상금 지급

금융위원회가 공익제보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할 경우에도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2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반영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공익신고자 가족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규정은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 경제
2023-11-02
10월 수출 지난해보다 5.1% 증가···13개월만에 증가세 전환

10월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무역수지도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다섯 달 연속 흑자추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10월 수출입 동향에서 10월 수출액이 550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 늘어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수는 반도체와 대(對) 중국 수출 부진의 여파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내리 전년도 같은 달보다 줄어들었다. 이번 '수출 플러스' 회복으로 부진 흐름을 끊어내며 경기 반등 신호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시황 악화 등으로 작년 10월부터 수출 감소세가 본격화했던 기저 효과도 이달 수출 플러스 회복에 일정 부분 작용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출은 규모와 증가율 모두 추세적으로 뚜렷하게 회복되는 양상이다. 지난 1월 463억4700만달러까지 떨어졌던 수출액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 10월에는 550억9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부진이 본격화된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출 감소율도 지난 1월 16.4%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9월 4.4% 감소로 연중 저점으로 변곡점을 찍고 이번에 5.1% 수출 플러스로 이어졌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반도체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전체 수출 부진 흐름을 끊어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10월 수출은 3.1%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올해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 10월 수입액은 534억6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9.7% 감소했다.
- 경제
2023-11-01
무역협회 "中 흑연 수출통제, 미국 진출 한국 배터리사 영향" 우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업체 공장이 중국에서 흑연을 들여오는 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중국 흑연 수출 통제의 영향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 수출 통제가 본격 시행되는 12월을 전후로 중국의 흑연 수출 물량이 잠시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3개월 안에 수출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무역협회는 "대중국 흑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는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과거 사례로 보면 약 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수출 재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월 기준 우리나라의 흑연 제품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천연 흑연이 97.7%, 인조 흑연은 무려 94.3%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과거 흑연 수출 통제를 시행한 2006년 9월의 사례를 분석했다. 당시 9월과 10월 중국의 흑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4%, 4.8% 감소했지만 3개월 뒤인 11월부터는 다시 수출이 정상화됐다. 중국은 2006년 일부 흑연 제품의 수출을 허가 방식으로 바꾸는 수출 통제에 들어가면서 2∼3개월가량 수출 지체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후 다시 수출이 재개됐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해 희토류 기술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중국은 지난 20일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高) 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외 관련 업계를 긴장시켰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발표한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던 인조흑연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다만 중국의 이번 흑연 수출 통제 목록 추가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을 향한 경고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와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06년 중국의 첫 흑연 수출 통제 사례와 단순 비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8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이번에 흑연 수출 통제까지 강화한 것을 두고 미중 갈등 속에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미·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배터리 기업으로의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 연구원은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모잠비크, 브라질, 일본 등으로 흑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배터리 산업에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개발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산업
2023-10-30
전기차 핵심 소재 '희토류 영구자석' 국내 생산…성림첨단산업 공장 준공

전기자동차 구동모터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 부품인 네오디뮴계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림첨단산업의 대구 현풍 공장이 이날 준공돼 네오디뮴 영구자석이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다고 밝혔다. 희토류의 일종인 네오디뮴은 강력한 자력을 지녀 모터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 고효율화를 구현하는 데 필수 소재로 쓰인다.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강한 영구자석이다. 전기차의 80% 이상이 모터에 네오디뮴을 주축으로 한 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전기차 1대의 구동모터에 네오디뮴이 약 1.6㎏ 사용된다. 한국은 그동안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중국은 작년 세계 희토류 영구자석의 94%를 생산했고, 한국은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정부와 업계는 절대적이던 네오디뮴 영구자석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전기차 공급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림첨단산업의 새 공장은 앞으로 연간 1000t의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약 50만대에 사용될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생산량은 35만대 수준이다. 전기차 생산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도 앞으로 희토류 영구자석 자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희토류 영구자석 등 각종 자원을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를 종종 드러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해 희토류 기술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의 범위를 줄이는 추가 제한 조치를 발표,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칩과 반도체의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그러자 중국은 3일 후인 지난 20일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高) 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외 관련 업계를 긴장시켰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으로서는 배터리 소재용 핵심 광물부터 첨단산업에 쓰이는 다양한 소재와 부품의 자급화와 다변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성림첨단산업은 희토류 영구자석을 만드는 원료인 네오디뮴 원료의 수급선도 중국에서 호주,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해 내년부터 중국 외 지역에서도 네오디뮴을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성림첨단산업을 '유턴 기업'으로 지정해 11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영구자석 자립화 측면 지원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대구를 미래차 전기차 모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로 지정해 영구자석에서부터 구동모터, 구동모듈로 이어지는 전기차 모터 산업의 완결된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준공식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면서 주요 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소부장 특화 단지가 국내 공급망 안정화과 내재화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다.
- 경제
2023-10-2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가자 지구의 현재 긴장 상황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스라엘의 예디오스 아로노스(Yedioth Ahronoth) 신문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기술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러한 충돌은 이스라엘의 기술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은 이스라엘 내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인텔의 글로벌 연구 및 생산 활동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인텔은 약 5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인텔의 주요 생산 시설 중 하나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의 국경에 가까운 키르야트 가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마스의 공격 대상 기업이었다. 이로 인해 인텔과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공장 시설과 생산 일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과 기계 학습 칩 개발을 주도하는 엔비디아(Nvidia)도 이스라엘의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요크님(Yokneam)에 있는 엔비디아의 연구 개발 센터는 현재 예비군 모집과 생산 지연 등으로 인해 기술 개발 일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구글(Google)과 아마존(Amazon) 등 글로벌 기술 기업도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기술과 연구 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예디오스 아르노스에 따르면, 현지 직원들 중 일부가 예비군으로 소집되면서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 매체는 전쟁은 이스라엘 내 기술 제품 개발 일정에도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품의 개발 일정이 출시 예정일보다 몇 년 앞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만 지연돼도 기업의 전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고급 반도체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첨단 반도체의 수입을 감소시키거나 가격을 상승시킬 경우,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원가 증가와 생산 과정에서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대량의 첨단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의 마이크론(Israel Micron)과 텔레다인(Teledyne)으로부터 NAND(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이미지 센서 등을 수입하고 있다. 또 SK하이닉스는 히다치 글로벌 스토리 테크놀로지(Hitachi GST)로부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용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수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으로 이들 반도체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등 국내 반도체 생산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다른 국가에서 반도체를 수입할 방안을 모색하며,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 측에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길 희망하고 있다. 만약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경우,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산업
2023-10-27
3분기 GDP 성장률 0.6%↑, 수출·소비 회복에도 1.4% 달성 미지수

한국 경제가 3분기(7월~9월)에 수출과 민간소비가 늘면서 0.6%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 3분기(2.3%)에 성장세로 돌아선 후 4분기(1.3%), 2021년 1분기(1.8%)·2분기(0.9%)·3분기(0.1%)·4분기(1.4%), 2022년 1분기(0.7%)·2분기(0.8%)·3분기(0.2%)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왔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해 '불황형'은 벗어났지만,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완만한 소비 회복 등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연간 1.4% 성장은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은 3분기 실질 GDP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0.3%), 2분기(0.6%)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나타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서 2분기 성장률 잠정치 발표 당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각 0.7% 정도 돼야 올해 1.4%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민간소비가 음식숙박·오락문화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3%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사회보장 현물 수혜 위주로 0.1%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건물·토목건설이 늘어 2.2% 증가했다. 2분기 -0.8%에서 1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줄어 2.7%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기계 등을 중심으로 3.5%,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위주로 2.6% 각각 성장했다. 2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순수출(수출-수입·0.4%p)이었고, 건설투자(0.3%p)와 민간소비(0.2%p)도 각 0.4%p, 0.3%p, 0.2%p 늘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축산업을 중심으로 1.0% 증가했고, 제조업도 컴퓨터·전자·광학기기 호조로 1.3% 불었다. 건설업 역시 2.4% 늘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숙박음식업이 1.5% 줄었지만, 문화·기타서비스가 2.5% 늘면서 0.2% 성장했다. 하지만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감소로 전환해 1.4% 줄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2분기보다 2.5% 늘어 증가율이 실질GDP(0.6%)를 상회했다. 이는 2020년 3분기(2.7%)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각각 0.5%, 0.3%였는데 증가폭이 늘었다. 하반기 수출입 개선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질 GDP 0.6% 성장에 그치면서 올해 한국은행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4% 달성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0.9%로 하반기 1.7%에 도달해야 연간 1.4%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경제
2023-10-26
9월 생산자물가지수, 국제유가 급등으로 0.4% 상승

한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67(2015년=100)로 8월(121.17)보다 0.4% 올랐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생산자물가가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서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를 말한다. 다만, 9월 상승 폭은 1년 4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 8월(0.9%)보다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 높은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품목별 전월 대비 등락률을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1.5%)과 수산물(-0.9%)이 내렸으나 축산물(3.5%)이 상승해 0.2% 올랐다. 공산품은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전방산업 회복 지연으로 제1차금속제품(-0.2%)이 내렸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탄과 석유제품(6.6%), 화학제품(1.5%) 등이 올랐다. 전력과 가스, 수도, 폐기물은 주택용전력(14.6%)이 오르면서 0.8% 상승했다. 서비스는 여름 휴가철 종료로 음식점과 숙박서비스(-0.4%), 운송서비스(-0.3%) 등이 내려 0.1% 하락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쇠고기(12.4%), 돼지고기(6.0%), 벤젠(11.0%), 경유(6.0%), 나프타(7.4%), 자일렌(크실렌, 5.6%), 플래시메모리(5.0%) 등이 올랐다. 그러나 수박(-31.8%), 무(-26.4%), 우럭(-11.8%), 기타 어류(-5.2%), 가금류포장육(-11.6%), 휴양콘도(-22.8%), 호텔(-11.4%), 국내항공여객(-8.8%), 국제항공여객(-5.4%) 등은 내렸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 올랐다.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물가가 각각 3.7%, 0.7%, 0.3%씩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대비하면 2.4%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9월 총산출물가지수는 8월보다 0.7% 상승했다. 공산품(1.2%)과 농림수산품(0.1%) 등이 올랐다. 총산출물가지수는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를 말한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생산자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쟁 직후 국제유가가 오르다가 최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며 앞으로 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0-24
중국, 배터리 기술 혁신 새 희토류 발견

배터리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새 희토류가 중국에서 발견됐다. 중국 내몽골의 바얀오보(Bayan Obo) 광산에서 새로운 갈색 흑색 광석 '니오보바오타이트'를 찾아냈다. 영국 매체 테크라운드 최신호는 이 광석에는 희토류 니오븀(Niobium)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며 니오븀은 전자 제품, 비행기 제조,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금속이라고 전했다. 연구에 따르면, 니오븀은 배터리의 성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배터리에 니오븀을 주입하면 기존의 리튬 이온 변형에 비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안토니오 H. 카스트로 네토(Antonio H. Castro Neto) 교수는 "중국은 이 니오븀의 양과 질에 따라 자급자족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니오븀 공급 지배 브라질은 글로벌 기준에서 니오븀의 세계 최대 공급 국가이며, 캐나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금속광산회사(CBMM)가 다양한 기관과 공동으로 리튬 배터리에 니오븀을 적용시키기 위해 대학과 연구센터, 배터리 제조업체 등과 협력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최근 니오븀을 포함한 희토류 1백만 톤 이상이 발견되어 유럽에서 가장 큰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다. 희토류 원소는 전기자동차와 풍력 터빈을 비롯해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나 레이더 시스템과 같은 방위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다. 희토류 발견의 의의 새로운 희토류 발견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니오븀과 다른 희토류 원소는 전자 제품과 기술 발전에 필수적이며, 제품의 강도 향상과 전자기기 배터리의 효율적인 충전을 촉진한다. 이러한 원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므로, 세계 여러 국가는 외부 공급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내 새로운 희토류 원천을 찾는 것을 중요시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원소의 60%를 공급하며 상당한 광물 가공 능력을 갖추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필수 무역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한 중요 광물을 얻기 위해 중국에 98% 의존하고 있다. 특정 국가 의존도 해소가 관건 우리나라는 희토류의 자급률이 낮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희토류 수입의존도가 니오븀 베트남 91%, 마그네슘 중국 84%, 텡스텐 중국 65%, 기타 희토류 중국 50% 순으로 확인됐다. 희토류의 가격이 상승하면 배터리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배터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전기차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이 희토류 물질의 수출을 제한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코발트와 리튬, 니켈, 망간 등 이차전지 원료를 비롯해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분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흑연 수출 통제 한편, 중국 정부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高)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수출 통제는 2023년 12월1일부터 적용된다. 수출 통제 대상이 된 품목은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ｇ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그리고 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기존에 임시 통제됐던 구상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통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파장이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인조흑연의 87%, 천연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월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흑연까지 제한해 자원을 무기화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생활경제
2023-10-20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6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3.50%로 동결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2월과 4·5·7·8월에 이어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묶어 가계부채보다 경기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원-달러 환율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해 금리 인상에 압박을 가했지만, 소비 부진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경기 회복이 불확실해지면서 동결 수순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한국은행 박영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 팀장은 물가상승률이 천천히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물가와 성장 전망에 큰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도 주목해야 하므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이 6연속 동결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역시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과 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감소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이 늘면서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간신히 모면했다.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준내구재 소비 부진과 함께 전월 대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렇다고 부진한 경기에만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추기에는 가계부채와 환율, 물가 등이 압박요인이다. 지난 9월 은행권과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각각 4조9000억원과 2조4000억원이 불어 4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2.0%p(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달 초 환율은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63.5원까지 올랐다.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도 8월과 9월 두 달 사이 31억달러 이상 순유출됐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떨어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따라가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7%)의 경우 한은의 전망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시 상승할 우려가 있다. 금리 상승이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서 부실 대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수출은 약간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의 부진함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성장세와 물가상승률을 중기적 시계에서 점검할 계획이며, 금융안정도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통위는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금융안정 리스크,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10-19
기후변화로 유럽 맥주 맛·품질 변해

기후변화는 반도체 시장을 비롯해 자동차, 항공, 농업과 수산 및 축산 업계 등 산업 전반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해 유럽은 맥주 원료인 '홉(hop)'의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매체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맥주의 주요 원료인 홉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미 맥주의 맛과 품질이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로 인해 맥주 가격은 더 오를 것이 제조업체는 양조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부들이 더 덥고 건조한 날씨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유럽의 홉 생산량은 오는 2050년까지 4~18% 감소할 예정이며, 맥주의 독특한 맛과 향을 내는 홉의 알파산 함량도 20~31%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체코 과학 아카데미의 글로벌 변화 연구소 과학자이자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인 미로슬라브 트른카(Miroslav Trnka) 박사는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가격과 품질로 기후 변화를 충분히 느낄 것"이라며 "데이터에 따르면, 이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맥주는 보리 등의 맥아를 발효시켜 만든 음료로, 일반적으로 빛과 열, 물의 변화에 민감한 중위도 지역에서 자라는 홉으로 맛을 낸다. 최근 몇 년 동안 강한 풍미를 지닌 수제 맥주의 붐으로 인해 고품질 홉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홉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들은 아로마 홉의 연 평균 생산량을 1971~1994년과 1995~2018년 기간 동안 비교한 결과 1만㎡(ha)당 0.13~0.27톤의 생산 감소 결과를 도출해 냈다. 슬로베니아의 셀레(Celje)에서는 연평균 홉 생산량이 19.4%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독일 홉 생산량 19% 감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홉 생산국인 독일의 경우, 스팔트에서는 평균 홉 생산량이 19.1%, 알레트타우 13.7%, 테트낭 9.5%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의 맛은 홉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맥주의 인기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트른카 박사는 "유럽의 술집에서 날씨와 정치 이외에도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것은 맥주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 날씨와 정치가 맥주의 맛을 바꾸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은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홉의 향 좌우하는 '알파산' 함량 감소 연구 결과, 맥주에 독특한 향을 부여하는 홉의 알파산 함량이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일부 홉 농부들은 경작지를 더 높은 곳으로 옮기고 물이 더 많은 계곡에 홉을 심고, 작물 간격에 변화를 줬다. 독일 남부 스팔트의 홉 농부인 안드레아스 아우른하머(Andreas Auernhammer)는 "총 강우량에 변화는 거의 없지만, 비가 제 때 오지 않는다"며 "물을 주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현재 정책과 유사한 배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미래 지구 온난화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했다. 2050년에는 홉 생산량이 1989~2018년 평균에 비해 4.1~18.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무더운 날씨와 극심한 가뭄이 더 빈번해지면서 홉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른카는 "홉 재배자들은 오늘날과 동일한 품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는 제품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맥주 가격 인상은 러시아 전쟁 탓" 아우른하머는 "맥주 가격 인상의 가장 큰 영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는 화석 가스 가격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에 있다"며 "맥주 안의 홉은 병뚜껑 만큼 비싸지 않다"고 말했다. 유럽 홉 가격 상승은 최근 국내 맥주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오비맥주는 지난 2023년 10월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올렸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맥주를 만드는 재료인 보리와 홉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가와 환율 상승까지 겹쳐 수입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산업
2023-10-1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반도체 산업에 '빨간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스라엘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센터가 자리잡고 있어 세계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텔, IBM,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스라엘에 연구개발(R&D) 시설을 두고 고도의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가자지구와의 군사 충돌로 인해 이스라엘 내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사 충돌로 인해 반도체 기업의 직원들이 예비군으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고, 연구소와 공장이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어, 이스라엘 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예비군 소집과 공장·연구소 공격 우려 크레셋 웰스 어드바이저(Cresset Wealth Advisors)의 최고 투자 책임자이자 창립 파트너인 잭 에블린(Jack Ablin)은 "이스라엘의 반도체 산업이 현재 큰 혼란에 휩싸여 있다"며 "전쟁이 계속될 경우, 많은 직원들이 예비군으로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 역시 약 30만명의 예비군을 소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온라인 검열 기술 개발 기업 액티브펜스(ActiveFence)의 노암 슈워츠(Noam Schwarth)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CEO)는 회사 직원들 중 일부가 군 복무를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가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미국 주식시장 타격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 회사들의 주식이 크게 하락을 했다. 인텔 대변인은 "현재 이스라엘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모든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내 상황이 반도체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인텔은 이스라엘에서 공장 1개와 연구개발 센터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에서만 약 1만28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보유한 민간 기업 중 하나다. 이 외에도 인텔은 이스라엘에서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따르면 올해 이스라엘 남부 도시 키르야트 가트에 새로운 공장 건설을 위해 약 1990억 달러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투자로 꼽히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영향 인텔 이스라엘 공장이 차질을 빚을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텔 CPU 제품들이 최신 D램 DDR4와 DDR5를 지원하는 만큼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D램 수요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스라엘 수입 품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수입금액 11억8600만 달러(약 1조 6082억 원) 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약 40%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이스라엘과의 교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에서 판매법인, 연구개발(R&D)센터, 삼성리서치 이스라엘 등 다양한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어 이스라엘 내 상황 변동이 삼성전자의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인공 지능(AI)과 컴퓨터 그래픽에 사용되는 세계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엔비디아(Nvidia)는 '텔 아비브'에서 예정된 AI 관련 회담을 취소했다. 이스라엘 본사를 둔 타워 세미컨덕터(Tower Semiconductor)는 주로 자동차와 소비자 산업을 위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IBM,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이스라엘에 지사를 두고 있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이러한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이스라엘의 반도체 산업은 인력 부족, 생산 차질, 공급망의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와 반도체 산업계는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3-10-16
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IB(투자은행)가 관행적으로 벌여온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 사로, BNP 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에 기반을 둔 HSBC다. 이들 투자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이어왔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합산 560억원 수준이다.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만큼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1천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드러냈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컸는데도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 같은 관행을 지속했다"며 "다른 IB(투자은행)들에도 조사를 확대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입 확정 안됐는데도 공매도 금감원은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례는 이번에 최초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은행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HSBC 또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TRS)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예상 한편, 금감원은 이들 투자은행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매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당시 주식시장에 미쳤을 영향도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의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IB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과정을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9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수탁 증권 회사의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16
중국, 새로운 희토류 광석 발견...글로벌 공급망 파장

희귀 광물 매장량이 가장 많은 중국에서 또 다른 새로운 광물이 발견됐다. 특히 반도체나 군사 무기에 주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경우, 중국이 세계 매장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매우 귀중한 이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광물이 발견돼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다. 과학 전문매체 '라이브사이언스(LiveScience)'는 중국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의 보도를 인용, 중국 과학자들이 초전도 특성으로 가치가 높은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새로운 광석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내몽골 바얀오보(Bayan Obo) 광산에서 발견된 '니오보바오티트(niobobaotite)'라는 광물은 나이오븀, 바륨, 티타늄, 철, 염화물로 구성됐다. 이 광물에는 초전도체 역할로 배터리 기술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귀중한 금속인 나이오븀이 포함 돼 있어 학계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나이오븀'은 현재 강철 생산에 주로 사용되며 무게를 많이 추가하지 않고도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졌다. 영국왕립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에 따르면, 다른 합금을 만들거나 저온에서 초전도체 특성을 가져 입자 가속기 및 기타 첨단 과학 장비에서 발견될 수 있다. 중국원자력공사(CNNC)는 바얀 오보 광산에서 2023년 10월3일 발견됐으며, 검은 갈색을 띤 광석은 광산에서 발견된 17번째 새로운 종류로,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150종의 새로운 광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전기 및 컴퓨터 공학 교수인 안토니오 H. 카스트로 네토(Antonio H. Castro Neto)는 "이 나이오븀의 양과 품질에 따라 중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은 나이오븀 95%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은 희토류 금속의 세계 최대 공급국이며, 캐나다가 뒤를 쫓고 있다. 미국 지질 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네브래스카 남부에 나이오븀 광산과 가공 시설을 개설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엘크 크릭 크리티컬 미네랄 프로젝트(Elk Creek Critical Minerals Project)는 미국에서 유일한 나이오븀 광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자들은 나이오븀-리튬, 나이오븀-그래핀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이 금속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배터리는 리튬과 함께 사용될 경웅,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졌다. 나이오븀-리튬 배터리는 기존 리튬 배터리 보다 충전 속도가 빠르고 자주 충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지난 5월, NUS산하 첨단2D 재료 연구센터(CA2DM) 연구원들은 나이오븀-그래핀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10배 더 긴 약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10분 미만의 시간 안에 완전 충전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의 13개 주요 광물 수입액은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리튬과 주석, 안티모니를 비롯한 8개 광물의 수입 의존도는 50%를 넘었다. 2021~2022년 주요 광물 국가별 수입 현황에 따르면, 리튬의 중국 의존도는 64%, 나이오븀의 베트남 의존도 91%,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50%로 각각 나타나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산업
2023-10-16
스타벅스, 기후변화 견디는 커피 씨앗 개발

스타벅스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여섯 가지 새로운 커피 씨앗을 개발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새로운 씨앗의 개발은 커피의 미래에 중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약 5억 1700만 잔의 커피를 소비한다. 미국인은 일일 기준으로 평균 커피 3잔을 마신다. 그러나 커피도 바나나나 다른 많은 농작물처럼, 질병을 비롯해 가뭄 등 극심한 기후 위기로 위협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커피 대부분은 아라비카(arabica)와 로부스타(robusta) 두 종류에서 생산된다. 전체 커피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아라비카 원두는 더 인기가 있다. 아라비카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이고 중미와 남아메리카에서 주로 재배된다. 특히 스타벅스가 전 세계 약 3만7000 곳에서 사용하는 원두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라비카는 최근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온도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조기 숙성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커피 재배자이자 농작물 다양성 보존에 전념하는 비영리단체 크롭 트러스트(Crop Trust)의 과학자인 사라다 크리슈난(Sarada Krishnan)은 "기후에 회복력 있는 다양성을 제공하는 커피나무 연구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부스타는 두꺼운 원두로 일반적으로 열을 더 잘 견디기 때문에 재배가 더 쉽다. 반면 아라비카는 유전 다양성이 낮아 따뜻하고 습한 조건에서 커피 잎 녹병(Coffee Leaf Rust)과 같은 질병에 취약하다. 자메이카에 아라비카 커피 농장을 소유해 직접 이러한 질병과 마주쳤던 크리슈난은 "소규모 농가의 농부들이 커피 잎 녹병을 만나면 손해를 보고 그 해 전체 수입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수확이 끝나자마자 커피 잎 녹병이 퍼졌고, 이 질병으로 작물을 잃으면 5년이 지나서야 열매 수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스타벅스가 이번에 개발한 아라비카 씨앗은 잎 녹병에 저항력을 갖는 것으로 시험 결과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수확량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스타벅스 농학팀은 최소 6세대 또는 약 12년 동안 질병에 대한 커피나무의 저항력과 영양소 흡수를 모니터링한다. 커피 대기업 스타벅스는 커피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기후변화에 강한 커피나무 종류 6가지를 무료로 농부에게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스타벅스 이외의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스타벅스는 약 30개 국가의 약 40만 명의 농부로부터 원두를 구매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기후에 강한 종자 3백만 개를 연간 기부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커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우리는 원두에서 컵까지, 농부에서 고객까지 커피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사람과 함께 전체 공급망을 보살피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생활경제
2023-10-12
한국은행, 8월 국제수지 48억달러 흑자

8월 경상수지가 지난 5월 이후 넉 달 연속 흑자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2023년 8월 경상수지는 48억1000만달러(약 6조483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50.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여행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는 16.0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을 중심한 본원소득수지는 14.7억달러로 흑자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7억9000만달러) 적자 이후 5월(+19억3000만달러), 6월(+58억7000만달러), 7월(+37억4000만달러)에 이어 4개월째 흑자 기조가 유지됐다.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7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1∼8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9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36억6000만달러)과 비교해 약 54% 급감한 상태다. 8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상품수지(50억6000만달러)가 4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였다. 수출(537억50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37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앞서 작년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줄어든 뒤 12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특히 석유제품(통관 기준 -35.1%), 반도체(-21.2%), 철강 제품(-11.1%), 화공품(-10.4%)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20.0%), 동남아(-8.5%), 중남미(-11.0%), 일본(-6.9%) 순으로의 수출이 급감했다. 한편, 승용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8.1% 급증했다. EU와 미국 수출도 각각 2.7%와 2.4% 늘어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수입(486억8000만달러)은 21.0%(121억90000만달러) 줄어 감소액이나 감소율 모두 수출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원자재 수입이 작년 같은 달보다 27.6% 감소했다. 원자재 중 수입액은 가스(-45.9%), 원유(-40.3%), 석유제품(-15.1%) 순이었다.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원유 가격의 감소폭은 점점 줄고 있다. 작년 7∼8월에 에너지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원유 비축 물량을 확대해서 올해 7∼8월 원유 수입 감소폭이 컸다"고 전했다. 서비스수지는 1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7월(-25억3000만달러)보다는 감소폭이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12억9000만달러) 대비 적자 규모는 소폭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여행수지(-11억4000만달러) 적자가 1년 전(-9억3000만달러)보다 약 2억 달러 증가했고 7월(-14억3000만달러)보다는 약 3억달러 감소했다. 이동원 부장은 "여행 수지 적자폭이 (전월보다) 소폭 줄어든 이유는 해외 출국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중국과 일본, 동남아 중심으로 외국인 여행객 입국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제조장비(-32.1%)와 반도체(-21.3%) 등 자본재 수입도 16.2% 줄었고, 승용차(-37.4%)와 곡물(-25.6%) 등 소비재 수입도 19.0% 급감했다. 운송수지의 경우 같은 기간 9억달러 흑자에서 5000만달러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14억7000만달러)는 7월(29억2000만달러)이나 작년 8월(25억9000만달러)보다 줄었다. 특히 배당소득 수지 흑자 규모가 한 달 사이 25억6000만달러에서 5억6000만달러로 급감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8월 중 57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4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7억달러가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0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다만 7월(+69억달러)보다는 증가 폭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10억1000만달러 즐었다. 한은은 올해 연간 누적 흑자를 약 245억달러로 내다봤다. 올해 남은 기간(9∼12월) 월평균 40억달러의 흑자를 보이면 이 전망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도 하반기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부장은 "앞서 8∼9월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4분기에 플러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미국이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업체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공급을 무기한 허용한 점은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또 "상품 수지와 여행 수지를 중심으로 9월 흑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연간 전망치 달성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 경제
2023-10-11
미국, 삼성-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별도의 승인 없이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2022년 10월 18나노미터 이하 D램 칩, 128단 이상 낸드 칩,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 제조 장비와 지원을 포함한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이후 나온 최신 조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VEU는 특정 품목에 대해 사전에 승인된 기업만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체계다. VEU에 포함되면 개별적인 수출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묘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통제사 사실상 무기한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 삼성·SK 中공장 VEU 지정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별도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이달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이어 왔다. 최 수석은 "이번 결정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주요 통상 이슈가 잠정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우리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의 공장 운영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글로벌 경영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는 강화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정부와 기업이 합협력해서 이룩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이번 결정이 새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동맹의 성과가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 수석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이번 미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최 수석은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우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이 지난달 말 발표된 점에 대해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광장비 반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대중 투자규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당분간 우리 기업에 크게 부담될 추가 조치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IRA 시행 후 한국 신차 판매 성장세 최 수석은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치인 1만4000대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를 달성했다. 최 수석은 "실제 IRA 시행 직후 3개월간은 우리 친환경차 판매가 감소세를 보였다"면서도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 업계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렌트와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고 이후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에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차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미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K하이닉스 환영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중국 공장 운영에 불확실성이 걷히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한 면제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IT/바이오
2023-10-10
와인 산업 위기⋯Y세대·Z세대 와인 소비 축소

3년 전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음주 문화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바로 '혼술족'의 증가였다. 한국의 경우, 와인 소비는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 와인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 경제 매체 포브스(Forbes) 재팬은 최근 세계적인 와인 소비 감소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먼저 전 세계에 충분한 양의 와인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포브스 재팬에 따르면, 호주산 와인은 2억5600만 상자, 약 2년분 이상의 재고를 안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6월 프랑스는 약 3.6억 리터(8000만 갤런)의 와인을 폐기하기 위해 약 1억7200만 달러(한화 2321억1400만원)를 지출했다. 과거, 많은 양조장들이 폐기 와인을 보조금 획득의 방법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전 세계 주요 와인 제조업체들에게 포도와 와인의 가격을 급락시키는 악영향을 주었다. 와인 과잉 공급 문제 와인 생산국의 증가도 와인 과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을 넘어서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조지아 및 남미, 호주, 뉴질랜드에서의 와인 생산이 활발해졌다. 미국에서도 전통적인 와인 생산 주인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외에도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뉴멕시코주에서도 와인 생산이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온도를 조절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나 유전자 변형과 같은 혁신적인 생산 기술 덕분에 1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던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게 되었다. 기후 변화와 온난화는 일부 지역의 테로와르(포도 재배 지의 특성)를 위협하는 반면, 영국과 같은 서늘한 지역에서는 와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와인 시장으로 큰 가능성을 보였으나 실상은 다르다. 중국은 경제의 불황과 저출산 문제로 와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인한 제재로 수출이 중단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은 Y세대와 Z세대의 와인 소비량이 1980~90년대의 와인 열풍 때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포브스 재팬에 따르면 "1920년대 프랑스인의 와인 소비량은 1인당 평균 136리터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평균 40리터로 줄었다. 또한, 이탈리아인은 1인당 연간 평균 56병을 마시는데, 이는 주당 대략 1병"이라며 "소비자들은 수량보다는 더 좋은 품질의 와인을 선호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보르도의 프르미에 크뤼, 부르고뉴의 그랑 크뤼, 캘리포니아의 칼트 와인 같은 고급 와인들은 앞으로도 그 생산량의 대부분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인 소비량은 많지 않다. Z세대 와인 소비 감소 주류 시장 조사 전문 기업인 인터내셔널 와인 앤 스피리츠 리서치(IWSR)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1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 침체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와인을 선호하는 인구가 400만명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의 전체 소비량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폭은 특히 Z세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5년에는 Z세대 중 40%가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와인을 즐겼지만, 2021년에는 이 비율이 25%로 줄어들었다.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지와 저렴한 가격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더해 기후 변화도 와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와인의 건강 효과에 대한 주장은 일관된 지지를 받지 못했고, 나파밸리 고속도로변 같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역시 와인 소비에 영향을 줬다. 현재 시장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양질의 와인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와인 업계에게는 큰 고비지만, 와인 애호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다가온다. 한편, 한국의 와인 시장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와인 수입량은 3만1309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0% 감소했다. 2021년 상반기의 4만371톤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와인 소비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개인 취향에 맞춰 다양한 술을 혼합하여 즐기는 '믹솔로지' 문화의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 생활경제
2023-10-08
8월 산업생산, 반도체 회복에 2.2% 증가

8월 산업생산이 반도체 생산 회복세에 힘입어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기상 악화 영향이 축소되면서 대면 업종 중심으로 개선돼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20년=100)로 전월보다 2.2% 증가했다. 2021년 2월 2.3% 증가한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내구재·준내구재 판매 부진으로 소비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는 전달 큰 폭으로 줄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반등했지만, 기계류·운송장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5.5%), 건설업(4.4%), 서비스업(0.3%), 공공행정(2.5%)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2020년 6월(6.4%)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산업 생산을 구성하는 4개 부문 생산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22년 3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반도체 생산이 전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D램,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생산 증가로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13.4% 늘었다. 지난 3월(30.9%) 이후 최대폭 증가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8.3% 증가하며 지난해 7월(14.9%)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도 5.6%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대비 3.4%포인트(p) 상승한 73.4%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74.3%) 이후 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대비 0.3%p 상승한 124.6%를 기록했다. 출하는 증가했지만 재고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기상 여건 개선에 따른 외부 활동 확대에 힘입어 예술·스포츠·여가(6.2%),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3.6% 늘어 작년 8월(8.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9% 줄어들면서 전달(-11.2%)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과 비교해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은 기저효과 측면이 있다"며 "작년에 비해 기계류·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3%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비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작년 4~7월 이후 약 1년만이다. 통신기기·컴퓨터 등에서는 증가했으나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와 의류 등 준내구재(-7.2%)의 소비가 모두 줄었다. 소매업태별 판매에서는 승용차와 연료소매점(1.3%)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전문소매점(-7.0%), 면세점(-30%), 슈퍼마켓·잡화점(-4.2%),편의점(-6.5%), 백화점(-0.8%), 무점포소매(-0.1%). 대형마트(-0.1%)에서 판매가 즐어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4.4% 증가했다. 건설 수주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 높은 건설자재 가격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59.0%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0.2p 하락했다. 지난 6월(-0.2p), 7월(-0.5p)에 이어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과 같았다. 김보경 심의관은 "광공업 생산과 반도체 생산 증가 등으로 전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소매 판매는 수입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 산업
2023-10-04
미국, 중국에 반도체칩‧AI칩 수출 통제 추가 조치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월 초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 규칙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3일 로이터통신을 인용,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 이르면 이달 초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중국측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나노 미터)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당시 발표는 잠정 규정이었으며 상무부는 그동안 최종 규정 발표를 준비해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운 네덜란드와 일본의 규칙에 따라 미국은 칩 제조 도구에 도구에 대한 액세스를 더욱 제한하고 인공 지능 (AI)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의 일부 허점을 메우려고한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행정부는 약 1년 후에 규칙 업데이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관리들이 중국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이 규칙 변경에 대해 미리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지난 2월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이후 양국 간에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중국에 파견하였으며, 제이크 설리반 국가 안보 보좌관은 9월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제한 조치는 첨단 AI 칩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의 고급 칩 제조 도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이 중국 군대 강화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백악관 관리인 피터 해럴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새로운 규칙을 경고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경고했다면 그것은 행정부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지난 7월 중국 관리들에게 8월에 발표될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수출 규칙 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참석이 위태로울 수 있어 정상회의 직전에 규칙 발표를 피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10월 초까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이 규칙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정상회담 종료 후까지 발표를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과 시 주석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작년 11월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 열린 G20 정상 회담 이후 약 10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칩의 수출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엔비디아는 상무부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따라 기존 A100보다 성능을 낮춘 A80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저사양 AI 반도체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월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도 차단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강력한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에도 동참을 촉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일본은 7월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 및 세정 장비를 포함한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고, 네덜란드도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의 최신 규정은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AI용 반도체 제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반도체 장비의 반입에 대한 유예 조치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 산업
2023-10-03
캐나다, 고카페인 미표기 등 에너지 음료 리콜 확대

최근 한국 청소년 사이에서 에너지 음료 섭취로 인한 부작용 보고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몬스터(Monster)를 포함한 여러 에너지 음료의 전국적인 리콜을 결정했다. 캐나다 현지 매체 '밴쿠버이즈어썸(Vancouver Is Awesome)'에 따르면, 이번 리콜의 이유는 승인되지 않은 카페인 함량과 제품 라벨링 문제로, 이로 인해 몬스터를 비롯해 다수의 에너지 음료 브랜드가 리콜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에너지 음료는 고카페인 함량으로 인해 두근거림, 불면증, 급성 카페인 중독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해당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음료의 남용이 초래하는 건강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하며,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 리콜 대상에는 '5 아우워(5 Hour)', '몬스터', '밥 로스(Bob Ross)', '3D 알파랜드(Alphaland)', '드래곤볼 Z(Dragonball Z)', '레이즈 에너지(Raze Energy)', '톡식 릭(Toxic Rick)', '소닉 디 헤지혹(Sonic the Hedgehog)', '사쿠라(Shakura)', '마운틴 듀 에너지(Mtn Dew Energy)'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 보건부는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가 불면증, 과민 반응, 두통, 신경 과민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운동 중인 사람, 어린이, 임산부, 수유하는 여성, 카페인에 민감한 개체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의 기준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는 180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의 라벨에는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에 관한 주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리콜된 대다수의 제품들은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제3자에 의해 수입되어 캐나다 전역의 매장에서 판매됐다. 리콜은 캐나다 식품검사국의 조사로 밝혀졌으며, 리콜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드백과는 무관하다. 에너지 음료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않고 버리거나 구입처에 반환하는 것이 좋다. 만약 리콜된 에너지 음료 섭취 후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병원이나 주치의에 연락해야 한다. 캐나다의 식품 안전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의 1회 최대 허용 카페인 함량은 180mg이다. 라벨이 단일 언어로 되어 있거나, 영어나 프랑스어 표기가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은 캐나다 시장을 위해 제조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은 "리콜 대상 제품이 판매 중인 것을 발견하면 CFIA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계명문화대 간호학과 오윤정 교수팀은 고등학생 245명에게 에너지 음료 섭취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 중 79.5%의 학생이 에너지 음료를 마셔 본 경험이 있으며, 50.6%의 학생이 부작용을 겪었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특히 체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여학생이 같은 양의 에너지 음료를 섭취할 경우, 남학생에 비해 부작용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소년은 뇌 발달이 성인보다 미성숙한 상태이며, 체중이 적기 때문에 카페인에 더 민감하다. 이에 따라, 충분한 물 섭취나 과일, 채소 주스 등은 청소년에게 좋은 대체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풍부한 수면이 에너지 음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생활경제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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