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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일본은행 초저금리정책 후퇴로 3거래일 연속 하락
- 엔화가치는 19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유지에 하락했다. 엔화가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달러당 0.79% 하락한 143.92엔까지 떨어졌다. 엔화는 유로에 대해서도 큰 폭으로 떨어져 전날보다 1.80엔 낮은 유로당 157.95엔에 거래를 마쳤다. 일본은행이 19일까지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의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유지키로 결정하자 엔 매도/ 달러 매수 추세가 강해졌다. 우에다 카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조기 초완화정책 수정관측이 후퇴한 것이라는 견해가 부각된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해제를 늦추고 금융정책 전망지침(포워드 가이던스)도 유지키로 했다. 우에다 총재는 임금과 물가 동향을 당분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코페이의 수석시장전략가 칼 샤모타는 "일본은행의 정책금리가 내년초에 플러스권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견해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에서도 금리를 극적으로 인상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사시하는 것 같은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내 외환트레이드는 "일본은행이 빠른 시점에서 정책변경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엔화를 매수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엔화매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0.3% 떨어진 102.18을 기록했다. 유로화 가치는 달러화에 대해 상승세를 지속해 1.09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리스크에 민감한 호주달러와 뉴질랜드달러는 약 5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호주달러는 0.78% 높아진 0.6757달러에 거래돼 지난 7월 하순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질랜드달러는 0.85% 오른 0.62645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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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일본은행 초저금리정책 후퇴로 3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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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올해 3.6%로 조정…전월세·휘발유 등 가중치↑
- 통계청(청장 이형일)이 19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전월세, 휘발유, 경유 등의 품목 가중치가 상승하고,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입원진료비 등의 가중치는 하락한다. 이는 지난해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한 개편 결과로, 올해 11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이 기존 기준보다 0.1%포인트(p) 낮은 3.6%로 조정됐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의 소비 구조를 반영하여 끝자리가 0, 2, 5, 7인 연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액을 반영한 2년 만의 개편이다. 개편 결과를 지출 목적별로 보면 음식 및 숙박, 오락 및 문화, 교통, 교육, 의류 및 신발 등의 가중치가 올라갔다. 식료품, 비주류음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통신, 주류 및 담배 등의 품목의 가중치는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줄어들고,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대면 소비가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가중치가 상승한 주요 품목으로는 전세, 월세, 휘발유, 공동주택관리비, 외래진료비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유, 전기료,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원비 등의 가중치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휴대전화기, 입원진료비, 돼지고기, 국산쇠고기 등의 가중치는 감소했다. 상위 품목 중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가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해외단체여행비, 전기동력차, 국제항공료, 쇠고기(외식), 삼겹살(외식), 초등학생학원비 등의 가중치도 증가했다. 반면, 가중치가 가장 많이 낮아진 항목은 다목적승용차였고, 사립대학교납입금, 대형승용차, 입원진료비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개편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6%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편 전 상승률 3.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 그리고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모두 0.1%포인트 낮아졌다. 개편된 가중치는 이번 달 물가상승률과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부터 적용되며, 작성 및 공표에 반영된다. 또한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이달부터 공표되는 근원물가 지표에서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보다 우선하여 발표하기로 결정됐다. 가중치 개편은 소비지출구조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품목 개편 없이 가중치만 변경하는 것으로, 5년 주기의 정기 개편 사이에 끝자리가 2, 7자인 해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2013년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올해가 세 번째다. 통계청은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근원물가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관행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해당 기관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이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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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올해 3.6%로 조정…전월세·휘발유 등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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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지난해보다 9천만원↑
- 올해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해보다 약 9000만원을 더 내고 국민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8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681만원으로 지난해 1월(1417만원)에 비해 264만원 상승했다. 전용면적 84㎡(25평형) 기준으로 8976만원 오른 셈이다. 지난해 월평균 분양가는 9월까지 3.3㎡당 1400만원대 수준이었으나 10월 1500만원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서는 5월(1613만원) 이후 16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5개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에서 작년 1월 대비 3.3㎡당 283만원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또 기타 지방도시 267만원, 수도권 221만원이 각각 올라 지방의 분양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은 원자재와 인건비 등 비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21년 t당 7만8800원이던 시멘트 7개사의 평균 가격은 올해 11만2000 원으로 3년 사이 42.1%가 급등했다. 레미콘 가격도 루베(레미콘 단위)당 2020년 6만6385원에서 2022년 8만1664원으로 23% 올랐다. 철근 기준 가격도 지난 12월부터 t당 8000 원씩 상승했다. 인건비도 상승세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건설업 임금은 26만5516원으로 상반기보다 3.95% 올랐으며, 작년 동기와 비교해선 6.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 추세를 볼 때 분양가는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처럼 분양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도 청약이 호조를 나타냈다. 수요자들이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분양한 '청계리버뷰자이'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3995만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지난 12일 1순위 청약에서 397가구 모집에 1만8255명이 지원해 평균 4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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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지난해보다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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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대중 직접투자 급감해 21년만에 최저
-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중국 직접투자액이 2억1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2002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3분기(7~9월) 중국에 대한 투자액은 2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8억8000만 달러) 대비 약 76% 이상 감소했다. 직전 분기(5억7000만 달러)와 비교해도 63% 이상 줄어든 투자 규모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에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대중국 투자 감소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분기별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2억1000달러까지 감소한 것은 2022년 1분기(2억 달러)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인 2019년 2분기 대중국 직접 투자액이 20억9000달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아래로 쪼그라든 셈이다. 올해 전체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10억 달러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1~3분기 누적 대중국 투자액은 14억5800만 달러로, 4분기에 5억4200만 달러 이상 직접투자가 발생해야 20억 달러를 넘는다. 다만 올해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1분기(6억7000만 달러) 이후 3분기까지 계속 감소세다. 대중국 직접투자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5억 달러로 전년동기(1013억 달러) 대비 무려 80% 급감했다. 대중국 인바운드 FDI는 상해봉쇄 등 투자여건이 악화된 2022년 2분기 이후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감소는 우리나라 만의 상황이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및 유럽·중국 등의 경기둔화 우려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을 포함한 3분기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146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4% 감소했다.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분기(156억5000만 달러) 대비로도 6.6% 줄어 분기 대비로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업종별 투자규모는 제조업(11.8%)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금융보험업(-21.3%), 부동산업(-36.9%), 전문과학기술업(-42.5%), 광업(-14.9%)에서 모두 줄었다. 지역별로는 북미(76억4000만 달러), 유럽(28억1000만 달러), 아시아(21억1000만 달러), 중남미(17억9000만 달러) 순으로 직접투자가 이뤄졌다. 다만 이들 지역 투자액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66억8000만 달러)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컸고, 케이만군도(13억8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2억6000만 달러), 캐나다(9억6000만 달러), 베트남(5억8000만 달러) 순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캐나다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272.9%나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란 대한민국이 주소지인 개인 또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영업소 설치나 해외사업을 위한 자금 지급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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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대중 직접투자 급감해 21년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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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3회연속 기준금리 동결⋯내년 3차례 금리 인하 예고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연준은 또한 내년 중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기금(FF) 금리의 유도목표를 5.25~5.50%로 동결했다. 이로써 연준의 기준금리는 3회연속으로 동결됐다. 연준은 이와 함께 최신 금리∙경제 전망에서 지난 약 2년에 걸쳐 단행된 역사적인 금융긴축이 종료됐으며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은 FOMC성명에서 "인플레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1년간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또 인플레율을 목표로 삼고 있는 2%에 되돌리기 위해 적절한 모든 추가적인 금융 긴축정책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경제와 금융의 동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와 경제전망에서는 19명의 정책담당자중 17명이 2024년말에는 정책금리가 현재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치에는 FF금리 유도목표는 현재 5.25~5.50%로부터 0.7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전망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정책당국자들이 금리인하를 시야에 두고 있다"라면서도 현시점에서는 금리인하를 분명하게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금리가 긴축사이클의 정점에 달했는지 정점 가까이에 도달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경제의 예측불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또한 연준이 금리인하의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뒤쳐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리인하 시기를 너무 늦춰 금리인하 타이밍을 놓칠 리스크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금리∙경제전망에서는 연준이 짊어진 두가지 책무인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에 대한 리스크가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연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으며, 물가상승률에 대해선 2.4%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현재 3.7%에서 내년 4.1%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마켓워치는 설명했다. 내년 중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 국채수익률은 급락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2년, 10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은 각각 10bp(1bp=0.01%) 이상 하락했다.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4.57%로 떨어졌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4.08%로 하락했다. 지난 12일 오후 3시(미 동부시간 기준) 국채수익률은 각각 4.729%, 4.205%였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릭 위노그라드는 "연준이 추가 금리인상의 선택지를 남겨놓으면서도 중대한 계기가 없는 한 금리인상 사이클은 종료됐다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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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3회연속 기준금리 동결⋯내년 3차례 금리 인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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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잔액 역대 최대⋯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
- 11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11월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1092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확대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도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7000억원)에 비해 증가 규모는 축소됐다. 은행 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4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8000억원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가 줄어들고 정부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신규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 증가폭은 전월(5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기타대출은 3000억원 줄어든 2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타대출은 1조원 증가한 바 있다. 고금리 영향으로 대출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면서 대출잔액이 줄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9월 이후 주택 거래는 줄었지만, 신규 입주물량이 많아 잔금마련을 위한 집단대출 수요가 확대됐다"면서 "신용대출은 지난 10월 공모주 열기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자금 수요가 해소되면서 감소로 전환됐다"고 했다. 기업대출은 전월대비 7조3000억원 늘어난 125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대기업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한 249조8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5조8000억원 늘어난 1003조8000억원이었다.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대출은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 회사채는 계절적인 투자수요 부진 등으로 전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많은 순상환을 기록했다. 다만 순상환 규모는 축소됐다. 10월에는 2조3000억원이 순상환됐는데, 11월엔 9000억원으로 줄었다. CP·단기사채는 지난달 2조1000억원 순상환됐다. 11월 중 은행 수신은 2308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8조4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지자체 자금이 유입되면서 6조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예금금리가 오르고 은행이 법인자금을 유치하면서 13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채도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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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잔액 역대 최대⋯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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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석달만에 20만명대로 축소⋯제조업 11개월 연속 줄어
- 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명대로 다소 축소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11개월 연속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1.0%) 늘었다. 2021년 3월부터 33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증가 규모는 8월(26만8000명),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확대됐다가 지난달 4개월 만에 축소됐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폭이 둔화하더니 지난 7월(21만1000명)에는 2년 5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 그러다가 8월(26만8000명) 5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9월과 10월에도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지난달 다시 둔화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1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만4000명 감소한 셈이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명, 3만6000명 늘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에서 각각 4만4000명, 6만2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1개월째, 40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5개월째 감소세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6만7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고용률은 46.3%로 0.2%포인트(p) 오르며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3.0%)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정보통신업(5만4000명·5.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만명·6.0%) 등에서도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5만7000멍·-3.0%), 부동산업(-3만명·-5.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만6000명·-1.4%) 등에서 쪼그라들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1만1000명(-0.3%)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11개월 연속 감소한 건 2020년 3월~2021년 3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기저효과로 취업자가 줄었지만, 감소폭은 축소됐다. 자동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금속, 반도체 관련 전자전기 취업자 감소폭이 둔화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사자별 지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1만9000명(2.6%),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0.5%)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7000명(-9.2%) 감소했다. 상용직이 증가하면서 임시·일용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5.9%)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8000명(-1.8%) 줄며 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6만3000명(-6.5%) 줄며 44개월 연속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04만6000명으로 45만4000명(2.1%) 증가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29만5000명으로 13만6000명(-2.1%) 감소했다. 일시 휴직자는 4만명(-10.1%) 줄었다. 제조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일시 휴직이 줄어든 영향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1%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6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7%) 증가했다. 실업자가 증가한 건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3%로 지난해와 같았다. 실업률은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래 11월 기준 가장 낮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명(-0.8%) 줄며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비경제 활동 중 '쉬었음' 인구는 224만1000명으로 8000명(-0.3%)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3만5000명(14.4%), 40대 1만명(3.8%) 늘었으며 다른 연령층은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6000명 줄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왔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면서 "경제·산업에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활성화되고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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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석달만에 20만명대로 축소⋯제조업 11개월 연속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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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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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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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가격 7개월만에 하락 전환⋯전국 평균은 2주연속 하락세
- 서울 아파트가격이 7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국 평균도 2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12월 1주(12월 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에는 0.01% 떨어졌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1% 하락해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0.07%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매매가격(-0.01%→-0.01%)과 지방(-0.02%→-0.02%)은 하락폭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충북(0.07%), 강원(0.03%), 전북(0.01%) 등은 상승, 대전(0.00%), 광주(0.00%), 울산(0.00%)은 보합, 세종(-0.09%), 부산(-0.07%), 전남(-0.05%)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0→58개) 및 보합 지역(17→16개)은 감소, 하락 지역(89→102개)은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 5월 넷째주 상승 전환한 이후 29주만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관망세가 확대되고 매물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진행되며 매물가격이 조정되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8%)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14%→0.11%) 및 서울(0.16%→0.14%) 은 상승폭 축소, 지방(0.03%→0.03%)은 상승폭 유지됐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18→121개)은 증가, 보합 지역(13→7개)은 감소, 하락 지역(45→48개)은 증가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매수심리 위축으로 매매수요 일부가 전세로 유입되면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중이지만 일부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거래희망가격 격차가 커 하향조정되면서 상승폭 축소됐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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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가격 7개월만에 하락 전환⋯전국 평균은 2주연속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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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3.3% 상승⋯상승폭 4개월만에 둔화
-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3%대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통계청은 5일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2.74(2020=100)로 1년 전보다 3.3% 올랐다고 발표했다. 8월(3.4%), 9월(3.7%), 10월(3.8%)에 이어 4개월 연속 3%대를 지속했다. 하지만 전달보다는 0.6% 떨어지면서 지난해 11월(-0.1%)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후 8월(5.7%)부터 올해 1월(5.2%)까지 5%대를 이어갔다. 이후 2월(4.8%), 3월(4.2%) 4%대에 이어 4월(3.7%), 5월(3.3%)에는 3%대, 6월(2.7%)과 7월(2.3%)에는 상승률이 2%대로 축소됐다. 그러다가 8월부터 석 달 연속 물가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지난달 넉 달 만에 둔화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4.0% 상승했다. 석유류가 1년 전보다 5.1% 하락하면서 전체 헤드라인 물가를 0.25%포인트(p) 떨어뜨렸다. 유종별로는 휘발유는 2.4% 오르고 경유와 등유는 13.1%, 10.4%씩 내리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반면 농산물은 13.6% 오르면서 0.57%p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21년 5월(14.9%) 이후로 2년 6개월 만의 최고 상승폭이다. 도축마리수 증가, 정부측 공급 확대 등으로 축산물은 1.3% 하락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3%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4.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신선 어패류·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2.7% 올랐다. 이 가운데 신선과실지수는 24.6% 뛰어 전월(26.2%)에 이어 20%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사과는 55.5%, 귤은 16.7% 올랐다. 통계청 김보경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과실 가격이 1년 단위로는 큰 폭으로 떨어지긴 해도 단기간 내에 하락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에상된다"며 "비록 과실 가격이 전월 대비 9.1% 하락하기는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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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3.3% 상승⋯상승폭 4개월만에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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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사상 첫 20조원 돌파
-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영향으로 여행·교통서비스가 28.6% 증가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은 4일 '온라인 쇼핑 동향'을 통해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8% 증가한 20조905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증가율은 지난해 8월(15.9%) 이후 1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4.9%) 등에서 감소했으나, 여행 및 교통서비스(4666억원·28.6%), 음·식료품(3348억원·15.6%), 이쿠폰서비스(2935억원·48.9%) 등에서 증가했다. 특히 여행 및 교통서비스에서 거래액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지난 10월 추석 연휴에 이은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2.3%), 음식서비스(11.0%), 여행 및 교통서비스(10.5%)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전년보다 10.0% 증가한 14조7158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쇼핑은 상품군 가운데 컴퓨터 및 주변기기(-4.8%) 등에서 줄었지만 음·식료품(17.7%), 여행 및 교통서비스(20.5%), 이쿠폰서비스(31.8%) 등에서 늘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4.7%), 음 식료품(12.7%), 의복(10.3%)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의 비중은 음식서비스(98.2%)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아동 유아용품(82.0%), 애완용품(8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3.2%포인트) 등에서 증가했고,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20.6%p), 이쿠폰서비스(-9.7%p) 등에서 감소했다. 취급상품 범위별로 보면 종합몰의 거래액은 전년보다 8.7% 증가한 12조2972억원을, 전문몰은 17.0% 증가한 7조7933억원을 기록했다. 운영형태별로는 온라인몰의 거래액은 10.2% 증가한 15조1733억원으로, 온·오프라인 병행몰은 16.9% 증가한 4조9172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매판매액 중 서비스를 제외한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의 비중은 26.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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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사상 첫 2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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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수출 회복세 지속" 전망
- 최근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최근 수출 개선 흐름 점검·향후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에서 특히 반도체 수출의 개선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글로벌 고금리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수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에 힘입어 고대역, 고용량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에는 그간 부진했던 PC 및 스마트폰 수요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의 회복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평균 약 28개월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며 수출과 성장세 회복의 중요한 동력이 됐다. 또한, 신성장 산업과 관련하여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투자 확대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복원 강화 및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의 수출 성장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AI 기술 발전을 위한 반도체 산업과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각국이 자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투자 동향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구재를 포함한 재화 소비의 회복이 더딘 점은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수출 증가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은행은 경기적 요인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GVC)의 재편과 같은 세계 교역 환경의 변화가 한국의 수출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해 소비 성장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 활동이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대미 수출은 양호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자급률이 상승하고 있어, 대중 수출이 과거처럼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중간재 자립도를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경합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한은은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 상승과 기술경쟁력 강화로 인한 경합도 상승을 진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중 수출이 갑자기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흥국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상황에서, 아세안(ASEAN)의 5개국과 인도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점차 대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국의 수출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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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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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수출 회복세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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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플러스수출' 전환에 11월 수출 7.8% 늘어⋯무역흑자 38억 달러
- 지난달 수출이 8% 가까이 늘어나며 10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11월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액이 558억달러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고 밝혔다.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을 1개월 만에 경신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인 7.8%를 기록했다. 수출물량은 11월에도 증가세(4.6%)를 이어가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11월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12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며 올해 최대 수출플러스 품목 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가 12.9% 증가하며 지난해 8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됐다. 석유화학(5.9%)과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일반기계(14.1%)는 8개월 연속, 가전(14.1%)은 6개월 연속, 선박(38.5%)·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에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대(對)중국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인 114억달러(-0.2%)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인 109억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1월 대미국 전기차 수출도 올 3월 실적을 웃돌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98억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나갔다. 대EU 수출도 55억달러를 달성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11월 수입은 원유(-2.7%)와 가스(-45.0%), 석탄(-40.0%)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22.2%)함에 따라 11.6% 감소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2021년 9월(42억8000만달러)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실적인 3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이에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올해 최대 흑자규모인 38억 달러(4조9438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42억8000만 달러)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실적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11월에는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하면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이러한 수출 상승흐름이 연말을 지나 내년에도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강화를 위한 금융·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등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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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플러스수출' 전환에 11월 수출 7.8% 늘어⋯무역흑자 38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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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7연속 동결
- 한국은행은 30일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지난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 7연속 동결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의 기준금리(연 3.50%)를 변경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수요 약화,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 추세와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동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수요 압력의 약화와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용 압력이 예상보다 높아져 8월 전망 경로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 금통위는 '향후 수출 회복세의 지속 등으로 인해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8월의 전망치인 1.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2.1%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통화 긴축 기조의 장기화와 소비 회복세의 더딘 진행으로 인해 이전의 전망치인 2.2%를 약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앞서 금통위는 2021년 8월에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했다. 이후 기준금리는 2021년 11월,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여덟 차례 0.25%p(포인트)씩, 두 차례 0.50%p씩 총 3.00%p 인상됐다. 그러나 금리 인상 추세는 지난 2월의 동결로 중단되었고, 현재 3.5%의 기준금리는 약 10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한은이 연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금융 불균형이 지속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4%로 유지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10월의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르면, 생산(-1.6%), 소비(-0.8%), 투자(-3.3%) 지표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산업 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6% 하락했다.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최근 미국의 양호한 물가 지표와 국제 유가의 안정성으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든 것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완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중호 소장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조사 결과, 미국의 12월과 내년 1월 금리 인상 확률이 '0'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 효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이 현재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고민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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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7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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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반도체 8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 10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준 산업활동 3대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은 석달만이다. 전산업 생산은 임시공휴일 등의 영향으로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반도체 생산 역시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0년=100)로 전달보다 1.6% 감소했다.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이다. 지난 8~9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나타내며 호조를 이어가다가 반락한 흐름이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광공업 생산은 광업 및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3.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3.5%)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10.4%), 자동차(3.2%), 1차금속(4.0%) 등에서 늘었지만 반도체(-11.4%), 기계장비(-8.3%), 전기장비(-5.8%) 등에서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 7월(-2.5%) 이후 8월(13.5%), 9월(12.8%)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다 지난달 다시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 2월(-15.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6.5%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감소했지만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4% 올랐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2.3%로 전달보다 8.4%포인트(p) 상승했다. 전자부품(41.5%), 화학제품(5.3%), 1차금속(2.2%) 등에서 증가했고, 반도체(-9.6%), 통신·방송장비(-10.3%), 자동차(-2.0%) 등에서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9% 줄어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정보통신(1.3%), 예술·스포츠·여가(4.2%) 등에서 늘었고, 도소매(-3.3%), 금융·보험(-1.2%) 등에서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줄었다. 소매 판매는 지난 8월(-0.3%) 이후 9월(0.1%)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지난달 다시 줄었다. 추석이 낀 9월에 음식료품 등의 소비가 늘었던 것이 사라지면서 소비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의복 등 준내구재(4.3%),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8월(4.1%), 9월(8.7%) 두 달간 증가세를 보이다 전월에는 3.3% 감소했다.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4.1%)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2%)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0%)에서 줄고, 건축(1.3%)에서 늘어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건설수주(경상)는 항만·공항 등 토목(-23.4%)에서 줄었으나 사무실·점포 등 건축(48.6%)에서 늘어 전년 같은 달보다 26.6%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에 내수출하가 감소하면서 0.1포인트(p) 하락했으나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상승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광공업 생산 지표가 전달 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 광공업생산은 8~9월 높은 증가율의 기저효과와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줄면서 감소했다"며 "전월 대비로는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개월째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불규칙 요인을 제외하고 최근 3개월간 광공업생산지수의 이동평균비를 보면 플러스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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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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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반도체 8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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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로 소비심리 넉달째 위축⋯주택가격 2개월 연속 하락
-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과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심리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최근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와 거래량 부진에 주택 가격 전망은 2개월 연속 떨어졌고 미국 기준 금리 종결 기대에 금리 전망도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2로 10월(98.1)보다 0.9포인트(p) 내렸다. 직전 최저치는 올해 4월 기록한 95.1이다. 지난 7월 103.2까지 오른 이후 넉 달 연속 하락세다. 미국의 추가 긴축 기대 축소 및 수출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다. 소비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시각이,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해석된다. CCSI는 올해 2월 90.2를 기록한 후 3월(92.0)을 시작으로 7월(103.2)까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8월(103.1) 하락 전환했고, 9월에는 99.7로 100선 아래로 내려온 후 10월에는 98.1로 더 떨어졌다. 소비지출전망CSI은 111로 전월(113)보다 2포인트 내렸다. 높은 물가 수준에 따른 소비 여력 둔화로 외식비(-2포인트), 여행비(-2포인트), 교양·오락·문화비(-2포인트) 등이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02로 10월(108)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주택가격전망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 바 있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부진한 가운데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수준 전망 CSI는 119로 전월(128)보다 9포인트 떨어졌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 영향이다. 물가 전망도 낮아졌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9로 전월(151)보다 2포인트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확대되었으나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데 기인한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3.4%로 전달(3.4%)과 같았다.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공공요금(64.6%)과 농축수산물(39.4%), 석유류제품(37.9%) 등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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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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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로 소비심리 넉달째 위축⋯주택가격 2개월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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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원전 등 '탄소 중립 파트너' 기대
- 윤석열 대통령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양국 간 '탄소 중립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영국 간의 상업 교류는 작년 기준으로 6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또한, 바이오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과의 교역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수출액은 63억 달러로 20위, 수입액은 85억 달러로 27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영국 수출 품목 중 주요한 항목으로는 전기차(15.9%), 기타 자동차(12.7%), 무선전화기(7.9%) 등이 상위에 있었다. 반면,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17.2%), 승용차(8.6%), 의약품(6.9%)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간의 교역이 '탄소 중립 파트너'로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영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 일명 넷제로를 법적 목표로 도입한 국가다. 또한, 2021년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의장국을 맡아 전 세계에 탄소중립 노력을 촉구하며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하고자 하고 있다. 영국은 환경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앞장서는 역할을 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수준 역시 비교적 높다. 2020년 11월에 시작된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을 출발로, 2020년 12월에 '에너지백서 2020(Energy White Paper)'를 발표하고, 2022년 4월에 '에너지안보 전략(Energy Security Strategy)'을 공개하며, 2023년 4월에 '에너지안보 계획(Powering up Britain: Energy Security Plan)'을 발표하는 등 많은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기업들의 ESG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영국과 프랑스가 ESG 리스크가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국의 FTSE 100 기업 중 54%가 ESG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는 등 ESG 경영에 앞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영국 재무부는 ESG 경영을 더욱 투명하게 촉진하기 위해 2021년에 '녹색금융: 지속가능한 투자 로드맵(Greening Finance: A Roadmap to Sustainable Investing)'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금융 제공기관들로 하여금 금융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의 지속가능성 수준, 투자 전략 이행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로드맵에서 제시한 환경 보전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증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플라스틱 빨대 공급 금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 등 환경에 해를 가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탄소중립이 에너지 안보와 성장 전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 성장 계획'에서 신규 원전·SMR 기술 선발·차세대 원자로(AMR) 실증(원자력) 및 해상풍력·태양광(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포집 및 활용(CCUS), 저탄소 수소 생산·수소 수송 및 저장(수소에너지)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에게도 기술 개발 분야에서 큰 기회를 제공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다. 원전 분야 협력 기대 특히 한국과 영국 간의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분야로 주목할 만하다. 코트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영국 원전산업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총 24기가와트(GW) 용량의 원자력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발전량은 7GW 수준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국 정부는 원전산업 협력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원자력 발전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영국 신규 원전 건설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영국원자력청(GBN) 출범을 계기로 한국전력이 영국 신규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일도 있었다. 한국전력은 2016∼2017년에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 참여를 검토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추진을 중단한 적이 있다. 코트라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영국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한국의 원전 기자재 기업이 영국 시장에 원전 기자재를 수출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국 원전 운영사(EDF) 등과의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에이전트 기업을 활용해 원전 기자재 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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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원전 등 '탄소 중립 파트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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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노원·구로 아파트값 하락세⋯강남구도 2주째 보합세
- 강북·노원·구로 등 서울 외곽지역의 아파트값이 속속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인기지역인 강남구도 2주째 보합세를 나타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1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그러나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다. 10월 셋째 주 0.07%였던 상승률은 같은 달 넷째 주 0.05%, 다섯째 주 0.04%로 하락했고, 이달 첫째 주 0.03%로 재차 내린 데 이어 이번 주에도 0.01%p(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0.04%→0.03%)의 상승 폭이 둔화한 가운데 서울은 지난주와 이번 주 모두 0.05%로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로(-0.02%)가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고, 도봉·강남은 이번 주 0.00%로 보합이었다. 종로(0.06%→0.02%), 송파(0.11%→0.07%), 성북(0.06%→0.03%), 용산(0.11%→0.10%) 등은 상승 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선호 단지 및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유지됐다"면서도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 가격 격차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는 등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의 상승 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0.05%→0.03%)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용인(보합), 오산(0.04%→0.08%), 구리(0.01%→0.02%)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상승 폭을 줄이거나 하락 반전했다. 김포(-0.04%), 파주(-0.01%) 등은 하락 전환했다. 지방(0.02%→0.02%)은 상승 폭을 유지했는데, 충북(0.07%), 전북(0.07%), 강원(0.01%)은 상승 폭은 축소됐지만 오름세를 지속했다. 충남(0.04%)은 오름폭을 키웠다. 대구(-0.01%→0.03%)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 주 전인 지난주 월요일(6일)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1%로 1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바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했지만, 역시 상승 폭은 지난주보다 0.01% 떨어졌다. 서울(0.21%→0.19%)을 비롯한 수도권(0.20%→0.18%)의 상승 폭이 축소됐고, 지방(0.04%→0.04%)은 유지됐다. 부동산원은 "주요지역 선호단지 내 전세 거래는 주춤한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나 상대적으로 저가 인식 있는 중소형 규모 및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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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노원·구로 아파트값 하락세⋯강남구도 2주째 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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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본격화된다
- 청정수소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 준비 작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다.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5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규제심사, 6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작업도 조속히 완료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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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추세 더욱 가속화, 1년여만 최저치⋯151엔 후반
- 엔저추세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외환시장 오후장에서 달러당 151.80엔 후반대에 기록했다. 이는 1년여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한 엔화가치는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화, 파운드화 등 다른 통화에 대해서도 절하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이날 오전장에서 유로화는 162엔대에 거래돼 15년만의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파운드화도 185엔대중반으로 8년만의 최고치에 육박했으며 스위스프랑도 168엔초반을 기록해 사상최고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장기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저금리의 엔을 팔고 고금리 통화를 사는 ‘앤캐리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엔화는 이날 지난 10월31일에 경신했던 최저치인 달러당 151.74엔을 밑돌았다. 지난해 최저치인 151.94엔이 시장참가자들이 의식하고 있다.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경계감도 강해 엔화가치 하락을 제한하고 있다.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가 10일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매겨 기존의 안정적에서 하향조정했다. 미국시장의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엔화 매도 추세도 다소 약화됐다. 한편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원화에 대해서도 하락해 100엔당 873원대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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