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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달 3중전회 앞두고 강소기업·벤처캐피탈 지원책 발표
- 중국 당국은 오는 7월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제조업 및 금융 부문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첨단 기술 기반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 이른바 '강소기업(작은 거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 올해 1차적으로 1000개 이상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강화, 지방정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은 거인'(小巨人) 기업으로 불리는 이들 강소기업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을 말한다. 중국 재정부는 "중앙재정자금은 이들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구축, 지방정부의 지원 확대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1만개의 '작은 거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1만2000개의 '작은 거인' 기업을 육성했다. 중국 정부는 같은 날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대책도 내놨다. 국무원 판공청은 '벤처캐피탈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벤처캐피탈 운영 기관 및 펀드 육성 가속화, 세금 우대 등 혜택 강화,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당국은 이와 별도로 자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도 공개했다. 주허신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연례 루자쭈이 포럼에서 "중국은 달러 표시 적격외국기관투자자제도(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기관 투자자(RQFII)에 대한 자금 관리를 단순화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 국내기관투자자'(QDII) 프로그램에 따라 53개 기관에 총 22억7000만달러(약 3조1400억원)에 달하는 할당량을 부여했다. 국가외환국장을 겸하고 있는 주 부행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기관의 국경 간 투자도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도 상하이증권거래소(SSE)의 과학기술혁신거래소(STAR·科創板) 상장사의 품질 개선 노력을 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칭 증감회 주석은 "우리는 중국 자본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국 당국이 잇따라 제조업과 금융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7월로 예정된 3중전회에서 결정될 경제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당 중앙정치국 회의 보고서에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개발 및 미래산업 발전 강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장기 자본 확대 필요성이 강조된 점을 고려할 때, 3중전회에서 발표될 경제 정책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 및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한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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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달 3중전회 앞두고 강소기업·벤처캐피탈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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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편 논의 중… 네이버와 합의점 못 찾아
- 소프트뱅크는 20일 일본 정부의 메저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 지도와 관련해,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라인야후의 요청에 따라 보안 가버넌스 및 사업 략적 관점에서 네이버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라인야후의 미래를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상대방(네이버)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합의 시점을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 홀딩스 지반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해 "행정지도에 근거해 모회사 등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해 어떠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데자와 CEO는 지난 8일 라인야후 결산설명회에서 "(우리는)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관계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보안 대책 강화와 관련해 "당사(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사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으나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자와 CEO는 또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 웹사이트 검색개발 인증에서 위탁 협력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보안 대책 강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라인의 창시자'로 불리던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배제했다. 라인야후 측은 주주총회에 신 CPO를 제외하는 등 이사회 구성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신 CPO는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 멤버이자 사실상 네이버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새로운 이사회 멤버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네이버 색채 지우기'가 본격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CPO는 지난달 라인플러스 설명회에서 자신이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배제된 배경에 대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언급하며 보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개인정보 51만여건 유출 가능성을 발표하며,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라인야후는 진나해 11월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 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계 회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조사에서 추가로 개인 정보 7만9000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는 총 51만건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3~4월 라인 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행정지도 내용에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되면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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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편 논의 중… 네이버와 합의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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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국 등 아시아 5개국 채권시장에 1년만에 최대규모 자금유입
- 지난 5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 등 아시아 5개국의 채권시장에 해외자금 유입액이 1년만에 최대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한국 등 5개국의 채권시장에 해외로부터 들어온 자금 순유입액이 지난 5월 9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이래 1년만에 최대액이다. 아시아 채권시장으로 해외자금 급증은 미국의 인플레 둔화 추세와 아시아 경제전망 개선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ANZ의 아시아조사부문 책임자 쿤 고는 "미국 인플레율 둔화는 투자심리, 특히 채권에 대한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채권에는 지난 5월 해외로부터 58억 달러 자금이 흘러들어왔다. 지난 4월까지는 3개월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됐다. DBS뱅크의 선임금리 애널리스트는 4월 하순 인도네시아 채권금리의 급상승으로 투자자들이 저가매수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5월에 미국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의 아시아시장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채권에는 11억6000만 달러가 유입됐다. 경제지표에서 올해 1분기 양호한 경제상황이 나타나자 2023년 7월이래 최대규모의 해외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인도와 한국의 채권시장에는 각각 약 11억 달러의 해외자금이 유입됐다. 타이로의 유입액은 4억2300만 달러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경제성장 전망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자금유입이 올해 후반기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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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국 등 아시아 5개국 채권시장에 1년만에 최대규모 자금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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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하반기 동결 기조 유지 여부 주목
- 지난 5월 전기·가스·수도 요금의 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하반기 요금 동결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6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2월 1.4% 상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품목별로는 전기료가 1.6% 상승하여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고, 도시가스는 3.0%, 상수도료는 3.2%, 지역난방비는 12.1%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상승률 감소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 전기·가스 요금은 2022년 7월 15.5%, 2022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는 20%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작년 높은 기준 대비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정책 유지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이.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공공요금 정책 방향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전기료는 가중치 16.1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1000) 가운데 가장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기·가스·수도 품목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도시가스는 11.5, 지역난방비와 상수도료는 각각 1.6, 4.5로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시가스는 지역별 회사 소매·공급 비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요금 인상 편차가 발생하며, 상수도료 역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는 하반기 물가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며,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상승률에 다시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가안정기구는 물가 변동에 대한 영향과 에너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 공공요금 정책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전기 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스 요금은 현실화하는 방안이 있다. 전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여름철 냉방 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은 국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과거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가 대비 저렴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에 공공요금 안정적 운영을 촉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요금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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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하반기 동결 기조 유지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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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여름철 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가 18일(현지시간)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 수요 증가 전망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1.24달러) 오른 배럴당 81.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4월 30일 이후 최고치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2%(1.02달러) 상승한 배럴당 85.2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여름 드라이빙 시즌으로 갈수록 점차 미국 내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았다. 후티 반군은 지난 7개월여간 50여 차례에 걸쳐 미사일 등으로 상선들을 공격해왔다. 특히 지난 12일부터는 홍해 상선 공격에 처음으로 수상 드론을 동원하는 등 그 강도를 높이고 있어 우려가 커졌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남부의 항구에 있는 석유 터미널 연료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원유공급 불안감을 높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와 더불어 경제 연착륙(소프트랜딩) 가능성이 커진 점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중국의 정유 생산이 5월에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는 소식은 전반적으로 올해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세가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제유가는 멕시코만과 대서양의 기상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의 영향도 받고 있다.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원유 생산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8%(17.9달러) 오른 온스당 234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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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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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여름철 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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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드라이빙시즌 수요 급증 전망에 WTI 80달러 돌파
-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원유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4%(1.88달러) 오른 배럴당 80.33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4월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2.1%(1.77달러) 상승한 배럴당 84.3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시장 참가자들이 여름 드라이빙 시즌에 원유 수요가 증가하면 원유 재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해 매수세를 강화하자 상승세를 지속했다. 원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유 재고 감소, 공급보다 수요 우위의 흐름이 예상된 때문이다. 이달초 개최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 4분기부터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하락했던 유가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수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반등장세로 돌아섰다. 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협조감산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올해 석유 수요전망을 상향수정하는 등 원유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 상승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톤X의 파와드 라자크자다 시장 애널리스트는 "유가는 6월 중순 이후 강한 미국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에 따라 오름세를 보였다"며 "투자자들은 드라이빙 시즌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원유 재고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프라이스 퓨처스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여름철 원유 성수기에 수요증가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에도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 영향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9%(20.1달러) 내린 온스당 232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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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드라이빙시즌 수요 급증 전망에 WTI 8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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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커머스 글로벌 평균 3배 가까이 급성장
- 글로벌 e커머스 시장이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빅3의 성장세는 세계 평균의 3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글로벌 e커머스 시장은 2018년 2조9000억 달러에서 2023년 5조8000억 달러로 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5년간(2018~2023년) e커머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14.6%)은 전체 소매업 성장률(4.4%)의 3.3배에 달했다. 징동닷컴(중국 내수중심), 알리바바, 핀둬둬(테무 모기업) 등 중국 e커머스 빅3사의 최근 5년간 매출액 성장률(CAGR) 평균은 연 41.0%로 글로벌 e커머스 시장 성장률(14.6%)보다 2.8배 높았다. 지난해 글로벌 e커머스 회사들의 매출 순위를 보면 1위 아마존(미국), 2위 징동닷컴(중국), 3위 알리바바(중국), 4위 핀둬둬(중국), 5위 쿠팡(한국) 순으로, 글로벌 e커머스 5대 기업 중 3개를 중국이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e커머스 시장도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e커머스 시장은 역대 최고치인 228조9000억원으로 중국(3954조2000억원), 미국(1521조6000억원), 영국(256조3000억원), 일본(252조9000억원)에 이어 세계 5위이다. 2022년 기준 e커머스 침투율은 세계 3위 수준인 33.7%로 미국(15.0%), 일본(12.9%)을 크게 상회했다. 한국의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지난해 구매액은 3조3000억원으로 미국(1조9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미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줄곧 한국의 최대 e커머스 구매 국가였으나, 작년 중국에게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한국의 해외 전자상거래는 2021년을 기점으로 구매액이 판매액를 앞질러 적자 전환됐으며 2023년에는 적자 폭이 5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e커머스 플랫폼 순위(월간 사용자 수 기준)를 보면 중국 e커머스 플랫폼들은 2023년 이후 불과 1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11번가, G마켓 등 한국의 주요 플랫폼들을 추월했다. 지난해 1월 국내 e커머스 플랫폼 순위는 쿠팡 1위, 11번가 2위, G마켓 3위, 티몬 4위, 알리익스프레스 5위로 1~4위에 한국 기업들이 포진했었으나, 올해 5월에는 쿠팡 1위, 알리익스프레스 2위, 11번가 3위, 테무 4위, G마켓 5위로 중국 기업에게 2위와 4위 자리를 내주었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4위로 올라선 테무는 3위와의 격차도 크지 않아 급성장세를 보였다. 한경협은 중국기업의 국내 유통시장 장악이 우려된다며 ▲규제 중심 유통정책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국내 중소 유통·제조사 지원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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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커머스 글로벌 평균 3배 가까이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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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 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 7월 1일부터 새로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6일 1단계 스트레스 DSR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상환 능력 확대 요인을 감안해 더 높은 금리를 가산했다. 현재 한 차주가 시중은행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에는 금리가 4.0%였다면 2월 26일부터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4.38%로 금리를 가산했다. 보름 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금리는 4.75%로 오른다. 대출 한도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보다 2000만원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가산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오른다. 해당 차주의 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단 의미다. 스트레스 2단계 DSR 적용 배경에는 가계부채 확대가 꼽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 폭(4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다. 주담대는 5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전달보다 크게 확대(4조5000억원→5조7000억원)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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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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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 '약 66조원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안' 재승인
-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는 13일(현지시간) 개최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여된 수십조 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관련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공식 발표했다. 테슬라 측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수십조원대 가치의 주식매수청구권으,ㄹ 지급하기로 한 2018년 보상안(2018 CEO pay package) 재승인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찬반 표결 수치는 현장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보상안은 2018년에 최초 승인되었으나,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 보상안 내용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12회에 걸쳐 3억30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스톡옵션의 가치는 한때 560억달러(약 77조 원)까지 치솟았지만, 이날 증시 종가 기준으로는 480억달러(약 66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 보상안이 2018년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승인된 이후 머스크는 계약상의 경영 성과를 모두 달성해 스톡옵션을 전부 수령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머스크는 그동안 받은 스톡옵셥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처했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 지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재승인을 추진했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적 수수료에 대한 심리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테슬라 이사회는 오는 7월 보상안 무효 소송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주(州)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이 주총 투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날 주총 표결을 통해 현재 테슬라 이사회 멤버 중 2명인 머스크의 친동생 킴벌 머스크와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의 아들 제임스 머독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정규 거래에서 2.92% 오른 데 이어 주총 결과가 나온 뒤 시간외 거래에서도 1% 미만의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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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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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 '약 66조원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안'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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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4거래일째 상승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12센트) 오른 배럴당 78.62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0.2%(15센트) 상승한 배럴당 82.75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미국의 인플레 둔화를 보여주는 경제지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내 조기 금리인하 전망이 높아지면서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된 5월 미국 도매물가지수(PPI)는 전달보다 0.2% 하락했다. 이는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 0.1% 상승에서 반전한 것이다. 또한 전날 발표된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은 예상치를 밑돈 인플레 지표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하 축소 전망이 후퇴하면서 미국경제는 급속한 악화를 피해 원유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또한 고용시장 관련 둔화 시그널이 나온 점도 국제유가를 상승추세로 지속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계절 조정 기준 24만2000 명으로 직전주보다 1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자 지난 2023년 8월 12일 주간에 24만8000명을 기록한 후 약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 발언도 유가 상승에 한 몫했다. 하이탐 알 가이스 OPEC플리스(+) 사무총장은 "2045년까지 수요가 하루 1억1600만배럴까지 증가할 것이며, 아마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6%(36.8달러) 내린 온스당 231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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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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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4거래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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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EU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대응 모델3 가격인상
- 미국 테슬라는 13일(현지시간) 유럽에서 판매하는 주력 전기자동차(EV) 모델3를 7월부터 가격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EU집행위가 전날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대응조치로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가격인상 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모델3의 판매가격은 최저 4만990유로(약 6060만원)부터다. 테슬라는 "유럽시장용 중국제 EV에 추가 수입관세가 부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모델3의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전날 중국에서 수입되는 EV차량에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7월부터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미국과 유럽 자동차제조업체들도 대상이며 EU의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한다면 평균 21%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테슬라는 중국정부로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EU집행위에 개별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결과 추가관세는 21%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EU의 추가관세 부과 결정이후 가격인상을 발표한 업체는 테슬라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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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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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EU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대응 모델3 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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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인플레 둔화 조짐 등 영향 3거래일째 상승
-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 둔화 조짐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60센트) 오른 배럴당 78.50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5%(44센트) 상승한 배럴당 82.3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5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와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은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둔화와 미국 원유와 휘발유 재고 증가에 주목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CPI가 전월과 보합(0.0%) 수준으로 직전월 0.3% 상승보다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1% 상승을 밑돌았다. 5월 CPI는 전년동월대비 3.3% 올라 전월치인 3.4%보다 낮았다. 5월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상승했다. 이 역시 WSJ 예상치 3.5% 상승을 밑도는 수준이다. 근원 CPI 월별 상승폭은 0.2%로, 전월 0.3%보다 낮았다. 이날 달러가치가 하락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날보다 0.47% 내린 104.73을 기록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0.62% 오른 1.0808달러, 달러/엔 환율은 0.18% 하락한 156.85엔을 각각 가리켰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금리인하 횟수 전망치를 1회로 줄이고 미국 주간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유가 상승폭은 제한됐다. 연준은 이날 오후에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추가 진전을 보였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연준은 점도표상에서 당초 올해 3회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부분을 1회 인하로 수정했다. 미국 주간 원유와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증가한 점도 유가 상승폭을 줄였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7일로 끝난 주간에 원유 재고가 373만 배럴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휘발유 재고는 256만 배럴, 디젤유는 88만 배럴 증가했다고 EIA는 발표했다. 이는 원유 재고가 90만 배럴 이상 감소할 것으로 봤던 월가 전망치와 대조적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금리 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1.2%(28.2달러) 오른 온스당 2354.8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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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인플레 둔화 조짐 등 영향 3거래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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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기준금리 5.25~5.50% 동결…연내 1회 금리인하 시사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2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 역시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축소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페덱스펀드(FF) 금리 유도목표는 연 5.25~5.5%다. 지난해 7월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온 연준은 같은해 9월 이후 이번까지 7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로 한국(연 3.50%)과의 금리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포인트(p)가 유지됐다. 연준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굳건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튼튼하다"면서 "물가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지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 2%라는 위원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완만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또 별도의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만을 예고했다. FOMC는 지난 3월 회의 직후에는 연말 금리를 4.6%로 전망, 모두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또 19명의 참석자 가운데 7명이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측했고, 4명은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8명은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연준은 2025년 말에는 미국의 금리가 4.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지난 3월 전망(3.9%)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내년에 0.25%포인트 금리인하가 4차례 단행될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이날 금리 발표 직전 미 노동부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 지난달에 비해 둔화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FOMC는 7월과 9월, 11월, 12월 모두 네 차례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애초 9월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어 왔으나, 이 같은 전망 수정에 따라 연말 인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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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기준금리 5.25~5.50% 동결…연내 1회 금리인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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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EV 최대 38.1% 추가관세 부과⋯중국 반발
-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8.1%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이같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추가된 세율은 비야디(BYD)가 17.4%, 지리자동차(吉利汽車) 20%,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가 38.1%였다. EU는 이밖에 조사에 협력하는 기업은 21%, 비협력기업은 38.1%의 추가관세를 매길 방참이다. 잠정적으로 추가된 관세는 오는 7월 4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반보조금 조사는 11월 2일까지 계속하며 종료시에 최종적인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관세는 기존의 10%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 등 서방측 자동차제조업체는 협력기업으로 간주된다. EU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EV가 부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EU의 자동차제조업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집행위는 중국당국과 연락을 취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협의해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관세는 10~25%로 전망했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넘어섰다. 중국 상무부는 시태의 진전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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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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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EV 최대 38.1% 추가관세 부과⋯중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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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취업자 불과 8만명 증가…청년실업률, 3년여만에 최대폭 상승
- 5월 우리나라 취업자가 불과 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휴일이 포함된 영향 등으로 3년 3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다. 게다가 청년층 중심으로 실업률 상승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구직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올해 5월 취업자는 지난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뒤로 39개월 만에 최소 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달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3000명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1년 1월 31만4000명 줄어든 뒤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청년층 고용률도 0.7%p(포인트)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2023년 7월(-0.7%p)과 같은 수준으로 늘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0.9%p 상승한 6.7%로 집계됐다. 2021년 2월(1.1%p) 이후 최대 중가 폭이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5000명 늘었다. 30대(7만4000명), 50대(2만7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늘며 6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숙박음식점업도 8만명 증가해 석 달째 늘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7만3000명), 건설업(-4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과 같았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1%p 상승한 70.0%였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7000명 증가했다. 2021년 20만1000명 늘어난 뒤로 증가폭이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p 상승한 3.0%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청년 인턴 등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증가세라고 밝혔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국내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며 "조사 대상 기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에도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전보다 11만4000명 감소했다. 2028년 9월(-11만7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일용직도 11만6000명이 줄면서 1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사용직과 임시직은 각각 7만5000명, 24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4000명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민간 경제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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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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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취업자 불과 8만명 증가…청년실업률, 3년여만에 최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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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 석유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올해 원유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16센트) 오른 배럴당 77.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5월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31센트) 상승한 배럴당 81.94달러에 거래됐다. OPEC이 올해 석유수요를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원유 매수세를 강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OPEC이 월간 보고서에서 석유 수요가 2024년에 하루 220만 배럴, 2025년에 하루 18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산유국들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8%, 2025년에는 2.9%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OPEC은 "서비스 부문이 안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해 하반기에도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특히 여행과 관광업이 원유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게 EIA는 올해 석유수요 전망을 상향수정한 것도 국제유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EIA는 이날 단기 에너지전망에서 올해 석유 소비량 예상을 상향조정했다. 중국과 인도가 수요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이날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02%(40센트) 내린 온스당 232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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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 석유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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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하여 내부통제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하부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내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잠재 위험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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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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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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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여름 휴가철 원유부족 우려로 급등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여름휴가철 원유 부족 우려와 최근 하락세에 따른 반발매수 등 영향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9%(2.21달러) 오른 배럴당 77.7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상승폭은 지난 2월 8일 이후 최대다. 지난주 WTI는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가 0.25%포인트(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72.48달러로 4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8%(2.22달러) 상승한 배럴당 81.84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3주연속 하락한 끝에 과도한 매도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강해졌으며 올 여름 휴가철 원유공급 부족 우려가 부각되면서 급등양상을 보였다. 골드만삭스는 9일자 보고서를 내고 견고한 개인소비에다 여름 휴가철 휘발유 수요와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7~9월 원유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행기 여행수요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제트연료와 가솔린 수요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국제원유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86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은 이번 주에 나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이번 주에 있을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 연준(Fed) 당국자들이 점도표를 수정할 가능성도 불거졌다. 연준 당국자들은 올해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이번 경제전망에서 횟수를 2회 이하로 줄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한 달러화 강세는 유가 상승세를 제한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105대로 상승했다. 달러화로 결제되는 원유에 달러 강세는 가격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SIA웰스 매니지먼트는 "유가 상승세는 지난주의 긍정적인 비농업 고용 보고서 이후 원자재 수요를 뒷받침하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지난주말 급락에 따른 반발매수세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1%(2.0달러) 오른 온스당 232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지난 주말 3% 가까이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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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여름 휴가철 원유부족 우려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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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잇단 인증 부정에 '흔들'... 야리스 크로스 판매 차질, 대리점 '이중고'
- 도요타자동차가 잇따른 인증 부정으로 깊은 수렁에 빠졌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던 소형 SUV 야리스 크로스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소비자 불신은 물론, 판매 대리점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도요타는 지난 3일 야리스 크로스,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등 3개 차종의 인증 부정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해당 차종의 생산이 전면 중단됐고, 부품 공급망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야리스 크로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10만 대 이상 판매되며 도요타 전체 판매량의 6%를 차지하는 효자 모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납기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나고야의 한 도요타 대리점 관계자는 "소형 SUV를 찾는 고객들에게 선택지가 사라졌다"며 "힘들게 쌓아온 고객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아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는 작년 다이하쓰공업의 인증 부정으로 인한 라이즈 출고 중단 사태의 데자뷔를 불러일으킨다. 당시 라이즈의 대안으로 야리스 크로스를 제안했던 대리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또다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간사이 지역의 한 대리점 간부는 "라이즈 사태 때 야리스 크로스로 갈아탄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드리게 됐다"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라이즈는 가솔린 모델만 3월부터 생산이 재개됐을 뿐, 하이브리드 모델은 7월 중순까지 출고가 중단된 상태다. 한때 도요타의 주력 소형 SUV였던 C-HR도 지난해 국내 생산 및 판매가 종료됐다. 이처럼 소형 SUV 라인업에 잇따라 구멍이 뚫리면서 경쟁 업체에 고객을 빼앗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도요타는 7월 이후 생산 재개 여부를 6월 말에 결정할 예정이지만, 판매 정상화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판매 대리점들은 차량 인도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고객 보상 문제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 판매 관계자는 "도요타 측에서 보상 관련 안내가 있었지만, 다이하쓰나 도요타의 기존 보상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야리스 크로스는 충돌 시 뒷좌석 손상을 조사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도요타는 해당 차종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토교통성은 자체 검증을 거쳐 출하 재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4월 중순부터 프리우스 리콜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도요타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잇따른 악재 속에서 도요타는 소비자는 물론, 판매 대리점과의 신뢰 회복이라는 힘겨운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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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잇단 인증 부정에 '흔들'... 야리스 크로스 판매 차질, 대리점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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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2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과 원유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2.0%(1.48달러) 오른 배럴당 75.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유가는 지난 5월 28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9%(1.49달러) 상승한 배럴당 79.9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금리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 기대감에 이틀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미 연준 역시 오는 9월쯤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최근 OPEC+(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 연대)가 점차 일부 감산을 줄여갈 수 있음을 시사해 유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날도 국제유가는 최근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경신한 후 금리인하에 따른 수요증가 전망에 반등했다. 이날 오전에 ECB가 금리인하에 나선 점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이어진다는 기대를 부추기며 유가를 띄웠다. 당초 하반기까지 올해 원유 수요가 시원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가 이어지면 경기 둔화가 일부 해소되면서 원유 수요에도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ECB의 주요 3대 금리를 25bp(베이시스 포인트)씩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ECB의 금리인하 행보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를 높였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은 9월 연준의 25bp 금리인하 가능성을 56.9%로, 금리 동결 가능성을 30.2%로 반영했다. 50bp 인하 가능성도 12.7%까지 반영됐다. 이날 오전에 발표된 미국 고용시장 관련 지표들이 둔화 조짐을 보인 점도 금리인하 전망을 부추겼다. 지난 1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계절 조정 기준 22만9000명으로 직전주보다 8000명 증가했다. 바클레이즈의 아마프릿 싱 애널리스트는 "원유시장이 약간 부정적인 OPEC플러스 회의 결과에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본다"며 "최근 원유 수요 그래프가 확실히 약해진 감이 있지만 절벽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달러화는 소폭 하락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날보다 0.17% 내린 104.09를 기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준의 조기금리인상 기대감과 달러약세 등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물 금가격은 0.6%(15.4달러) 오른 온스당 239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2주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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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2거래일 연속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