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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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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급증 등 영향 하락⋯WTI 2% 하락 76달러대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원유재고 급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전거래일보다 2.04%(1.60달러) 하락한 배럴당 76.66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8일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1.6%(1.29달러) 내린 배럴당 81.18달러로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2주 동안의 미국 석유 재고 데이터를 발표한 영향이 컸다. EIA는 시스템 업데이트로 지난주에 발표를 연기했다.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는 10일로 끝나는 한 주 동안 360만 배럴 증가한 4억3940만 배럴을 기록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망치인 80만배럴 증가를 크게 웃돈 증가폭이다. 휘발유 재고는 150만 배럴 감소한 2억1570만배럴을, 디젤과 난방유 재고는 140만 배럴 감소한 1억660만배럴로 집계됐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커머디티 인사이츠에 따르면 10월까지 2주 동안 45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주 동안의 재고 증가는 이같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표한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9.1로, 직전 달 수치인 마이너스(-) 4.6보다 13.7포인트 급등했다. 하지만 향후 업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은 급속히 둔화했다. 6개월 후 경기 기대를 보여주는 일반 기업환경지수는 -0.9로 하락했다. 10월 수치는 전월 대비 24포인트 급락하면서 약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다만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산유국들의 감산이 2024년까지 연장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는 오는 26일에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달려 있다.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의 타일러 리치 공동 편집자는 WTI 원유 선물이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 발표 후 하락세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지표는 경제 연착륙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분쟁은 아직 세계 원유 시장에 아직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 불안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도 이어졌다. 중국의 10월 정유 처리량은 산업용 연료 수요가 약화되고 정제 마진이 축소되면서 전월 최고치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며 중국의 10월 경제활동은 호조를 보였다. 일본 경제는 3분기 위축됐다. 소비와 수출에 힘입은 2개 분기 연속 확장세가 꺾인 것이다. 미국 소매판매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달러화가 엔과 유로 등에 대해 절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3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2.2달러) 내린 온스당 196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3-11-16
이창용 한은 총재, BIS CGFS 의장 선임…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주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 각국 중앙은행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은행은 15일, 이창용 총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BIS 총재회의의 최고위급 핵심 협의체로, 연 네 차례의 정례회의와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3월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나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Credit Swiss, CS) 파산 위기 당시처럼 글로벌 금융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 상황을 공유하고 각국 중앙은행 간 정책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한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일본은행 등 28개 중앙은행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은 BIS 총재 회의에서 선출된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2010년 7월∼2012년 1월),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2012년 1월∼2018년 6월),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2018년 6월∼2023년 9월) 등 지금까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가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말까지 3년간이며,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 후임이다. CGFS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며, 국제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논의된 내용은 각국의 중앙은행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진호 한국은행 국제협력국 글로벌협력부장은 "이 총재의 CGFS 의장 선임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이며,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1-15
국제유가, 과도한 석유수요 우려 해소 등 영향 3거래일째 상승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세계 석유수요의 과도한 우려 해소 등 영향에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땨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4%(1.09달러) 상승한 배럴당 78.26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지난 6일 이후 일주일만에 최고수준을 보였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1.6%(1.31달러) 오른 배럴당 82.74달러에 거래됐다. 주간 기준으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유가는 이날 소폭 반등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11월 월간 보고서에서 2023년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250만 배럴 증가로 이전 예상치 240만 배럴 증가보다 상향 조정했다. OPEC은 2024년 원유 수요는 220만 배럴 증가로 이전의 전망치와 같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1월 보고서의 원유 수요 전망치 상향 조정은 미국과 중국의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OPEC는 보고서에서 "세계 원유시장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고 언급했다. 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장관들이 오는 26일 회동에 나서는 점도 유가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투자자들은 올해 감산 연장이 지속될지, 이로 인해 추가적인 유가 하락이 제한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쿠르드정부의 원유 수출 가능성이 전해진 점은 유가상승을 제한했다. 이라크 하얀 압델 가니 에너지 장관은 이날 3일 이내로 쿠르드 지역의 유전에서 원유 생산을 재개하는 합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원유 공급 기대를 부추겼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중동산 원유 공급이 막힐 가능성이 약해졌지만 전문가들은 유가가 다시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에드워드 가드너 캐피털 이코노믹스 원자재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원유시장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며, 가격이 더 하락할 경우 OPEC+가 공급을 더 줄이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브렌트유 가격이 올해와 내년에 배럴당 85달러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 경제
2023-11-14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모든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13일 "모든 서비스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센터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범수는 "카카오 창업자로서 많은 분들의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준법신뢰위원회와 경영쇄신위원회를 통해 외부의 통제도 받는 등 신속한 쇄신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던 카카오가 초심과 같은 새로운 카카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쇄신 시점에 대해선 "올해 말에는 가시적인 방안 몇 가지를 내고, 내년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도록 달려볼 테니 지켜봐달라"며 경영진 교체와 관련해서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는 이날 회의 장소를 1·2차 회의 장소였던 카카오 판교 아지트가 아닌 카카오모빌리티로 옮겼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택시의 독과점을 공개 비판하는 등 쇄신 요구가 커지자 창업자인 김 센터장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후 5시에는 카카오택시 가맹협의체와 간담회도 가진다. 간담회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참석한다.
- 산업
2023-11-13
LG엔솔·포드, 튀르키예 전기차 배터리 공장 계약 철회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LG 에너지솔루션(LGES)과 포드가 튀르키예 기업과 추진하던 상업용 전기차용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한 합작 투자 계약을 철회했다. LG에너지솔루션·포드와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튀르키예 대기업 코치 홀딩(Koc Holding)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공시를 통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코치 홀딩은 공개 플랫폼 (KAP)에 대한 성명에서 "현재 전기 자동차 채택 속도를 고려할 때 배터리 셀 투자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치는 "포드와 코치 홀딩은 포드 오토산(FROTO.IS)의 코카엘리 공장에서 전기 자동차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향후 전기 자동차 시장의 역학 관계에 따라 잠재적인 배터리 셀 투자를 평가할 것"라고 덧붙였다. 올해 2월 이들 3사는 터키 수도 앙카라 인근 바슈켄트 지역에 유럽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구속력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3사는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약 25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향후 45GWh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LG엔솔은 "현재의 소비자 전기화 채택 속도로 인해 세 회사가 이 계획을 폐기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LG엔솔은 포드, 제너럴 모터스(GM), 테슬라 등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합작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포드가 유럽 시장 중심으로 판매하는 전기 상용차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포드와 코치는 튀르키예에 합작사 포드 오토산(Ford-Otosan)을 설립해 연간 45만대 규모로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와 관련해 "포드의 기존 상용 전기차 관련 계획은 그대로 진행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생산시설에서 동일한 상용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배터리 셀을 생산, 공급할 예정이며 양사는 앞으로도 오랜 사업 관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2035년까지 유럽 전역에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려는 포드의 목표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G엔솔은 한국 오창과 미국 미시간, 중국 난징, 유럽의 폴란드, 인도네시아, 캐나다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튀르키예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 철회는 실리 추구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기존 생산 시설을 활용하면 배터리 공장 설립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과 공급도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0월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판매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4년 매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점점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전기차 수요에 대해 주의를 표명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게다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와 중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자동차 구매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편, 포드와 코치는 지난해 3월 한국의 SK온과 현지 배터리 합작공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포드와 코치는 지난해 3월 SK온과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으나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투자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다 결국 MOU를 종료했다. 양사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파트너를 바꿨으나 이 역시 실패로 끝났다.
- 산업
2023-11-13
이더리움, 블랙록 현물ETF 신청에 10% 급등…비트코인도 상승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이더리움(ETH)이 블랙록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 소식으로 2130달러까지 치솟았다. 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했다.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은 이날 오후 5시(이하 미 동부시간 기준) 현재 2060달러(약 271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상하이 하드포크(업그레이드)가 진행된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올해 들어 72%나 상승한 것이다. 이후 이더리움 가격은 더욱 상승해 오후 7시 56분(한국 시간 10일 오전 9시 56분) 현재 24시간 전 대비 10.71% 급등해 2099.80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이날 장중 최저 1892달러에서 장중 최고 2130달러를 기록했다. 미 델라웨어주 국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블랙록은 이날 이더리움 현물 ETF인 '아이셰어즈 이더리움 신탁(iShares Ethereum Trust)' 관련 서류를 등록했다. 블랙록은 이에 대한 확인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동반 상승 SEC의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인한 이더리움 가격 급등은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트코인은 9일 장중 한때 최고치인 약 3만7904달러에 도달해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비트코인은 2022년 5월 이후 18개월만에 처음으로 3만6000달러를 돌파했다. 블랙록은 지난 6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에 제출해 암호화폐 시장을 반등시켰다. 이후 다른 금융 기관들도 과거 ETF 승인 실적이 뛰어난 블랙록의 신청서를 SEC가 승인할 경우 수익을 기대하며 ETF 신청서를 수정해서 제출하거나 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동안 자산운용사 반에크와 아크인베스트먼트 등은 이더리움을 기초로 하는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SEC는 아직 가상자산의 현물 ETF에 대한 승인하지 않고 있다. 또 이더리움 선물 ETF는 이미 12개 이상 출시됐으나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는 지난 8일 오후 늦게 SEC가 가상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와 GBTC로 알려진 비트코인 신탁을 ETF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승인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중개 및 거래 플랫폼 팔콘X(FalconX)의 연구 책임자인 데이비드 로원트(David Lawant)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미국 현물 ETF 승인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블랙록이 '아이셰어즈 이더리움 신탁'이라는 이름을 SEC에 등록했다는 소식이 나온 후 '오늘의 빅 스타는 이더리움'"이라고 말했다. 투자정보업체 인베스팅닷컴과 컴퍼니마켓캡 등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들어 130% 상승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1일 1만6500달러로 올해를 시작했다. 이들 기업에 따르면 11월 9일 오전 비트코인 시총은 7172억3000만달러(약 945조 원)를 기록,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7060억6000만달러(9302조 원)를 넘어섰다. 캐나다·유럽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한편, SEC는 지난 9월 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에 대한 검토를 10월로 일괄 연기했다. SEC는 신청서 검토를 시작 후 240일까지 연기가 가능해, 최대 2024년 3월까지 승인이 연기될 수 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한 자산운용사는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 반에크, 그레이스케일 등이 포함된다. 앞서 SEC는 미국 최초의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인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전략 ETF(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 BITO)'를 승인, 2021년 10월 19일부터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추적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운용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ETF인 '퍼포스 비트코인 ETF(Purpose Bitcoin ETF, BTCC)'가 2021년 2월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현재 거래 중이다. 또 유럽에서는 2023년 8월부터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거래소에 자코비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 '자코비 FT 윌셔 비트코인 ETF(Jacobi FT Wilshere Bitcoin ETF, BCOIN)'로 거래를 시작했다.
- IT/바이오
2023-11-10
통신비,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된다

정부가 단말기에 상관없이 5G 요금제나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80만 원 이하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 대로 내려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에 3만원대의 새로운 5G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로 쓴 만큼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차례 요금 개편을 거쳐 30∼100GB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신설됐지만, 그 이하 구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월부터 단말기 유형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현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이동통신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고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오직 5G 요금제에만 가입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 약관을 개정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5G 단말기 사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LTE 단말기 사용자들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동시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의 개정과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준비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관련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용약관이 개정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5G 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30GB 이하인 3만∼4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제에 대해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 요금제의 최대 2배까지 늘리고 로밍 할인, 커피 및 영화 쿠폰 등의 추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주로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 가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장려하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말까지 30만∼80만원 사이 가격대의 단말기 2종을,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3∼4종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2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개선한다. 내년 1분기까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가능한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년 약정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약정 만료 안내 문자에는 재약정 신청을 위한 URL을 포함시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타파하고 요금, 마케팅, 서비스 품질 등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000억 원의 정책 금융 지원 및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타사의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사용(로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 이동통신사의 실질적인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종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시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시 할인 범위를 넓히며,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1-08
국제유가, 사우디 등 자체감산 연말까지 지속 방침에 상승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자체감산을 연말까지 유지할 방침을 밝히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아시아 싱가포르시장 오전장(한국시간 오전 9시)에서 미국 텍사스산원유(WTI) 12월물은 0.7%(54센트) 오른 배럴당 81.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0.5%(41센트) 상승한 배럴당 85.3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자체감산을 연말까지 지속할 방침을 나타내면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12월에 자체 감산안을 다시 검토해 더 연장할지 아니면 감산량을 늘릴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사우디 에너지부 관계자는 내달 한달 동안 원유생산량을 일일 100만 배럴 줄인 900만 배럴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번 추가 감산조치가 원유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도울 목적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들의 예방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이날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을 일일 30만 배럴 자발적으로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12월 말까지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OPEC+는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조치로서 지난해부터 감산에 들어갔다. ANZ의 애널리스트는 "유가가 2주간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인 후 중동 지정학적 분쟁에 관련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완전히 해소됐다"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수요전망으로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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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SK이노, 유가와 정제마진 상승에 3분기 1조원대 영업이익

SK이노베이션이 올해 3분기 1조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SK온은 매출은 50% 가까이 늘렸으며 적자규모를 역대 최소로 줄였다. SK이노베이션은 올 3분기 매출 19조8891억원, 영업이익 1조5631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12.6% 줄고 영업이익은 122.0% 확대됐다. SK이노베이션이 3분기 실적이 크게 호전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감산 등 영향으로 유가와 정제마진이 동반 상승하며 석유사업 영업이익이 개선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학사업은 납사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관련이익 증가, 윤활유 사업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 효과, 배터리 사업 생산성 증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세가 더해졌다. 사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석유사업은 시황 개선에 영업이익 1조1125억원으로 집계됐다. 화학사업은 제품 스프레드(제품가-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고관련이익에 힘입어 237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윤활유 사업은 기유 판매물량이 줄었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효과가 반영되며 261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석유개발사업은 변동비 감소 효과로 인해 영업이익 794억원을 시현했다. 배터리 사업은 매출 3조1727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영업손실은 역대 최소 규모인 861억원이다. 미국 공장 생산 증대 본격화 및 판매 확대를 통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세액공제(AMPC) 수혜 확대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SK온의 올 3분기 AMPC 금액은 2099억원이다. 이밖에 소재 사업은 주요 고객사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 효과 영향으로 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전 사업 부문 이익 성장으로 전사 영업이익률 7.9%를 시현했다"며 "배터리 사업은 해외 신규 공장 생산성 향상 지속 및 AMPC 수혜 증대, 비용 절감을 통해 4분기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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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대한항공, EC에 아시아나 합병 시정안 제출⋯내년 말 통합 완료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대한항공이 자금 지원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 및 신주인수계약 합의서 체결을 승인했다. 지난달 30일 같은 안건을 승인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이사회 종료 직후 EC에 시정안을 보냈다. 이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사는 아시아나에 대한 재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시정안의 EC 제출 이후 아시아나는 운영자금 용도로 계약금 및 중도금 인출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아시아나는 기존 영구전환사채는 전액 상환하고 신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C로부터 기업 결합을 승인 받으면 인수계약금 3000억원 중 1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 인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유가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영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화물사업 매출의 급격한 감소 및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승계 및 유지를 전제로 하는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문 고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고용승계 및 유지 조건으로 화물사업 매각을 추진하되 대상 직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C에 제출하는 시정안에는인천~파리,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등 자사 14개 유럽 노선 중 4개 노선 반납과 합병 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안을 담을 계획이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은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시정조치 방안을 제안했지만 EC에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며 "EC와 협의한 결과, 승인을 받으려면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화물사업 매각'을 시정조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약 한달 넘게 소요돼 내년 1월말 심사가 승인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남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위해선 DOJ와 시정조치 방안 협의를 통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본의 경우 정식신고서 제출 후 내년 초 심사 종결을 목표로 아시아와의 합병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못 박았다.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 거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고 공시한 것이다. 신주인수 거래는 통상 기업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최종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기업결합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식 취득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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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SK그룹, 베트남과 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사업 협력 강화

2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7~28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팜 민 찐 총리, 브엉 딘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 등 고위급 인사와 만나 그린 비즈니스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 회장은 행사에서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에너지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베트남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넷제로(탄소 중립) 달성에 협력할 계획"이라며 "현지 정부, 파트너들과 함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 회장이 지난 16~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SK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이후 첫 글로벌 현장 점검이다. 이번 방문에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추형욱 SK E&S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박원철 SKC 사장 등 그린, 에너지 분야 주요 경영진이 대거 동행했다. 베트남은 정치·안보적 외풍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현지 정부, 기업과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데다,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SK가 동남아 거점으로 삼아온 국가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2050년 넷제로'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SK의 그린 비즈니스 사업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방침과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SK는 이번 방문을 통해 현지에서 친환경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SK E&S는 281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해상 풍력발전소를 현지에 준공해 상업 운영 중인 것에 더해 756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소를 추가 구축하고, 청정수소·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SKC는 베트남 하이퐁에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생분해 소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SK에코플랜트는 베트남 북부 박닌 소각설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데 이어 현지 자원순환 기업들과 폐기물 처리·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최 회장은 베트남 방문 기간 파트너십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지난 30년간 다져온 신뢰를 이어가며 앞으로도 베트남의 산업 전환과 새로운 변화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베트남이 산업 구조 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SK는 국가혁신센터 건립에 3000만달러(약 400억원)를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과 기술 혁신에 힘을 보탰다. SK는 국가혁신센터 개관 첫 행사로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베트남 국제 혁신 엑스포(VIIE) 2023'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첨단 미래도시로 변한 약 30년 후 하노이를 가상현실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SK 관계자는 "베트남은 1990년대 최종현 선대회장이 현지 원유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다양한 사업, 사회활동을 함께한 상징적인 협력국"이라며 "그린 비즈니스 외에도 디지털, 첨단산업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과 SK 경영진은 현장을 점검하며 현지 직원을 격려하고, 동남아 사업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를 마지막으로 파리에서 시작해 아프리카, 베트남까지 이어진 10월 해외 출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 회장은 파리에서 열린 'SK CEO 세미나'에서 "대격변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경제블록별 조직화, 에너지·AI·환경 관점의 솔루션 패키지 마련 등 글로벌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글로벌 전략에 따라 SK는 베트남을 동남아 지역 거점으로 삼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그린 비즈니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SK E&S는 베트남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K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분해 소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SK에코플랜트는 폐기물 처리,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SK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베트남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넷제로 달성에 기여하고, 동시에 글로벌 그린 비즈니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 회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현지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동남아 지역에서 SK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 회장은 "베트남은 SK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양국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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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한화큐셀, 美 IRA 통과 후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공장 첫 준공

태양광 대기업 한화큐셀(Qcells)은 1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달튼 태양광 패널 공장의 확장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기술 전문 매체 일렉트렉(electrek)은 한화큐셀 달튼 공장은 ‘서반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조 공장’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법(IRA)이 통과된 이후 건설된 최초의 태양광 패널 공장이라고 보도했다. 한화큐셀은 달튼 공장에 2기가와트(GW)의 태양광 용량을 추가하여 전체 생산량을 5.1GW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2019년 공장 개장 이후 세 번째로 확장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태양광 제품, 즉 주거용 태양광 패널인 Q.TRON G2와 유틸리티 시장용 양면 패널이 조립될 예정이다. 달튼 공장은 하루에 약 3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공장 확장으로 51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었으며, 2024년까지 약 1800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다. 저스틴 리 큐셀 CEO는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조지아 경제 개발팀의 노력 덕분에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실현할 수 있었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한화큐셀은 2023년 1월, 조지아에 태양광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25억 달러(약 3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내 청정 에너지 제조업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다. 여기에는 달튼 태양광 공장을 확장하고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태양광 잉곳(ingot), 웨이퍼, 셀, 완제품 팬을 제조하는 완전 통합형 태양광 공급망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포함된다. 한화큐셀은 2024년까지 달튼과 카터스빌을 합쳐 약 4000명의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다. 총 생산량은 연간 8.4GW(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다. 이는 하루에 약 4만6000개의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으로 연간 1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은 단순히 패널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과 프로젝트 개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흥권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 북미사업본부장(사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MS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경쟁보다는 전체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와 밸류체인(가치사슬)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현재 북미에서 가정용과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는 선두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틸리티(발전용)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다소 격차가 있다. 박 본부장은 "누가 더 안정적으로 패널을 납품할 수 있느냐가 패널 가격 경쟁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는 패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 건설, 자본 투자자로 같이 들어가 사업 영역을 넓혀가면서 중국 업체와 가격 경쟁으로 직접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이 성숙해 가면 브랜드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다"며 "대형 공사에서 해당 물품을 정확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화큐셀이 안정적으로 공급해왔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다. 지난 2∼3년간 한화큐셀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태양광 패널 입찰에 일일이 참여해 가격 경쟁을 하는 것보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 등으로 확대해 MS와 같은 글로벌 업체와 장기간의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올해 초 한화솔루션은 기술 대기업 MS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MS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을 태양광 발전소에 2.5기가와트(GW) 이상의 모듈을 순차 공급하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설계·조달·시공(EPC)도 맡는다. 박 본부장은 "MS의 경우 탄소중립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며 "데이터센터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PPA를 맺고 있다. MS 측은 그린에너지 공급이 계획에 못미치자 직접 태양광 패널을 하는 곳과 협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실현 전략을 선언했다. 탄소 네거티브는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으로, 연간 탄소 배출량 이상의 탄소를 제거하거나 상쇄해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 이하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애드리안 앤더슨 MS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총괄도 이날 "MS는 매일 매시간 MS가 사용하는 전기가 무탄소에서 공급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확인하는 '100/100/0'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화큐셀과 같은 친환경에너지 공급 업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고, 정책 당국자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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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美 공군,지열 에너지 활용 '에버-루프' 기술 시험

미국 공군은 지열발전 스타트업 이버(Eavor)의 무한한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에버-루프(Eavor-Loop)'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에너지 전문매체 리차지(RECHARGE)가 최근 전했다. 에버-루프로 불리는 이 기술은 대형 시추장비를 동원해 약 4500m 깊이까지 수직으로 갱을 뚫는다.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에 본사를 둔 이버는 텍사스 샌안토니오 합동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에버-루프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공군 에너지 보증국(Air Force Office of Energy Assurance)의 자금 지원을 받아 체서피크 에너지(Chesapeake Energy)의 기술과 운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버는 지구의 깊은 곳에 있는 지열에너지를 활용하여 2020년대 말까지 전 세계 어디서나 1기가와트 이상의 재생 에너지를 50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버의 핵심 기술은 지하에 수평으로 뻗은 폐쇄 루프를 통해 물을 순환시키는 것이다. 차가운 물이 루프의 한쪽 끝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지하에서 가열되고 스팀으로 변환된다. 스팀은 다시 표면으로 올라와 전기 발전 터빈을 구동한다. 이 기술은 기존의 지열 발전 방식과 달리 펌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유지 보수가 쉽다. 또한 지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공군은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에버-루프 기술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군사 시설에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라비 쇼다리(Ravi Chaudhary) 공군 에너지, 설비 및 환경 담당 차관보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시대에 미국 시설은 더 이상 모든 위협의 성역이 아니다"라며 "중복 에너지 시스템으로 설비를 견고하게 만들고 연료 수요를 줄이는 청정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열원이 "우리의 에너지 그리드를 강화하고, 위협이 운영에 영향을 주기 전에 이를 격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런 능력은 고급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레드펀(John Redfern) 이버의 사장 겸 CEO는 이번 파일럿이 "국내와 국제 규모 모두에서 미래 기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에너지 복원력, 보안 및 자율성 추구에서 미국 정부와 체서피크와 협력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말했다. 닉 델로소(Nick Dell'Osso) 체서피크 에너지(Chesapeake Energy)의 사장 겸 CEO는 "우리 회사는 지하 엔지니어링, 표면 규제와 영향 완화, 지질 자원 특성화에 매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레드펀은 앞서 리차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들었을 때 실제로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전에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멍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는 솔직 발언을 했다. 이버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리이브리히(Michael Liebreich)는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다면 이 기술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배에 가깝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버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인 잔스카 지열&미네랄스(Zanskar Geothermal & Minerals)와 계약을 체결해 다른 두 공군 기지에서 지열 자원을 식별하기 위해 AI 지원 플랫폼을 사용했다. 이버의 기술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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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미국, 삼성-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별도의 승인 없이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2022년 10월 18나노미터 이하 D램 칩, 128단 이상 낸드 칩,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 제조 장비와 지원을 포함한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이후 나온 최신 조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VEU는 특정 품목에 대해 사전에 승인된 기업만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체계다. VEU에 포함되면 개별적인 수출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묘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통제사 사실상 무기한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 삼성·SK 中공장 VEU 지정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별도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이달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이어 왔다. 최 수석은 "이번 결정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주요 통상 이슈가 잠정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우리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의 공장 운영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글로벌 경영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는 강화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정부와 기업이 합협력해서 이룩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이번 결정이 새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동맹의 성과가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 수석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이번 미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최 수석은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우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이 지난달 말 발표된 점에 대해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광장비 반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대중 투자규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당분간 우리 기업에 크게 부담될 추가 조치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IRA 시행 후 한국 신차 판매 성장세 최 수석은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치인 1만4000대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를 달성했다. 최 수석은 "실제 IRA 시행 직후 3개월간은 우리 친환경차 판매가 감소세를 보였다"면서도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 업계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렌트와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고 이후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에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차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미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K하이닉스 환영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중국 공장 운영에 불확실성이 걷히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한 면제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IT/바이오
2023-10-10
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중국에서 이혼율이 2022년부터 연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혼 하락률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이혼법에 부동산 재산 분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겐다이 미디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정책문화종합연구소 초빙연구원인 기타무라 유타카(北村豊, Kitamura Yutaka)는 "2021년부터 중국의 이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6월 9일 중국 정부 '민정부'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젊은 세대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니즈 축소, 그리고 남녀 비율의 불균형 등이 결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결혼 추세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는 총 1346.9만 쌍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683.3만 쌍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른 결혼률도 2013년 9.9%에서 2022년에는 4.8%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000명당 4.8쌍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중국에서의 이혼 건수가 350만 쌍을 기록한 반면, 2019년에는 470.1만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혼률 역시 2013년 2.6%에서 2021년 2.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 이혼율'이라는 지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상이 이혼한 것과 대조적으로, 2022년에는 이 지표가 30.7%로 크게 줄었다. 이 지표는 일반 이혼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본에서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의 특별 이혼율이 32%로, 중국의 최근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2020년부터 이혼 건수와 이혼률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에서의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합의 이혼'은 양쪽 모두가 이혼에 합의하면 30일 이후에 성립되는 반면, '소송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재산 분배' 문제다. 2001년 제정된 '결혼 법'의 개정안에서는 '부부 재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혼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해당 사람의 재산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2011년 중국에서는 부부의 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혼인법의 해석'이 발표됐다. 이 중 주목받는 내용으로는, 혼인 후 부부가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혼전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처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부모가 결혼 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선물로 간주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부 간의 이혼 소송에서 '주택 부동산'의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불어, 2017년경 중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한 가정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법 제정 이후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혼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재산 분배'이다. 특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주택의 시세에 맞춘 반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배경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혼 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2023년 8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를 분할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승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때,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재산 분배에 큰 분쟁 없이 합의를 이루곤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불분명해져 이혼 결정을 내리는 부부가 드물어진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부부는 보기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불황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문제가 이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상승은 이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부동산 관련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생활경제
2023-10-09
현대차·기아, 테슬라 슈퍼차저 채택⋯2024년 미국 판매 자동차 대상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2024년 4분기부터 테슬라의 전기차(EV) 충전 기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기술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현대차와 기아가 마침내 미국과 캐나다에서 전기 자동차에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NACS, 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을 채택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2025년 1분기부터 NACS가 적용된다. 현대차·기아는 현재 북미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미국의 기존 표준 충전방식인 CCS(Combined Charging System)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2024년 4분기부터 미국 등 북미 현지에서 판매되는 모든 현대차그룹 전기차에는 NACS만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 포드, 제너럴 모터스, 닛산, 메르세데스-벤츠, 혼다, 리비안 차량 운전자도 미국과 멕시코 전역에 있는 수천 개의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NACS가 새로운 충전 표준으로 복합 충전 시스템(CCS)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미국 내 일부 충전소에 CCS 커넥터를 설치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미국 내 급속 충전기의 약 60%를 차지한다. NACS 포트가 장착된 전기차를 개발하기로 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2025년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른 시기인 2024년이 목표다. 현대차는 5일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리고 곧 출시될 아이오닉 7과 같은 미국 내 현대자동차 신차에 2024년 4분기부터 NACS 포트가 제공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캐나다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NACS 대열에 합류한다. 기아는 또한 2024년 4분기에 북미에서 판매되는 신형 전기차에 NACS 포트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5년 1분기에 CCS 포트가 장착된 차량을 소유한 고객을 위해 딜러에서 어댑터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내년 4분기 이전 양산돼 CCS가 적용된 전기차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5년 1분기부터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는 NACS 어댑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NACS 충전구가 장착된 전기차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 1만2000기에서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슈퍼차저 이용 시 테슬라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현대차·기아 앱을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E-GMP가 적용된 현대차그룹 전기차는 800V 전압으로 초고속 충전이 되도록 설계돼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하면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슬라와 협력해 충전 속도 최적화 중이라고 말했다. 테크크런치는 테슬라의 NACS는 빠르게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고속도로를 따라 좋은 위치에 이미 슈퍼차저를 많이 설치한 테슬라의 강력한 입지 덕분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전기차 운전자들은 테슬라가 더 간소화되고 간단한 충전 프로세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말, 미국자동차공학회(SAE)의 전신인 SAE 인터내셔널은 NACS를 중심으로 업계 표준을 개발해 경쟁업체가 전기차 경험의 핵심 부분을 통제하는 것을 경계하는 다른 회사들을 안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폭스바겐(VW)은 2023년 여름부터 미래 차량에 NACS 충전 포트를 채택하기 위해 테슬라와 협의 중이다. VW은 아우디, 벤틀리, 부가티, 포르쉐, 람보르기니와 같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다. 이 회사는 향후 몇 년 동안 VW 브랜드로 2024 ID.3, 2024 ID.7, 2025 ID.7 왜건 등 다양한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테슬라와의 협업은 우리 전기차 고객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데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현대차그룹 전기차 고객들이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3-10-06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과 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CBDC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명목화폐)는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자 화를 말한다 . 이는 또한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실제 지폐나 동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권 통화로 표시된다. 2023년에 미국, 영국, 중국, 유럽중앙은행(ECB) 등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14개국 중앙은행이 국가 디지털 화폐 출시를 평가하는 다양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과 조건부지급 등의 특성은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명의와 자금의 동시 이전이 가능해져 계약불이행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말께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활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실거래 실험뿐 아니라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이번 CBDC 테스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BIS와 미래 통화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BIS 혁신 허브·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구축 방안에 대해 기술 자문을 제공했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 보고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또 "BIS가 (한국의 경우처럼)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BIS가 한국을 CBDC 테스트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IT(정보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CBDC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 기관과 참여 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은은 여전히 CBDC 도입 여부 시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 경제
2023-10-05
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에 영구자석 생산 공장 추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국내 유일의 영구자석 전문업체 성림첨단산업과 미국에서 영구자석 생산공장 설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성림첨단산업은 전기차 구동모터코어의 주요 재료인 영구자석 생산을 위한 미국 내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구자석은 강한 자화 상태를 오래 보존하는 자석을 말한다. 자화된 물체라도 시간이 지나거나, 강한 충격을 받거나, 열을 받으면 작은 자석들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영구자석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력을 띠는 자석이다. 미국에서 생산될 예정인 영구자석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에서 구동모터코어로 제작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체에 공급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 내 생산 시설의 규모나 출자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연말까지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성림첨단산업과 협력하여 영구자석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전기차 핵심 부품인 구동모터코어의 공급망 강화가 기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국내 최고의 구동모터코어 제조사로, 최근 2026년부터 2036년까지 현대차그룹에 총 353만대의 구동모터코어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30년까지 중국, 멕시코, 폴란드, 인도 등의 주요 국가에서 연간 500만대의 구동모터코어를 생산하는 해외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동모터코어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모터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부품으로, 가전제품이나 발전기, 전동기, 전기차에도 사용된다. 구동모터코어를 제작에는 네오디뮴 등의 희토류를 이용한 영구자석이 필수적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국 내 영구자석 공장 건설은 미중 갈등 속의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기차(EV)용 영구자석 중 가장 효율적인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90% 이상을 생산한다. 작년 12월 중국은 네오디뮴 등 희토류 자석 제조와 자석을 위한 합금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희토류에 대한 자원 무기화 뜻을 내비쳤다.
- 산업
2023-10-04
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정장치)' 최종 규제안을 확정했다. ABC뉴스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통과되었으며, 상무부는 연방 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제출된 규칙은 반도체법 자금을 받는 회사가 '우려되는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를 확장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상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법령은 수여일로부터 10년 동안 우려되는 외국에서 첨단 및 첨단 시설에 대한 반도체 제조 능력의 물질적 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즉,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외신은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이런 결정은 인텔,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의 반대 의사가 나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제조사들은 미국 내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상무부는 기존에 생산능력만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수정해 정상적인 설비 운영 중 장비의 향상을 통해 기존 시설의 유지가 가능하게 변경했다.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반도체법은 국가의 안보를 중심으로 구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규정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한 것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생산능력의 측정 기준인 웨이퍼 투입량이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됐고, 상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설비가 가드레일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다.
- 산업
2023-09-24
올 가을, 호흡기 질환 예방법 주목

가을이 다가오면서 일교차가 커져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가을이 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면역력이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다습했던 여름에서 건조해지는 가을로의 계절 전환은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면역력이 약화되면 독감이나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코로나 19 등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진다. 미국 콜로라도의 대형 병원 UC헬스(UCHealth)의 전문가들은 올해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어린이와 노인과 같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조기 예방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19의 여파로 독감 예방 접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 독감 유행 자체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호흡기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변이하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주기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연간 독감 예방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감 예방 주사의 효과는 약 6개월이 지나면 저하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접종이 필요하다. 또한,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도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임산부 중 임신 32~36주 대상으로 RSV 백신 접종이 승인되었고, 일본에서도 '아렉스비'라는 RSV 백신 출시가 임박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의 다양한 변종에 대응하여, 세계 각지에서는 업그레이드된 백신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의학전문 매체 악시오스 댄버(AXIOS Denver)에 따르면 9월 중 새로운 백신의 승인이 이뤄져 예방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도 지난 9월 8일 전국보건소장협의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의 변경사항, 감약 취약 시기 관리 방안, 동절기 백신 접종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할 수 있는 동절기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방 접종뿐만 이나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건강 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손을 잘 씻는 습관,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적절한 수면 시간과 같은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좋다. 아울러 꾸준한 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 생활경제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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