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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의 관세 카드, 뉴욕증시 반등 불씨 될까?
- 뉴욕증시는 3일(현지시간) 미국과 멕시코가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장중 급반등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장 초반 665포인트(1.5%) 급락했으나,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27포인트(0.1%) 하락한 44,458.16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은 0.5%, 나스닥은 0.8% 하락했지만, 장 초반 하락 폭에서 크게 회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그러나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와 협의를 통해 멕시코군 1만 명을 미-멕시코 국경에 배치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반등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협상 전략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티에리 위즈먼 맥쿼리 전략가는 "트럼프는 '거래'를 좋아하는 인물이며, 정치적·시장적 압력이 가해지면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영구적 관세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한편, 기술주는 약세를 이어갔다. 엔비디아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렴한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3.7% 하락했으며, 반도체 업종 지수(SOX)도 1.5% 떨어졌다. Cboe 변동성 지수(VIX)는 장 초반 20선을 넘어서며 월가의 불안감을 반영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연기 발표 이후 18선으로 하락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제자스 전략가는 "관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의 물가상승률(PCE)이 2.9~3.2%로 높아지고, GDP 성장률은 1.21.6%로 둔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관세 전략, 시장에 던진 신호는? 뉴욕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연기 발표에 반등하며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트럼프의 경제·무역 정책이 시장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의 '거래' 전략, 관세는 협상의 도구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관세를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 맥쿼리의 티에리 위즈먼은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거래를 만드는 사람'이며, 이번 관세 발표 역시 그의 협상 도구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멕시코 정부와 협상 후 국경에 멕시코 군 1만 명을 배치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연기하는 성과를 얻었다. 트럼프의 발언대로라면 이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관세 부과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도 예외는 아니다. BMO 패밀리 오피스의 캐롤 슐라이프 CIO는 "트럼프는 관세를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 타깃은 유럽연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불가피하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제자스는 "관세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면 미국 GDP 성장률이 1.2~1.6%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관세 부담은 기업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은 "미국 관세가 지속되면 S&P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2~3%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밸류에이션에도 5%가량 하락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주 변동성 확대⋯'AI 공포' 부각 이날 증시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별개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 특히 엔비디아가 3.7% 하락하는 등 반도체 업종이 타격을 입었다. 이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렴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슐라이프 CIO는 "투자자들은 이제 AI 투자 방향을 기존의 '반도체(곡괭이와 삽 전략)'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변화는 AI 산업 내 경쟁 심화와 함께 기술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멕시코 증시(EWW ETF)는 관세 연기 발표 후 2% 상승했지만, 캐나다 증시(EWC ETF)는 1.1% 하락했다. 또 미국 관세 발표 후 CIBC(-8%), 노바스코샤 은행(-7.5%) 등 캐나다 주요 은행 주가는 급락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여전히 미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다만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분석처럼, 경제 성장 둔화와 기업 이익 감소는 실질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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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의 관세 카드, 뉴욕증시 반등 불씨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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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오픈AI, 일본에 합작사 신설 합의-일본 AI 인프라 구축
- 일본의 거대 기술기업 소프트뱅크그룹(SBG)과 미국 오픈AI는 3일(현지시간) 지분 50대 50의 회사 'SB 오픈AI 재팬'을 설립, AI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손정의 SBG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는 도쿄에서 열린 행사에서 협업을 거론하고 일본 기업들을 초청했다. 상징적인 소품으로 반짝이는 파란색 수정 구슬을 든 손 대표는 자사의 AI 서비스 크리스탈이 기업들에 의해 계획, 마케팅, 이메일, 기존의 소스 코드를 알아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탈은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회사 암과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페이를 포함한 손 회장의 SBG 계얼사에서 먼저 출시될 것이다. SBG는 크리스탈을 회사 전체에 통합하기 위해 연간 30억 달러(4조4013억원)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것은 회사에 엄청난 정보를 가져다줄 것이다. 정말 흥분된다"고 AI를 통한 '변혁 비즈니스'에서 말했다. 올트먼은 챗GPT가 웹을 탐색, 보고서를 준비하고 인간 작업자보다 훨씬 빨리 수천개의 소스를 찾는 것을 포함하여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음이 "심층적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는 심층 연구가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트만은 이어 "소프트뱅크와의 이번 제휴는 일본을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부 기업에 혁신적 AI를 도입하려는 우리의 비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BG와 오픈AI의 제휴는 오라클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인공지능 인프라에 최대 5000억 달러(733조9000억원)를 투자해 지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손 회장은 스타게이트가 다른 나라들뿐 아니라 일본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분야는 최근 중국의 신생기업 딥시크가 매우 똑똑하면서도 저가의 AI를 내놓았다고 발표하면서 크게 흔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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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오픈AI, 일본에 합작사 신설 합의-일본 AI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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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를 즉각 부과했다가 9시간여만에 보류하기로 했다. 미국정부가 콜롬비아가 향후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즉각 보복조치를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협상을 노린 보여주기식 위협이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콜롬비아 정부가 콜롬비아 국적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 및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제한 또는 지체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두 200여명 정도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2대의 입국을 도착 직전에 거부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사실을 발표하고 “이주민은 범죄자가 이나라 인간으로 마땅히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은 전날 미국이 송환한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수용했으나 이들에게 수갑 및 족쇄를 채우는 등 비인도적 대우를 한 것에 대해 미국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25%의 관세 부과 및 일주일 내 50%로 상향, 콜롬비아 정부 인사 및 지지자와 그들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콜롬비아 국민 및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강화, IEEPA에 따른 금융 제재 전면 시행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맞서 콜롬비아도 25%의 맞불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과 콜롬비아가 미국 내 불법 체류하는 콜롬비아 국적자에 대한 송환 문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부과 조치는 일단 없던 일이 됐다. 다만 미국은 비자제한 및 국경 검문 강화 등의 조치는 콜롬비아 불법체류자를 태운 첫 비행기가 콜롬비아에 입국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콜롬비아가 약속을 어길 경우 관세 부과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자신의 엑스에 리트윗했다. 또 루이스 길베르토 무리요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은 양국이 외교적 교착 상태를 극복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과 주미 콜롬비아 대사는 조만간 워싱턴DC에서 후속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협정을 통해 지난 수년간 미국이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비행편을 일주일에 두 편 이상 허용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했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무역촉진협정(FPA)을 맺고 있으며 콜롬비아가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커피 수입, 화훼 수입, 공화당 강세 지역의 옥수수 수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커피의 경우는 전체 미국 수입 물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콜롬비아의 제1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에 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콜롬비아는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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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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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에너지증산 계획 등 영향 하락세 지속
- 국제유가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편관세 우려와 미국 에너지 증산 계획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6%(1.99달러) 하락한 배럴당 75.8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WTI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1%(86센트) 떨어진 배럴당 79.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무역전쟁 가능성, 더 나아가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맞불을 놨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보복 조치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삭소 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전략 책임자는 "관세 위협은 현실이며, 경제 성장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시추를 확대해 에너지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식 연설에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에너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석유를 마음껏 시추할 것"이라며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활용해 물가를 낮추고, 전략 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중동리스크 완화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간 정전 합의로 중동정세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친이란 무장조직 휴티가 홍해를 운항하는 미국과 영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4%(10.5달러) 오른 온스당 275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2762.0달러까지 오르면 지난해 11월 중순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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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에너지증산 계획 등 영향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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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 유럽연합(EU)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PFAS(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를 본격 추진한다.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 제시카 로스월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제품에서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인간과 환경에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산업계가 PFAS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PFAS(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화합물을 통칭하는 화학 물질군이다. 이들은 약 4700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내구성과 비분해성으로 인해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린다. PFAS는 열, 물, 오염물질에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또한 물과 기름을 모두 방어하는 특성이 있어 다양한 산업과 소비자 제품에 사용된다.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고 부식에 강한 특성 덕분에 PFAS는 화장품, 코팅 프라이팬, 항공기, 풍력 터빈 등 수천 가지 제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와 음용수,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규제 세부안 마련⋯"산업계 필수 사용 사례는 예외 검토 중"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PFAS에 장기간 노출되면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이의 발달 지연, 여성의 생식력 감소, 신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PFAS는 장내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대장암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2년 전부터 PFAS의 광범위한 금지를 지지해 왔지만, EU의 공식 제안은 이르면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다. 의료용 흡입기와 전기차용 반도체 같은 필수 산업 분야에서 PFAS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EU 화학물질청(ECHA)은 금지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업 및 업계 단체로부터 수천 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동차, 청정 에너지, 플라스틱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은 일부 PFAS, 특히 방수 의류나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플루오로폴리머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PFAS 관련 소송 증가⋯기업 리스크 확대 PFAS는 신장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연구팀의 4년간 추적 관찰 결과, PFAS 노출은 신장 기능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기능 감소는 노폐물 여과 기능 저하로 이어져 체내 독성 물질 축적, 주요 장기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PFAS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성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PFAS가 간 손상, 저체중 출산, 고환암 등 건강 문제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소송 위험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소송으로 3M과 케모어스(Chemours) 등 기업들이 11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유럽에서도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법 전문 로펌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의 헬렌 뒤구이 변호사는 "PFAS와 관련된 기업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PFAS 규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 제품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PFAS 사용 금지와 규제 강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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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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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 중국계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이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연기할 의향을 나타내자 20일 취임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합의로,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우리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틱톡은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협력해 미국에서 틱톡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 트럼프의 언급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틱톡을 구하고, 틱톡이 좋은 사람들의 손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틱톡도 없고, 우리의 승인이 있으면 (틱톡은) 수천억 달러(수백조원)의 가치를 갖는다. 어쩌면 몇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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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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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약보합세 마감⋯2,520대 유지
- 17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4포인트(0.16%) 하락한 2,523.55로 마감하며 약보합세를 보였다. 지수는 2,520.85로 출발해 장중 내내 하락세를 유지했다. 코스닥지수는 소폭 상승하며 0.06% 오른 724.69로 마감했다. 원전 관련 종목은 한전산업이 16.44% 급등하며 강세를 보였고, 한신기계(14.69%), 우진(6.43%) 등도 상승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소식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6원 오른 1,458.3원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약보합세 전환⋯원전주 강세 속 SK바이오사이언스 상승 17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4포인트(0.16%) 하락한 2,523.55로 마감하며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지수는 2,520.85로 출발해 장중 하락 흐름을 지속했다. 코스닥지수는 0.06% 오른 724.69로 마무리되며 소폭 상승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차익 실현 매물과 기술주 약세에 하락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비보와 화웨이에 밀려 스마트폰 판매 1위 자리를 내준 여파로 4.04% 급락하며 8월 5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테슬라(-3.7%), 엔비디아(-1.98%), 알파벳(-1.01%) 등 기술주도 동반 하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한전산업은 16.44% 급등한 11,830원에 마감했다. 주가는 장중 한때 26.97% 급등한 12,900원까지 치솟았다. 이 외에도 한신기계(14.69%), 우진(6.43%), 두산에너빌리티(4.57%), 한전기술(3.53%) 등 주요 원전 관련 종목들이 동반 상승했다. 바이오 종목에서도 호재가 있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FDA로부터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폐렴구균 백신(GBP410)의 임상 3상 승인을 받아 1.33% 상승하며 49,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를 대상으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며, 임상 성공 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번 코스피 하락세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1.10%), 현대차(-3.42%), 기아(-1.84%)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으며, 카카오뱅크도 2.36% 하락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2.14% 상승하며 시장 대비 선전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기술주 반등 가능성이 주요 투자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주말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장의 다음 주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 하락이 국내 시장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기술주 중심의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보다 1.6원 오른 1,458.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경계감과 더불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엔화 강세를 부추기며 원/엔 환율도 상승했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취임이 코앞이라, 그 어떤 예측도 무의미해지는 시기다.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3시30분 현재 엔/원화 재정환율은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32.71원)보다 4.23원 오른 936.94원이다. 엔/달러 환율은 0.34%내린 155.63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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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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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약보합세 마감⋯2,520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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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16일(현지시간)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1.36달러) 떨어진 배럴당 78.68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9%(74센트) 내린 배럴당 81.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며 하락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전날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진정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협정은 오는 19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예멘 후티 민병대가 원유 수송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예멘 후티 민병대의 지도자인 압둘말릭 알 후티는 이날 TV 연설에서 "협정 발효 전 3일 동안 팔레스타인 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학살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이 순조롭게 발효될 경우 작전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차익 실현성 매물도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WTI는 미국 등 주요국의 한파에 따른 난방유 수요가 강하게 나타난 데다 러시아 석유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공급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초부터 강하게 올랐다. 전날에는 종가가 80달러를 소폭 웃돌기도 했는데 이제는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업계는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꺼내들 정책을 기다리며 국제유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미국이 러시아 석유산업에 대해 공격적인 제재를 단행한 것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다. 석유 중개업체 PVM의 타마스 바르가는 "시장은 '기다려 보기' 단계에 접어들었고, 제재 문제에 대한 차기 미국 행정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2%(33.1달러) 오른 온스당 275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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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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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 미국 인플레 완화와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5개월래 최고치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 완화와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5개월만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3%(2.54달러) 오른 배럴당 80.04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6%(2.11달러) 상승한 배럴당 82.0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와 브렌유 모두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종가다. 국제유가는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한 가운데 미국 내 일부 송유관 폐쇄로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가 모처럼 약해지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살아나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올렸다. 이날 미 노동부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 12월 전달보다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고, 직전 달보다는 0.1%포인트 내려왔다. 근원 CPI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4개월 내리 0.3%를 나타낸 뒤 꺾였다. 달러 약세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미국 CPI 발표 후 109선을 밑돌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 공급을 위축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조지아주에 있는 일부 송유관을 휘발유 유출로 폐쇄했다. 이 회사가 폐쇄한 송유관은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오가며 하루에 150만배럴의 휘발유와 디젤 등을 운송한다. 이 송유관은 미국 동부 해안지역에서 소비되는 휘발유와 디젤의 절반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 폐쇄는 이르면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러시아 석유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파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또다른 요인이다. 인도 등 그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던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원유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 국영 석유회사는 중동과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급하게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운송비용도 올랐다.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전략 책임자는 "러시아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이 전 세계적으로 화물을 하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면서 "잠재적으로 단기 긴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글로벌 원유 공급 과잉 규모를 하루 95만 배럴에서 72만5000 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IEA는 "12월 캐나다와 미국 북부 및 중부 지역의 날씨가 추워졌다"면서 "트레이더들이 여러 공급 위험을 고려하면서 가격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일주일간 미국의 원유재고가 전주대비 200만배럴 감소한 4억1270만배럴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 160만 배럴 감소보다 더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무장조직 하마스가 이날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 전쟁발발 476일만에 휴전에 전격 합의한 점은 유가상승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3%(35.5달러) 오른 온스당 2717.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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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 미국 인플레 완화와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5개월래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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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인플레 둔화' 선물에 활짝⋯2개월 만에 최대 랠리
-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둔화와 주요 은행들의 깜짝 실적 발표에 힘입어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3.2% 상승에 그쳐 예상치(3.3%)를 하회했다. 전날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감을 높였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누그러지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등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61포인트(1.7%) 오른 43,288.28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1.9%, 나스닥 종합지수는 2.6% 상승하며 11월 6일 이후 최대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국채 금리 하락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CPI 발표 이후 13bp 하락한 4.663%를 기록했다. 주요 은행들의 4분기 실적 호조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JP모건 체이스는 견조한 채권 트레이딩 및 투자은행 실적에 힘입어 주당순이익(EPS)과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주가가 2% 가까이 상승했다.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도 각각 6%와 7% 급등했고, 웰스파고는 2025년 순이자이익 증가 전망에 힘입어 7% 이상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CPI 발표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존 커슈너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은 연이은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에 안도하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리포트의 래리 텐타렐리 전략가는 "은행들의 깜짝 실적은 금융 부문이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정 타결 소식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5개월간 지속된 가자 전쟁 종식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인플레이션 둔화에 '환호'⋯뉴욕증시, '산타 랠리' 기대감↑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짜릿한 하루를 보냈다. 장 초반 관망세가 짙었지만, 12월 CPI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되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 마치 '산타 랠리'를 연상케 하는 뜨거운 장세였다. 이날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로지 CPI 발표에 쏠려 있었다. 지난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12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날 발표된 PPI 역시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에 힘을 실었다. "시장, 안도의 한숨 쉬고 있다"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존 커슈너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어제 발표된 PPI와 오늘 아침 발표된 CPI가 모두 예상보다 약간 낮게 나오면서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CPI 수치로 인해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조기에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CPI 발표 이후 국채 금리가 눈에 띄게 하락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13bp 이상 하락하며 4.663%까지 떨어졌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은 이에 즉각 반응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각각 5%와 2% 이상 상승하며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은행들의 '깜짝 실적'⋯경기 회복 신호? 이날 랠리를 이끈 또 다른 주역은 바로 은행주였다.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등 주요 은행들은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특히 JP모건 체이스는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110억 달러(약 14조 3000억 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웰스파고는 2025년 순이자이익이 1~3%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리포트의 래리 텐타렐리 수석 기술 전략가는 "오늘 어닝 시즌을 순조롭게 시작했다. 은행 실적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 부문은 일반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 은행들이 오늘 낙관적인 실적을 발표한 것은 좋은 징조다"고 말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스티븐 마소카 수석 부사장은 "금리가 오를 수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며 영국은 돈을 빌릴 수 없을 것이고, 아, 우리의 적자, 등등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다"며 최근 시장의 불안감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CPI 수치와 PPI 수치는 - 엄청나게 낮지는 않지만, 확실히 높지도 않다 - 그리고 확실히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다고 믿게 한다"라며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동발 훈풍⋯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이날 뉴욕증시에는 또 다른 호재가 날아들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5개월간 이어진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 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CPI 발표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향후 경제 지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새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 수석 시장 전략가는 "주식 투자자들은 금리, 인플레이션, 연준 정책에 집중하면서 채권 시장 움직임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UBS는 "투자자들이 금리 불확실성 속에서 유입되는 데이터와 트럼프 2.0 정책 뉴스에 반응하면서 향후 몇 주 및 몇 달 동안 주식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에 환호하며 2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와 연준의 정책 방향,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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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인플레 둔화' 선물에 활짝⋯2개월 만에 최대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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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휴전협상 임박 등 4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는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1.32달러) 내린 배럴당 77.50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8일 이후 4거래일 만에 하락한 것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4%(1.09달러) 내려간 79.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휴전 협정의 합의가 임박했고, 공은 이제 하마스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휴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성사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15개월 동안 글로벌 석유 시장을 뒤흔들 분쟁의 잠재적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원유 공급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의 석유수요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EIA는 올해 첫 예측 보고서에서 글로벌 석유 시장이 내년 하루 평균 80만 배럴의 잉여 공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올해 잉여 공급량 예상치인 일일 30만 배럴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IA는 지난 달 보고서에서는 올해 소규모 공급 부족을 예측했지만 이번에는 공급 과잉을 전망한 것이다. 보고서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원유 소비는 내년 중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비OPEC 국가들의 생산량은 올해와 내년 모두 증가함에 따라 공급 과잉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EIA는 미국의 석유 수요가 올해와 내년 하루 2050만배럴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올해 미국의 하루 석유 생산은 1355만배럴로 이전 예측(1352만배럴)보다 소폭 증가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분석가는 "시장은 EIA가 예측한 과잉 공급이 여전히 '단기 전망'에 포함될지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국제유가 하락폭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제한적이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지난 10일 러시아 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 네프트와 수르구트네프테,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제재를 피해 러시아 원유를 나른 선박(그림자 함대) 183척도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파가 작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투자은행인 ING는 미국의 제재로 올해 예상한 일간 80만배럴 공급과잉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러시아와 구매자가 이러한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며 실제 감소는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팬무어 리베럼의 에슐리 켈티 분석가는 "최근 제재로 올해 시장이 균형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가치 하락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1%(3.7달러) 오른 온스당 268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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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휴전협상 임박 등 4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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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 영국에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5억 파운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원고 측과 애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스토어 이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수수료가 타 디지털 마켓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개발자가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최초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다. [미니해설] 빅테크 규제의 시험대, 영국 애플 집단소송의 쟁점과 의미 13일 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15억 파운드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1심 심리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강제, 소비자 부담 전가 논란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됐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15억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영국은 약 10년 전 경쟁법 위반 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대부분은 장기간 절차적 다툼에 빠져 교착 상태에 떨어지곤 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는 유사한 소송의 전례를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애플 시장 정의 및 수수료 수준 두고 정면 반박 애플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가 다른 디지털 마켓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돼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다수 개발자는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22년부터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 나아가, 애플은 원고 측이 시장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애플의 iOS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단일 시장으로 규정했으나, 애플 측은 디지털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정의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국 경쟁법 개정 후 첫사례, 글로벌 선례 주목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은 물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공정경쟁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날 재판 결과는 향후 글로벌 기술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아마존 등 미국서 반독점 소송 직면 애플 외에도 구글과 아마존 등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2023년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판매자들에게 자사 물류 서비스를 강요하며, 경쟁 플랫폼에서의 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아마존이 '네시 프로젝트'라는 가격 조정 알고리즘을 통해 경쟁업체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통해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 FTC와 48개 주 검찰은 2020년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인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메타의 기업 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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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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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식수 불소화' 논란, 트럼프 시대에 다시 불붙나⋯한국은?
- 미국 대선 이후 잠잠했던 '식수 불소화'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공공 용수에 불소 첨가를 중단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70년 넘게 이어져 온 불소화 정책이 전면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연 '충치 예방'과 '건강 위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해 온 불소화 논란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당선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가 공공 용수에 불소 첨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트럼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러한 권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불소, 충치 예방 효과 vs 건강 위해성 논란 불소는 물, 토양, 공기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네랄로, 치아 법랑질을 강화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불소 섭취량이 과도할 경우 골절, 갑상선 질환, 신경계 손상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지난 1월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팀은 불소 노출이 높은 어린이의 IQ가 더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코크레인 체계적 문헌 고찰 데이터베이스의 2024년 10월 검토에서는 치약 사용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식수 불소화의 충치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식수 불소화, 70년 넘는 역사⋯폐지될 경우 파장 커 식수 불소화는 1945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 정부와 치과 협회는 불소화의 충치 예방 효과를 인정했고, 현재 미국 인구의 약 63%가 불소화된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소화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케네디 주니어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불소화 수치가 암을 포함한 수많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식수 불소화를 "20세기 미국 10대 공중 보건 업적 중 하나"로 꼽으며 충치 예방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도 '식수 불소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논란이 비단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식수 불소화는 뜨거운 감자다. 충치 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환경 영향, 강제성, 기존 불소 노출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한국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수돗물의 불소 이온 농도를 0.8ppm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공중구강보건사업이다. 하지만 과량의 불소 섭취는 반점치아를 유발할 수 있으며, 불소가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공공 급수 체계를 통한 불소 섭취는 '강제적 의료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엇갈려⋯과학적 근거 기반 논의 필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의 켈로그 슈왑은 "용수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은 미국인의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며 연구에 따르면 부작용 위험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로리다 주 조지프 라다포 보건국장은 '불소화가 어린이의 뇌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불소 첨가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식수 불소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공중 보건 정책을 뒤집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식수 불소화 논란은 단순히 과학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건강 권리, 개인의 선택권,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불소화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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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식수 불소화' 논란, 트럼프 시대에 다시 불붙나⋯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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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유나이티드 항공편에서 서비스
- 유나이티드 항공이 올 봄부터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Starlink)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이는 기술 산업계 억만장자 머스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평가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월부터 스타링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 서비스를 이용한 첫 상업 비행은 오는 봄에 엠브라에르(Embraer) E-175 항공기부터 시작된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025년 말까지 캐빈 두 개로 구성된 지역 항공기 준비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스타링크를 탑재한 첫 번째 주력 항공기를 운항할 계획이다. 추후 모든 유나이티드 항공편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에서 스타링크 서비스 주체인 스페이스X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을 이끌거나 소유하고 있는 머스크는 자신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막대한 부를 활용해 기술 분야를 넘어 영향력을 축적해 왔다.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거래는 그의 사업이 미국 경제 전반의 산업으로 진출한 또 다른 신호이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마일리지플러스 회원은 스트리밍 서비스, 쇼핑, 게임 등을 포함한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양자 간의 합의는 지난해 9월에 이루어졌다. 항공편에서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항공사는 유나이티드 항공 외에도 여럿이다. 지난해 9월 하와이안 항공은 하와이 섬과 미국 본토,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간 에어버스 운항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준 민간 전세 항공기 회사인 JSX도 46대의 항공기에 무료 스타링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델타 항공은 2023년 초에 스카이마일스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제트블루 항공은 2017년부터 항공편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다. 기내 인터넷은 지난 2003년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이 커넥션(Connexion) 서비스를 발표한 이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잉은 그러나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2006년에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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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유나이티드 항공편에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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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 일본제철이 미국 법원에 자사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승인을 거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US스틸과 함께 미 연방 항소법원에 인수 계획을 불허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국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또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방 법원에는 미국 철강 제조업체 클리브랜드클리프스와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전미철강노동조합(USW) 회장을 상대로 인수 방해 소송도 냈다. 클리브랜드클리프스는 앞서 공개적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가 노조와의 의견 불일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US스틸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이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에서 "양사는 이번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해 왔다"며 "오늘의 법적 조치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141억달러(약 20조6천931억원) 규모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때 미국 산업의 상징이었던 US스틸의 피인수 소식이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고, 미 철강노조도 일자리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양사는 주요 정부 부처 수장들이 참여하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CFIUS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권은 백악관으로 향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했고 일본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로 일본 산업계에서 향후 양국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정부가 심사한 개별 안건을 일본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왜 안보 우려가 있는 것인지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한 말을 듣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향후 관계에 있어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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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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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AI 시대 도래, 2025년 일자리 3분의 2 '고학력자' 필요
- 2025년, 인공지능(AI)이 기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빌 게이츠는 2015년 보고서에서 이미 2025년까지 미국내 일자리의 3분의 2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이 교육, 노동시장, 기업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시사한다. 아마존 CTO 베르너 보겔스는 "의도적인 기술 사용이 디지털 세계와의 관계를 바꾸고 있으며, 사람들이 웰빙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허깅 페이스의 CEO 클레망 들랑그는 2025년에 AI 관련 첫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25년 기술 시장의 핵심은 엔비디아(Nvidia)의 50 시리즈 GPU,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2, AMD의 신형 CPU/GPU를 필두로 한 하드웨어 혁신 경쟁이다. 닌텐도 스위치 2, 삼성의 스마트 글라스와 XR 헤드셋, 맥북 에어 M4, 삼성 갤럭시 S25 등 주요 제품들의 출시도 예정되어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7~10일(현지시간)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인 'CES 2025'는 이러한 혁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해설] AI 혁신, 일자리 지형 변화⋯교육의 중요성 더욱 강조 2025년은 AI와 하드웨어 혁신이 교차하는 시점으로, 기술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AI 기술이 노동 시장과 소비자 기술 사용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빌 게이츠의 예측처럼, AI 기술 발전은 일자리의 요구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AI, 사회적 논란 야기할 가능성⋯대규모 시위 예측도 아마존 CTO 베르너 보겔스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꼽았다. 이는 기술 발전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 웰빙을 중시하는 트렌드는 기술과의 건강한 공존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이다. 허깅 페이스 CEO 클레망 들랑그의 AI 관련 대규모 시위 예측은 AI 기술의 윤리적 측면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AI 발전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과 불평등 심화 가능성, 일자리 대체에 대한 불안감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드웨어 혁신 경쟁, 엔비디아·퀄컴·AMD 등 신제품 출시 예고 엔비디아, 퀄컴, AMD 등 주요 하드웨어 기업들은 AI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고성능 칩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AI 응용 분야 확대와 성능 향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50시리즈 GPU는 차세대 AI 및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에상된다. 닌텐도 스위치 2, 삼성전자의 스마트 글라스와 XR 헤드셋 등 새로운 게임 및 XR 기기들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애풀의 맥북 에어 M4와 삼성 갤럭시 S25는 AI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은 AI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깊숙이 침투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AI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 새로운 산업 창출, 삶의 질 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일자리 감소, 정보 격차 심화, 윤리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기술 혁신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동시에 사회적 합의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 특히 AI 기술의 윤리적인 사용과 데이터 보안, 그리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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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AI 시대 도래, 2025년 일자리 3분의 2 '고학력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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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애플, 음성 비서 '시리' 사생활 침해 소송에 9500만달러 지불 합의
- 애플이 자사의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 '시리(Siri)'가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9500만 달러(약 139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안은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연방지방법원 제프리 화이트 판사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해당 소송은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이 시리를 의도치 않게 활성화했을 때 애플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광고주 등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음성 비서는 일반적으로 "헤이 시리(Hey, Siri)"와 같은 특정 명령어(핫워드)에 반응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시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동해 민감한 대화를 녹음했다고 밝혔다. 원고 중 두 명은 '에어조던(Air Jordan)' 운동화와 '올리브 가든(Olive Garden)' 레스토랑에 대해 언급한 뒤 해당 제품 관련 광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고는 의사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특정 브랜드의 외과 시술 광고가 떴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의 대상 기간은 2014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시리가 "헤이 시리" 기능을 도입한 시점부터 시작된 이 기간 동안 부당한 녹음이 발생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애플 소송의 원고(1명은 미성년자)는 아이폰이 시리를 통해 여러 차례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했으며, 때로는 시리를 활성화시키는 호출어를 말하지 않은 후에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참여자는 수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기기 1대당 최대 20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를 결정했으며, 쿠퍼티노에 본사를 둔 애플과 법률 대리인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한편, 원고 측 변호인은 합의금 중 최대 2850만 달러(약 418억 원)를 수임료로, 110만 달러(약 14억 원)를 비용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애플의 9500만 달러 합의금은 애플이 최근 회계연도에서 기록한 937억4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약 9시간 동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한편, 구글 음성비서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리하는 유사한 집단소송도 현재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이번 애플 소송과 동일한 법률 사무소가 원고를 대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로페즈 등 대 애플(Lopez et al v. Apple Inc.)’로 명명됐으며, 사건 번호는 19-04577이다. 사람들이 기밀 녹음을 듣게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는 애플뿐만이 아니다. 마켓 워치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도 실수로 캡처된 대화를 포함하여 녹음된 대화를 도청하는 계약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구글에 대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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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애플, 음성 비서 '시리' 사생활 침해 소송에 9500만달러 지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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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법정서 무죄 주장⋯최대 130년형 직면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Do Kwon) 씨가 미국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권 씨는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 앞에서 변호사를 통해 무죄 입장을 밝혔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인도됐다. 앞서 한국 정부도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미국의 요청이 우선되었다. 미 법무부는 권 씨가 총 9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며, 권 씨는 오는 1월 8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권 씨는 현재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미니해설] 가상화폐 폭락 주범 권도형, 뉴욕 법정서 무죄 주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권도형 씨가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해 사기 및 시세 조종 등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 씨는 이날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 앞에서 자신의 변호사 앤드루 체슬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씨의 이번 출석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인도된 이후 처음이다. 미국 법무부는 권 씨에 대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시세 조종, 자금세탁 등 총 9건의 혐의에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증권사기 2건은 각 20년, 통신망 사기 2건은 각 20년, 상품사기 2건은 각 10년, 자금세탁 1건은 20년의 징역형이 각각 적용될 수 있다. 권 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서 두 번째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권 씨는 법정에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 씨가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 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 6000억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제적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범죄자들이 어디에 있든 추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테라·루나 폭락의 전말 테라·루나 사태는 2021년 5월 테라USD(UST)의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아래로 하락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폭락장 전 테라USD는 코인 1개당 100달러를 웃돌았으나 하루 아침에 1달러 밑으로 떨어져 종이 조각으로 전락했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58조 원 이상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한국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테라USD의 가치가 자동으로 복구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된 투자회사가 테라를 대량 매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권 씨는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렸으며, 가상화폐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병과주의' 적용⋯9개 혐의로 최고 130년 선고 미국 법원의 병과주의 적용으로 인해 권 씨는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이 합산되며, 최고 1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권 씨의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다. 한편 권 씨는 보석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본국인 한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했으나, 미 법무부의 우선 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으로 이송됐다. 권 씨의 재판은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규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심리에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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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법정서 무죄 주장⋯최대 130년형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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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보잉, 추락하는 날개⋯기술 결함·사고 '첩첩산중'
-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올해 잇따른 기술 결함과 사고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새와 충돌해 착륙 장치가 고장 나면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조류 퇴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보잉은 사고 원인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이번 사고는 착륙 장치 고장으로 이어져 승객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이는 737 맥스 기종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1월에는 알래스카 항공 소속 737 맥스 항공기가 비행 중 볼트 누락으로 패널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채 긴급 착륙했으며, 미국 연방 항공 당국은 이 사고를 조사 중이다. 이는 단순한 결함을 넘어 보잉의 조립 및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보잉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치명적인 737 맥스 추락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와의 유죄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사기 공모를 인정하기도 했다. MCAS 시스템 결함으로 드러난 이 사고들은 항공 안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보잉은 막대한 벌금과 소송에 직면하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데이브 칼훈 당시 CEO는 사임을 발표했고, 지난 8월에는 켈리 오트버그가 새로운 CEO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오트버그 취임 직후 보잉 기계공들의 7주간 파업이 발생해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3분기에는 60억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보잉의 경영난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노사 관계, 재무 구조 등 다층적인 문제와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보잉은 현재 품질 관리 강화와 임원들의 상용 항공기 이코노미석 이용 등 비용 절감 방안을 도입하며 회생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잉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항공 산업은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잉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니해설] '날개 꺾인 보잉'⋯추락의 원인과 재도약 가능성은? 올해 보잉은 기술적 결함과 경영 위기가 겹치며 기업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 초,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항공기에서 볼트 누락으로 패널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체 동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채 긴급 착륙했으며, 이는 보잉의 품질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나즈메딘 메슈카티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는 "문제가 된 항공기는 매우 안전하며, 좋은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사고는 항공 업계에서 보잉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보잉은 이후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737 맥스 결함, 보잉 위기의 시작 보잉의 위기는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737 맥스 추락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의 추락 사고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보잉은 법무부와 유죄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했으나 올해 다시 유죄 합의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사기 공모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CEO였던 데이브 칼훈은 사임을 발표했다. 보잉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MCAS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종사 훈련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법적 책임 및 피해자 보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제주항공 사고, 신뢰도 추락 지난 12월 29일에는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새와 충돌해 착륙 장치가 고장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잉 737-800은 737 맥스의 전신으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종이다. 나즈메딘 메슈카티 교수는 "항공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유지 보수 불량"이라며, 보잉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보잉 기종 전반에 대한 안전 불안감을 확산시켰으며, 보잉은 정비 및 점검 절차를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주사업 부진, 기술력 의문 보잉의 문제는 항공 부문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우주 사업 부문에서 스타라이너 캡슐이 궤도에서 고장 나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귀환할 방법이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소 2025년 3월까지 귀환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며 보잉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이는 보잉의 미래 성장 동력인 우주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하며, 보잉은 기술력 회복과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 CEO, 현장 중심 리더십으로 위기 돌파 시도 지난 8월, 보잉의 새로운 CEO로 켈리 오트버그가 임명됐다. 오트버그는 보잉의 주요 협력업체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인물로,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통해 회사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시카고 본사가 아닌 워싱턴주 시애틀의 생산 라인과 가까운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메슈카티 교수는 오트버그의 현장 중심 정책이 보잉의 품질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트버그 CEO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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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보잉, 추락하는 날개⋯기술 결함·사고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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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동차, 닛산과 혼다의 고전에 전세계 생산 두자릿수 급감
-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자동차제조업체 8개사의 지난 11월 전세계 자동차 생산대수가 지난해보다 1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업체 8개사가 집계한 전세계 자동차 생산대수가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208만9896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7개월 연속 감소추세가 지속된 것이다. 스즈키를 제외한 7개사가 지난해와 비교해 마이너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혼다는 20% 줄어든 32만9987대, 닛산자동차는 14% 줄어든 27만1980대로 감소폭이 컸다. 이는 중국 자동차 비야디(BYD)의 판매확대 등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계 생산면에서 혼다가 4개월 연속, 닛산이 6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에서의 생산을 보면 혼다가 38% 감소한 8만384대, 닛산은 26% 준 6만4990대였다. 중국에서는 신에너지차의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은 현지공장 폐쇄 등 구조개혁에 내몰리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혼다는 일본내 생산이 16% 감소한 6만3850대였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발매직전의 경자동차 'N-박스' 신모델을 증산했기 때문에 감소폭이 줄었다. 닛산은 미국에서 31% 급감한 3만3212대였다. 신차의 투입이 지연되면서 판매가 부진해졌다. 혼다와 닛산은 23일 경영통합을 위한 협상에 시작키로 합의했다. 8사통합의 일본내 생산은 14% 줄어든 70만4886대로 4개월 연속 지난해 생산량을 밑돌았다. 감소폭이 가장 큰 다이하츠는 40%나 급감한 5만559대였다. 백모니터 장착 등 법규제에 대한 대응이 늦어 '코펜', '토르' 등의 생산을 10월말에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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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동차, 닛산과 혼다의 고전에 전세계 생산 두자릿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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