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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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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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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팬오션∙JKL 컨소시엄 우협 선정⋯하림 종합물류기업 도약
- HMM은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18일 '팬오션-JKL 컨소시엄'을 우션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HMM 회사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주식매매계약, 주주와 사채권자간 합의서를 확정 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MM 매각 대상 주식 수는 채권단이 보유한 3억9879만(57.9%)주로 인수가는 6조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HMM 매각을 위해 지난달 실시한 본입찰에서 동원그룹과 하림그룹이 최종 입찰에 참여했다.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은 이날 "매각 측과의 성실한 협상을 통해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림그룹은 입장문에서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벌크 전문 해운사인 팬오션과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안정감 있고 신뢰받는 국적선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HMM과 팬오션은 컨테이너-벌크-특수선으로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양사가 쌓아온 시장수급 및 가격변동에 대한 대응력이라면 어떠한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황도 충분히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해운업 불황이 닥친 상황에서 자산 규모가 17조원인 하림그룹이 자산 25조8000억 원으로 덩치가 더 큰 HMM을 인수할 경우 그룹 전체가 위험해지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은 본입찰에서 매각 측에 HMM 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를 요청했다가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매각 측과의 비밀 유지계약으로 인해 입찰가격 등 입찰 내용과 세부적인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림그룹이 HMM 인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자산이 42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재계 13위로 14계단 뛰어오르게 된다. 벌크선사 팬오션을 보유한 하림은 컨테이너 선사 HMM까지 품에 안으면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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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팬오션∙JKL 컨소시엄 우협 선정⋯하림 종합물류기업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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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예정…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왔다"고 덧붙였다. 연말 기준으로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현재 대주주로 분류된다. 2000년에 도입된 대주주 과세는 처음에는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쳐 2020년 4월에 현재의 기준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상장 주식의 대주주 범위가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결국은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 반복 피해 주목 이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의 현재 기준이 우리 경제와 시장 규모에 부합하지 않아, 매년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가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의 주장, 즉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1400만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부자 감세'라는 일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주주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될 사항이다. 이는 이론상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정부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을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개인 투자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을 겪었다.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준 상향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주식 보유를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현상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 높은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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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예정…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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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달러 약세와 내년 수요상승 전망 등 3% 급등
- 국제유가는 14일(현지시간) 달러약세와 구제에너지기구(IEA)의 내년 수요전망 상향조정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1월물 가격은 3.0%(2.11달러) 오른 71.58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3.2% 상승한 배럴당 76.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와 브렌트유는 장중 6개월 만에 반등해 연이틀 상승세를 보였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전날 열린 통화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내년 총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연준의 긴축이 종료되고 사실상 내년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에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강화됐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달러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ICE 달러지수는 101.984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10월 기록한 107.348과 비교해 5%가량 하락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원유 수요가 하루 110만배럴 증가한 128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예상치보다 하루 13만배럴 증가한 것이지만 올해 230만배럴 증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올해 원유 수요는 기존보다 9만배럴가량 낮춘 23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원유 수요는 총 117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전 세계 성장률이 올해 3%에서 내년 2.6%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국은 같은 기간 5%에서 4.2%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유럽 중앙 은행(ECB)는 낮은 인플레이션 기대에도 사상 최고의 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며 금리인하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경제 성장 둔화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속에서 중동의 긴장 고조는 유가 변동성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최근의 유가 급락은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주요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내년 3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주식 등 위험자산이 무섭게 오르고, 최근 침체를 겪었던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 영향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2.4%(47.6달러) 오른 온스당 204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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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달러 약세와 내년 수요상승 전망 등 3%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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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은행 접근성 개선
-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암호화폐 대신 현금을 사용하여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Traded Fund)의 운용 방식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랙록은 새로운 '현물 상환 선지급'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이 이 펀드에 공인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의미한다. 블랙록이 새롭게 제안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모델은 지난 11월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회의에서 블랙록의 대표 6인과 나스닥 관계자 3인에 의해 발표됐다. 이 모델이 승인될 경우, 현재의 규제로 인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없는 많은 은행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수조 달러에 달하는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참여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모델에 따르면, 공인 참여자(AP)는 브로커-딜러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이 브로커-딜러는 해당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ETF의 커스터디 제공업체(블랙록의 경우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보관하게 된다. 이 새로운 구조는 위험 분산을 위해 AP로부터 시장 조성자로 권한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투자 환경에 새로운 안전성과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록은 자사의 새로운 현물 비트코인 ETF 모델이 "시장 조작에 대한 탁월한 저항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SEC가 이전의 모든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또한 블랙록은 이 새로운 ETF 구조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간소함과 조화'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록, SEC와 세 번째 회동 최근 SEC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블랙록은 지난 12월 11일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와 세 번째로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블랙록과 나스닥이 지난 11월 28일 SEC와 가진 두 번째 회의의 연속으로, 11월 20일 증권 규제 당국과의 첫 회의에서 제안된 원래의 현물 상환 모델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SEC는 블랙록의 신청에 대해 1월 15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며, 최종 결정 마감일은 오는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ETF 전문 분석가들은 SEC가 내년인 2024년 1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현재 대기 중인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EC의 결정을 기다리는 주요 금융회사들로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반에크,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갤럭시, 피델리티, 해시덱스 등이 있다. 이들 회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 북미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로, 그 가치가 비트코인의 실제 현물 가격에 직접 연동되는 금융상품이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하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를 직접 구매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낳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고도 그 가치 변동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즉, 일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은 복잡한 암호화폐 거래소 절차나 디지털 지갑 관리 없이도 비트코인에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ETF는 주식처럼 전통적인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이 익숙한 브로커를 통해 비트코인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ETF는 증권 거래소의 규제를 받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여러 국가에서 규제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품의 출시와 운영은 해당 국가의 금융 규제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 캐나다는 2021년 2월 18일, 북미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퍼포즈 비트코인 ETF(Purpose Bitcoin ETF), 이볼브 비트코인 ETF(Evolve Bitcoin ETF) 등이 캐나다 증권거래소(TSX)에서 거래되고 있다. 브라질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나라 중 하나로, QR 캐피탈의 비트코인 ETF는 2021년 4월에 상파울루 증권거래소(B3)에서 출시됐다. 자코비자산운용은 2023년 8월 비트코인 현물 ETF인 비코인을 영국령 건지(Guernsey)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 받고,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거래소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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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은행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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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유관기관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끝내고 예고대로 14일부터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앞으로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부여 표준화 ID),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통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증권사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증권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투자내역 즉시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사례가 없었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14일부터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현물배당,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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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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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쓰, 반도체자회사 신코전기공업 6조여원에 JIC로 매각
- 후지쓰(富士通)는 12일(현지시간) 도쿄증시에 상장된 자회사 반도체 제조 후공정업체 신코(新光)전기공업을 일본정부계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 등에 매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닛케이(일본경제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JIC는 대일본인쇄와 미쓰이(三井)화학과 공동으로 공개매수(TOB) 등을 통해 모두 6850억엔(약 6조1900억 원)에 후지쓰의 신코전기공업 지분 모두를 매수키로 했다. 후지쓰는 이 회사의 지분 50.02%를 보유하고 있다. JIC 등이 후지쓰의 지분을 제외한 주식 절반 가까이를 내년 8월말에 모두 3998억엔, 주당 5920엔에 TOB를 실시키로 했다. 후지쓰가 보유한 지분은 TOB를 하지 않고 신코전기공업이 2851억엔에 취득한다. JIC가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주식 전량을 매입해 이 회사를 상장 폐지할 방침이다. 매수이후 신코전기공업의 보유지분은 JIC가 80%, 대일본인쇄가 15%, 미쓰이화학이 5%다. 후지쓰는 2025년3월기에 주식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세전기준으로 약 1500억엔의 매각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코전기공업의 시가총액이 7500억엔으로 JIC의 총 매수액은 8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체는 JIC가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주식 전량을 매입해 이 회사를 상장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JIC는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재) 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국 업체 JSR의 인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JIC는 일본이 지난 2018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출범시킨 펀드다. 대부분의 자금을 일본 정부가 대고 있으며 도요타자동차, 소니 등 민간 기업도 일부 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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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쓰, 반도체자회사 신코전기공업 6조여원에 JIC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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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새우 등 해양 소형생물 번식에 악영향
-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면서 해양 생물의 번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쓰레기의 경우 조류를 따라 전 세계 해안에 도착하면서 또 다른 해양 환경오염까지 유발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매체 인콰이어러(inquirer)는 최근 영국 포츠머스 대학의 연구팀이 플라스틱 폐기물이 새우 등 작은 해양생물의 번식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생태 독성학자인 알렉스 포드(Alex Ford)와 그의 동료들은 특정 종에 대해 몇 가지 화학 첨가물을 테스트했는데, 플라스틱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 첨가물이 갑각류의 행동을 변화시켜 교미 성공률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콰이어러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류의 부주의가 환경 오염과 자연의 경로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 생태계의 상당 부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갑각류 정자수 감소시켜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작은 갑각류의 정자 수 감소가 관찰됐다. 대부분은 상어와 같은 대형 동물이 해양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새우 등 소형 갑각류는 해양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손상은 전체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렉스 포드는 “이 생물들은 유럽 해안에서 흔히 발견되며, 물고기와 새 등의 먹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예를 들어, 고래는 보통 크릴을 주식으로 하는데 만약 이들이 손상되면 전체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이 점이 환경 독성학자인 비데미 그린-오조(Bidemi Green-Ojo)와 그의 동료들이 '에치노가마루스마리누스(Echinogammarus marinus)라고 불리는 작은 갑각류 종을 플라스틱에서 발견되는 4가지 화학 첨가물에 노출시킨 이유다. 그린 오조는 “이 네 가지 첨가제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했다”며 "우리가 조사한 두 가지 화학물질(DBP와 DEHP)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제품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두 화학물질은 현재 제한이 없으며 많은 가정용품에서 발견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화학물질이 수중 짝짓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고 싶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테스트된 화학물질 중 3개는 영국의 지표수와 지하수에서 검출된 상위 30개 화학물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들은 바다 생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짝짓기 성공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샘플 화학 물질 중 두 가지인 디부틸 프탈레이트(DBP)와 트리페닐 인산염(TPHP)은 갑각류의 정자 수를 감소시켰다. 알렉스 포드는 연구팀이 실험한 동물들이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보다 높은 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정자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생활사의 중요한 단계에서 노출된 새우에 대한 추가 실험을 통해 이러한 영향이 더 명확해질 수 있음을 나타냈다. 독도 괭이갈매기 미세플라스틱 오염 한편, 한국의 독도 괭이갈매기 깃털도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줬다. 국제학술지 해양오염학회지 11월호에 실린 '한국 괭이갈매기 깃털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첫 보고' 논문에 따르면 5㎜ 미만의 미세플라스틱 170ｇ, 73개가 검출됐다. 경희대 한국조류연구소 연구진은 작년 6월 독도와 울릉도에서 괭이갈매기 17마리를 포획한 후 가슴깃을 떼어내 과산화수소수로 처리한 뒤 적외선분광기로 검사했다. 포획한 괭이갈매기의 몸무게는 평균 490ｇ으로, 몸무게의 2%를 미세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었다. 종류별로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이 각각 26개와 21개로 가장 많이 나왔다. 폴리스타이렌(PS)도 10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도 16개 발견됐다. 체내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주며, 깃털에 붙은 미세플라스틱은 유기오염물질이나 독성화학물질과 흡착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이 깃털을 둘러싼 기름막을 흡수하면 방수성과 보온성을 저해해 생존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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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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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새우 등 해양 소형생물 번식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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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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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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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장남, 지분 공개 매수 나서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사모투자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 최대 주주인 차남 조현범 회장(42.03%)을 상대로 지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이 재발했다는게 관련업계의 평가다. 이날 MBK파트너스는 이달 24일까지 한국앤컴퍼니 지분 20.35%~27.32%를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인수 단가는 주당 2만원으로 이는 4일 종가 1만6820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18.9%를 더한 가격이다. 이 경우 투입 자금은 최소 3863억원에서 5186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18.93%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가진 조 고문은 42.03%를 가진 최대주주 조현범 회장 지분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다. 조 고문은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0.81%)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과 차녀 조희원(10.61%)씨도 우군으로 확보했다. 업계에선 2021년 끝난 것으로 보였던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이 재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조 명예회장이 지분 23%를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로 넘기면서 다툼이 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등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블록딜이 성사되면서 조현범 체제가 구축되고 다툼이 종식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 고문이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27%에 달하는 주식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공개 매수 선언으로 한국앤컴퍼니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2만1850원이 됐다. 개인 주주들이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여겨 주식을 팔지 않고 국면을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올해 7년 만에 영업이익 1조원 돌파를 앞둔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최근 3개월간 15%가량 올랐다. 그럼에도 조 고문 측이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낸 것은 내년 4월 주총 등을 앞두고 다툼을 본격화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조현범 회장은 지난 3월 200억원대 횡령, 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당분간 대외 활동 등 경영 참여가 쉽지 않아 이를 계속해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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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장남, 지분 공개 매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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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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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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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블록체인 기반 하나증권 토큰증권 시스템 구축
- SK주식회사 C&C는 하나증권 토큰 증권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블록체인 서비스 '체인제트 ST(ChainZ Security Token)'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체인제트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만으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유통할 수 있는 토큰 기반 자산을 쉽게 생성·발급·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토큰 관련 모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SK㈜ C&C는 설명했다. 체인제트 ST는 사용자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을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 기반 자산을 쉽게 생성, 발급,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SK C&C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토큰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SK C&C는 체인제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나증권의 토큰 증권 시스템에 토큰 청약, 배정 및 분산 원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행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SK C&C는 투자자들을 위해 토큰 증권 서비스, 특히 주문 접수와 토큰 매수·매도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큰 증권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장 감시 기능도 개발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6월 토큰 증권 관련 컨소시엄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에 참여하며 토큰 증권 생태계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 자금 조달,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는 종합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K주식회사 C&C의 최철 Web3&Convergence 그룹장은 "하나증권의 토큰 증권 시스템은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증권사와 기업,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를 포함한 증권사 컨소시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K C&C는 지난 4월부터 토큰증권(ST)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ST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산 발굴, 자산 가치 평가, ST 상품 설계, 그리고 ST 발행 및 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ST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상호 연계하여 토큰 증권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토큰 증권(Security Token, ST)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되며, 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상품을 대표한다. 다시 말하면 토큰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대표되는 주식 등과 다르게 한정판 굿즈나 와인 등 신종 자산을 기초로 한 신종 증권을 분산 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모든 종류의 증권을 말한다. 국내 기업들이 STO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시장이 2024년 34조원, 2030년까지 366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에서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증권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토큰 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그리고 혁신 촉진이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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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블록체인 기반 하나증권 토큰증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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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중국 BYD 지분 매각 이유는?
-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 보유 지분을 매각했다고 비지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가 최근 보도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BYD 지분 82만 500주를 약 2578만 달러(약 349억 6500만 원)에 매각했다. 이로써 버크셔 해서웨이의 BYD 보유 지분은 8%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번 매각은 BYD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시점에서 이루어져 전문가들은 워렌 버핏의 전략적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BYD는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분기 순익이 104억 1000만 위안(약 1조 91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도 1622억 위안(약 29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5% 늘어났다. BYD의 성과는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발표돼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버크셔 해서웨이는 BYD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보유 지분을 다시 한번 축소시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워런 버핏이 BYD의 성장이 정점에 달해 차익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8월 BYD 주식을 매각한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는 열 차례 이상에 걸쳐 보유 지분을 정리한 바 있다. 이번 매각 결정에도 찰리 멍거 부회장은 BYD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멍거 부회장은 팟캐스트 인터뷰 도중 BYD를 기적 같은 기업으로 평가하며 "BYD 회장은 주당 70시간을 넘게 일하고 IQ 또한 매우 뛰어나다"고 언급했다. 멍거 부회장은 또 "그는 다른 회사 자동차 부품을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바로 알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BYD 지분 매각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18개월 동안 계속된 매각 패턴을 이어간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 자산을 조정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BYD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볼 수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BYD 외에도 GM, P&G 등의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매각해 상당한 현금과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향후 어떠한 투자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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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중국 BYD 지분 매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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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그리스 나프토마와 암모니아 운반선 4척 수주…5억 달러 규모
- 한화오션(Hanwha Ocean)은 그리스 해운 회사 나프토마 쉬핑 앤 트레이딩 주식회사(Naftomar, 나프토)와 약 5억 달러(약 6562억원) 규모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4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선박 전문매체 마린링크에 따르면 친환경선박인 각 VLAC는 약 9만3000㎥(cbm)의 암모니아를 운송할 수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용량을 자랑하는 운반선으로, 한화오션의 거제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이 선박들은 2026년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선주에게 인도된다. 특히 한화오션은 해당 선박인 VLAC 추진축에 모터를 연결해 발전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축발전기 모터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스마트십 플랫폼인 'HS4'등 최신 기술을 탑재한다. 또한, 암모니아 이중 연료(DF)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향후 선주가 선박을 암모니아 추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암모니아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연료다. 또한 간단한 공정을 통해 수소로 변환될 수 있어 가장 경제적인 수소 운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한화오션은 온실가스 배출 현재 규제와 향후 예상되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이 새로운 선박들은 나프토마 사의 엄격한 사양 요구 사항에 따라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향상된 효율성을 갖추고 건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측 관계자는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해운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유망한 후보로 간주되고 있다"며 "지난해 한화 오션은 9월 프랑스의 분류 협회인 뷰로 베리타스(BV)와 10월 영국의 로이드 등기소(LR)로부터 8만6000㎥ 급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기본 승인(AiP)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액화석유가스(LPG) 및 암모니아 운반 전문 선사인 나프토마와의 수주 계약을 계기로 친환경 연료 운반선 건조 업계에서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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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그리스 나프토마와 암모니아 운반선 4척 수주…5억 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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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일본 도시바, 74년만 상장기업 막 내려
- 일본 도시바(東芝)는 22일(현지시간) 도쿄(東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2월20일에 예정된 상장폐지를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시바는 지난 1949년 상장이후 74년만에 처음으로 상장기업의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시바는 지난 2015년에 부적절한 회계문제가 발각된 이후 8년에 걸쳐 해결기미를 찾지 못한 경영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도시바는 단기적인 이익 환원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주주와 의견이 대립돼 경영혼란을 겪어왔다. 도시바 경영진은 경영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일본내 투자펀드의 일본산업파트너스(JIP)와 일본기업 진영에 의한 주식공개매수(TOB)로 비상장화하기로 결정했다. 의결권 기준으로 약 80%의 주주로부터 응모가 들어와 비상장화 성립에 필요한 3분의 2이상의 조건을 충족했다. 도시바 이사진은 이날 오전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식합병과 정관 변경 안건을 승은해 TOB에 응하지 않은 주주들로부터도 주식을 매수키로 결정했다. 총회에서는 주주들로부터 "회계문제 발각 이후 많은 사업과 인재. 신용을 잃었다. 앞으로의 이익을 고려해 경영을 판단한다면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마다 타로(島田太郎) 사장은 "도시바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을 전세계에서 다시 빛나게 하기를 기대하며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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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일본 도시바, 74년만 상장기업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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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통화량 넉 달 연속 증가"
- 가계와 기업의 자본이 정기 예금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금융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지난 9월 통화량이 넉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1월 14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9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847조6000억원으로 8월보다 0.5%(18조1000억원) 많았다. 지난 6월(3795조원)과 7월(3820조8000억원), 8월(3829조6000억원)에 이어 4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MMF, 펀드 등 수익증권이 9월 한 달 각각 3조6000억원, 8조1000억원, 9조4000억원 늘었다. 반대로 금전신탁과 요구불예금에서는 각각 3조6000억원과 5조2000억원이 줄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익증권 분야에서는 금리에 연동되는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은 파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증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MMF(머니마켓펀드)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성 예금의 경우, 주식시장의 관망세와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늘어난 투자 대기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통화량이 각각 16조9000억원, 6조원 증가했다. 한은은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184조9000억원)의 경우 8월보다 0.1%(1조2000억원) 줄었으며, 이는 요구불예금 감소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주체별 통화보유 잔액에는 부채를 통한 차입, 소비·투자 등 비금융적 지출, 통화성 금융자산 이외의 금융상품 투자 등 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주체별 통화를 소득분배지표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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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통화량 넉 달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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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8500TEU급 탄소 포집 친환경 컨테이너선 개발
- HJ중공업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한 뒤 하역할 수 있는 85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개발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이중연료 시스템과 무평형수 선박, 메탄올 추진선, 수소 선박 개발 등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쌓아왔다. HJ중공업은 이번 기술 개발로 친환경 선박 전문 조선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HJ중공업은 지난 4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Net-Zero)' 목표에 따라 강화되는 해상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인 선박용 엔진 제조사인 핀란드 바르질라(Wartsila)사와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해 6개월여간 공동연구에 전념했다. 그 결과 바르질라의 CCS 시스템을 HJ중공업의 8500TEU급 컨테이너선에 적용함으로써 선박의 엔진이나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 액체 상태로 저장 후 하역할 수 있는 새로운 선박 디자인을 개발했다. 국제 CCS 연구소(Global CCS Institute)는 탄소 포집·저장(CCS) 분야 연구기관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탈탄소 정책 추진으로 글로벌 탄소 포집·저장 시장은 매년 30% 이상 성장해 2050년 포집량이 76억t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HJ중공업이 이번에 개발한 탄소 포집 8500TEU급 컨테이너선은 동급 메탄올 추진선에 메탄올이 아닌 기존 석유계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IMO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효율의 이산화탄소 포집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LNG나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에도 이 기술을 적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CCS시스템을 선체에 최적화하고 CCS 운영에 필요한 연료 역시 에너지 절감 장비를 통해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선박의 기존 화물적재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CCS 시스템을 선체에 최적화했고, CCS 운영에 필요한 연료 역시 에너지 절감 장비를 통해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HJ중공업은 배기가스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선박 내부에 액화되어 저장되며, 하역 후 지하 폐유정에 저장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이번 CCS 컨테이너선 선박 개발로 탄소중립 시장의 선점과 글로벌 CCS 선박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HJ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선박용 탄소 포집 기술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2050년 탄소 제로 목표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식명칭 '주식회사 에이치제이 중공업'은 1937년 설립됐으며 2005년 한진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 2021년 12월 한진중공업홀딩스와의 '한진중공업' 사명에 대한 상표권 계약이 만료되어 'HJ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조선부문 본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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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8500TEU급 탄소 포집 친환경 컨테이너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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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오늘부터 전면금지⋯외국인이 3분의 2차지
-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누적 거래액은 74조1720억원, 코스닥시장은 33조458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의 국내 증시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4%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86조4770억원으로, 전체에서 70.3%를 차지했다. 이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33조6283억원, 2조867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6만36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만1253건 가운데 외국인이 98.5%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공시를 한 곳은 '메릴린치 인터내셔날'로, 1만825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1만5천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8136건) 등이 뒤따랐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메리츠 증권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9%에 그쳤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비중이 0.5% 미만이라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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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오늘부터 전면금지⋯외국인이 3분의 2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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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C에 아시아나 합병 시정안 제출⋯내년 말 통합 완료
-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대한항공이 자금 지원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 및 신주인수계약 합의서 체결을 승인했다. 지난달 30일 같은 안건을 승인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이사회 종료 직후 EC에 시정안을 보냈다. 이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사는 아시아나에 대한 재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시정안의 EC 제출 이후 아시아나는 운영자금 용도로 계약금 및 중도금 인출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아시아나는 기존 영구전환사채는 전액 상환하고 신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C로부터 기업 결합을 승인 받으면 인수계약금 3000억원 중 1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 인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유가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영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화물사업 매출의 급격한 감소 및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승계 및 유지를 전제로 하는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문 고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고용승계 및 유지 조건으로 화물사업 매각을 추진하되 대상 직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C에 제출하는 시정안에는인천~파리,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등 자사 14개 유럽 노선 중 4개 노선 반납과 합병 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안을 담을 계획이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은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시정조치 방안을 제안했지만 EC에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며 "EC와 협의한 결과, 승인을 받으려면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화물사업 매각'을 시정조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약 한달 넘게 소요돼 내년 1월말 심사가 승인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남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위해선 DOJ와 시정조치 방안 협의를 통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본의 경우 정식신고서 제출 후 내년 초 심사 종결을 목표로 아시아와의 합병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못 박았다.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 거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고 공시한 것이다. 신주인수 거래는 통상 기업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최종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기업결합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식 취득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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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C에 아시아나 합병 시정안 제출⋯내년 말 통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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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성장 둔화, 전기차 시장에 경고음
-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전기 자동차의 수요 감소로 인해 그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의 한 분석가는 테슬라의 성장 둔화가 전기 자동차 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투자해온 애덤 조나스(Adam Jonas)는 "테슬라의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 발표와 신중한 실적 설명 회의 이후로, 투자자들은 전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전기 자동차의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 조나스는 '테슬라의 3분기: EV 산업에 위험의 신호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전기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예상하며, 이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18일 발표된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233억5000만달러(약 31조6000억원)를 기록, 시장 전망치 241억달러(약 32조6000억원)에 훨씬 못 미쳤다. 테슬라가 이달 초 공개한 3분기 차량 인도량(43만5059대)도 전 분기보다 7% 감소해 판매 부진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비판하며, "자동차 가격 인하가 현재까지만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융자 비용 상승으로 인해 월 납입금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는 미래 전망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고,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의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것 같다는 기대는 깨졌다. 머스크의 비관적인 발언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는 2023년 10월19일 기준으로 9.3%나 떨어져 3개월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 주가는 다음날 또다시 하락해 뉴욕 주식시장에서 4.4% 더 떨어져, 주당 210.42달러(약 28만 3225원)에 거래됐다.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EV) 제조의 선두 주자로,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분석가에 따르면 이런 신중한 태도는 전체적으로 EV 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금융(Bloomberg New Energy Finance)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스타트업이나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테슬라에 비해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여전히 많이 뒤떨어져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노조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인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테슬라가 적절한 마진을 얻기 어렵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테슬라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EV 부품 공급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덤 조나스는 "테슬라가 노동자에게 시간당 45달러(약 6만 570원)를 지불하고, 노동자들이 복지와 기타 혜택을 포함해 시간당 100달러(약 13만 4600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5%의 영업 이익 마진을 얻기 어렵다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EV 부문에서 어떤 영업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미국 3대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자동차, 스텔란티스 NV는 현재 파업 중으로, 노조와 임금 인상에 대해 협상 중이다. 그럼에도 애덤 조나스는 테슬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며, 회사가 경기 변동, 소비자 행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신중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조나스는 "현재의 시장 조정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회사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9%하락해 212.42달러를 기록했다. 동종 전기차 업체 리비안은 2.35% 급락했고, 니콜라는 3.85%, 루시드는 1.6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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