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포커스온경제 통합 검색

전체기사보기
2024-11-22 (금)

검색

한국 ICT 기업, 2022년 R&D에 53조원 투자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2022년 연구개발(R&D)에 52조89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 ICT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연도인 2021년에 비해 12.2% 증가했다. ICT 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전체 산업 연구개발비 89조4200억원의 59.1%를 차지했다. 2022년 ICT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에서 대기업이 42조2000억원을 투자해 79.8%를 담당했다. 그 뒤를 이어 벤처기업이 4조9100억원(9.3%), 중견기업이 3조2300억원(6.1%), 중소기업이 2조5500억원(4.8%)을 투자했다. 이번 통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한 2022년도 연구 개발 활동 조사 결과 중 ICT 기업 1만7688개 기업에 대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및 전자부품을 포함한 정보통신방송기기 업종이 48조 1800억원(91.1%)을 투자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업종(3조 9500억원, 7.5%)과 정보통신방송 서비스 업종(7500억 원, 1.4%)을 크게 앞섰다. ICT 기업들은 주로 민간 및 해외 자금(50조9000억원, 96.2%)을 활용했으며, 정부나 공공 자금(1조9900억원, 3.8%)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구개발 투자는 기초 연구(6조1900억원, 11.7%)나 응용 연구(8조5900억원, 16.2%)보다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38조1100억원, 72.1%)에 집중됐다. 2022년 ICT 분야 연구개발에 참여한 인력은 23만5800명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전 산업 분야 연구개발 참여 인력(52만 3000명)의 약 45.1%를 차지했다. 인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원이 20만4100명(86.6%), 연구 보조 인력이 2만5100명(10.6%), 행정 지원 인력이 6600명(2.8%)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9만6800명(47.4%)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벤처기업(5만 7200명, 28.0%), 중소기업(3만 2700명, 16.0%), 중견기업(1만 7400명, 8.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격차가 1년간 줄어들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0.1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0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2022년도 ICT 기술 수준 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최고 기술 대국인 미국과의 격차를 소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ICT 평균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 대비 한국의 ICT 평균 기술 수준은 90.0%를 기록했다. 한국의 ICT 기술 수준은 직전 연도인 2021년 89.6%보다 0.4%포인트 상승했고, 미국과의 ICT 평균 기술 격차도 2021년 1.1년에서 2022년 1.0년으로 0.1년 줄었다.
- IT/바이오
2024-03-29
[신소재 신기술(22)] 유럽 최장 하이퍼루프 센터 개장

유럽에서 가장 긴 하이퍼루프 터널이 네덜란드에서 개통됐다. '하이퍼루프(Hyperloop)'는 진공 튜브 안에서 고속 이동하는 차량을 이용한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마치 SF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26일(현지시간) 테크 익스플로어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개장한 유럽 하이퍼루프 센터(European Hyperloop Center)는 하이퍼루프 기술 시험을 위한 터널로 길이 420m(미터)에 달한다. 하이퍼루프 차량은 이론적으로 저압 상태의 진공 튜브 안에서 이동한다. 이를 통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매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또한 자기부상 기술을 사용해 마찰 없이 튜브 안을 이동하며, 차량 추진 방식은 전자기력, 팬, 압축 공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네덜란드 북부 빈담(Veendam) 근처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철도 센터에는 폭 약 2.5m의 상호 연결된 34개의 파이프로 구성된 길이 420m(1380피트)의 매끈한 Y자형 하이퍼루프 용 흰색 터널이 있다. 이 센터는 세계 최초로 고속 주행로 변경 시험을 위한 분기선로를 갖추고 있다. 유럽 하이퍼 루프 센터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터널 내 공기를 거의 모두 배출하고 자석을 사용해 최대 시속 1000km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로 캡슐을 추진한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하르트 하이퍼루프(Hardt Hyperloop)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초기 차량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초의 유인 운행은 2030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퍼루프는 처음에는 공항과 도시 연결 등 5km 정도의 짧은 노선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센터 디렉터인 사샤 라메(Sascha Lamme)는 2050년까지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1만km의 하이퍼루프 터널 네트워크가 세워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하이퍼루프 운항에 대해 "비행기와 비슷하지만 번거로움이 전혀 없다"면서 "우리는 확장성이 매우 뛰어난 것을 만들었다.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암스테르담 역에 탑승해 2시간 안에 바르셀로나와 같은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하이퍼루프 기술 완성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 승객 실험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지지자들에 따르면 하이퍼루프 기술은 환경 오염이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지상 또는 지하에 쉽게 설치할 수 있어 기존 교통망보다 낮은 인프라 설치 면적을 요구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속 캡슐 이동 시 승객이 느끼는 승차감에 대해 우려했다. 비평가들은 좁은 터널을 통해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발사되는 하이퍼루프의 승객 이동의 경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개발자들은 가속도는 고속열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이퍼루프가 오염이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도시와 시골 환경 모두에서 배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하르트 하이퍼루프의 기술 및 엔지니어링 이사인 마리누스 반 데르 메이(Marinus Van der Meijs)는 "교통 수단으로서 하이퍼루프의 에너지 소비는 다른 것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는 2013년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하는 '다섯번째 교통수단(fifth mode of transport)'을 제안하는 논문을 통해 하이퍼루프를 대중에게 알렸다. 머스크는 하이퍼루프 튜브를 이용하면 LA와 샌프란시스코를 단 30분 만에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면 최장 6시간, 비행기로 최대 1시간 걸리는 것에 비해 엄청난 시간 절약이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하이퍼루프 아이디어에 착안해 치열한 연구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영국 사업가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은 2020년 네바다 사막에 두 명의 승객을 500미터 떨어진 곳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후 하이퍼루프 원(Hyperloop One)으로 바뀐 그의 버진 하이퍼루프(Virgin Hyperloop) 회사는 지난해 말 문을 닫았다. 중국은 시속 700km에 달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더 긴 터널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퍼루프는 시속 12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미래형 교통 시스템 연구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미래 교통 시장을 바꿀 잠재력이 있는 하이퍼루프 사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 포커스온
2024-03-28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신도시급' 개발

서울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북부 지역에서 상업 시설을 현재의 2∼3배, 강남 지역 수준까지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남권에 이어 서울시가 권역별로 내놓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다.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에 따르면 대규모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시행자가 부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하며, 노후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을 통해 신도시 수준의 변화를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 계획은 규제 완화와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마련해 강북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을 포함한 총 11개 자치구에 달하며 서울 전체 면적의 40%, 서울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업 시설의 면적이 협소하고 경제 발전 속도가 느려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후 아파트 단지, 신도시급 변화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노후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정비 계획 수립 절차와 신속 통합 자문을 함께 진행해, 기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비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계획이다. 용적률 개선을 통한 사업성 향상도 이루어진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 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낮춘다. 재건축이 어려웠던 65개 단지, 약 4만2000세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로 상향 조정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 요건도 건축물 전체의 67%에서 60%로 완화한다. 또한, 접도율 기준을 완화해 폭 6미터 미만의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로 인해 도로 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해져,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의 286만㎡에서 800만㎡로 크게 확대된다. 강북권의 천혜의 자연 환경이 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개발이 어려웠던 자연경관 및 고도 제한 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하여 정비한다. 자연경관 지구의 경우, 기존 3층(약 20미터) 제한에서 최대 7층(20미터)까지, 고도지구는 20미터에서 최대 45미터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해 개발의 유연성을 높일 예정이다.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유치 강북권에서는 상업지역 확장과 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첨단 및 창조 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이 제도는 지역별로 정해진 상업지역의 총량 내에서만 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총량제에 구애받지 않고 상업 시설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강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현재의 2∼3배 확대를 목표로 한다.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대형 부지를 보유한 강북권 특성도 십분 살려 개발한다. 서울 강북권은 대형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을 진행한다. 창동, 상계, 신내차량기지 이전 부지 등 대규모 유휴 부지에는 균형 발전을 위한 '화이트 사이트'(사전 협상 제)를 도입한다. 화이트 사이트 제도는 기존 도시 계획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 및 민간 개발 부지가 이에 해당하며, 차량기지, 터미널, 공공 유휴 부지 및 역세권 등이 포함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며,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상향 조정, 용적률 1.2배 적용, 공공 기여 요건 완화(60%에서 50% 이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이트 사이트'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내 차량 기지 이전 부지, 중랑 공영 차고지, 면목선 차량 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은 산업, 문화, 주거 시설 등을 포함한 다기능 입체 복합 도시로 개발된다. 서울혁신파크 부지에는 창조 산업 클러스터인 서울 창조 타운이 조성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광운대 역세권을 대기업 본사 유치 및 주거, 상업 시설 도입을 통해 신경제문화 전략 거점으로 만들 계획임을 밝히며, "대기업 한 곳이 이미 이전을 제안해왔으며, 2024년에 본사를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기업은 건설 분야에 속한 기업으로 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변거점 14개 추가 강북권 주민 모두가 20분 이내에 숲, 공원,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일상권 정원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부 간선도로를 지하로 전환하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경의선 숲길 보행 네트워크와 백련 근린공원의 힐링 공간을 재정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홍제천 수변 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에서 수변 감성 공간 14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2025년까지 각 자치구에 최소 한 곳 이상의 수변 활력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50년 동안 도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강북권을, 일자리와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 도시로 재창조하겠다"며, 이를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상반기 중에 정비 기본 계획을 완성하고 기준을 설정하면, 하반기부터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6
3월 기대 인플레, 농산물 급등에 다섯달만에 상승⋯3.2%

농산물 등 체감 물가가 뛰면서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다섯 달 만에 올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P) 오른 3.2%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0∼11월 3.4%에서 12월 3.2%, 1∼2월 3.0%를 기록하는 등 점차 하락하다가 3월 상승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율 반등에 대해 "농산물 등 체감물가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국제유가 오름세,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정책금리 인하 기대와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2P 내린 98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적으면 100을 밑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3P 오른 95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밑돈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대출금리가 내리면서 지수는 올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보다 1.2P 하락했다. CCSI는 지난해 11월 97.3에서 올해 2월 101.9까지 올랐으나, 이달 들어 반락했다. 황 팀장은 "농산물 가격 등 체감 물가 상승,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2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68·-2P), 현재생활형편(89·-1P), 생활형편전망(93·-1P), 가계수입전망(99·-1P)이 내렸다. 소비지출전망(111)과 향후경기전망(80)은 전월과 같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2∼19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경제
2024-03-26
삼성페이 등 모바일 기기 결제, 실물카드 첫 '추월'

네이버페이·삼성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 금액이 실물 신용카드 이용액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중 국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액은 일평균 1조47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실물카드 이용액(1조443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모바일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바일 쇼핑과 택시호출 등 비대면 결제와 직접 기기에 터치하는 대면 결제 등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결과다. 다만 민간소비 회복세가 위축되면서 전체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결제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삼성페이 등 대면 결제가 3110억원으로 전년 보다 35.7% 증가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에서 간편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는 1조1630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반면 실물 카드 이용액은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해외 체크카드 이용액 등을 포함한 전체 하루 카드 결제액은 3조301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3조1080억원에 비해 6.2% 증가했다. 이용금액은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12.7%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민간 소비 회복 모멘텀이 약화하면서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2022년 8.7%에서 작년 5.3%로 하락했다. 카드 종류별로 보면 신용카드가 2조6210억원, 체크카드가 6660억원 결제됐다. 증가율은 각각 6.9%, 4.5%였다. 이 역시 전년 증가율 13.5%, 9.6%의 절반 수준이다. 선불카드 이용액은 이 기간 145억원에서 97억원으로 33.3% 줄었다. 코로나19 기간 이뤄진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전히 종료된 영향이다. 어음과 수표 결제금액은 15조5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 최근 어음과 수표 결제액은 전자지급수단 확대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하루 평균 92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자금융공동망은 1.0% 증가해 84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오픈뱅킹공동망은 1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25.3% 증가했다.
- 생활경제
2024-03-25
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어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 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25
농산물 가격 급등에 2월 생산자물가지수 3개월 연속 상승세

귤,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전달보다 꺾였지만 신선식품 등 농산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물가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21(2015년= 100기준)으로 전달(121.83) 대비 0.3% 상승했다. 전달 대비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0.4%) 물가가 내린 이후 12월(0.1%), 1월(0.5%)에 이어 석달 연속 오른 것이다. 1년 전보다는 1.5%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전달보다 0.8%(152.48)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축산물(-2.4%)은 내렸지만, 농산물(2.6%)과 수산물(2.1%)이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감귤(31.9%)과 배추(26.3%), 우럭(57.9%) 등의 가격이 전달 대비 급등했다. 사과와 감귤은 1년 새 두 배 이상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사과는 121.9%, 감귤은 154.9% 상승했다. 휘발유(6.4%), 냉동오징어(6.1%), 경유(5%), 소시지(4.6%)등도 크게 올랐다. 반대로 돼지고기(-9.4%), 달걀(-5.4%), 국제항공여객(-4.3%) 등은 크게 하락했다. 과실류를 포함한 농산물은 1월(8.3%)에 비해선 상승폭이 둔화됐다. 유성욱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농산물의 경우 1월 명절 수요 증가 영향이 있어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전년 동월 대비해선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사과는 지난해 추수한 물량이 크지 않아 저장물량이 적게 풀리며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과일 등 수요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산품은 전월대비 0.5% 오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정제 처리 제품 중심으로 석탄·석유제품 물가가 오른 여파가 컸다. 화학제품도 원재료 가격 상승 및 공급물량 축소의 영향을 받아 0.9% 올랐다. 음식료품은 0.1% 상승에 그쳤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연동된 산업용도시가스(-9.2%) 등이 내리면서 하락했다. 석유제품과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이 꺾이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고공행진하는 신선식품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사과 같은 경우 비축물량이 다 소진돼 햇사과가 나올 때까진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빨리 수입을 하거나 다른 수입 과일로 수요을 대체시키면서 가을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경제
2024-03-22
2월 라면수출액 사상 최대⋯올해 10억달러 돌파 전망

지난 달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라면 수출은 연초부터 청신호가 켜지며 올해 처음 10억달러(약 1조3282억원) 돌파가 예상된다. 2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5% 증가한 9300만 달러(약 1235억원)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종전 기록(9100만 달러, 약 1208억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지난 달 라면 수출량은 2만3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 증가했다 지난달 라면 수출국은 100개국에 가깝다.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984만달러(약 264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1520만달러), 네덜란드(604만달러), 일본(552만달러) 등 순이다. 또 말레이시아(476만달러)와 필리핀(430만달러), 태국(387만달러), 대만(326만달러), 영국(291만달러), 호주(271만달러)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중동 국가 중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185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전체 순위는 13위다. 연초부터 활기를 보이는 라면 수출액은 올해 연간 10억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라면 수출액은 2015년 2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9년 연속 기록을 경신해 왔다. 올해 처음 10억달러를 넘기면 기록 경신은 10년째 이어지게 된다. 라면 수출액은 국내에서 생산돼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만 고려한 것으로 외국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현지에서 판매되는 분량까지 반영하면 글로벌 수출액 규모는 훨씬 크다. 이처럼 한국 라면이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는 것은 K-팝이나 K-푸드과 같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을 비롯한 K-영화, K-드라마에는 라면이 자주 등장한다. 또 코로나19를 겪으며 외국에서 한국 라면이 한 끼 식사로 주목받았다. 지난 달 라면 수입액은 191만달러(약 25억3648만원)로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인 9억100만달러(약 1조196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 산업
2024-03-21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30% 늘어…상가·오피스텔은 감소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불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3월4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1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1월 전국 부동산 총 거래량은 8만1386건으로 지난해 12월 7만5949건과 비교해 7.2% 증가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이후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1월(5만9382건)과 비교하면 37.1% 늘어난 수치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9.7% 증가했고,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늘었다. 3만1148건이 11조7400억원에 매매되며 전월(2만4018건, 8조6612억원) 대비 각각 29.7%, 35.5% 증가했다. 인천의 1월 아파트 거래량은 1965건으로 직전월(1352건) 대비 45.3% 늘어나며 전국에서 가장 크게 늘었고, 뒤이어 울산(44.8%)과 서울(38.9%), 경기(37.3%), 대구(32%)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12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아파트의 상승장과는 달리 상가/사무실의 감소폭은 컸다. 1월 거래량은 2402건으로 12월 3760건에서 36.1% 감소했으며, 거래금액은 1조2216억원에서 47.4% 줄어든 64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거래량은 2222건으로 2435건을 기록한 12월과 비교해 8.7%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전월(4684억원) 대비 9.8% 줄어든 4227억원으로 확인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유형과 상업 업무용 빌딩 등의 수치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4-03-19
후쿠시마 오염수,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7차례 방류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2024 회계연도 방류가 다음 달인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4월 시작하는 24 회계연도에는 7차례에 걸쳐 오염수 약 5만4600㎥, 삼중수소 약 14조 Bq(베크렐)이 방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4차 방류를 끝으로 지난해 8월 24일 시작된 2023 회계연도 오염수 방류가 완료됐다. 2024 회계연도로 묶이는 5차 방류 개시 시점은 내달 하순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에 시작해 전날 끝난 4차 방류 기간에 오염수 약 3만1200㎥, 삼중수소 약 5조 Bq(베크렐, 방사성 물질에서 핵이 붕괴하여 방사선이 방출되는 빈도를 나타내는 단위)이 바다로 방출됐다. 정부는 4차 방류 중 삼중수소 농도 등에서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Bq는 베크렐(Bequerel)의 약자로, 방사성 물질에서 핵이 붕괴하여 방사선이 방출되는 빈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1베크렐은 매초 1개의 핵이 붕괴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방사능의 세기를 측정하는 국제 단위계(SI)의 단위다. 도쿄전력은 전날 오전 3시 29분께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을 정지했고, 그 이후인 오전 6시 17분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있었으나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설비 점검에 이어 이송 설비 내부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12시 16분에 마무리함으로써 4차 방류를 모두 종료했다. 또 이번 4차 방류 기간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총 3차례 지진이 있었다. 지난 15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에서 진도 5가 기록돼 방류가 약 15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도쿄전력은 4차 방류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오염수 약 7800t을 바다로 흘려보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난해 8월 시작됐다. 17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방류로 총 3만1200t 가량을 처분했다. 2023년도에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총량은 연간 상한치인 22조Bq에 못미치는 4조5000억Bq였다. 도쿄 전력은 올해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이어지는 2024년도에는 7차에 걸쳐 오염수 5만4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5차 오염수 방류는 오는 4월~5월 시작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정부가 방류 기간 동안 관련 설비의 데이터와 주변 해역의 방사능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본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상황을 공유하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네 번째 방류가 진행 중일 때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도 도쿄전력이 계획에 따라 안전 조치를 취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방류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상황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기적절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의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하여 최근 발생한 지진이 미친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두고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개최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날 후쿠시마 어민들과 면담 결과에 대한 질문에 "오염수 3만t(톤)이 방류됐지만 삼중수소 농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 한달 전인 작년 7월 일본을 방문해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방류 이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일본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일본인 68%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내외 성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인 10명 중 7명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여론조사회가 올해 1∼3월 전국 18세이상 성인 1788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의 방류 방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0%에 불과했다. 68%는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2%는 무응답이었다. 해양 방류후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51%가 '우려한다', 49%는 '우려하지 않는다'는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다만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 삼중수소를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현행 방류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이 70%로, 반대(29%)보다 훨씬 많았다. 찬성 이유(복수 응답)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적 안전기준에 합치한다고 하니까'(70%), '원전 부지 내 탱크에 계속 저장하면 폐로에 방해되니까'(46%) 등 순이었다. 반대 이유(복수 응답)로는 '삼중수소가 불안하니까' (62%), '다른 방사성물질이 불안하니까'(60%) 등으로 나타났다.
- 산업
2024-03-18
'1년 미만' 임시직 2년 만에 최대폭 증가…노년층서 11만명 집중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명대 늘어나는 고용훈풍 속에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했다. 특히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명 넘게 늘어 증가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근로자 취업자 규모는 46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0만7000명 증가한 수준이다. 임시근로자 증가 폭은 2022년 2월(34만2000명) 이후로 2년 만에 가장 컸다. 작년 2월에는 전년보다 12만8000명 줄었던 바 있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에서는 특히 고령층에서 임시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월 임시직은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에서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全)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노년층 가운데서도 60대보다 70세 이상이 8만4000명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50대와 청년층(15∼29세) 임시직도 각각 전년보다 7만4000명, 4만3000명 늘었다. 반면 30대(-1만명)와 40대(-1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비중은 정년퇴직 연령이 겹쳐있는 60대보다 70세 이상에서 특히 크다. 지난 2월 60대 취업자 425만9000명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157만7000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6만6000명(25.0%), 임시근로자 84만7000명(1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181만명)에서는 임시근로자가 76만명으로 4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초고령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임시직이라는 뜻이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6만6000명(31.3%)으로 뒤를 이었고 상용근로자는 27만9000명(15.4%)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임시직 규모는 2월 기준 2020년 48만7000명에서 2021년 51만1000명, 2022년 58만명, 지난해 67만7000명, 올해 76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취업자가 공공행정 또는 보건·복지업 산업 중심으로 늘어 (고령층 임시직 증가도) 직접일자리 사업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114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월 말 기준 당초 목표치의 104%인 74만7000명을 채용했다.
- 경제
2024-03-18
리튬이온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시장, EV 배터리·메탈 가격 하락으로 17.4% 급감

지난해 전기자동차(EV) 시장은 하반기에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배터리 가격 하락과 리튬 및 메탈 가격 하락으로 인해 역성장을 경험했다. 15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시장 규모는 600억 달러(약 79조 7820억원)로 전년(726억달러, 약 96조 5290억원)) 대비 17.4% 감소했다. 배터리 가격 또한 13.4% 감소했다. 특히, 배터리 가격 하락률보다 소재 가격과 메탈 및 원자재 가격 하락률이 더욱 컸다. SNE리서치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소재 업체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역성장을 경험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재고 물량 확대와 시장 성장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기차 시장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와 대중화 이전의 일시적인 수요 둔화(캐즘·Chasm, 깊은 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1407만 대에 달하며, 전년 대비 33.5% 성장했다.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역시 전년의 503기가와트시(GWh)에서 698GWh로 38.8% 증가했다.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과 동반 성장을 기대했던 소재 업체들은 올해 원가 절감과 수익성 개선, 그리고 중국의 저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에 직면하게 됐다. 또한, 중국에 대한 원재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양화, 자체 기술 내재화 비율의 증가, 인수합병(M&A) 및 기술 협력 협약(MOU)을 통한 기술 격차 해소, 그리고 차세대 신기술의 선점을 위한 개발이 필요해졌다. SNE 리서치는 "최근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과 니켈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소재 업체들의 실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 3곳의 생산설비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는 소재 업체들이 판매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SNE리서치가 지난 11일 발표에서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저장시스템(ESS)용 리튬이온배터리(LiB) 출하량이 전년 대비 53% 성장한 185기가와트시(GWh)였다고 보고했다. 지역별 수요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84GWh로 전체 시장의 약 4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유했다. 북미 지역은 55GWh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며, 유럽과 기타 지역은 각각 23GWh로 시장의 12% 점유율을 기록했다. 업체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특히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출하 실적 및 시장 점유율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중국 업체들이 차지했으며, 이들 다섯 업체의 점유율은 전체의 78%에 달했다. 중국의 CATL이 42% 성장해 74GWh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고, BYD(비야디)가 57% 증가한 22GWh로 2위, 이브(EVE)가 110% 성장해 21GWh로 3위를 차지했다. 4위인 REPT와 5위인 하이티움도 각각 100%와 160%의 눈에 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6위와 7위에 올랐다. 그러나 삼성SDI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0%로 제자리 걸음을 걸었고, LG에너지솔루션은 -11%로 출하량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14%에서 지난해 9%로 하락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ESS 시장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SNE리서치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4대 핵심소재 시장의 중요 이슈들과 차세데 소재 기술의 최신 동행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산업
2024-03-15
지난해 은행 당기순이익 15% 증가, 역대 최대 21.3조원 달성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과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이 모두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보다 15%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이 확대되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늘어나 전년보다 15% 늘어났다는 내용의 '2023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으로 전년(18조5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 증가(15.0%)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 및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이자이익(3조2000억원), 비이자이익(2조4000억원)이 늘었다.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년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3조6000억원)하고 있다. 국내은행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전년(0.52%) 대비 0.06%포인트(p)상승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2%로 전년(7.42%) 보다 0.50%포인트 늘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으로 순이자마진(NIM) 확대에 따라 전년(55조9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가(5.8%)했다. 다만, 이자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됐으며 순이자마진도 2022년 4분기를 고점으로 축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3조5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68.0%) 늘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평가·매매이익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5조원)이 전년(1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4조9000억원)했다.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26조6000억원으로 전년(26조3000억원) 대비 3000억원(1.1%) 늘었다. 인건비는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급여 감소 등 5000억원 감소한 반면, 물건비는 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0조원으로 전년(6조4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가(55.6%)했다. 이는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기인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우 고금리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 우려 및 순이자마진 축소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이 잠재됐다"며 "은행이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건전성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14
은행권 가계대출, 주담대 급증 여파 2월 '1100조원' 돌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도 2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대출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해 1월(-4조6755억원), 2월(-2조7561억원), 3월(-7109억원) 감소하다가 4월부터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 급증은 주담대가 주도했다. 2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860조원을 기록했다. 12개월 연속 오름세다. 2월 기준으로는 2020년(7조8000억원)과 2021년(6조5000억원) 이후 역대 3번째 높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도 지난해 2월 2조5000억원 감소에서 3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7000억원 줄며 잔액은 2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명절 상여금 유입 등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주담대 증가는 아파트 매매와 입주 물량 증가에 영향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1000가구로 지난해 11월(2만7000가구)와 12월(2만4000가구)보다 늘었다. 아파트 1월 입주 물량 역시 4만 가구로 11월(3만9000가구)과 12월(42만4000가구)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한은은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라는 평가를 내놨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는 전월에 비해 증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조정 흐름의 선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주담대 대환 등 정책 금융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달 5조2000억원 늘며 126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6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3조3000억원 늘었다. 2월 기준 12년 만의 최대폭 증가다. 중소기업은 은행의 관련 대출 확대전략에 기업의 시설자금 및 명절자금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4조7000억원 증가했다. 회사채는 기관들의 양호한 투자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금리하락 등에 따른 조달 유인 증대 등으로 전월(3조6000억원)에 이어 순발행이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CP·단기사채는 은행대출 활용 등으로 소폭 순상환이 이뤄지며 6조6000억원에서 8000억원 순상환을 보였다. 원 차장은 "대기업은 은행이 기업 대출 영업에 적극적이었던 점과 명절 전 단기 자금 수요 발생 영향이 있었다"면서 "회사채는 기관 수요가 양호해졌고, 만기 도래 집중에 따른 부담 해소 차원의 선차환 수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13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액 19년 만에 최저

현금자동인출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액이 1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CD 공동망'을 통한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등의 금액은 지난 1월 14조8485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2월의 14조5316억원 이후 최저치다. 지난 1월 이용 건수도 2545만2300 건에 그쳐 지난해 2월(2515만1100 건) 한 달을 제외하면 2000년 1월(2520만400 건) 이후 24년 만에 가장 적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제공하는 CD 공동망 결제 통계에는 CD뿐 아니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ATM도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CD와 ATM 이용액은 2015년 7월의 30조2079억 원을 고점으로 추세적으로 줄었다. 이용 건수 역시 2015년 5월(6093만8000 건) 최다를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난 동시에 현금 이용이 줄면서 나타난 흐름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오픈뱅킹은 2019년 출시 후 최근까지 이용이 급증했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지난 1월 오픈뱅킹 공동망 이용 금액은 60조1313억원에 달했다. 출시 직후인 2019년 12월(2조2670억원)보다 27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이용 건수도 1330만3000건에서 2억1383만7300건으로 16배 증가했다. 오픈뱅킹 이용 건수는 2020년 2월, 이용 금액은 2021년 4월 각각 CD와 ATM을 일찌감치 추월한 뒤 격차를 벌려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CD와 ATM 설치 대수를 점차 축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은행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CD와 ATM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만7105대로, 5년 전인 2018년 6월 말(2만4832대)보다 31%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ATM을 유지하는 것보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강화하는 편이 고객 편의에 더 도움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
2024-03-13
서민·소상공인 등 329만명 신용사면 단행

코로나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이력이 생겼던 서민·소상공인 등 320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12일 단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 등을 대상으로 한 신속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당장 이날부터 신용사면을 받게 된다. 신용사면을 받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가운데 아직 연체금액 모두 갚지 못한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말까지 연체금을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용사면을 받게 된 개인 264만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신용평점도 2점(845점→847점) 오른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 효과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 40대 이상 35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라간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15만명이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6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게 돼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사면을 즉시 받게 된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102점(623점→725점) 상승한다. 신용사면 덕에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의 순으로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신용사면과 함께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들의 정보 등록기간도 이날부터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시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는 1년간 상환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1년간 성실상환자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신용사면은 역대 네번째다. 지난 2000년 1월 IMF 이후 발생한 연체금 상환 완료자의 연체이력 공유 중단 때는 1000만원 이하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1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약 32만명이 혜택을 봤다. 지난 2001년 5월에도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급증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한 연체이력 공유 중단이 시행됐다. 당시 채무불이행자 중 2001년 5월말까지 연체를 상환한 102만명의 연체이력이 삭제됐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 중 2021년말까지 연체가 상환된 228만명에 대해 연체이력의 공유가 중단됐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라는 특수한 경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는 판단 하에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원 대상을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로 하고 연체금도 전액상환한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해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3-12
정부·배터리 3사, 차세대배터리 개발 '박차'…업계, 올해 9조원 투자

한국 정부와 배터리 업계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와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가 '민관 합동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올해 총 9조원 이상의 설비·연구개발(R&D)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유망 배터리 개발에 총 117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기술센터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와 에코프로,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엔켐 등 소개 기업, 현대차, 고려아연 등 총 11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배터리산업협회와 광해광업공단 등의 관계자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배터리 3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관 합동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차세대 배터리는 기존 소재와 다른 물질을 사용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차전지를 말한다. 이차전지는 반복적으로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전지를 말한다. 한 번 사용한 후 버리는 1차전지와 달리, 전기를 공급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를 대체할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번 사업의 주요 대상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차세대 배터리로, 화재 위험성 감소와 주행거리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삼성SDI는 최근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는 900Wh/L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과 구체적인 양산 준비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일본의 도요타, 중국의 CATL, 미국의 퀀텀스케이프, 독일의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경쟁에 이미 뛰어들었다. LG엔솔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별 기업이 모든 필요 기술을 개발하고 적정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는 어려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 과제를 통해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육성하려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8년 개발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리튬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3개 분야의 유망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총 1172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리튬메탈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개발도 지원한다. 리튬메탈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와 수명 개선이 기대된다. 리튬황 배터리는 양극소재에 리튬이 아닌 황을 사용해 기존 배터리보다 가벼운 것이 장점이다. 이 때문에 도심항공교통(UAM) 등 기체 무게가 중요한 모빌리티용으로 적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달 과제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 평가를 거쳐 하반기부터 개발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보급형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도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뿐 아니라 보급형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 부진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 채택 방침을 발표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 역시 지난해부터 LFP 개발에 착수했으며,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 소재 기업들도 LFP용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LFP 배터리 개발을 위한 R&D 과제를 추진 중인 정부는 올해부터는 나트륨 배터리 개발을 위한 R&D 과제도 함께 진행한다. 나트륨 배터리는 에너지밀도가 낮고 수명도 보통 수준이지만, 안전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정부는 LFP 배터리 기술개발을 위해 2026년까지 총 233억원을, 나트륨 배터리 기술개발에 2027년까지 총 2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기업들도 올해 설비투자 7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9조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배터리 부문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4680(지름 46mm·길이 80mm) 원통형 배터리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물제련·소재 부문에서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인조흑연 생산 공장 착공을 추진하고,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공장을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올해 민관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 보급형 제품 개발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 대응 △ 국내 투자를 통한 공급망 자립화 △ 배터리 전주기 순환 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 얼라이언스를 시작으로 민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성공한다면,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자동차 산업 발전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산업
2024-03-11
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2월까지 40만계좌 가까이 판매돼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그러나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상비율 결정시 판매사 요인에 최대 50%의 비중을, 투자자 고려 요소에는 ±45%포인트의 조정을, 그리고 기타 요인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적용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체 40만 계좌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방적 책임으로 인해 투자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LS는 표준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판매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의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가 적용된다. 불완전 판매를 초래한 내부 통제의 부실한 책임을 고려하여 은행은 추가로 10%포인트, 증권사는 추가로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 ELS 최초 가입자 등은 최대 45%포인트의 추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의한 과실 사유로 최대 45%포인트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DLF 사례에서의 투자손실 배상비율이 40∼80% 범위였던 것에 비해, ELS에 대한 배상비율은 0∼100%로 확대됐다. 하지만 ELS는 DLF와 같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태로 더욱 대중화되고 정형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의 50∼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 정책과 고객 보호 관리의 부실, 불완전 판매의 확인 등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영업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위험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 시스템 전반과 개별 판매 과정 모두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사후 조치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들도 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이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며, "이를 통해 배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3-11
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 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경제
2024-03-11
노인 절반, 월 소득 80만원 미만⋯여성 노인 빈곤 심화

우리나라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월 소득이 80만원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 중엔 여성과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더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20%(약 1000만 명)를 표본으로 부처별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 노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별 분포(가처분소득 기준)는 여성 60.3%, 남성 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은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이전소득을 보탠 것이다. 빈곤 노인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수도권 거주자가 39.6%로 제일 많았다. 이어 경상권 거주자가 전체의 30.5%, 전라권 거주자가 13.4%였다. 이들의 가처분소득 수준은 빈곤하지 않은 노인보다 1000만 원가량 낮았다. 비(非)빈곤 노인의 연 가처분소득이 1797만원인데 비해 빈곤 노인의 연 가처분소득은 804만원이었다. 연금·사회보장금을 제외한 빈곤 노인의 시장소득은 연 평균 고작 135만원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의 소득이 국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빈곤 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45.6%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노인 빈곤율이 49.0%로 남성 노인 빈곤율인 41.2%보다 8%포인트 정도 높았다. 다만 이같은 빈곤율은 용돈 등 사적 이전 소득 등을 제외한 것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빈곤율 대비 5∼7%포인트가량 높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통계청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가처분소득)였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초기 노인인 60∼69세의 빈곤율이 35.0%로 가장 낮았고 나이대에 따라 점점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56.5%가 빈곤 노인이었다. 지역별 노인 인구 대비 빈곤 노인의 비율을 따져 보면 농어촌 지역이 가장 높았다. 농어촌의 노인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57.6%였고, 중소도시가 47.0%, 대도시 42.1% 순이었다. 성별·지역별 노인빈곤율을 합산해 파악한 결과 '여성이면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남성이면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빈곤율이 22.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경제
2024-03-0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