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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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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중국에서 이혼율이 2022년부터 연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혼 하락률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이혼법에 부동산 재산 분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겐다이 미디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정책문화종합연구소 초빙연구원인 기타무라 유타카(北村豊, Kitamura Yutaka)는 "2021년부터 중국의 이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6월 9일 중국 정부 '민정부'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젊은 세대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니즈 축소, 그리고 남녀 비율의 불균형 등이 결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결혼 추세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는 총 1346.9만 쌍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683.3만 쌍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른 결혼률도 2013년 9.9%에서 2022년에는 4.8%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000명당 4.8쌍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중국에서의 이혼 건수가 350만 쌍을 기록한 반면, 2019년에는 470.1만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혼률 역시 2013년 2.6%에서 2021년 2.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 이혼율'이라는 지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상이 이혼한 것과 대조적으로, 2022년에는 이 지표가 30.7%로 크게 줄었다. 이 지표는 일반 이혼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본에서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의 특별 이혼율이 32%로, 중국의 최근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2020년부터 이혼 건수와 이혼률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에서의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합의 이혼'은 양쪽 모두가 이혼에 합의하면 30일 이후에 성립되는 반면, '소송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재산 분배' 문제다. 2001년 제정된 '결혼 법'의 개정안에서는 '부부 재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혼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해당 사람의 재산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2011년 중국에서는 부부의 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혼인법의 해석'이 발표됐다. 이 중 주목받는 내용으로는, 혼인 후 부부가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혼전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처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부모가 결혼 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선물로 간주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부 간의 이혼 소송에서 '주택 부동산'의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불어, 2017년경 중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한 가정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법 제정 이후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혼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재산 분배'이다. 특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주택의 시세에 맞춘 반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배경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혼 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2023년 8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를 분할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승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때,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재산 분배에 큰 분쟁 없이 합의를 이루곤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불분명해져 이혼 결정을 내리는 부부가 드물어진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부부는 보기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불황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문제가 이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상승은 이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부동산 관련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생활경제
2023-10-09
5대 은행 가계대출, 지난달 1조5000억원 급증

주요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한 달 새 1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부동산 회복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내비치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몰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294억원으로 8월(680조8120억원)보다 1조5174억원 늘어났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처음 늘어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8월(+1조5912억원)보다 줄어들었지만, 5월(+1431억원), 6월(+6332억원), 7월(+9755억원)보다는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517조8588억원)이 2조8591억원이나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증가 폭 또한 지난 5월(+6935억원), 6월(+1조7245억원), 7월(+1조4868억원), 8월(+2조1122억원)보다 커졌다. 개인신용대출(잔액 107조3409억원)은 1조762억원 축소돼1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기업 대출은 9월에도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잔액 132조9907억원)이 3조5863억원, 중소기업 대출(잔액 623조3403억원)이 5조2544억원 늘어났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2조6764억원(844조9671억원→842조2907억원) 감소해, 여섯 달 만에 줄었다. 이에 비해 정기적금은 8월 말 42조2814억원에서 43조5288억원으로 1조2474억원 증가했다.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은 지난 597조9651억원에서 608조1349억원으로 10조1698억원 늘어났다.
- 경제
2023-10-04
8월 산업생산, 반도체 회복에 2.2% 증가

8월 산업생산이 반도체 생산 회복세에 힘입어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기상 악화 영향이 축소되면서 대면 업종 중심으로 개선돼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20년=100)로 전월보다 2.2% 증가했다. 2021년 2월 2.3% 증가한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내구재·준내구재 판매 부진으로 소비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는 전달 큰 폭으로 줄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반등했지만, 기계류·운송장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5.5%), 건설업(4.4%), 서비스업(0.3%), 공공행정(2.5%)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2020년 6월(6.4%)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산업 생산을 구성하는 4개 부문 생산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22년 3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반도체 생산이 전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D램,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생산 증가로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13.4% 늘었다. 지난 3월(30.9%) 이후 최대폭 증가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8.3% 증가하며 지난해 7월(14.9%)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도 5.6%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대비 3.4%포인트(p) 상승한 73.4%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74.3%) 이후 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대비 0.3%p 상승한 124.6%를 기록했다. 출하는 증가했지만 재고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기상 여건 개선에 따른 외부 활동 확대에 힘입어 예술·스포츠·여가(6.2%),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3.6% 늘어 작년 8월(8.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9% 줄어들면서 전달(-11.2%)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과 비교해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은 기저효과 측면이 있다"며 "작년에 비해 기계류·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3%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비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작년 4~7월 이후 약 1년만이다. 통신기기·컴퓨터 등에서는 증가했으나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와 의류 등 준내구재(-7.2%)의 소비가 모두 줄었다. 소매업태별 판매에서는 승용차와 연료소매점(1.3%)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전문소매점(-7.0%), 면세점(-30%), 슈퍼마켓·잡화점(-4.2%),편의점(-6.5%), 백화점(-0.8%), 무점포소매(-0.1%). 대형마트(-0.1%)에서 판매가 즐어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4.4% 증가했다. 건설 수주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 높은 건설자재 가격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59.0%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0.2p 하락했다. 지난 6월(-0.2p), 7월(-0.5p)에 이어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과 같았다. 김보경 심의관은 "광공업 생산과 반도체 생산 증가 등으로 전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소매 판매는 수입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 산업
2023-10-04
한국은행, 9월 제조업 체감경기 소폭 개선

국내 9월 제조업 체감경기가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도 일부 업종 업황이 회복되면서 소폭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8월에 비해 1p(포인트) 상승한 68을 기록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7∼8월 두 달 연속 하락한 뒤 3개월 만에 반등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 미만으로 내려간다. 제조업 업황 BSI를 기업규모·형태별로 보면 대기업과 내수기업은 각각 1p와 2p 상승했으나,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은 각각 1p 나빠졌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요 감소와 가격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는 2p 하락했다. 그러나 기타 기계·장비와 1차 금속 지수는 각각 6p와 5p 높아졌다. 환율 상승으로 자동화 설비를 수출하는 업체의 실적이 개선됐고, 중국 철강 감산·부동산 부양책 등으로 1차 금속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이 반영된 영향이다. 석유정제·코크스(+13p)도 싱가포르 정제마진 스프레드 확대, 윤활유 부문 매출 증가로 인해 체감 경기가 나아졌다. 9월 비제조업 업황 BSI(77)는 전월 대비 2p 올라 넉 달 만에 반등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공공부문 토목설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11p)이 개선됐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5p)과 건설업(+3p) 지수도 상승했다. 가을 야외 행사 증가, 이미 발주한 토목공사 착공에 따른 매출 증가 영향이다. 예술,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18p) 또한 가을철 골프 성수기 고객이 늘고 중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체감 경기가 나아졌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전산업 업황 BSI는 9월 73으로, 8월 대비 2p 상승했다. 전산업 업황 BSI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10월 업황에 대한 전망 BSI(73)는 전월과 동일했다. 제조업(67)이 2p 하락했으며, 비제조업(77) 1p 올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1.3p 내린 92.7을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 등이 빠진 ESI 순환변동치는 93.4로, 전월보다 0.2p 상승했다. 이달 조사는 3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이 가운데 2713개 기업(제조업 1607개, 비제조업 1106개)이 설문에 답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제조업 업황 전망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전자와 영상, 통신장비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 업황 전망이 대부분 안 좋았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9-27
G20 정상회의 뉴델리서 개막…중국 중심 '브릭스' 대항 아프리카 연합 눈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9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회원 20개국 뿐만 아니라 스페인 등 9개의 초청국과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불참했다. G20은 세계 19대 경제 대국에 유럽연합을 더한 국가를 말한다. 그들은 지구촌의 주요 현안사항인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 번도 G20 회의를 거르지 않았으나. 이번이 첫 불참이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시진핑의 불참은 내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청년실업 등 경제문제가 꼽힌다. 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북한과의 밀착으로 악의 축을 형성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들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뉴델리 시내의 프라가티 마이단에 위치한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양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첫날 회의의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으로, 이를 중심으로 지구촌의 미래와 연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안건으로 잡혀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기후변화, 채무국의 채무 조정,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와 같은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칭)와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토론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 주요 7개국(G7)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대립 구도가 보이고 있지만, 의장국인 인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덕분에 회의 종료 시 공동선언 발표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공동선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의장국인 인도가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발전에 대한 내용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20 국가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85%와 세계 무역의 75%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다. 인도는 G20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해왔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탄비 마단 선임연구원은 BBC에서 "부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문제는 전쟁과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인도와 G20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이 자본을 제공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G20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도 확실하지 않다. 부채 재융자를 예로 들면, 인도와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부유한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관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에 대한 논의 없이는 이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까지 세계은행 총재였던 데이비드 맬패스는 12월에 세계 최빈국들이 채권자들에게 연간 62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 중국에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G20 국가들은 2020년에 빈곤국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CF)에 합의했지만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서방은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식량 및 에너지 안보도 논의 대상이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 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국제 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키예프와의 거래 재개에 모스크바가 동의하는 데 달려 있다. 분석가들은 G20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농업, 팬데믹 대비, 의료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공동 선언문에 포함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BBC는 덧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심의 브릭스에 대항해 G20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다른 대안을 장려하고 있다. 브릭스는 최근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을 이 그룹에 가입시켰다. G20에서 아프리카 연합의 존재는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인도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 경제
2023-09-09
'부동산 위기' 중국 "붕괴인가?…잃어버린 50년인가?"

최근 중국 부동산 위기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세계 경제에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중국 경제가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이 될 것인가?"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느 쪽이든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恒大·에버그란데)은 지난 8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연방파산법 15조 파산을 신청했다. 헝다그룹 부채 위기는 이미 2021년 9월 말부터 전 세계 경제를 위협했으며 결국 약 2년 만에 파산 신청으로 이어졌다. 일본 매체 겐다이(現代) 미디어는 부동산 개발 시 '공산주의적 강권 발동'으로 하룻밤 사이에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도 '부동산 버블 붕괴'의 처리에 있어서는 '강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헝다의 경영 불안이 표면화 된 2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역시 상황이 2년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9월 1일 채권단에게 사모 채권 상환 유예 승인을 받아 부도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 외신은 2일 채권단이 전날 39억 위안(약 7094억 원) 상당의 비구이위안 사모 채권 상환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종종 일본 버블 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을 연상시킨다.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경제적 호황기 후에 일어났다. 이 기간 동안 일본 경제는 극도의 과열로 인해 건설 및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일본은행은 경기과열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버블 붕괴 후, 일본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함께 장기 불황에 직면하게 됐고, 이 불황은 1990년대를 통틀어 지속되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게 만들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정부나 금융·경제계의 대응이 많은 비난을 받았다. 과거 일본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미루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름대로의 고통을 동반한 '부분적 해결'을 했지만 결국 아시아 경제위기인 1997년 11월 사태가 일어났다. 일본은 1997년 11월 당시 '도시은행'의 하나였던 홋카이도 다쿠쇼쿠(북해도탁식)와 '4대 증권' 중 하나였던 야마이치증권이 파산했다. 게다가 1998년에는 금융업계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까지 파산했다. 또한 2003년에는 자본잠식에 빠진 리소나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실상 국유화한 '리소나 쇼크'가 발생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부동산 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또한 과거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의 '잃어버린 50년' 일본에서는 버블 붕괴에서 리소나 쇼크의 '대붕괴'까지 13년으로 인해 경제가 회생하지 못해 결국은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다. 중국의 경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45년 동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 사태를 큰 피해 없이 극복하고 버블이 지속되어 왔다. 애초에 시진핑 정권의 부동산 규제는 결혼할 때 남성 측이 준비해야 하는 아파트 가격이나 육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학원 수강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요컨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육아 비용 절감'을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책으로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동산 버블 붕괴의 계기가 된 것이다.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한 자녀 정책'은 세월이 흘러 1명의 자녀가 부양가족이 6명(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으로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연금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중국의 '버블 후유증'은 일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반세기)'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이 아직 미숙한 경제발전 단계에서 약 45년 동안 지속된 거대한 거품이 붕괴되고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다면 중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 경제
2023-09-03
블록체인, 금융에서 공급망까지 일상생활에 적극 활용

'블록체인'은 단순히 금융 분야나 암호화폐의 기술로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에서 그 가치와 실용성을 입증하며,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의 한 형태로, 거래의 기록이나 데이터를 연결된 '블록'들의 체인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한번 기록된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하여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며, 사기나 해킹의 위험도 줄여준다. 이 기술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관리, 보험, 부동산, 정부에서의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애널리스틱스인사이트는 블록체인의 다양한 활용 분야 10가지를 집중 조명했다. 1. 공급망 관리 블록체인 기술은 물품의 이동을 추적하고, 제품의 품질과 출처를 확인하며, 사기와 오류를 줄임으로써 공급망의 효율성, 투명성,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최고의 기술 기업 중 하나인 IBM은 여러 공급망 관리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IBM 공급망용 블록체인은 공급망 참여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중 하나다. 2. 디지털 ID 디지털 ID는 인터넷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다음 단계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신분증 발급은 네트워크에 보관되는 데이터의 보안과 개방성을 높인다. 공식 문서가 부족하거나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신원을 생성하고 확인하는 데 더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숙자와 난민에게 블록체인 기반 ID를 부여하는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다. 3. 의료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 기록의 배포,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임상시험 간소화, 원격 진료의 용이성 등 의료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 메디레저 프로젝트는 제넨텍, 화이자, 아메리소스버겐, 맥케슨 코퍼레이션과 같은 주요 제약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블록체인에 의약품을 안전하게 등록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의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이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의료 안전을 개선하고 위조 의약품의 글로벌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4. 상속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인 없이 자동으로 유언장이나 상속을 실행하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사망 후 자산과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5. 식품의 안전성 블록체인 기술은 식품의 출처와 품질을 추적하고, 사기와 오염을 발견하며, 규제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식품 안전을 개선할 수 있다. 6. 디지털 투표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히 사기를 방지하고, 신원을 확인하며,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디지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7. 부동산 블록체인의 불변성으로 인해 물리적 자산과 불가역적으로 연결된 고유 토큰을 생성할 수 있다. 이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기록과 거래에 대한 스마트 계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인을 없애고, 서류 작업을 줄이고, 소유권을 확인하고, 결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비용과 복잡성을 낮출 수 있다. 8. 데이터 공유 블록체인 기술은 사람, 기업, 디바이스 간에 탈중앙화되고 신뢰가 필요 없는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협력, 창의성, 수익 창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9.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게임, 수집품, 음악, 예술 및 기타 형태의 창의적 표현을 나타내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인 대체불가능한 토큰(NFT)을 생성할 수 있다. 여러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구매, 판매, 거래할 수 있다. 10. 정부 블록체인 기술은 관료주의를 줄이고, 사기와 부패를 방지하며, 시민 참여를 높이고, 국제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 경제
2023-09-02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미국 9월 금리 예의 주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이후 4·5·7월에 이은 5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7인으로 구성된 통화정책위원회는 올해 들어 네 차례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원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 3% 내외를 보이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미국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6월의 3.0%보다 높아졌으며, 유로 지역과 영국은 물가상승률이 5∼6%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동일한 1.4%로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3%에서 2.2%로 낮췄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금리 결정에 따른 성명에서 밝혔다. 다만 부동산 리스크로 촉발된 중국 경제의 향방과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 효과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경제 전망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의 향후 성장세와 국내 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세, IT 업황의 반등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책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보다 성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금융 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6명의 금통위원이 7월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의 문을 열어두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이후 11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5.5%로 인상했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역대 최고인 2.25%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제
2023-08-24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 1조달러 돌파…MS‧알파벳‧메타 합산 금액 추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92)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분기 처음으로 자산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마켓사이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 대형 기술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이전 '페이스북'),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2분기 자산은 애플의 3배, 테슬라의 10배, 엔비디아의 20배에 달한다. 버핏이 이끄는 회사는 6월 말 기준으로 1조4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으며, 이 중 3530억 달러가 주식 포트폴리오로, 애플 주식만 1780억 달러에 달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산은 또한 1470억 달러의 현금과 국채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크래프트 하인즈, 파일럿, 오시덴탈 페트롤리엄 등과 같은 기업들과의 지분 투자와 장비, 재고, 채권 등도 포함된다. 버핏의 거대한 대기업은 보험, 에너지, 철도, 부동산, 산업, 제조, 서비스, 소매업 등 수십 개 산업에 걸쳐 수많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방대한 규모와 자산이 적은 무형적인 기술 대신 '실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어떤 빅테크 기업보다 더 큰 대차대조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2분기 말에 335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다. 이 중 1670억 달러가 현금, 유가증권 등 유동자산이었다. 아마존은 4630억 달러의 자산을 가졌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는 각각 20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 사이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크셔 해서웨이와 비슷한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 테슬라의 6월 말 자산은 910억 달러에 불과했다. 약 1조 20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보고했던 엔비디아는 최근 집계에서 자산이 440억 달러에 불과해 버크셔 총자산의 1/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버크셔 해서웨이는 월스트리트 최대 은행들보다는 훨씬 적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지난 분기에 3조9000억 달러의 자산을 보고했다. 그 중 4690억 달러가 예금이고 1조3000억 달러가 대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1조 달러 돌파는 상당한 성과다. 버핏이 경영을 맡기 전인 1964년 버크셔는 약 30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수치는 30년 만인 1994년에 약 210억 달러로 늘어나 700배나 증가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산은 그 이후에도 48배나 증가했다. 이는 버핏이 CEO로 재임하는 동안 자산이 약 3만3000배나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럿 버핏의 투자목적 지주회사다. 1839년 섬유 제조회사로 출발했다. 1962년부터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해 경영권을 갖게 되었다. 1967년에는 보험 관련 사업에 진출했으며, 1985년 초기 사업 부문인 섬유업을 정리했다.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는 2007년 버크셔 해서웨이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했다.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보고서를 통해 후계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워런 버핏은 2021년 5월 1일 온라인 주주총회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후계자로 그렉 에이블을 공식적으로 지명했다. 그렉 에이블은 버크셔 해서웨이 비보험계열 총괄 부회장직과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사의 회장 겸 CEO직을 겸하고 있다.
- 경제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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