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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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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주가 10% 폭락…AI 챗봇 '어니' 중국군 연계 보도에 투자심리 위축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Baidu·百度)의 인공지능(AI) 챗봇 '어니(Ernie)'와 중국군과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 보도가 나온 후, 바이두의 주가가 15일 홍콩 증시에서 10% 급락했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날 홍콩 증시에서 바이두 주가는 1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주가 폭락의 배경으로는, 홍콩 증시 거래자들 사이에서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과 바이두 '어니 봇' 간의 물리적 연결 구축에 관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가 거론됐다. 그러면서 현재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인민해방군과 바이두의 협업을 축소하고자 제재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투자은행 UOB 케이히안 홍콩법인의 스티븐 렁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군과의 연계에 대한 보도 이후 바이두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바이두에 대해 조치를 취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미중 간의 지속적인 긴장과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심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보도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SCMP는 지난 12일 오후 중국 과학자들이 챗GP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실험적인 군사 AI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은 바이두의 '어니'와 아이플라이테크(iFlyTek)의 '스파크(Spark)'를 활용한 자체 AI 시스템을 실험 중이라고 한다. SCMP는 중국군의 AI 프로젝트에 관한 논문이 지난달 중국어 저널에 실렸으며, 중국군이 공개적으로 상업적 거대언어모델 사용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바이두는 다음 날인 13일 성명에서 "해당 연구 기관과의 연관성이나 파트너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모르며, 바이두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버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두는 지난해 3월 중국 대형 기술기업 중 처음으로 AI 챗봇 '어니'를 출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어니 4.0'을 발표하며 '이 챗봇의 일반적인 능력이 (오픈AI의 생성형 챗봇 챗GPT) GPT-4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어니'는 'Enhanced Representation through kNowledge Integration'의 약자로, 이는 지식 통합을 통해 향상된 표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챗봇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자연스러운 대화, 정보 검색, 텍스트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니봇은 주로 중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국 내에서의 AI 기술 발전과 챗봇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반도체 제재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6월 미국 기업이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부문과 연계됐다고 의심되는 수십 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4일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위 지도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인터넷 연결 모듈 제조업체 퀙텔(Quectel)을 중국 군사 업체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재무부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기업들이 해당 업체의 상장 증권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의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간사는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퀙텔은 세계 최대의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모듈 공급업체로 현재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 업체가 중국 군사 산업 기반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퀙텔의 최고영업책임자 노르베르트 무러는 "우리 제품은 민간 목적으로만 설계됐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갤러거 위원장과 크리슈나무르티 간사는 중국산 무선통신 모듈을 사용하면 중국에서 원격으로 미국 의료 장비와 자동차, 농기구에 접근, 통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IT/바이오
2024-01-15
LG화학 신학철 부회장, 다보스포럼 경제리더 100인에 선정

LG화학은 신학철 부회장이 세계경제포럼(WEF)을 대표하는 경제리더 100인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전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15일(현지시간)부터 4박5일 일정으로 19일까지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막을 올린다. 1971년 출범한 다보스포럼은 각국의 저명한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스위스 동부 그라우뷘덴주(州)에 있는 다보스에 매년 1월마다 모여 세계가 당면한 현안을 토론하는 연례행사다. 54회째인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신뢰의 재구축'으로 올해 행사에는 우리나라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세계 각국에서 60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다. 약 2년 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충돌이 겹쳐 지정학적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세계 경제의 둔화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 부회장은 다보스포럼에서 국제비즈니스위원회(IBC)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세계경제포럼 이사회와 IBC 집행위원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IBC 정식 멤버로 선정됐다. IBC는 경제계 주요 분야를 대표하는 10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2021년부터 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해온 신 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았다. 2023년에는 한국 기업인 최초로 다보스포럼 산하 화학·첨단소재 산업 협의체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신 부회장이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고 집합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신 부회장은 에너지, 전지 소재, 바이오 분야의 전 세계 고객사 및 파트너사와 만나, 글로벌 공급망 강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새로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고객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운영사 오픈AI의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기업인들과 학계 인사들, 각국 중앙은행 총재, 장관급 인사들까지 포함해 2800여명이 모여 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등 오너가 3형제가 함께 참석한다. 또한 HD현대의 정기선 부회장, GS칼텍스의 허세홍 사장, 효성그룹의 조현상 부회장,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전경훈 삼성리서치장, 현대차의 김걸 사장, 포스코홀딩스의 유병옥 부사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기업인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적인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01-15
LG전자, 미 텍사스에 첫 전기차 충전기 생산공장 개설

LG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첫 전기차 충전기 생산 공장을 설립해 문을 열었다고 트랜스포트 토픽스와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 통신 등 다수 외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LG 비즈니스 솔루션 미국법인 영업 담당 수석 부사장인 마이클 코슬라는 "연간 1만2000대의 충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10만평방피트 규모의 시설을 개조하여 충전소 운영업체와 협력해 충전기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이 공장에서 만든 충전기를 현지 충전소 운영업체들과 협력해 판매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미국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미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프로그램(NEVI)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슬라는 "우리는 이미 수천 대의 판매 의향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매우 목표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 왔으며, NEVI는 이러한 전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약 1년간 한국에서 충전기를 제조해 왔으며, 이제 전기차 충전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북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코슬라는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만 2030년까지 도로에 최소 50만 대의 공공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오하이오 주에 연방 정부 지원 공공 충전기 중 첫 번째가 설치됐다. 이번 주 초, 미국 교통부는 미국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6억 2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LG전자는 우선 11㎾(킬로와트) 출력 완속충전기(레벨 2 충전기)부터 시작해 175㎾·350㎾ 급속충전기까지 순차적으로 생산해 나갈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175킬로와트 용량의 레벨 3 고속 충전기를 제조하기 시작하고, 올해 말에는 350킬로와트 고속 충전기를 제조할 예정이다. NEVI 규정에 따라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고속 충전소에는 CCS 플러그가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 충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를 포함한 7개 자동차 제조업체는 작년에 북미 전역에 최소 3만 대의 고속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합작 투자를 시작했다. GM, 포드, 리비안,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및 기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미국으로 향하는 전기차를 테슬라의 충전 장비와 호환되도록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운전자들이 테슬라의 2만 개가 넘는 미국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슬라는 "우리는 [테슬라] 및 다른 업체들과 매우 잘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전기차 판매 성장률의 둔화와 더불어 테슬라의 네트워크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은 올해 충전 업체들의 수익성을 시험할 것이다. 2023년 미국 공공 충전소 설치는 전망치보다 76% 낮았으며, 차지포인트(ChargePoint), EVgo, 블링크 차징(Blink Charging) 등의 회사 주가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BNEF는 이러한 문제가 2024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 산업
2024-01-13
한국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로 본격 출범 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과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 수립, 사업 추진, 국제협력, 인재 양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안을 새로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도 모두 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친다. 개청 전 임차료 등 준비 예산과 기관 운영 예산은 올해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내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 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우주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맡기고, 일반직 공무원도 전입과 공채,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하기로 했다.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을 2000 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0%(420조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유력 입지로 거론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1-11
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미국내 판매 금지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곧바로 항소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심사숙고 끝에 캐서린 타이 대표는 ITC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결정했고, ITC 결정은 26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ITC 결정이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 같은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2013년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 결정과 관련해 백악관은 과거 삼성전자와 분쟁 사례와 비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TC는 지난 10월 마시모사의 의료 기술인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ITC 결정은 확정됐으나, 애플이 항소하면서 법정 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애플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을 통해서는 "ITC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워치는 2014년 처음 공개한 애플의 주력 제품 중 하나다. 특히,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는 지난 9월 출시된 신제품으로 3개월여 만에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다. 애플은 2020년 애플워치 시리즈6부터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탑재해 왔다. 이 두 모델만 판매가 중단된 것은 매년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이전 모델은 단종됐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의 판매 중단에도 이들 제품보다 저렴한 애플워치 SE의 판매는 계속된다. 애플워치 SE에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없다. 또 미국 내에서 판매는 되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이들 제품 판매는 지속된다. 아울러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결정으로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 등에서는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판매가 된다고 미국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애플워치가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지난 3분기(7∼9월) 애플워치를 포함하는 웨어러블, 홈 및 액세서리 부문 매출은 93억 달러(약 12조574억원)를 기록했다.
- IT/바이오
2023-12-27
미국, 일본의 US스틸 인수에 안보 우려 면밀 조사 착수

백악관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하기 전에 이번 거래가 국가 안보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1일(현지 시각)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동맹국의 기업일지라도 외국 기업이 이 상징적인 미국 기업을 매수하는 게 국가 안보와 공급망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말 면밀히 조사해야 마땅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것은 의회가 권한을 부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한 범정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면밀히 조사할 준비가 된 종류의 거래로 보인다"면서 "행정부는 그런 조사가 이뤄질 경우 그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적절한 경우 행동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이 언급한 조사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의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US스틸과 일본제철은 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주 등 과거 철강산업이 부흥했으나 외국과 경쟁에 밀려 쇠락한 이른바 '러스트 벨트'의 정치인들은 US스틸 매각에 반대하며 CFIUS가 거래를 막을 것을 촉구해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견제 등에 협력해야 하는 주요 동맹인 일본의 US스틸 인수를 막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깐깐한 심사를 예고한 것이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대통령은 US스틸이 2차 세계대전 때 '민주주의의 무기고'의 필수 부분이었고, 여전히 우리 국가안보에 중요한 국내 전체 철강 생산의 핵심 요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은 기반시설부터 자동차, 우리의 청정에너지 미래까지 모든 것에서 미국 제조업의 근간"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철강기업을 중국과 다른 국가의 불공정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노조(USW)는 이런 모든 노력의 선두에 있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노동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산업
2023-12-22
국제유가, 앙골라 OPEC 탈퇴 선언에 4거래일만에 하락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아프라카 산유국 앙골라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선언 등 영향에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33센트) 하락한 배럴당 73.89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0.4%(31센트) 내린 배럴당 79.3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반전한 것은 앙골라가 OPEC을 탈퇴한다고 선언하면서 OPEC과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원유가격 통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프리카 2대산유국인 앙골라는 이날 OPEC으로부터 탈퇴를 발표했다. 디아만티누 아제베두 앙골라 광물자원석유가스부 장관은 대통령 성명을 전하며 "우리는 앙골라가 OPEC에 남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다고 느껴,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앙골라는 OPEC+의 11월말 장관급회의에서 협조감산의 확대에 반대했다. 앙골라의 생산량은 하루 110만배럴로 원유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OPEC내에서 감산확대와 감산 장기화에 반발하는 회원국이 늘어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앙골라의 OPEC 탈퇴로 회원국들의 단결력에 금이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OPEC 회원국들이 산유량 조절과 관련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면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RBC 캐피털 마켓츠의 헬리마 크로프트 분석가는 "앙골라가 최근 몇 년간 여러 번 회의를 중단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불만이 더 많았던 회원국 중 하나였다"면서도 "앙골라의 생산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탈퇴는 그룹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20일 발표한 주간 석유재고 통계에서 미국의 원유생산량이 1983년 관련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내 원유 수급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홍해 주변의 정세악화가 원유수송의 차질과 공급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해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0.2%(3.6달러) 오른 온스당 205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3-12-22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 경제
2023-12-21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예정…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왔다"고 덧붙였다. 연말 기준으로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현재 대주주로 분류된다. 2000년에 도입된 대주주 과세는 처음에는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쳐 2020년 4월에 현재의 기준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상장 주식의 대주주 범위가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결국은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 반복 피해 주목 이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의 현재 기준이 우리 경제와 시장 규모에 부합하지 않아, 매년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가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의 주장, 즉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1400만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부자 감세'라는 일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주주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될 사항이다. 이는 이론상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정부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을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개인 투자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을 겪었다.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준 상향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주식 보유를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현상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 높은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 경제
2023-12-18
IMF총재, 한국경제 내년 2.2% 성장 전망…횡재세보다 상생협력 지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방한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이 반등하는 등 경기 회복의 조짐을 언급하며, '세일즈 외교'와 함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IMF 총재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여성 인력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조만간 여성 최고경영자(CEO)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IMF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언급하며,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물가 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개선과 중국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 경제 반등이 전망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IMF 총재는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하며 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와 기후 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통령실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횡재세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 은행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 경제
2023-12-16
ASML-삼성, 한국에 7억 유로 규모 반도체 연구소 설립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의 거대 기술 기업인 ASML과 삼성이 한국에 반도체 연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약 7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테크 익스플로어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와의 '칩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진행했으며,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보안이 철저한 ASML의 '클린룸'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ASML의 대규모 시설을 둘러보며 스마트폰부터 자동차에 이르는 다양한 기기에 쓰이는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최첨단 기계를 살펴봤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ASML과 삼성전자는 향후 공동 투자를 통해 차세대 EUV(극자외선) 장비를 활용한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1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경제인연합회(VNO-NCW)와 함께 '한-네덜란드 CEO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LS그룹 이사회 의장)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주성엔지니어링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네덜란드 측에서는 잉그리드 테이슨 VNO-NCW 회장과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에너지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인 NXP,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TNO) 등의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모빌리티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삼성전자의 경계현 DS부문장 사장은 전날 ASML과 체결한 극자외선(EUV)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립 협약을 언급하며, "삼성은 지난 30년 동안 ASML과의 협력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었다. 양국 기업 간의 협력 강화는 유럽 반도체 산업의 가치 사슬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의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은 ASML과 함께 EUV 공정에서 전력 사용량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며 "이 협력은 반도체 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김동욱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전기차는 물론 수소 상용차, 도심항공교통(UAM), 배달용 특화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이 네덜란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기업들은 반도체와 모빌리티 분야의 한국 정부 정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피터 베닝크 ASML 회장은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올해 초 화성에 위치한 신규 캠퍼스 건설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ASML은 앞으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네덜란드의 세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이며, 반대로 네덜란드는 유럽연합 내에서 한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환영식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남부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 방문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13일 헤이그로 이동해 뤼테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두 정상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IT/바이오
2023-12-13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강화 주력

윤석열 대통령이 11일∼15일 3박 5일 일정으로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유럽 제2교역국이기도 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연구개발과 설계, 제조장비 기업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 촘촘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통해 △ 반도체 기술 개발 △ 반도체 공급망 안정 △ 반도체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네덜란드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강국 네덜란드 EUV 노광장비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로, 네덜란드의 ASML이 세계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원자층증착(ALD) 장비 업체인 ASM, 차량용 반도체 세계 선두 주자인 NXP 등이 모두 네덜란드 기업이다.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인 한국과 반도체 장비 및 설계 분야 강국인 네덜란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순방에서 반도체 협력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며 "반도체가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암스테르담 도착 다음 날인 12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부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 및 왕궁 리셉션, 친교 오찬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빌럼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남동부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를 찾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과거 두 차례 접견한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도 일정을 함께한다. ASML 클린룸, 외국 정상으로 첫 시찰 윤 대통령은 ASML 본사에서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ASML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ASML '클린룸'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둘러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AFP 인터뷰에서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빈 방문 사흘째인 13일, 윤 대통령은 헤이그로 이동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등을 갖고 반도체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헤이그 리더잘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도 찾는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헤이그 리더잘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한·네덜란드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준 열사 기념관 첫방문 헤이그는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곳이다. 고종은 당시 이준·이상설·이위종 특사를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 이준 열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 회의장 출입이 거부당하고 암살당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네덜란드의 한국 투자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네덜란드는 EU 회원국 중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이며, 독일 다음으로 교역액이 크다.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 관계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에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고, 양국 국민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변인은 이어 "한국 대통령이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100년 전 미약한 국력에서 시작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성장하여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할 만큼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성장한 것을 상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
2023-12-11
핵융합에너지 시대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

신냉전 시대에 접어든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은 핵무기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면서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 기술은 전쟁용 무기로만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에너지는 경제적 가치가 높으며, 핵 에너지 기술 선점을 두고 국가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1920년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아서 에딩턴(Arthur Eddington)은 별이 수소 원자를 헬륨으로 융합시키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후 1939년 핵물리학의 선구자인 한스 베테(Hans Bethe)는 에딩턴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과정을 확인했다. 마침내 2022년 12월 5일,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의 미국 에너지부 국립 점화 시설(NIF)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이 이론을 증명했다. 그들은 태양의 에너지 생산 과정을 재현하여, 태양이 생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핵융합 반응인 '융합 점화'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지난 7월에도 핵융합 점화에 성공하며 이 분야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핵융합 기술은 기존 전력망을 통해 모든 지역에 저렴하고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은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며, 2050년까지 거의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융합 에너지 경쟁의 시작 영국과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에서는 핵융합 에너지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중국은 21세기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핵융합이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내다보고 있다. 이미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핵융합 기술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융합 기업은 43개이며, 융합 산업 협회(Fusion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융합 산업은 60억 달러(약 7조7940억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들 중 미국은 경주에서 가장 많은 주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재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는 핵융합 파일럿 플랜트 건설을 위한 과학 및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 R&D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일스톤 기반 핵융합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이들 미국 기업 중 8곳에 4,300만 달러(약 558억 5700만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1년 6개월 이내에 사전 개념 설계와 핵융합 파일럿 플랜트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핵융합 기술의 리더로 만드는 중요한 단계다. 미국, 핵융합 기술 리더로 나설 때 역사적으로 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경로는 30~50년이 걸렸다. 현재 핵융합 에너지는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다. 이를 그리드에 적용하기 위한 예상 기간은 10년에서 20년 이상이다. 백악관과 많은 기업은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몇몇 핵융합 스타트업은 훨씬 더 공격적인 일정을 가지고 있다. 포브스는 미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진전을 이루고 10~15년 이내에 개념 증명에서 확장까지의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전국적인 노력으로 전환하고 높은 속도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공학적 업적 중 하나로 사람을 달에 보내고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는 일에 도전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만 개의 산업체와 대학이 동원됐다. 최근 비용 분석에 따르면 아폴로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데 거의 260억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0년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무려 2570억 달러(약 333조8430억원)가 소요됐다. 이러한 엄청난 노력은 우주 시대에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글로벌 항공우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미국은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 분야에서 전 세계 부가가치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8%의 점유율로 그 뒤를 이었다. 포브스는 상업적인 융합을 달성하려면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학 및 공학적 과제가 있으며 어떤 개념이 승자가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클라호마 대학교 연구 및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인 토마스 디아즈 드 라 루비아(Tomás Díaz de la Rubia)는 "핵융합 에너지의 상업적 개발의 성공은 역사상 가장 심오한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퓨젼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기저부하와 안전한 에너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구를 정복하면 에너지 부족에서 풍요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브스는 핵융합 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는 엄청난 경제 호황과 에너지 안보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오랫동안 동맹과 경쟁, 갈등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엄청난 지정학적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산업
2023-12-04
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일 이임식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전 위원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새로운 자리에 부임하게 된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미력하나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은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한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수석은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0％ 이하로 떨어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약 80％ 수준까지 감소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자신의 금융통화위원회(FOMC) 경험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으로서 5번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만 내렸다"며 "물가가 안정되었다면 금리를 낮출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현재 동결 상태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지난 2월 이후 7연속 동결했다. 박 수석은 또한, "농산물 등의 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박 수석의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박춘섭 한국은행 전 금융통화위원(63)은 정통 예산라인 출신 경제 관료다. 박 신임 수석은 1960년생 충북 단양 출신으로, 대전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에는 예산실장으로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후에는 조달청장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 경제
2023-12-01
COP28 저개발국 '기후 피해 보상 기금' 출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변화 피해를 입은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위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이번 COP28 총회에서 '기후 손실·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주최국 UAE, 독일은 해당 기금에 각각 1억 달러(약 1290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영국은 6000만 파운드(약 985억원), 미국은 2450만 달러(약 318억원), 일본은 1000만 달러(약 130억원)를 기부키로 했다. 유럽연합(EU) 측은 1억4500만 달러(약 1886억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인 초기 자금은 총 4억2000만 달러(약 5464억원) 이상이다. 다른 국가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총회 기간 중 기금출연 약속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금은 우선 세계은행(WB)에 4년 간 보관될 예정이다. 기금출연은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모든 저개발 국가들은 해당 기금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기금은 지난해 이집트에서 진행된 COP27에서 처음 승인됐지만 운영 방식, 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WP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 일부를 처리한 뒤 이날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COP는 선진국들이 초래한 기후위기의 피해를 저개발국들이 당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기금 마련을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목표는 매년 1000억 달러 지원이다. 의장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합의될 선언문에 화석 연료와 재생 에너지에 대한 문구를 포함하자는 강력한 견해가 있다"며 "여러분의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알자베르 의장은 기금운영방법의 합의에 대해 "COP28에서의 대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전세계에 알렸다"고 평가했다. CPOP28의 다음 주요과제는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혁명전보다 1.5도 미만으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적인 대책이 어느 정도 진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평가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화석 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안,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등 자연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담긴 '프레임워크' 채택, 미래 세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청소년 대표단 발족 등도 COP28 의제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이날 총회에서 "우리가 화석연료 시대에 종말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인명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총회 개막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화석연료의 완전한 '단계적 폐기'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시간표에 맞추더라도, 단계적 폐기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는 단체 글로벌시티즌의 프리데리케 로더는 이번 기금에 대해 "역사적인 결정"이라면서 "손실, 피해, 기타 기후 관련 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싱크탱크 E3G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스캇은 이번 기금이 "거대한 돌파구"라면서, "이제 선진국들의 정책입안자들은 기금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COP28에는 찰스 3세 영국 국왕,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세계 지도자와 정상이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리할 예정이다.
- 포커스온
2023-12-0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 경제
2023-11-30
KAI, 방사청과 T-50 무전기 성능개량사업 계약…1천억원 규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위사업청과 T-50 시리즈 항공기의 지상 통신용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군이 현재 사용 중인 T-50 고등 훈련기와 T-50B 공중 곡예기에 장착된 무전기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표준에 부합하는 차세대 SATURN 무전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약 997억 원에 달한다. KAI는 지난 5월 T-50 계열 항공기 공지 통신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번에 본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현재 기존 무전기를 차세대 디지털 주파수 도약 기술을 적용한 SATURN 무전기로 전환 중이다.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기존 무전기는 HQ(Have Quick)-II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무선 통신을 방해하는 적의 재밍(jamming) 공격이나 감청 시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응하여 방위사업청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운영 중인 군사 전력을 대상으로 지상 통신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T-50 시리즈 항공기에 새로 설치될 무전기는 KAI가 LIG넥스원과 협력을 통해 기술적 협업과 생산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KAI는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SATURN 무전기의 시스템 통합, 시험 평가, 인증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무전기를 납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KAI 관계자는 "T-50 시리즈 항공기의 체계 개발 및 양산 업체로서 보유한 우리의 역량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군이 요구하는 일정 내에 제품을 납품해 군 작전 운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KAI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미사일 제조 전문기업인 MBDA그룹 영국 지사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KAI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동행하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 강구영 KAI 사장, 크리스 알람 MBDA UK 등 양국의 주요 관계자가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KAI는 항공기 체계 통합 역량을 갖춘 KAI와 무장기술 역량을 가진 MBDA의 협력이 경공격기인 FA-50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등 한국산 항공기의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 수출 시장 공략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KAI는 현재 아프리카의 전략 요충지로 꼽히는 이집트 시장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업
2023-11-23
한·영, ODA 사업 등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협력 가속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유·무상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장관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 지난 5월 양국이 서명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의향서'의 후속 조치기도 하다. 양국은 공통 관심 분야인 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민간협력·개발금융, 여성 부문에서 △국제개발 파트너십(필라1) △개발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필라2) △다자체제 내 협력(필라3)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원조 부문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ODA 예산 확대에 대비해 사업 발굴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무상원조 부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발굴 과정에서 영국과의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개발 협력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자무대에서 양자 공조를 추진키로 했다.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 추진 체계에서 선진 공여국과 유·무상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1-23
尹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원전 등 '탄소 중립 파트너'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양국 간 '탄소 중립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영국 간의 상업 교류는 작년 기준으로 6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또한, 바이오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과의 교역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수출액은 63억 달러로 20위, 수입액은 85억 달러로 27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영국 수출 품목 중 주요한 항목으로는 전기차(15.9%), 기타 자동차(12.7%), 무선전화기(7.9%) 등이 상위에 있었다. 반면,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17.2%), 승용차(8.6%), 의약품(6.9%)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간의 교역이 '탄소 중립 파트너'로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영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 일명 넷제로를 법적 목표로 도입한 국가다. 또한, 2021년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의장국을 맡아 전 세계에 탄소중립 노력을 촉구하며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하고자 하고 있다. 영국은 환경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앞장서는 역할을 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수준 역시 비교적 높다. 2020년 11월에 시작된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을 출발로, 2020년 12월에 '에너지백서 2020(Energy White Paper)'를 발표하고, 2022년 4월에 '에너지안보 전략(Energy Security Strategy)'을 공개하며, 2023년 4월에 '에너지안보 계획(Powering up Britain: Energy Security Plan)'을 발표하는 등 많은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기업들의 ESG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영국과 프랑스가 ESG 리스크가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국의 FTSE 100 기업 중 54%가 ESG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는 등 ESG 경영에 앞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영국 재무부는 ESG 경영을 더욱 투명하게 촉진하기 위해 2021년에 '녹색금융: 지속가능한 투자 로드맵(Greening Finance: A Roadmap to Sustainable Investing)'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금융 제공기관들로 하여금 금융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의 지속가능성 수준, 투자 전략 이행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로드맵에서 제시한 환경 보전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증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플라스틱 빨대 공급 금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 등 환경에 해를 가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탄소중립이 에너지 안보와 성장 전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 성장 계획'에서 신규 원전·SMR 기술 선발·차세대 원자로(AMR) 실증(원자력) 및 해상풍력·태양광(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포집 및 활용(CCUS), 저탄소 수소 생산·수소 수송 및 저장(수소에너지)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에게도 기술 개발 분야에서 큰 기회를 제공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다. 원전 분야 협력 기대 특히 한국과 영국 간의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분야로 주목할 만하다. 코트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영국 원전산업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총 24기가와트(GW) 용량의 원자력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발전량은 7GW 수준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국 정부는 원전산업 협력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원자력 발전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영국 신규 원전 건설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영국원자력청(GBN) 출범을 계기로 한국전력이 영국 신규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일도 있었다. 한국전력은 2016∼2017년에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 참여를 검토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추진을 중단한 적이 있다. 코트라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영국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한국의 원전 기자재 기업이 영국 시장에 원전 기자재를 수출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국 원전 운영사(EDF) 등과의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에이전트 기업을 활용해 원전 기자재 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3-11-20
아르헨티나 대선 우파 '밀레이' 당선, 정권 교체

남미 2대 경제국 아르헨티나에서 극우 자유주의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53)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대선 결선 개표율 90% 가까이 진행된 가운데 밀레이는 득표율 56%를 기록해 중도좌파 경제장관인 세리히오 마사(51) 후보의 득표율 44%를 앞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적이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이로써 정권 교체를 맞게 됐다.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깜짝 1위에 오르며 아르헨티나의 변화를 예고했던 밀레이 당선인은 지난달 본선 투표에서는 마사 후보에 밀렸지만 이날 두 후보 간 결선 투표에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마사 후보는 19일 밤 기자회견에서 패배를 인정했다. 마사는 밀레이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하고 일선 정치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히며 "아르헨티나 국민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마사는 "분명히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라며 "밀레이가 향후 4년간 아르헨티나 를 이끌 대통령으로 선택됐고 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밀레이는 53세 경제학자 출신으로 자칭 '무정부주의 자본주의자'로 통한다. 종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비교된다. 과격한 언행과 극단적 선거 공약 때문이다. 그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과 인플레이션을 근절하겠다는 의미로 그동안 유세현장에서 전동 전기톱을 휘둘렀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42.7%에 달한다. 또 밀레이는 페소가 "똥만도 못하다(not worth excrement)"며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중단하고 페소화를 버리고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며 중앙은행을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낙태를 금지하며 무기 판매를 자유화하고 인체 장기 판매시장을 개방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토르쿠아토 디 텔라 대학의 카를로스 게르바소니 교수는 AFP통신에 "아르헨티나는 50년 동안 거시경제적, 사회적 재앙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정치를 뒤흔들고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틱톡에 정통한 외부인 밀레이의 등장은 수십 년간 이어진 아르헨티나의 쇠퇴와 침체의 결과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20년 만에 최악의 아르헨티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적 고통이 수반된 선택이 불가피하다. 재정 축소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불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공공부채는 4000억달러가 넘고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바닥 밑 지하로 내려 갔고 신용라인은 사라졌다. 그동안 정부는 연료, 교통, 전기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수 백만명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빈곤율은 40%가 넘는다. 또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페소화 가치가 공식 환율보다 150%나 높은 상황에서 엄격하게 통제되는 페소화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은다.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급등시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5명 중 2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지면 거리에 시위대가 넘쳐나고 사회 불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다. UBS는 아르헨티나의 사회 불안이 "투자자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자는 오는 12월 10일 임기 4년의 대통령에 취임한다.
- 경제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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