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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4년9개월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 유럽중앙은행(ECB)이 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정책방향 전환이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기준금리 5.25∼5.50％)과는 1.00∼1.25％포인트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줄었다. 바뀐 금리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ECB는 통화정책 자료에서 "9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CB는 그러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2.3％에서 2.5％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2.6％에서 2.8％로 각각 올려잡았다. ECB는 "최근 몇 분기 동안 진전에도 임금 인상률이 높아져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며 "물가상승률이 내년까지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가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특정 금리 경로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며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 정책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앞으로 금리 인하 결정은 지표에 달렸으며 회의마다 금리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B의 기준금리 인하는 제로(0) 금리 정책을 시작한 2016년 3월 이후 8년 3개월만, 수신금리를 기준으로는 연 -0.5％까지 내린 2019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ECB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6년 넘게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적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환경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다. 지난해 9월 이후 기준금리 4.50％는 1999년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였다. 유로존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연말 10％를 넘겼다가 지난해 10월부터 2％대에 머물면서 목표치인 2.0％에 근접했다. ECB는 여기에 각국 경기침체 우려도 가시지 않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다. 앞서 스위스·스웨덴·캐나다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 금리를 인하했으나 주요 경제권인 유로존의 인하 결정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ECB는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0.6％에서 0.9％로, 내년 전망은 1.5％에서 1.4％로 수정했다. ECB는 7월부터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만기채권 재투자를 월평균 75억유로(약 11조2천억원)씩 줄여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팬데믹 이전 양적완화 수단인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의 만기채권 재투자는 지난해 7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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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4년9개월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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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분기 9억원 초과 거래 비중 절반 넘어
-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2분기 들어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분기 들어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4건이 거래되는 등 고가주택 거래도 눈에 띄는 점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5일 현재까지 신고된 2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총 7450건 가운데 9억원 초과 거래는 3885건으로 52.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9억원 이하 거래는 3565건으로 47.9%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금액대별 거래 비중은 지난해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이 6억원 이하로 축소됐던 지난해 4분기에는 6억원 이하 거래가 크게 늘면서 9억원 이하 비중이 56.3%까지 치솟기도 했다. 올해 1분기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의 바통을 이어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절반이 넘는 51.8%를 차지했으나 2분기 들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올해 1분기 30.3%에서 2분기 들어 33.3%로 늘었다. 또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17.9%에서 18.8%로 증가했다. 반면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24.4%에서 2분기에는 21.1%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7.4%에서 26.7%로 각각 줄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9억원 초과 거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4%대로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월 2000건 대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월 들어 4210건으로 증가했고, 4월에도 4352건을 기록하며 2021년 7월(4796건)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10주 연속 상승했고, 오름폭도 작년 10월 말(0.07%)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0.11%), 강남(0.09%), 송파구(0908%) 등 강남권과 젊은층이 선호하는 마포(0.08%)·용산(0.09%)·성동구(0.19%) 등 인기 도심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또는 완화 등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도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높이며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빌라 기피 현상으로 신혼부부들이 신생아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정책 대출을 지원받아 아파트 매매·전세로 이동하는 분위기"라며 "실질금리가 작년보다 떨어지고. 부동산 세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00억원대를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늘었다. 2분기 들어 현재까지 매매 신고를 한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총 4건이(해제거래 제외)다. 올해 1분기와 작년 4분기의 각각 1건은 물론이고, 아파트값이 강세였던 작년 3분기 3건보다도 많은 것이다. 트로트 가수 장윤정 부부가 소유했던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244.34㎡와 한남더힐 전용 240㎡가 각각 120억원에 거래됐고,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0.67㎡가 109억원, 나인원한남 206.89㎡가 103억원에 각각 매각됐다. 어반에셋매니지먼트 정성진 대표는 "초고가 주택은 '그들만의 리그'로 대출 제한이나 금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의 고가주택 매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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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분기 9억원 초과 거래 비중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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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급등⋯1분기 11% 돌파
-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대까지 치솟았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단순평균)은 11.05%로 지난해 1분기(4.4%)보다 6.65%포인트(P)나 상승했다. 자산순위 상위 20개 업체의 자산 총액은 87조7600여억원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자산총액(122조7000억 원)의 약 72%를 차지한다. 특히 PF 연체율이 10%가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분기 1곳에서 올해 1분기 10곳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1분기 PF 연체율이 높은 곳은 키움(19.18%), 상상인(18.97%), 페퍼(17.32%), OK(15.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업종(PF·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4.57%에서 12.08%로 7.51%P 급등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이 10%대를 넘는 곳은 1곳에서 14곳으로 불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은 상상인(25.05%), 키움(17.59%), 페퍼(17.41%), 웰컴(16.47%) 등 순이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1543억원 순손실을 기록, 전년 동기(-527억원)에 비해 손실 규모가 1016억원 확대됐다. 연체율은 8.8%로 같은 기간(5.1%)보다 3.3%P 뛰었다. 이처럼 부동산 PF 등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자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연체율 관리가 미흡한 10여개 저축은행에 대해 2차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에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저축은행업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4.69%로 법정 기준(자산 1조원 이상 8%·1조원 미만 7%)을 상회하는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성 분류 기준이 개선되며 저축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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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급등⋯1분기 11%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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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 정부에서 공매도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 진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최근 제기된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 번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으며,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희망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며, 기업 내부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관련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기준이 2금융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것일뿐이며,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와의 대화를 게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2주년 금융 시장 안정 성과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중요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출발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지만 금융 당국이 귬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리해 온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곳에 자금아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10조원 넘어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시작해 약 20만명의 이용자가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며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일부터 임대차 종료 6개월전까지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9시~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가 큰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실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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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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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 최근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차주들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카드 대출을 이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반은행은 금융지주 아래서 카드 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카드업을 겸영하는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은행의 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2월 말 2.5%에서 1년 만에 1%포인트(P)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2% 초반대로 오른 연체율은 하반기 2% 후반대로 점차 상승세를 나타냈고, 올해 들어서는 3% 선을 넘어섰다. 이를 두고 1·2금융권 대출에 실패하고 카드론 등으로 소액 급전이라도 쓰려던 차주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해석이 나온다. 1금융권은 지난해부터 대출 심사를 강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 위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고금리 장기화에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 영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실제로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 3월 말 101조3777억원으로, 1년 전(113억1739억원)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미 대출을 최대한 당겨쓴 다중 채무자들이 마지막으로 카드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월 말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은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이 3% 후반대가 되면 2003~2005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종전 최고치는 2005년 8월의 3.8%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만큼 취약 차주들의 연체가 올해 하반기까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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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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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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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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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지원 26조, 세계 최고 수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18조1000억원,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 도로·용수·전력 공급 등 인프라에 2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의 70%는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으로 채워졌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을 높여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 규모다. 최 부총리는 "어떤 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밝혔다"며 "산단을 조성하는 인프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시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중 재정지원은 산업은행 출자분 18조원 등을 뺀 8조원가량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자, 인프라 확충, R&D, 인력 양성 등이다. 최 부총리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라며 "제조 시설에 있어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투자 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라며 "(업계와) 소통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R&D, 인력양성 등 5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한테 간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관련) 특단의 조치를 가동해서 보상 기간과 협의 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2026년 말이면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2028년 말이면 '팹(Fab) 1'의 부지 조성이 다 완료돼 공장 건설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며 "2030년 말에는 팹 1공장이 가동되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2개의 산단에서 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복선화된 공동사용관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며 "관로가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용인 산단의 송전망과 관련해 "지금 가평까지 오는 1차 선로는 현재 인허가를 다 마쳤다"며 "나머지 용인 산단에 들어가고 있는 내륙 3개 선로와 서해안에서 올라오는 선로가 있는데, 비용 문제 등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향후 구체적 목표에 대해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특히 취약하다"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2% 조금 넘는 수준에서 10% 정도로 키우는 목표치를 갖고 성장 전략을 만들어서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착공에 드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확장과 용수·전력 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R&D 인력 양성 투자는 직전(2022∼2024년)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2025∼2027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관련 첨단 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에 대한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은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은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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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지원 26조,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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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24일, 5월8일, 5월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이뤄졌다.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513명이 210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1056명(1069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다. 다만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실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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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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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가계빚 1년 만에 감소세…부동산 부진 등 영향
-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보다 2조 원 이상 감소했다. 이는 1년 만의 감소로, 높은 금리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대출 수요가 위축되었고, 정책대출 상품 공급과 연초 카드 사용도 적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작년 4분기(12월 말·1885조 4000억 원)보다 0.1%(2조 5000억 원) 감소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지난해 2분기(+8조 2000억 원), 3분기(+17조 원), 4분기(+7조 원) 계속 증가하다가 결국 네 분기 만에 감소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잔액이 1767조 원으로 전 분기 말(1,767조 3000억 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76조7000억원)은 12조4000억원 늘었지만, 증가 폭이 작년 4분기(+15조2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690조4000억원)은 12조6000억원 줄어 열 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감소 폭도 전 분기(-9조7000억원)보다 늘었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3조2000억원 늘었지만, 작년 4분기(+11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증가액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4조 6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이 기금 재원을 중심으로 실행된 데다 증권사 대출(신용공여)도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반면,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가계대출 감소 폭이 5조 8000억 원에서 8조 원으로 늘었다. 서정석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위축 배경에 대해 "주택 거래량이 작년 말 이후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었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담보대출) 상품이나 디딤돌·버팀목 등의 정책대출 공급도 전반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대출 감소는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아 주택담보대출로 대환(갈아타기)되는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1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115조 8000억 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에서 2조 1000억 원 감소해 총 2조 3000억 원 감소했다. 서 팀장은 "경상 기준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은 일반적으로 연말 4분기에 늘어났다가 연초 1분기에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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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가계빚 1년 만에 감소세…부동산 부진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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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분양 주택 해소 위해 56조 원 규모 자금 지원 나서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7일(현지시간)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000억 위안(약 56조2140억 원) 규모의 재융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21개 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며, 은행은 시 정부가 선정한 국유 기업에 대출을 제공한다. 국유 기업은 이 자금으로 미분양 상업용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인민은행의 타오링 부행장은 이번 조치를 "정부 주도의 시장 지향적 운영"이라고 설명하며, 시진핑 정부는 주택을 매입할 국유 기업을 선정하고, 은행은 자체적으로 위험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리펑 부총리는 지방 정부가 '일부' 상업용 주택 재고를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휴 택지 재고'를 회수하거나 인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경색으로 침체된 중국 부동산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구매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펀드평가회사 모닝스타의 제프 장 애널리스트는 "지방 정부가 매입할 주택의 가격은 현재 시장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며 "이는 기존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의 타오 부행장은 재융자 자금의 이자율은 연 1.75%이며, 1년 만기로 4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매입한 주택은 '일정 규모' 이내여야 하며 지정된 자격을 갖춘 단체에 신속하게 임대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허리펑 부총리는 "미완성 상업용 주택의 위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은행은 모기지 최저 이자율 폐지와 계약금 요건 완화 등 주택 구매자를 위한 일련의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17일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4월 1선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2.5%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하다. 부동산은 중국 가계 자산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소비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4개월 연속 둔화됐다. 라자드의 로널드 템플 수석 시장 전략가는 정부 조치가 주택 재고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개발업체의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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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분양 주택 해소 위해 56조 원 규모 자금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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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제도도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22개 단지, 1만2000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급 물량이 13개 단지 6899호로 축소됐다. 인천가정2·성남신촌은 본청약이 끝났고, 오는 9월에는 수방사 군부지·수원당수·의왕월암·인천계양 등에서, 10월에는 파주운정3·충북혁신도시에서, 11월엔 의왕청계2·성남금토·남원주역세권에서 본청약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로 LH 담당자를 배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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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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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석 달 만에 반등
- 지난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월과 3월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석달 만에 반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지난 3월 5000억원에서 4월 4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기타대출의 경우 전월대비 3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원 감소했다. 전월(3조3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은 줄었지만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세부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업권에서 2조1000억원 감소했고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업권에서는 각각 6000억원, 5000억원, 100억원 증가세를 보였다. 4월중 은행 기업 대출은 11조9000억원 늘어 전월(+10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4월중 기준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2009년 6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인 건 2020년 4월(28조 9000억원)이다. 대기업 대출도 6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5조4000억원 늘어 전월(6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청약으로 인한 기타대출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4월 가계대출 증가규모에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디딤돌(구입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성 자금과 함께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관계부처간 협의,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하락에 대한 기대감 지속,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가 GDP 성장률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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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석 달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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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 '월스트리트의 전설' 게리 실링 "미국 경기 침체 임박…주식 시장 30% 폭락 예상"
-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예측가 게리 실링(86·Gary Shilling)은 미국이 연말까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며, 이는 주식 시장의 30%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 분석가인 게리 실링은 7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의 인터뷰에서 고용 시장이 계속 약화되면서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링은 이것이 투자자들의 과신으로 인한 주식 시장 랠리의 마지막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주가가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링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터지기 2년 전인 2006년 1월 '주택 거품은 아마도 터질 것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서브프라임 대출이 아마도 미래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금융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2007년에는 "주택이 경제를 침몰 시킬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주식 등 위험 자산 급등세 실링은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의 급등세를 지적했다. 그는 그 자체가 시장이 하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이며, 특히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순유입액을 기록했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일 처음 순유출액(3690만 달러)을 나타내는 등 가상자산으로의 유입 자금은 줄어들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8일 오전 1시 19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29% 하락해 6만2577달러(약 854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일 거래됐던 5만6000 달러대보다는 11% 이상 반등했지만,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던 지난 3월 14일 7만3780달러대보다는 15%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실링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한 모든 종류의 투기를 보면 과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보통 격렬하게 수정되고 조정된다"고 말했다. 고용 시장 침체 예고 경제는 이미 고금리가 타격을 입으면서 주요 약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2%에 육박하는 등 노동 시장이 약화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7만5000명 증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4만명 증가를 밑돌았다. 이에 한때 4.7%를 웃돌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대로 내려섰다. 3월의 이직률은 약 2%로 하락했다. 이는 근로자들이 어려운 고용 조건에 눈을 뜨고 과거보다 직장을 그만두려는 의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링은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고용 시장이 "분명히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을 강타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실링은 경제가 약화되면서 실업률이 5%에서 7%로 정점을 찍고 올해 말 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고용주들은 상황이 영원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더 늘리고 싶어했다"면서 "하지만 경기가 영원히 빡빡하지는 않았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링은 "고용주들이 단순히 감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손실은 결국 미국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경제학자들은 3월까지 소비자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초과 저축을 거의 다 소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체 수익률 곡선도 침체 신호 일부 경기침체 지표는 수개월 동안 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채권 시장의 가장 유명한 경기 침체 지표인 2-10 국채 수익률 곡선은 2022년 7월부터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 다른 경기 지표인 컨퍼런스보드의 경기선행지수는 4월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아직 경기 침체 영역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실링은 "이러한 지표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실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기는 길고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이들 지표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아직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올해 말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링은 시장에 대해 종종 약세 전망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전에 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미 반영된 컨센서스 견해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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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 '월스트리트의 전설' 게리 실링 "미국 경기 침체 임박…주식 시장 30% 폭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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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부동산문제 금융으로 파급 우려…금융기관간 상호거래 주목"
- 한국의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Rena Kwok) 애널리스의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주요 부문인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금융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554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가 1236조원(34.8%),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2145조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74조원(4.9%)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분야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전염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고조되고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경우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디폴트 전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뎁트랭크(DebtRank)는 지난해 2분기에 0.34를 기록해 전년 동기 0.37보다는 낮아졌다. 쿽 애널리스트는 충격이 와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양호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원화(110.5%)와 외환(154.7%) 모두 감독기준을 충분히 넘어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감독기준을 살짝 웃도는 만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높은 단기금리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비율은 104.3%에 그쳐 감독 기준인 100%보다 겨우 4.3%포인트 높았기 때문이다. 조정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및 채무보증의 합산액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100% 아래면 우발 채무 발생 시 자체 유동성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3.37%였던 증권사 PF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올라온 상태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PF 사용이 늘어났고,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 매체는 한국이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분야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티로웨프라이스와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무라증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끝이 아니며, PF 부채 스트레스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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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부동산문제 금융으로 파급 우려…금융기관간 상호거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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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은행 리퍼블릭 퍼스트 파산직전 매각⋯금융위기 불안 고조
-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리퍼블릭 은행)이 파산 직전 매각됐다. 필라델피아주 금융당국은 은행 자산을 압류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같은 지역 내 풀턴 파이낸셜에 매각하도록 했다. 지난해 지역은행들의 파산 사태 당시의 혼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분석된다. FDIC은 27일(현지시간) 리퍼블릭 은행이 지난 26일 폐쇄됐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당국은 이날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을 폐쇄한 뒤 FDIC 경매를 통해 매각까지 빠르게 끝냈다. FDIC는 성명을 통해 "펜실베니아주 은행증권부가 리퍼블릭 은행을 폐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했다"며 "예금자 보호를 위해 펜실베니아주 풀턴 파이낸셜의 자회사 풀턴 은행이 리퍼블릭 은행의 모든 예금을 인수하고 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뉴욕에서 영업 중이던 32개 리퍼블릭 은행 지점이 주말인 27일과 월요일인 29일 정상 영업시간 중 풀턴 은행의 지점으로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FDIC에 따르면 리퍼블릭 은행은 1월말 현재 총자산 약 60억달러(약 8조2740억원), 예금 총액 약 40억달러(약 5조516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풀턴 은행은 성명을 통해 리퍼블릭 은행은 예금 외에도 차입금과 기타 부채가 약 13억달러(약 1조79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풀턴 은행은 이번 리퍼블릭 인수를 통해 예금총액이 약 86억달러(약 11조8594억원)로 불어난다. 리퍼블릭 은행은 비용 증가와 수익성 개선 불능으로 인한 압박으로 지난해 초에 감원을 단행하고 대출 사업을 중단했다. WSJ는 FDIC가 투자자와의 투자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2월 곧바로 은행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난해 지역은행들에서 나타난 '뱅크런(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과 연쇄 부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 당국에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FDIC는 올해 첫 미국 은행 파산이자 지난해 11월 아이오와주 색시티의 시티즌스 은행 이후 미국에서 처음 파산하는 은행이라고 말했다.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해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등 다른 지방은행처럼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등 평가손실이 급증하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해 금융권을 뒤흔들며 파산했던 다른 지역 은행들보다는 규모가 작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2달러를 약간 웃돌던 이 은행의 주가는 지난 26일 약 1센트 수준으로 급락해 현재 시가총액이 200만달러를 밑돌고 있다. 이 회사의 주식은 지난해 8월에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됐으며 현재 장외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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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은행 리퍼블릭 퍼스트 파산직전 매각⋯금융위기 불안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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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1분기 순익 16.7% 폭락…홍콩 ELS 배상 여파 불확실성 심화
-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했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으로 인해 일회성 비용이 증가해 순이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조8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조8597억원)와 비교해 16.7% 급감했다. 올해 1분기 리딩지주는 신한금융으로 1조3215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 뒤를 이어 KB금융(1조491억원), 하나금융(1조340억원), 우리금융(8245억원), NH농협금융(65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금융지주의 실적 감소를 주도한 주요 요인은 H지수 ELS 손실 자율 배상이었다. 이는 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이 H지수 ELS 손실 배상 비용을 1분기 충당부채에 반영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 기인한다. 5대 은행은 올해 1분기 H지수 ELS 배상과 관련해 약 1조 6650억원의 충당부채를 형성했다. 은행별로는,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KB국민은행이 8620억원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3416억원) 신한은행(2740억원), 하나은행(1799억원) 순이었다. H지수 ELS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의 경우, 관련 비용이 75억원에 그쳤다. H지수 ELS 손실로 인한 비용 증가는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영업외손실을 1조6962억원으로 끌어올렸다. 한편, 5대 금융지주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자산이 늘면서 전체 영업이익은 늘었다.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영업이익은 8조6163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1645억원) 대비 5.5% 늘었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KB금융의 1분기 영업이익은 2조355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400억원) 대비 10.1% 증가했다. 신한금융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17.8% 증가한 2조682억원이었다. 하나금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조5631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 반면,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의 1분기 영업이익은 1조149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520억원) 대비 8.2% 즐었다. NH농협금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해 1조4804억원이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당금 전입액을 늘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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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1분기 순익 16.7% 폭락…홍콩 ELS 배상 여파 불확실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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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6월 금리인하 '의견일치'…이후 행보는 '국가별 차이' 예상
- 유럽중앙은행(ECB)의 관계자들은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에 대해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금리 인하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22일, 블룸버그통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 참석한 ECB 인사들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ECB 통화 정책회의 멤버 26명 중 22명이 참석하고 4명만 불참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차입비용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딘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이후 상황은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른 ECB 인사들은 6월의 금리 인하에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확신의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이전에 금리 인하에 반대해 왔지만, 현재는 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언급했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와 보스트얀 바슬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페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았으며, 파비오 파네타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6월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적절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없다면 6월에 차입비용 인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리 인하 의견 분분 그러나 향후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마르틴스 카작스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선언하기엔 이르며, 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차입비용을 서둘러 낮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마디스 뮐러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도 6월의 첫 금리 인하 후에는 ECB가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게디미나스 심쿠스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희망했고,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는 네 차례의 금리 인하를 원한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시클루나 몰타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예측이 2%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즉시 0.5%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이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과 유가 변동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홀츠만 총재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과도하게 금리를 인하할 위험이 있으며, 3~4차례의 금리 인하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슬 총재 역시 ECB가 미국의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나겔 총재와 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글로벌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자체적인 전망에 기반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마리오 센테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미국의 정책을 참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가 변동과 관련해서는 피에로 시폴로네 ECB 집행 이사가 이를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로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노트 총재는 "오일쇼크가 발생할 경우,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둔화(디스인플레이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빌르루아 총재는 프랑스 경제 전문 매체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유가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6월 예정된 첫 금리 인하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 "유로화 약세 예의 주시" 환율 변동과 관련해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에서 통화 완화 정책이 장기화되고 미국이 같은 정도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매우 신중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환율 변동에 대해 유럽에서의 통화 완화 정책이 장기화되고 미국이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를 "매우 신중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도 환율 변동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중요한 고려 대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3.50%로 10번째 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5.25~5.50%)와의 역대 최대 차이(2.0%포인트)를 고려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1일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0％,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00％, 연 4.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사이의 금리 차이는 1.00% 포인트로 유지됐다. ECB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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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6월 금리인하 '의견일치'…이후 행보는 '국가별 차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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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 IMF "미국의 부채 문제, 글로벌 부채 가중시킬 것"
-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정부의 공공 부채 증가 추세가 전 세계 차입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1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이날 CNN에 따르면 IMF는 미국 정부의 지출 증가, 공공 부채 증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채 수익률 또는 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커져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금리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일부 개도국은 환율변동성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의 재정 담당 국장은 "미국의 느슨한 재정 정책은 글로벌 금리와 달러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나머지 국가의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기존의 취약성과 위험을 악화시킨다"라고 밝혔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IMF는 이번 주 두 번이나 미국 정부를 겨냥했다. 지난 16일에는 공공 지출과 차입이 미국 경제의 과열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은행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상환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은행과 기타 대출 기관에 손실을 초래해 금융 불안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 IMF의 이 같은 경고는 35조 달러(약 4경 8104조원)에 육박하는 미국 정부 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광범위한 결과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16일 미국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을 하면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공개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히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에 대해 "2%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 데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금리를 더 늦게, 더 적게 내릴 것이란 월가의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파월 의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98%,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bp(1bp=0.01%p) 올랐다. 파월 의장 발언 여파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장 중 한때 5.01%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이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66%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3bp 상승했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치 조정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들은 잇따라 금리인하 관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학계 및 금융업계 이코노미스트 69명을 상대로 분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가 올해 금리가 4.75%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 올해 2차례 인하에 그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그같이 답한 경우가 11%에 불과했었다. 이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된 1차 원인은 지속적인 미국 내 주택 공급 부족과 원자재 가격 및 자동차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분석됐다. 실제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5% 상승한 데다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지난 2월 2.5%를 기록하는 등 연준의 목표치 2%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춤한 모양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으로 국채 수익률이 연중최고치를 경신하고 달러화가 상세를 보이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18일 전했다. 연준의 기조와 달리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BOE), 호주 중앙은행(RBA)이 자체적으로 긴축 완화 사이클에 돌입하면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둔화 노력이 훼손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완화정책을 늦추면 경기침체 위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은 이전 예상보다 금리인하 횟수를 줄일 것이라고 외신은 전망했다. IMF는 느슨한 미국 재정정책이 이미 막대한 부채 부담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속될 경우, 이는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주식과 국채를 포함한 금융 자산의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매도 압력은 채권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 결과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의 통화 및 자본 시장 부서 책임자는 16일 IMF의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와 함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융 조건이 전반적으로 긴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대출자들은 부채 상환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파르는 공공 재정의 제약이 저소득 국가에서 특히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높고 변동성이 큰 금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부채 증가의 위험 IMF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불확실한 향후 통화 정책 경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추가 부채 발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미국 국채 보유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6일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최근 증가했으며 부채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전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연준이 올해 말 IMF의 주요 시나리오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같은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정부 재정에 더 큰 압박이 가해져 공공 서비스나 금융 붕괴, 전염병 또는 전쟁과 같은 미래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에 종료된 2023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은 6590억 달러로 치솟았다. 이는 2020 회계연도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정부는 주택, 교통, 고등 교육에 지출한 것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IMF는 미국의 공공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 세계 정부 부채가 지난해 93%에서 2029년에는 세계 국내총생산의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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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 IMF "미국의 부채 문제, 글로벌 부채 가중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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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5.3%…시장 기대치 상회
-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대 초반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2024년 1분기 중국 GDP가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해 29조6299억 위안(약 5700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 시장 예측치인 4.6%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5.2%)과 4분기 성장률(5.2%)보다도 높은 결과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 결과,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6%로 보고했다. 중국의 1분기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며 1분기 산업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 증가했다. 부동산 개발 투자 9.5% 감소 1월부터 3월까지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9.5% 감소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와 동일한 0%를 유지했으며, 3월에는 0.1% 상승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2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 압력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1분기의 중국 실업률은 5.2%로, 전년 동기 대비 0.3% 포인트 하락해 약간의 개선을 보였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4%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적표가 예측을 크게 웃돈 5.3%로 나타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약 5.0%로 설정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명목 증가율과 실질 증가율 6.2% 국가통계국은 또한 올해 1분기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만1539위안(약 222만원)으로 명목상 증가율과 물가 요인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 모두 6.2%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올해 들어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것이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월 5일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했으며 같은달 20일에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만에 연 3.95%로 전격 인하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초 구형 소비재와 설비에 대한 신제품 교체(以舊換新·이구환신) 정책도 구체적으로 발표해 내수와 국내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과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취업 및 물가도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좋은 출발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1분기 성장률이 중국이 설정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인 약 5.0%를 상회함에 따라,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 사회, 중국 성장율 신중론 유지 그러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중국이 올해 5% 성장 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최근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어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1분기 동안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3월에 수출이 현저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중동 정세의 악화와 같은 외부 악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중국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루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분기 경제 성장은 광범위한 제조업 성과, 설 연휴 기간의 가계 지출 증가, 투자 촉진 정책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3월의 수출 부진을 통해 볼 때, 외부 수요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중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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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5.3%…시장 기대치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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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반도체 보조금 지급⋯역대 3번째 규모
-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미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64억 달러(약 8조88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구속력 없는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보조금은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2022년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금 가운데 인텔(85억달러)·TSMC(66억달러)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사업 투자금(450억 달러) 대비 비율은 TSMC나 인텔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삼성전자를 "첨단 메모리와 첨단 로직 기술 모두를 선도하는 유일한 첨단반도체 기업"이라고 표현하며, 향후 400억달러(약 55조 5200억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있는 기존 사업장을 미국 내 첨단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단지로 전환하겠다고 상무부에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테일러 지역에 4나노미터와 2나노미터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 시설을 구축하며 오스틴 지역 기존 시설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테일러의 첫 공장은 2026년 생산을 시작하고, 두 번째 공장은 2027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제안된 계획은 텍사스를 최첨단 반도체 생태계로 이끌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10년 안에 세계 최첨단 칩의 20%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로 1만7000개의 건설 일자리와 4500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DS부문장)은 "단순히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국을 글로벌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라며 "AI 반도체와 같은 미래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공정 기술을 갖춘 공장을 갖추고 미국 반도체 공급망 안보 강화를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 등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보고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직접 관련 브리핑에 나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오스틴에서 국방부를 위해 직접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SMC의 경우 보조금에 더해 50억달러(약 6조9475억원) 규모의 대출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삼성전자는 별도의 저리 대출 없이 순수 보조금만 받을 예정이다. 다만 보조금과 별도로 미 재무부에 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투자액의 최대 25%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관련 투자 발표 행사를 열었고, 해당 행사는 경 사장과 러몬도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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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반도체 보조금 지급⋯역대 3번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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