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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3개월만 달러당 150엔 돌파⋯시장개입 경계감 부각
- 엔화가치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 영향으로 약 3개월만에 달러당 150엔대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0.9% 하락한 달러당 150.75엔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1월17일 이후 최저치다. 장중에는 150.88엔까지 떨어졌다. 엔화가치는 140엔대 추이를 보였던 연초보다 10엔 가까이 떨어졌으며 엔저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장중 0.75% 오른 104.95로 3개월만 최고치다. 이후 장후반에는 0.7% 높은 104.89를 기록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지난 2일 이후 최대폭이다. 유로화는 0.6% 떨어진 1.0707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일시 지난해 11월중순이후 최저치인 1.0700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엔화가치가 이처럼 하락한 것은 미국의 연초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높아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도 기대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한 달 전보다 0.3%,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CPI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9% 각각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CPI 상승률이 2%대에 진입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깨지면서 오는 5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약해졌다.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6월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3월 또는 4월에 마이너스금리를 해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치다 신이치(内田真一) 일본은행 부총재는 지난 8일 마이너스금리 해제후도 "자주 금리인상을 해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해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3월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미국과 일본간 현격한 금리차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엔 매도/달러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당국자의 시장개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스즈키 준이치(鈴木俊一) 재무장관은 지난 9일 "엔화 시세는 펀더멘탈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장의 동향을 제대로 주시해 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엔화가치가 150엔의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하자 시장에서는 일본 통화당국이 엔저 방지를 위한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지난 2022년 9월에 약 24년만에 엔 매수의 시장개입을 단행했다. 1990년이래 최저치인 151.95엔까지 엔저가 진행되자 10월에도 2번이나 시장에 개입해 모두 9조엔을 투입했다. 반면 지난해 11월에는 151.91엔까지 엔저가 심화됐지만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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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3개월만 달러당 150엔 돌파⋯시장개입 경계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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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 및 관련 유형을 검토하고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등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제공되었는지, 투자자가 과거에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및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은행이 소규모 지점에서의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관리 전문 부서인 PB 조직을 통한 판매가 더 적합한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작될 것"이라며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은행들에서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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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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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
- 금융취약계층인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에 달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50만명이 3곳 이상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썼고, 279만명은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처지다. 한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한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만큼 한은·금융당국의 집중 감시·관리 대상이다. 450만명은 직전 분기(2023년 2분기 448만명)보다 2만명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22.7%)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568조1000억 원)과 1인당 평균 대출액(1억2625만 원)은 2분기(572조4000억 원·1억2785만 원)와 비교해 3개월 사이 4조3000억원, 160만원 줄었다. 단순히 다중채무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여러 지표상 이들의 상환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대출 한도와 높은 금리 등으로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작년 3분기 말 현재 1.5%로 추산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여전히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상당수 다중채무자의 형편이 한계(70%)의 문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고,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 아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체 가계대출자로 대상을 넓히면, DSR이 70%를 넘은 차주는 279만명(14.0%·70∼100% 117만명+100% 이상 162만명)에 이른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다중채무자를 '취약 차주'로 정의하는데,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이들은 전체 가계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6.4%)보다 0.1%포인트(p) 늘어 비중이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3분기 말 현재 취약 차주의 평균 DSR은 63.6%였고, 취약 차주 가운데 35.5%(46만명)의 DSR이 70% 이상이었다.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 차주 대출액의 65.8%(63조4000억 원)를 차지했다. 한은도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 차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차주의 DSR이 오르면서 소비 임계 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날 경우, 이는 차주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에 걸쳐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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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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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더 많은 투자전략정보 공유 등 헤지펀드 규제강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등 투자전략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도록 헤지펀드에 의무화하는 규정개정을 승인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금융규제기관들이 투자와 자금차입, 상대방 투자노출(카운터파트 익스포저)를 포함한 더 많은 구체적인 정보를 감시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지난 2022년에 제시된 새로운 규정에 대해 SEC와 CFTC는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더 잘 감시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은 순자산액이 5억 달러 이상의 헤지펀드에 주로 적용된다. 운용과 전략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일반적으로 펀드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대형 자산운용사가 SEC와 CFTC에 분기별로 제출해야만 하는 기밀정보 파일의 대상확대는 사모펀드업계로서는 지난 10년간 최대 규제강화중 하나이며 월가의 주요 감독당국이 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최신의 조치다. 소위 '폼(Form)PF'에 포함된 구체적인 데이터는 비공개이지만 법집행과 보다 넓은 시장리스크의 평가에 감독당국이 이용할 수 있다. SEC에 따르면 수집된 정보는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의 대응도 보강하는데 도움이 된다. 헤지펀드를 대표하는 매니지드펀드협회(MFA)는 SEC와 CFTC의 규정을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지적하면서 감독당국의 리스크 감시능력을 실제로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FA의 브라이언 코벳 최고경영책임자는 "광범위하고 규율없는 데이터요구는 기밀성이 높은 고유의 투자전력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업계재팬읠 조장해 연금과 재단, 기분기금 등 얼터너티브 자산운용주체의 수익자 투자비용을 높일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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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더 많은 투자전략정보 공유 등 헤지펀드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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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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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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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금 지준율 0.5%p 인하…"188조원 유동성 공급"
- 중국 중앙은행은 5일, 경기 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예정대로 지급준비율(RRR)을 0.5%p(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것을 시행한 것이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공고문을 통해 "5일부터 예금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장에 장기 유동성 약 1조위안(약 188조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 2022년 4월과 12월에 이어 2023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정은 종전보다 더 큰 폭으로 중국의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로써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기준금리는 약 6.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또한 단기 정책 금리로 이날 14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1.95%)를 통해 1000억위안(약 18조8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만기가 돌아오는 5000억위안 중 4000억위안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 연속으로 동결하면서 금리 조정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는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당국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의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경기 부양과 투자 촉진 효과 있다. 금리 인하로 기업들은 자금을 더욱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게 되며 소비자들도 대출을 활용하기 쉬워진다. 이는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다. 낮은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유형하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 활동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해 해당 국가의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저금리 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중기적인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너무 낮은 금리는 금융 부문에서 고리대금과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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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금 지준율 0.5%p 인하…"188조원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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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필립스 리콜 수면 무호흡증 기기, 사망자 561명과 연관" 의혹 제기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리콜된 수면 무호흡증 치료 기계인 양압호흡기가 5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USA 투데이에 따르면, FDA는 필립스 양압호흡기 리콜과 관련해 최근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리콜 대상 기기와 관련해 561건 이상의 사망 보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FDA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리콜 대상 필립스 양압호흡기와 관련해 11만6000건 이상의 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기기는 분해되어 질식, 이물질 흡입, 암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명에서 FDA는 2021년 4월 이후 이 호흡기 장치가 고장나 질식, 이물질 흡입, 암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진 11만 6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면 무호흡증 및 유사한 수면 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이 기기는 폴리에스테르 기반 폴리우레탄(PE-PUR) 폼으로 제작됐으며, 이 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어 사용자의 기도로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DA 보고에 따르면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폼은 사용 과정에서 분해되어 '검은색 폼 조각 또는 보이지 않는 특정 화학 물질'이 '장치 사용자가 흡입하거나 삼키게' 될 수 있다고 한다. 필립스는 2021년 500만 대 이상의 기기를 처음 리콜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후 필립스는 미국 내 해당 기기 및 유사 기기 판매 중단에 규제 당국과 합의했으며, 집단 소송 합의도 진행 중이다. 필립스 대변인은 USA투데이에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필립스 레스피로닉스는 이 기기와 보고된 사망 사례 간의 확실한 데이터를 찾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MDR 제출 자체는 해당 기기가 부작용이나 사건을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이다. 필립스 레스피로닉스는 접수된 모든 오작동, 중상해 또는 사망 사례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필립스는 미국 내 수면 무호흡증 기계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부터 2021년 4월 사이에 제조된 기존 기기에 사용된 PE-PUR 폼의 파손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에 해당한다. 필립스 양압호흡기는 수면 무호흡증 및 기타 수면 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 기기다. 이 기기는 양압 치료를 제공해 기도를 개방하고 수면 중 호흡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필립스 수면 무호흡증 기계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일정한 수준의 압력을 제공하는 지속적 양압(CPAP)기기와 필요요에 따라 압력 수준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 양압(APAP)기기가 있다. 2021년 4월 26일, 필립스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수면 및 호흡기 케어 사업부 일부 제품에 적용된 부품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약 두달 후인 2021년 6월 14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글로벌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2021년 필립스코리아 양압호흡기 사용중단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1년 6월 12일 필립스코리아 양압호흡기 소음방지부품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이 특수한 상황에서 분해돼 발생하는 입자나 기체가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중단을 당부했다. 당시 식약처의 사용중단 권고에 해당된 기기 모델명은 ▲Omnilab Advanced + ▲DreamStation CPAP ▲DreamStation CPAP Pro ▲DreamStation Auto CPAP ▲DreamStation BiPAP Pro ▲DreamStation Auto BiPAP ▲DreamStation BiPAP AutoSV 등이다. 필립스에 따르면 분말 관련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비율은 2020년 전체사용자의 0.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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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필립스 리콜 수면 무호흡증 기기, 사망자 561명과 연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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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넥슨 '던전앤파이터' 등 외국산 게임 32종 인가
- 중국 당국이 2일(현지시간)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일본 닌텐도(任天堂)의 '별의 커비' 등 외국산 게임 32종에 대해 중국내 소비자들에 제공하는 것을 인가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이날 외국산 게임 32종에 외자판호를 발급했다. 이중에는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오리진(地下城与勇士: 起源)', 네오위즈의 '고양이와 스프(猫咪和汤)'를 비롯해 넷마블의 '킹오브파이터즈 올스타(拳皇全明星)'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심의를 거친 자국 게임사 게임에 내자 판호를, 해외 게임사 게임에는 외자 판호를 발급해 서비스를 허가하고 있다. 먼저 넥슨은 '지하성여용사: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판호를 받았다. 이는 넥슨이 지난 2017년 받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판호와는 별개로, 플랫폼은 '모바일'로 기재된 점을 통해 볼 때 새롭게 판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넥슨은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넥슨은 2020년 텐센트와 함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중국 시장에 출시하기로 하고 사전 예약까지 진행했으나 출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당시 사전 예약에는 6000만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2022년 국내에 먼저 출시됐다. 네오위즈의 방치형 모바일게임 '고양이와 스프'도 중국 외자판호를 획득했다. 네오위즈는 지난해 5월 중국 킹소프트 그룹 산하 게임사 '킹소프트 시요'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고양이와 스프는 네오위즈의 자회사 하이디어가 개발한 힐링 모바일 방치형 게임이다. 아기자기한 만화풍의 일러스트와 손쉬운 조작법으로 대중성과 게임성을 인정받았다. 넷마블의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도 이번에 판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는 유명 격투 게임 '킹오브파이터즈' IP를 기반으로 한 액션 RPG로 국내에서는 2019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역대 킹오브파이터즈 시리즈에 등장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 닌텐도는 '태극의 달인'과 함께 '호시의 카비'도 함께 외자판호를 받아 중국 텐센트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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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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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넥슨 '던전앤파이터' 등 외국산 게임 32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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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리스크 완화 기대감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1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완화 기대감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7%(2.03달러) 하락한 배럴당 73.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의 이틀간 하락률은 5.14%에 달한다. 이날 종가는 지난 1월 19일 이후 최저치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전장보다 2.5%(1.85달러) 내린 배럴당 78.7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이슬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휴전할 것이라는 소식에 전해지면서 중동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기대감이 나오며 매물이 쏟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마스가 6주간의 일시 휴전과 인질·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석방을 골자로 하는 휴전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마스 측이 휴전과 인질 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예루살렘 포스트는 카타르 관계자를 인용해 가자지구의 휴전과 인질 협상에 대해 하마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카타르 당국자는 이스라엘도 파리에서 합의된 제안에 동의했다고 전했으나 "아직 타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휴전안이 타결될 경우 중동의 긴장은 크게 완화되고 홍해를 통한 물류 불안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휴전 합의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유가를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도 완화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중에는 중동리스크 고조에 대한 우려에 국제유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요르단 내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해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날 CBS는 미국 정부가 보복 대응 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국 뉴욕증시에서 미국 지방은행 뉴욕 커뮤니티뱅코프의 주가가 연일 급락하면서 미국 지방은행의 경영부실의 부각된 점도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회피가 강해지면서 국제유가를 하락시킨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3월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스템 불안이 고조됐을 당시에도 원유시세는 크게 떨어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가치 하락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2%(3.7달러) 오른 온스당 207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중동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국제금값 상승폭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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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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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리스크 완화 기대감 등 영향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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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EU 반대에 아이로봇 인수 철회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닷컴과 로봇청소기 '룸바' 제조업체 아이로봇은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반대로 이마존의 아이로봇 인수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이로봇은 비용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직원의 약 31%에 해당하는 350명을 해고하며 코린 앵글 최고경영자(CEO)를 퇴임시키기로 했다. 아마존은 14억 달러규모의 아이로봇 인수계획에 대해 EU의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했다며 인수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인수계획의 중단으로 아마존은 아이로봇에게 9400만 달러(약 1252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번 인수중단은 미국 소프트웨어업체 어도비와 피그마의 합병합의 취소에 뒤이은 사례다. 어도비와 피그마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집행위 및 영국 경쟁시장청(CMA)로부터 필요한 규제당국의 승인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공동판단에 근거해 합병계획을 철회했다. 합병계획 철회로 어도비는 피그마에 10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급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관계자가 지난주 아마존 측과의 회의를 갖고 FTC에 매수를 막도록 제안할 의향을 전달했다. 이들은 FTC가 이날 아마존 측과 최종적인 회의 가진 후 매수에 대한 법적인 이의신청의견을 채택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아이로봇의 주가는 이날 장중 일시 18% 이상 급락해 14년만의 최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이후 하락폭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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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EU 반대에 아이로봇 인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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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중국 헝다그룹 역외채무 문제로 청산 명령
- 홍콩 고등법원은 29일(현지시간) 중국 부동산 대기업 헝다(恒大, 에버그란데)그룹의 청산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미 혼란상황에 빠진 중국 금융시장에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홍콩의 고등법원 린다 찬(陳静芬) 판사는 이날 청산명령을 내리면서 헝다가 1년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사소통과 해결책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청산이유를 설명한 뒤 잠정 청산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법원의 청산명령으로 홍콩거래소는 헝다와 상장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거래를 중지시켰다. 거래중지 전에 헝다주식은 장중 한때 20%나 급락했다. 30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진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으며 중국의 부동산업계의 불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은 약 2년간에 걸쳐 230억 달러의 역외 채무재편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협의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은 지난해 9월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65) 회장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면서 좌절됐다. 홍콩 투자회사 톱샤인은 지난 2022년 6월 법원에 헝다그룹의 청산을 신청했다. 톱샤인은 보유한 헝다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헝다그룹이 되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헝다그룹의 샤오언(肖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언론에 청산명령에 관계없이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본토 및 본토이외의 자회사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산명령이후 헝다그룹 진로와 전망 헝다그룹의 청산심리는 몇차례 연기되고 있다. 찬 재판관은 지난해 12월의 심리 당시 구체적인 재편계획이 없다면서 다음에 청산명령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헝다그룹은 이날도 심리연기를 신청했다. 헝다그룹측 변호사는 채무재편안에서 일정의 진전이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 심리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최신 재편안은 채무를 헝다가 소유한 홍콩 자회사 2개사의 주식 전부와 교환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홍콩자회사 주식 약 30%를 교환대상으로 했다. 청산절차는 다수의 금융당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요인이 연계돼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택건설을 포함한 헝다그룹의 사업에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마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이 선임한 역외 청산인이 홍콩과 관할당국이 다른 중국 본토의 자회사를 관리하에 둘 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홍콩 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의 매니징디렉트 앤드류 코리아는 "중국 헝다그룹의 청산은 중국이 부동산 버블의 극복에 강경수단으로 나설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에 플러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볍원)과 홍콩사법당국은 민사상 판결의 상호승인및 집행에 관한 합의문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는 중국과 홍콩에서 즉시 발효된다. 홍콩 법원은 2021년중반부터 이어진 채무위기 이후 29일까지 적어도 3개사의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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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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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중국 헝다그룹 역외채무 문제로 청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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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한다. 금감원은 29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작년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한편, 가상 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예는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스푸핑 등 다양하다. 먼저 가격 조작(Price Manipulation)은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펌핑 앤 덤핑(Pump and Dump)'은 초기에 가격을 급등시킨 후 높은 가격에서 대량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특정 암호화폐가 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시세 조종(Market Manipulation)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량이나 시세를 조작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짜 주문을 통해 시장 활동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푸핑(Spoofing)은 대량의 주문을 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짓된 수요나 공급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는 그 주문을 체결시키지 않고 취소하는 행위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가격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밖에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은 한 트레이더가 자신의 거래에 대해 상반되는 거래를 동시에 실행하여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시장 활동을 부풀려 실제보다 높은 유동성이나 활동성을 가장한다. 또한 프론트 러닝(Front Running)은 거래소나 브로커 등 중개인이 고객의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삼자가 먼저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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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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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유럽 27개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에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것을 3월부터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거대 IT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대응해 지나 2008년부터 채택해온 외부앱스토어 이용불가 방침을 바꿔 이용인정으로 방침을 전환키로 했다. 애플은 EU용 기본소프트(OS) ‘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EU당국에 의한 독점금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다. 애플의 이번 재검토에 따라 고객들이 처음으로 앱스토어 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결제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기 설정된 웹 브라우저의 선택이 더 용이하게 된다. 애플은 외부엡스토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그 금액을 경감할 예정이다. 애플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EU가 도입한 DMA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iOS 17.4'의 일환으로 오는 3월에 DMA가 실시된다. DMA는 글로벌 하이테크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 이외에 유로존내에 있어 독덤금지의 법집행기관으로서의 EU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애플과 EU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앱스토어의 폐쇄적인 설계는 보안 확보와 사용자 경험보호, 수입 증가를 목적으로 한 기술의 핵심이었다. EU로서는 애플의 변화가 전세계 하이테크대기업의 운영방법에 의미있는 개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시금석이 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애플의 비지니스모델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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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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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X, 또 다른 팬데믹 위협?…세계 지도자들 대비 나서
-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가 앞으로 코로나19보다 20배 더 심각한 전염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매체 더 힐은 24일(현지시간) WHO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준비가 없으면 향후 '질병 X(Disease X)'로 인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질병 X라는 이름은 2018년 WHO에서 만들어졌다. 과학자들은 질병 X라는 용어를 사용해 호흡기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상의 전염병을 지칭했다. 이는 현재 인식되는 질병의 확산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차세대 세계적 유행병을 인식하는 용어다. 다시 말하면, 질병 X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바이러스다. 하지만 세계 보건 당국은 이 이론적 병원체가 다음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WHO의 과학자들은 지난 주 세계 지도자들에게 향후 질병 X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회의를 열었다. 17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다른 보건 관계자들과 함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맞설 준비를 위한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글로벌 의료 전문가들은 '질병 X 준비'라는 제목의 WEF 패널에서 연설했다.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을 줄이기 위해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인 X(구 '트위터')를 사용해 이 세션 자체를 자유에 대한 음모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는 질병 X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은 잠재적인 조치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폐쇄 명령과 유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질병 X란 무엇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8년 연구 개발 대상 우선 순위 질병 및 병원체 목록에 질병 X를 추가했다. WHO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에볼라와 같은 알려진 사망 원인을 포함하는 이 계획이 주요 보건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사, 백신 및 의약품의 가용성을 빠르게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후 WHO는 2022년 효과적인 백신과 테스트,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투자해야 하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병원체 목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글로벌 과학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는 과학적 기준과 공중 보건 기준이 포함되었지만, 가능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생명을 구하는 조치에 대한 접근성도 고려됐다. 새로운 접근 방식은 개별 병원체뿐만 아니라 전체 종류의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에 초점을 맞췄다. 53개국에서 온 200명 이상의 과학자들과 WHO는 30개의 바이러스 계열, 박테리아의 핵심 그룹이 또 다른 심각한 글로벌 팬데믹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소위 '병원체 X'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 신종 바이러스 위협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WHO와 기타 보건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질병을 발견하고 감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연구를 늘리고 임상시험을 강화했다. 인류를 위협하는 다른 질병 질병 X는 잠재적인 국제적 전염병 위협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WHO의 우선 순위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알려지지 않은 또는 오랫동안 잊혀진 병원체가 미래에 심각한 전염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WHO는 2014년과 2016년 사이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발병과 그로 인한 1만 1300명 이상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래의 유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청사진 개발을 요청받았다. 전 WHO 사무차장인 마리 폴 키니는 이전에 WHO가 공공 및 민간 과학 기관, 여러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에볼라에 대한 효과적인 첫 백신을 1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WHO 보건 비상사태 프로그램의 사무총장 마이클 라이언은 2022년 이러한 조치가 전염병 및 팬데믹 대응에 필수적이며, 코로나19 백신이 기록적으로 신속하게 개발된 것이 그 예라고 말했다. 질병 X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WHO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병원체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질병 감시와 연구를 강화하여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WEF에서는 질병 X가 세션의 초점이었지만 전염병학자들이 우려하는 유일한 질병은 아니다. 잠재적으로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바이러스로는 에볼라, 마르부르크 , 크림-콩고 출혈열, 라사열, SARS, MERS, 니파 바이러스, 리프트 밸리 열, 지카 바이러스 및 코로나19의 새로운 진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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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X, 또 다른 팬데믹 위협?…세계 지도자들 대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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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북극한파 미국 원유생산량 급감 등 영향 반등
-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북극 한파로 인한 미국의 원유생산량 급감과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7%(72센트) 오른 배럴당 75.09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레트유 3월물은 0.94%(75센트) 상승한 배럴당 80.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 부양책 소식과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금융 당국이 디플레이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내달 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번 지준율 인하를 통해 시장에는 장기 유동성 약 1조위안(약 188조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과 9월에 중국이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인하한 데 이어 또다시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주요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는 유가에 상당한 압력이 돼 왔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도 유가를 끌어올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9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보다 923만3000 배럴 줄어든 4억2067만8000 배럴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40만배럴 감소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이다. 휘발유 재고는 한 주간 491만2000 배럴 늘어난 2억5297만7000 배럴을,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141만7000 배럴 감소한 1억3333만6000 배럴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가 150만배럴 증가하고, 디젤 및 난방유 재고도 7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도 지난주 200만배럴 감소했다. 원유수요의 대리 지표인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 원유재고 감소 효과를 희석했으나 공급도 노스다코다주의 생산 차질로 줄고 있다. 지난주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100만배럴 감소한 하루 1230만배럴로 집계됐다. 직전 주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하루 1330만배럴에서 줄어든 수치다. 지난주 미국의 정제 설비 가동률은 85.5%로 직전 주의 92.6%에서 크게 하락했다.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92.0%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금리인하 관측 후퇴로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5%(9.8달러) 내린 온스당 201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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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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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북극한파 미국 원유생산량 급감 등 영향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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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홍콩증시의 급격한 하락으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관련하여 당분간 주가연계증권(ELS)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금융투자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금융 당국에 의해 중개가 금지된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법적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해 협회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의 급락으로 인해 ELS 투자자의 손실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 "올해 약 16조원 규모의 ELS 만기가 도래하며, 상당 부분이 상환되어 재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ELS 시장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ELS를 주요 자금조달 및 수익원으로 활용해온 금융투자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 협회장은 "ELS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위축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적 추세와 국내 투자 수요를 고려한 향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 블랙록을 비롯해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한국에서 아직 규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 협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해외 상장 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투자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협회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적시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협회장은 또한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공모펀드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에 대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제시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모펀드 상장이 ETF 시장 확대로 이어지며 공모펀드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서유석 협회장은 "펀드 판매를 전통적인 판매사 의존에서 벗어나 상장을 통한 직접 판매 플랫폼으로 전환함으로써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를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했다. 아울러 서 협회장은 금투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올해 금리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되더라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의 평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그 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업 위주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불투명한 경영방식, 북한과의 긴장 관계 등 지정학적 요인, 비교적 소규모인 한국 주식 시장과 유동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확립, 지정학적 안정성 유지, 시장 규모 및 유동성 개선, 그리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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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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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우려와 수요 증가 전망 겹쳐 한달만에 최고치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원유 공급불안 우려와 수요증가 전망이 겹치면서 상승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4%(1.78달러) 오른 배럴당 75.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WTI 종가는 지난해 12월26일 이후 최고치다. 유가는 지난 7거래일 중에서 5거래일간 올랐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1.9%(1.50달러) 상승한 배럴당 80.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원유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에 접경한 러시아 서부 브랸스크주의 유류 창고가 무인기(드론) 공습을 받아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공급 우려가 불거졌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 관계자는 "우리 정보기관이 이번 러시아 유류창고 공격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미즈호의 밥 야거 매니징 디렉터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하나의 정책이 될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며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유가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게인 캐피털 애널리스트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한다면 이는 유가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극 한파로 북미지역에서의 원유생산이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원유 매수세를 강화했다. 미국 전역의 혹독한 추위는 산유량 3위인 노스다코타주의 원유 생산량을 제한하고 다른 주의 생산도 방해하고 있다.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위험 자산이 오르자 원유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자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지수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원유 트레이더들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며 "공급이 타이트해 보이는 상황에서 수요 기대가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해 지역의 긴장, 중국과 대만의 긴장에 이어 노스다코다 지역의 한파로 인한 원유 생산 중단 등도 공급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증시 상승 등 영향에 3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7.1달러) 내린 온스당 202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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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우려와 수요 증가 전망 겹쳐 한달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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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235억원) 1000억 원, 2022년(2051억원)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 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 원에서 37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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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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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 미국 등 서방측이 러시아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충당해 러시아에 보복할 경우 서방측이 잃을 러시아내 자산과 투자 규모가 적어도 2880억 달러에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통신 RIA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추산결과를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크 침공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중앙은행 및 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서방측에 있는 러시아정부의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 당국자들은 최근 수개월간 벨기에와 다른 유럽도시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부흥 지원에 투입하기 위해 실무 검토작업에 나섰다. 3명의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8일 로이터통신에 올해 2월에 개최되는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자산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규관련 내용 등을 협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2월 24일에 맞춰 G7 정상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제안한 3개의 실무그룹은 자산 몰수와 관련된 법적 문제, 압류 정책을 적용하고 위험성을 완화하는 방법, (몰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여러 옵션을 검토 할 예정이다. 미국의 계획에 대해 영국, 일본, 캐나다는 찬성 입장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러시아 자산 몰수의 합법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직접 몰수해 사용하는 것부터 동결된 자산의 수익금을 활용하거나 이를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능성을 모색했다. 미국은 당초 러시아 자산 압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부터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자산 압류만이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자체를 압수하는 것보다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러시아의 1910억유로어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빼내는 방법을 고려해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만큼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우려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에서다.특히 내년부터 G7 의장국이 되는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측이 강경조치를 추진한다면 몰수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자산리스트가 있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해 연말 "우리 재산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 가능성을 알리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이라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백악관이 러시아 자산 압류를 지지하는 건 미국 금융 당국과 이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자산이 주로 미국이 아닌 유럽에 있는 만큼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럽인들에게 불가피하게 손실, 벌금, 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IA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와 G7, 호주, 스위스로부터의 러시아 직접투자액은 지난 2022년말 시점에서 2880억 달러에 달한다. G7중에서는 영국이 최대 러시아투자국이며 2021년말에 러시아국내에 있는 자산은 189억 달러였다. 2022년말 시점에서 미국이 96억 달러, 일본이 46억 달러, 캐나다 29억 달러의 러시아관련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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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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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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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