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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상반기 10.4% 급감⋯글로벌 공급망 흔드는 관세 전쟁
- 미중 간 관세 갈등 여파로 올해 상반기 양국 간 무역 규모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2155억5260만 달러, 대미 수입은 8.7% 줄어든 738억880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 총액은 작년보다 10.4%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대(對)EU 수출은 6.6% 증가했고, 대아세안 수출도 13%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수출은 5.9% 증가했으며, 6월 한 달 수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5.8% 증가세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무역긴장 속에서도 혁신 제품과 다변화 전략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관세 전쟁 여파…상반기 미·중 무역 10.4% 감소, 글로벌 공급망에도 경고등 2025년 상반기 미중 무역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며, 장기화되는 관세 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확인시켰다. 전기차, 반도체, 첨단기술 등을 둘러싼 무역 마찰이 지속되며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미·중 무역 10.4% 감소…관세 갈등 여파 본격화 14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2155억5260만 달러(약 297조 원)를 기록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8.7% 줄어든 738억880만 달러(약 102조 원)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상반기 미중 무역 총액은 10.4% 감소한 셈이다. 이는 전기차·배터리·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통제와 관세 부과가 본격화된 가운데 양국 간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 중심적 위치를 점한 미중 간 교역 악화는 전 세계 무역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중국-EU 무역은 증가…수출 확대가 주도 반면, 유럽연합(EU)과의 상반기 무역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중국의 대EU 수출은 6.6% 늘어난 반면, 수입은 5.9% 감소하며 전체 무역 규모는 2.3% 증가한 3,921억1,550만 달러(약 541조 원)를 기록했다. 이는 유럽 내 중국 전기차 및 기계장비 수출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對)아세안 무역도 13%↑…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호조 중국은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태국(+22%), 베트남(+19.6%), 인도네시아(+15.3%)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대아세안 수출 총액은 3225억4000만 달러(약 444조8000억 원)로 13% 증가했다. 수입은 1.1% 증가에 그쳤으나,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대(對)한국 수출 소폭 감소…무역 전체는 0.8%↓ 한국과의 교역은 정체 국면이다. 상반기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709억4580만 달러로 2% 줄었고, 수입은 858억5490만 달러로 0.2% 증가했다. 전체 무역 규모는 0.8% 감소에 그쳤으나, 반도체·소재 산업에서의 상호 의존도 변화에 따른 중장기 재편이 주목된다. 6월 수출은 시장 예상 상회…전기기계·집적회로·자동차 견인 6월 한 달 수출 실적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중국의 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3251억8000만 달러로, 로이터 전망치(5.0%)와 5월 실적(4.8%)을 모두 넘어섰다. 수입은 2104억1000만 달러로 1.1%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기기계제품(+8.2%), 집적회로(+18.9%), 선박(+18.6%), 자동차(+8.2%), LCD 모듈(+9.3%) 등이 두드러졌다. 전략 자원으로 주목받는 희토류는 수출량이 11.9% 증가했지만, 수출 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은 25.3% 감소했다. 위안화 기준 무역은 더 큰 폭 성장 환율 변동을 반영한 위안화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수출은 7.2% 증가했고 수입은 2.7% 감소했다. 상반기 전체 무역 규모는 위안화 기준으로 2.9% 증가하며, 글로벌 교역 둔화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활력을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왕링쥔 해관총서 부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가가 관세를 남용하고 무역 규범을 위반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다"며 "중국은 다변화된 시장과 기술 기반으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불확실성 커져…전망은 '신중 낙관론' 블룸버그는 "상반기 수출 회복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미중·중EU 무역 갈등이 격화된다면 하반기에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2025년 하반기 글로벌 무역 환경은 보호주의 심화, 에너지 가격 변동, 환율 불안 등 다중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중국의 무역 전략과 기술 경쟁력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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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상반기 10.4% 급감⋯글로벌 공급망 흔드는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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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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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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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틀만에 다시 최고가 경신⋯11만9000달러 돌파
-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11만9000 달러(약 1억6400만 원) 선을 돌파하며 이틀 만에 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으로 전날보다 1.37% 오른 11만9049 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9000 달러 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중 11만 9400 달러대까지 오르며 12만 달러 선에 육박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트코인이 이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가 시총 4조달러를 돌파하자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가 급증하고, 다음 주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암호화폐 주간이며,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등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위험 감수에 나서며 10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ETF에 약 12억달러가 순유입됐다. 최근 위험 감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전용칩 수요 급증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총 4조달러를 돌파했다. 4조달러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독일의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한 규모다. 이뿐 아니라 미국 하원이 7월 14일부터 '암호화폐 주간'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암호화폐 랠리에 일조하고 있다. 하원은 암호화폐 주간에 업계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의할 수 있는 일련의 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잇달아 친 암호화폐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그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는 올해 말 '크립토 블루칩 ETF'를 출시하기 위해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인기 있는 암호화폐를 바스켓에 담은 ETF다. 제안된 ETF는 보유량의 70%를 비트코인으로, 15%를 이더리움으로 8%를 밈 코인(유행성 코인)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는 암호화폐인 솔라나로 보유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세계 수도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야망에 따라 암호화폐 친화적 규정과 법률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중국이 가질 것"이라며 암호화폐 산업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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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틀만에 다시 최고가 경신⋯11만90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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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가격 전격 인상⋯美 밀수입 단속에 수출 통제 강화
- 중국 기업들이 희토류 가격을 인상하며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베이팡시투와 바오강강롄은 3분기 희토류 정광(t당 1만9,109위안) 가격을 전분기 대비 1.51%, 전년 대비 14.1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매 분기 초 희토류 정광 가격을 협의해 발표 중이다. 베이팡시투는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로이터는 미국 기업들이 태국·멕시코를 통해 중국산 광물을 우회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국 당국은 이미 밀수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미니해설]中 희토류 가격 인상…美 우회 수입 증가에 수출 통제 강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중국 희토류 기업들이 3분기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미국의 우회 수입에 대해 중국 당국이 밀수출 단속을 벌인 사실도 공개됐다. 11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중국 희토류 산업을 주도하는 베이팡시투(北方稀土)와 바오강강롄(包钢稀土)은 오는 3분기 희토류 정광(산화물 함유량 50%) 거래가격을 t당 1만9109위안(한화 약 366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51%,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4.14% 오른 수치다. 두 업체는 2023년부터 매 분기 초 희토류 정광 가격을 협의해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도 2분기 시장 가격과 수요 동향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공급가격 조정 차원을 넘어, 희토류 공급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통제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中 베이팡시투 "순이익 20배 급증"…美, 태국·멕시코 통해 中산 광물 밀수입 시도 특히 베이팡시투는 이같은 가격 인상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올해 상반기 연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014%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9억~9억6000만 위안(약 1723억~1837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베이팡시투의 주가는 전날 상한가(+10%)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장중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지난 9일,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핵심 광물을 우회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단 5개월간 태국과 멕시코를 통해 안티모니 산화물 3,834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직전 3년간 전체 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중국은 2023년 12월, 안티모니·갈륨·게르마늄 등 군민 겸용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자원은 반도체, 통신, 국방 산업 등 미국의 전략적 공급망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융첸(何勇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우회 수입 정황과 관련해 지난 5월 이미 단속 활동을 벌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티모니와 갈륨은 민간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출 허가 심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희토류와 전략 광물은 21세기 신산업 전환의 '쌀'로 불릴 만큼 핵심적인 자원이다.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 첨단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이들 광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미국이 대중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가운데, 중국은 희토류 생산량의 60% 이상, 정제 역량은 80% 이상을 장악한 상태다. 결국 희토류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전략 무기'가 됐다. 공급을 조이는 중국과 이를 우회하려는 미국의 공방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또한 공급망 재편과 자원 국산화 전략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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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가격 전격 인상⋯美 밀수입 단속에 수출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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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과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앞둔 '막차 수요'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5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7~8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경고등⋯6월 주담대 급증, 기업대출은 '마이너스' 전환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이나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규제 회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116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급증을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나타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5월에 급증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강화가 이른바 '막차 수요'를 자극하며 대출을 앞당기는 현상도 관측됐다. 6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일부 지역에선 투자심리도 다시 살아나면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이다. 한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3000억원 증가했다. 박 차장은 "반기 말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보통은 기타대출이 감소하는 시기지만,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2금융권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원으로, 전월(+7000억원)보다 줄어들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소비자 부담과 함께 일부 정책대출 유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에서는 대조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343조원으로, 전월보다 3조6000억원 줄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3조70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외화 수출대금을 한도로 조달해뒀던 자금을 상환하면서 대출 잔액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신(예금)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460조원으로, 한 달 새 27조3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반기 말 법인 자금 유입 등으로 38조4000억원 급증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자금조달 유인이 낮아지며 7조1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에서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MMF는 금리 경쟁이 약해지면서 단기 자금이 예금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의 과열을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규제 시행 전 대출이 폭증한 만큼 그 실효성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철 차장은 "6·27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 진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풍선효과나 금융권별 대출 행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역시 '규제 이전 대출 가속' 현상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규제 이후에도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주택 거래의 여파와 함께 생활자금 및 투자자금 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이유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규제뿐 아니라 주택시장 수급 안정, 금융교육 확대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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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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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판매 5개월 연속 급증세⋯6월에도 18% ↑
- 중국의 6월 자동차판매가 5개월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일부 대형 전기자동차(EV)업체의 수요둔화로 경쟁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승용차협회(CPCA)는 이날 지난 6월 중국내 자동차판매는 18.6% 급증한 210만대를 기록했다. 판매 증가율은 지난 5월의 13.9%에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상반기동안 중국내 자동차판매는 11.2% 상승한 1110만대에 달했다. 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이 전체 판매대수중 52.7%를 차지했다. 6월에는 점유율 증가율이 29.7%, 5월에는 28.2% 각각 기록했다. 다만 EV대기업 비야디(BYD) 판매대수 증가율은 지난 5월(14.1%)보다 떨어진 11%에 그쳤다. BYD와 함께 중국내 상장된 EV제조업체로 유일한 분기 흑자를 올린 리오토(Li Auto·理想汽車)는 5월 16.7% 증가에서 6월에는 24.1% 하락반전했다. 중국당국은 자동차제조업체들에 가격경쟁의 격화를 멈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는 6월말 중국이 지난 2019년 이후에 신차를 중고로 해외에 출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급과잉 우려가 뿌리깊어 자동차판매와 관련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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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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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판매 5개월 연속 급증세⋯6월에도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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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쇼크에 혼조 마감⋯다우 0.37%↓ 나스닥 0.03%↑
-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전날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경고에 이어 이날 장중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는 종일 살얼음판을 걸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37%(165.60포인트) 하락한 44,240.76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07%(4.46포인트) 내린 6,225.52로 장을 마쳤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03%(5.95포인트) 소폭 상승한 20,418.46을 기록하며 방향성이 엇갈렸다. 업종별 희비도 뚜렷했다. S&P 500의 11개 업종 중 에너지 업종이 2.72%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 필수소비재와 유틸리티 등 방어주는 1% 이상 하락했다. HSBC가 대형 은행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자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은행주가 동반 하락하며 지수에 부담을 줬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66% 상승하며 대형주 대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세금 공제 폐지를 지시하면서 선런(-11.4%), 엔페이즈 에너지(-3.6%) 등 관련 주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투자자들은 향후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7월 중순 시작되는 2분기 실적 시즌을 가늠하며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날 뉴욕 증시 전체 거래량은 170억 3000만 주로, 최근 20일 평균인 183억 1000만 주에 미치지 못하며 관망세가 짙었음을 시사했다. [미니해설] 관세 공포에도 S&P 0.07% 하락 그쳐…월가, 트럼프 리스크에 '내성' 생겼나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한마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변수에 의해 좌우된 혼돈의 장이었다. 그는 8월 1일 관세 발효를 못 박는가 하면, 예고 없이 구리에 50%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7일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통보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예측불허의 정책 드라이브에 시장은 장중 내내 흔들렸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S&P 500 지수는 고작 0.07% 하락에 그쳤고,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했다. 지난 4월 '해방의 날' 관세 발표 당시 나스닥이 약세장으로 굴러떨어졌던 공포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라는 태풍에 점차 내성을 기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월가는 왜 이토록 위험한 줄타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일까? 반복된 으름장…시장은 '학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학습'됐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그의 강경 발언이 최종안이 아닐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 안토니오 가브리엘은 "어제 발표된 관세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감일 연장은 협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으름장을 놓다가도 협상 테이블에서는 다른 제스처를 취했던 과거의 경험이 극단적인 비관론을 제어하는 셈이다. 이러한 심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발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트루이스트 웰스의 키스 러너 공동 최고투자책임자는 "이번 강세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신뢰를 얻었다"며 시장의 기초 체력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평온한 지수 뒤 숨은 '고통'…소비자·기업은 타격 물론 시장의 겉보기 평온이 모두의 안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세의 칼날은 특정 산업과 개별 기업, 나아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안기고 있다. 에버코어 ISI의 마크 마허니는 "소매업은 마진이 얇은 사업"이라며 "결국 소비자가 이 중 일부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가 야기할 인플레이션 압력과 소비 위축 가능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는 종목별 주가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세금 공제 축소를 지시하자 태양광 업체인 선런의 주가는 11.4% 폭락했고, 엔페이즈 에너지(-3.6%), 솔라에지(-1%) 등도 동반 하락했다. 그래도 믿는 구석…'정책 안전망'에 대한 기대 그럼에도 월가가 최악의 패닉을 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정책 당국에 대한 믿음이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이 1.51대 1, 나스닥에서는 1.68대 1로 우세했으며, 나스닥에서는 83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 저변의 에너지는 살아있었다. 도이체방크의 전략가 헨리 앨런은 이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시장이 정책 입안자들이 혼란에 대응하여 기꺼이 조정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 한, 그 자체로 시장이 공격적으로 매도될 수 있는 정도를 제한해야 한다." 즉, 연준(Fed)이 금리 인하 등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불안과 낙관의 줄다리기…'숨 고르기' 장세 결국 현재 뉴욕증시는 트럼프가 쏘아 올린 '관세 폭풍'과 견고한 펀더멘털, 그리고 정책 대응에 대한 '낙관론'이 팽팽하게 줄다리기하는 형국이다. 투자자들은 BMO 프라이빗 웰스의 캐럴 슬라이프의 말처럼 "숨을 죽이고 기다리며" 관세 정책의 최종 향방과 수요일로 예정된 연준 회의록을 통해 다음 방향을 가늠하려 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최근 20일 평균을 밑돈 것(170억 3000만 주) 역시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시장이 얼마나 신중하게 다음 행보를 저울질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금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 세계가 뉴욕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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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쇼크에 혼조 마감⋯다우 0.37%↓ 나스닥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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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문가 93% "한은, 7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시장 금리 기대는 하락 쪽
-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 대다수가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대외 변수 등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통화 당국이 현행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8일 금융투자협회는 '2025년 8월 채권시장지표(BMSI)'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 100명 가운데 93명이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조사(62%)에 비해 3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 수준이다. 금투협은 "경기 반등이 더딘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불안정,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면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시장금리 전망에 대한 채권 시장 심리는 다소 개선됐다. 8월 시장금리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하락을 점쳤으며, 이는 전달의 33%에서 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금리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4%로, 전월 대비 7%포인트 줄었다. 금투협은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국내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시장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물가 및 환율과 관련한 심리 지수는 악화됐다. 물가 심리 지수는 86.0으로 전월(89.0) 대비 낮아졌고, 환율 심리 지수도 123.0으로 전월의 149.0보다 하락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돼 달러 강세 전망이 우세해졌다”며 “이에 따라 환율 하락을 예상한 응답은 줄고 상승 응답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종합 BMSI는 105.8을 기록하며 전월(99.7) 대비 6.1포인트 상승했다. BMSI가 100을 넘으면 채권시장 심리가 긍정적임을, 100 미만이면 부정적임을 뜻한다. 금투협은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중동 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 안정 기대 등 요인이 복합 작용하면서 8월 채권시장 심리는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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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문가 93% "한은, 7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시장 금리 기대는 하락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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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선업 재건 총력⋯이마바리-JMU 합병에 1조엔 기금까지
- 일본이 조선업 재건에 본격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일본이 인수·합병(M&A)과 1조엔(약 9조4000억 원) 규모 기금 조성 등 수십 년 만의 최대 조선업 부흥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최대 조선사 이마바리조선은 2위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를 자회사로 편입해 세계 4위 조선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은 국가 주도 조선소 설립과 시설 현대화 기금 조성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조선업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日, 수십 년 만에 조선업 재건 나선다…미국과 공조해 中 견제 중국과 한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조선업 시장에서 일본이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조선업 재건과 중국 견제에 나선 가운데, 일본도 수십 년 만에 가장 적극적인 조선산업 부흥책을 꺼내들었다. 1조엔 기금·M&A로 '잃어버린 점유율' 회복 노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 정부와 업계가 인수·합병(M&A)과 1조엔(약 9조4000억 원) 규모의 민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조선업 재건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조선업 쇠퇴를 겪은 일본으로서는 가장 야심 찬 전략이다. 일본 최대 조선사인 이마바리조선은 지난달 26일, 2위 업체인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지분을 기존 30%에서 60%로 확대하며 사실상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양사의 결합으로 세계 4위 규모의 조선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마바리조선 측은 "일본의 조선업 점유율이 한국과 중국에 크게 밀렸다"며 "양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일본 조선업의 미래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주도 '조선업 르네상스' 구상 집권 자민당 산하 특별위원회도 일본 정부에 과감한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은 ▲1조엔 규모의 민관 공동 기금 조성 ▲조선업 시설 현대화 ▲'국가 조선소' 건설 후 민간에 임대 등의 방안이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일본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조선업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산업 쇠퇴를 넘어, 물류·경제·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中 독주에 위기의식 고조…日·美 공조로 맞대응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조선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 수주 기준 시장 점유율은 한국 37.4%, 중국 32.3%, 일본 19.0%였지만, 2023년에는 중국이 70.0%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5.1%, 일본은 6.8%로 주저앉았다. 선박 인도량 기준 점유율도 일본은 2018년 24.0%에서 2023년 11.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37.6%에서 53.3%로 과반을 넘어섰다. FT는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조선업 공동 재건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했으며, 미 측도 이를 지지했다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제조업 견제 전략'과도 맞물리는 움직임이다. 日, '보조금 없는' 시장 접근 고수…한계도 분명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다케이 도모히사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지만, 일본은 보조금에 신중하고 시장 자율에 기반한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이 조선소에 대한 보조금을 지속하는 한 일본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면서도 "국제사회도 일본의 정책 변화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2030년 목표 '점유율 20%·저탄소 선박 선도' 일본 조선업계도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달 일본조선업협회 회장에 취임한 히가키 유키토 이마바리조선 회장은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20%로 회복하고, 차세대 저탄소 선박 기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전략과도 연계되며, 향후 기술 주도권 확보의 핵심 분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中, 초대형 조선 그룹 탄생 임박 한편 중국도 조선업의 글로벌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국영 중국선박그룹유한공사(CSSC) 산하 핵심 자회사 두 곳의 합병안이 당국 승인을 통과하며 '조선업 공룡'의 탄생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의 부흥 전략과 중국의 몸집 불리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글로벌 조선산업은 한국·중국·일본 3국 간 점유율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조선업계 역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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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선업 재건 총력⋯이마바리-JMU 합병에 1조엔 기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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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공장, 니켈 노출 17배 초과로 1억 포린트 벌금
- 삼성SDI의 헝가리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산업안전 기준을 위반해 1억 포린트(약 4억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헝가리 현지 매체 서버드 에우로퍼(Szabad Európa)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중금속 노출 수준이 법적 허용치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인이 작업한 공간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니켈의 노출 수준이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헝가리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아틀라초(Átlátszó)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SDI는 니켈과 코발트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법을 다수 위반했다. 특히 66명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벌금은 2025년 3월 부과된 것으로, 해당 공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 및 산업안전 규정 위반으로 누적된 벌금 규모는 총 3억 7800만 포린트(약 15억 2334만 원)에 이른다. 당국은 이 기간 약 200명의 근로자에게 발암물질 노출이 증가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반복적인 위반에 따라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삼성SDI 괴드 공장은 2017년부터 헝가리 투자를 시작해 유럽 시장 공략의 전진 기지로 자리잡았다. 약 4000억 원을 들여 1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56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증설에 나섰고, 2021년에는 1조 원을 투입해 2공장을 건설했다. 2023년 1월부터는 2공장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장 운영과 관련한 행정 처분 이력도 적지 않다. 헝가리 페스트 주 재난관리국은 2022년 삼성SDI 괴드 공장이 환경규제 위반으로 6차례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전체 위반 건수는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에는 보일러 및 냉각기 소음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 당시 당국은 "야간 소음이 지속되자 냉각탑과 노후 보일러실의 야간 가동 중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현재까지 해당 공장과 관련된 환경 및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반복적인 규정 위반과 벌금 부과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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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공장, 니켈 노출 17배 초과로 1억 포린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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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9)] 남유럽, 40도 넘는 폭염에 몸살⋯"6월 역대 최고 기온 갱신 중"
- 유럽 전역이 극심한 폭염에 휩싸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기며 각국이 연일 건강·산불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BBC, CNN 등 다수 외신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지적다. 스페인 남부 엘라그나도에서는 29일 기온이 46도까지 치솟으며 6월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비야와 바르셀로나 등지에서도 연일 40도를 넘는 고온이 어이지고 있다. 스페인 기상청은 "이번 달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르투갈도 상황은 비슷한다. 수도 리스본을 포함한 국토의 3분의 2가 폭염과 산불 위험에 따른 '레드존'에 진입했다. 기온은 최고 42도까지 오르며, 현지 약국과 의료기관들은 "한낮 외출을 삼가해주세요"라는 권고와 함께 이미 다수의 열사병과 화상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밀라노, 나폴리 등 주요 도시 21곳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로마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공공 수영장을 무료 개방하고, 볼로냐는 에어컨과 생수가 구비된 '기후 대피소'를 7곳 설치해 노약자 보호에 나섰다. 응급실은 주로 노인과 암환자, 노숙인을 중심으로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낮 시간 야외 작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리스 역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아테네 남부 포세이돈 신전 인근에서 시작된 대형 화재로 40 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강풍 속에 130명의 소방관과 24대의 항공장비가 투입됐다. 당국은 주말까지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산불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르비아와 슬로베니아, 북마케도니아 등은 발칸반도 국가들에서도 40도를 넘는 기록적 폭염이 관측됐다. 특히 세르비아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슬로베니아는 6월 기온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폭염이 단순한 이상기온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을 경고했다. '세계날씨귀속(World Weather Attribution)' 연구진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유지될 경우, 하루 최고기온 28도를 넘는 3일 연속 폭염이 산업화 이전보다 10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런던은 7월 초까지 기온이 3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는 노란색·주황색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보건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이 노약자와 어린이,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물 섭취와 햇볕 차단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 학술지 '란셋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정책이 유지된다면 중반 세기까지 유럽의 폭염 사망자 수는 최대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유럽의 여름은 이미 변했다. 단순한 '더운 날씨'가 아니라 '기후 재난'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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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9)] 남유럽, 40도 넘는 폭염에 몸살⋯"6월 역대 최고 기온 갱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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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연 40조원대 클라우드 계약 수주
-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연간 300억 달러(약 40조 62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확보하는 클라우드 계약을 수주했다.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라클은 이날 규제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고객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연간 30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과 관련한 수익은 2028 회계연도(2027년 6월~2028년 5월)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오라클은 덧붙였다. 이번 계약은 오라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클라우드 계약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이는 지난 4개 분기를 통틀어 총 103억달러 정도였던 오라클의 전체 인프라 사업 매출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사프라 카츠 오라클 최고경영자(CEO)는 규제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26년 회계년도는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면서 "복수의 대형 클라우드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상에서 가동하는 오라클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입이 계속 100%을 넘어서는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 아누라그 라나는 오라클이 향후 몇 년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래라고 설명했다. 오라클은 올해 1월 오픈AI,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향후 4년간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최대 5000억 달러(약 677조 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뉴욕증시에서 오라클 주가는 이날 오전 장중 8.55% 오르며 역대 최고가(228.22달러)를 찍었다가 오후에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3%대 상승했다. 오라클 주가는 올해 들어 연중 약 32%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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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연 40조원대 클라우드 계약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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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 제조업 PMI 49.7⋯3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
-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7로 집계되며 석 달째 기준선인 50을 밑돌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0일, 6월 제조업 PMI가 전월(49.5)보다 0.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기 수축 구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수축을 가늠하며, 이번 수치는 시장 예상치와 일치한다. 비제조업 PMI는 50.5로 집계돼 확장세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세 휴전 이후에도 수요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휴전에도 중국 제조업 PMI 석 달째 '수축'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7을 기록하며 기준선 50을 밑도는 수치를 석 달 연속 이어갔다.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은 유지되지만, 전달(49.5)보다 소폭 반등한 점은 일부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0일 발표한 '6월 제조업 PMI'에서 "PMI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49.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로, 지난달보다는 나아졌지만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기준선 5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PMI는 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항목에 대해 조사한 종합 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수축 국면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치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처음 발표된 수치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대(對)중국 관세 압박이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 내수 회복도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PMI가 두 달 연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정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경계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월 대비 개선세가 두 달 연속 이어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무역 휴전으로 관세율이 일부 낮아졌지만,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연말 수요에 대비한 조기 선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이코노미스트는 "6월 PMI는 중국 경제가 일부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중국과 서방 간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있어 수출이 계속해서 압박받을 것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 내외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경기의 부진이 이어지는 한 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PMI는 미중이 90일 휴전에 합의한 후 나타난 첫 본격적인 수치지만, 올해 안에 제조업이 다시 본격적인 확장세로 돌아설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비제조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PMI는 확장세를 유지했다. 6월 비제조업 PMI는 50.5로, 전월(50.3)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경기는 52.8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급등했고, 서비스업은 50.1로 소폭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종합 PMI는 50.7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국가통계국은 "3대 주요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은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간 소비 회복세가 둔화되고,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에서 제조업이 경기 회복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향후 발표될 2분기 GDP 성장률과 산업생산·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중국 정부의 경기 진단과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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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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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 제조업 PMI 49.7⋯3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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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식품 수입 1,938만t⋯옥수수 수입 1,000% 넘게 급증
- 작년 국내에 수입된 식품이 164개국에서 총 1938만t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2024년 기준 식품 수입 건수가 84만6000여 건, 금액은 357억 달러에 달해 각각 6.8%,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 상위국은 미국, 중국, 호주였으며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우크라이나 등 수입국의 생산 차질로 전년 대비 1070.7% 급증했다. 전체 수입식품 중 밀, 대두, 바나나 등 원료성 식품 비중이 높았고, 수입 부적합 판정 건수는 총 1454건으로 전체의 0.17%였다. [미니해설] 식품 수입 1,938만t 시대…미국산 곡물·중국산 김치 수입 확대 국내 식품 수입이 1년 만에 반등하며 작년 한 해 164개국으로부터 1938만t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로, 물량·건수·금액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수입식품은 84만6000건, 357억 달러 규모로, 건수 기준 6.8%, 금액 기준 2.7% 늘었다. 전체 수입물량의 52.6%는 미국(밀, 대두 등), 중국(김치, 정제소금), 호주(밀, 식품 원료) 3개국이 차지했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 수입은 48만t으로 전년 대비 1070.7% 폭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16.0%)와 루마니아(−71.3%)산 수입 급감에 따라 미국산으로 대체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전체 수입 품목 2369개 중 상위 5개는 밀, 정제과정을 요하는 식품 원료, 옥수수, 대두, 바나나로, 이들만 900만t(46.4%)을 차지해 원료성 식품 중심의 수입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군별로는 농·임산물(900만4000t, 46.5%)이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664만7000t, 34.3%), 축산물(180만5000t, 9.3%), 수산물(90만1000t, 4.6%) 등이 뒤를 이었다. 농산물 중 배추, 파, 당근 등 신선농산물은 국내 공급부족과 가격 상승 여파로 전년 대비 15.9% 증가한 124만t이 수입됐다. 축산물에서는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이 17.1% 감소한 반면, 독일(4,600%), 브라질(91.7%), 미국(18.0%) 등에서는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해당국의 생산 증가 및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산물 중에서는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7.3%)와 페루산 냉동 오징어(−63.3%)가 해수 온도 변화에 따른 현지 생산량 감소로 수입이 줄었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김치 수입이 전년 대비 8.7% 증가해 31만2천t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중 99.9%는 중국산이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전자상거래 확산과 해외직구 증가로 4.2% 감소했으나, 국산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68개국 292개 품목, 총 1454건(7352t)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전체 수입 건수 대비 부적합률은 0.17%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인도 순으로 부적합 사례가 많았으며, 이들 5개국의 사례가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부적합 품목은 폴리프로필렌(용기·포장), 과자, 과채가공품, 캔디류, 금속제 제품 등이 많았다. 주요 사유는 기준·규격 위반(31.4%),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0.2%),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17.2%), 미생물 기준 초과(12.5%), 중금속 기준 초과(4.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첨가물 위반은 전년 대비 51.5% 급증했다. 이번 자료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식량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되짚는 계기로 평가된다.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수입 품목의 다변화 및 국내 생산기반 확충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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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식품 수입 1,938만t⋯옥수수 수입 1,000% 넘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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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후쿠시마 현 등 10개 현은 제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29일(현지시간)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조건부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입 재개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 단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 나가노현, 니가타현 등 10개 도도부현 지역 수산물은 수입 금지가 유지된다. 해관총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장기적인 국제적 모니터링과 중국 자체 샘플링 모니터링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전제하에 수입을 조건부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일본 당국이 지난 5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기술적 절차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중국 측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산물 가공 시설을 사전 등록하고 세슘137 등 특정 방사성 물질에 대해 수출 건별로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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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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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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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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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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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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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이크비전 캐나다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은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보안·정보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여러 단계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전면 금지 조치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모든 영업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에서 이 회사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전수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는 직접적인 사용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이번 결정을 참고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하이크비전은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공사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전자과기집단(CETC)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 제조업체로 알려진 이 회사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이미 공공 부문 사용이 제한돼 있다. 하이크비전은 2023년 미국 정부가 수출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다섯 개 자회사를 통해 신장 지역 관련 계약에서 철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위구르족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와 대규모 감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 정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장 지역 기업을 배제한 서방 기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이크비전 "정치적 판단" 반발 하이크비전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도 결여돼 있다"며 "사이버보안 기술로서의 실질적 가치보다 본사 소재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 기업에 대한 편견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캐나다 정부가 사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장비 업체에 내린 가장 강경한 대응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도 보안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커졌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외국 투자를 환영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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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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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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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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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 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미니해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다주택자·갭투자 전면 차단, 가계부채 반토막 관리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실수요 외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차단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한 주택 매입은 원천 차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원화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매도 막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대한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되며, 실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외 모든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단위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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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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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RP 매입 정례화⋯양방향 유동성 조절체계로 전환
-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양방향 유동성 조절 체계'로 개편한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같은 개편안을 의결했으며,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왔으나, 앞으로는 매입도 정례화해 유동성 공급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에는 14일 만기의 RP 매입을, 목요일에는 기존처럼 7일 만기의 RP 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개편이 자금순환 원활화와 단기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니해설] 한은, 공개시장운영 제도 전면 개편…RP 매입 정례화로 유동성 조절체계 전환 한국은행이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을 보다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양방향 유동성 조절 체계'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동성 흡수 중심 운용에서 벗어나 유동성 공급 기능을 정례화하며, 단기시장 안정성과 정책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6일 한국은행은 전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7월 10일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의 정례화다. 그동안 한은은 주로 RP 매각을 통해 시장의 단기 자금을 흡수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유동성 공급 수단인 RP 매입도 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에는 14일 만기 RP 매입, 매주 목요일에는 7일 만기 RP 매각이 원칙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주 및 직전 주에는 입찰일과 만기가 조정된다. 입찰 방식은 RP 매각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금리 고정 입찰금리 방식을 유지하며, RP 매입은 기준금리 이상을 최저입찰금리로 한 복수금리 방식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통화안정계정(통안계정) 정례 입찰일도 기존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화요일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목요일에는 유동성이 흡수되는 구조로 정비된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최근 유동성 여건의 변화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이고,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로 국외부문 유동성 유입도 둔화되고 있다"며 "반면, 우리 경제의 규모 확대와 디지털 금융의 진전에 따라 유동성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공개시장운영의 양방향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보완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RP 매입 정례화가 시장에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을 한은은 강조했다. 공대희 한국은행 공개시장부장은 "단기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장 수요 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공개시장운영의 기본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도 확대한다. 기존 국채와 통안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이 RP 매매 대상 증권으로 새로 포함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주택저당증권)도 단순 매매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RP 매매 대상 증권으로 상시 편입된다. 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정비도 병행된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의 RP 입찰 참여 여력과 준비도를 제고하기 위해 RP 매매 우수·부진 기관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정례 RP 매입 제도 도입은 유동성 공급에 대한 낙인효과를 완화하고, 평상시 거래 경험을 통해 비상시 안정조치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정책당국이 보다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금순환의 원활화 및 단기시장금리의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은 한국은행이 단기금리 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진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정책 효과와 더불어, 실제 RP 매입 참여 기관의 반응과 유동성 흐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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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RP 매입 정례화⋯양방향 유동성 조절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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