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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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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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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휴전협상 재개소식 등에 이틀째 하락세
-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중동에서의 휴전협상 재개 소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58센트) 내린 배럴당 70.19달러에 마감됐다.WTI는 이날 한때 1.4% 남짓 밀리며 70달러선을 밑돌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8%(58센트) 하락한 배럴당 74.38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가자지구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이 며칠 내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순방 중 카타르를 찾은 블링컨 장관은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협상)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이집트와 함께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총리는 "앞으로 며칠 안에 우리 협상단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정보기관 모사드의 데이비드 바르니아 국장이 오는 27일 카타르 도하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부(CIA) 국장도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자문업체 리터부시앤드어소시에이츠는 보고서에서 "중동 위험 프리미엄이 거의 매일 확대되고 축소됨에 따라 에너지군(群)은 계속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유럽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다. 유로존 기업 활동이 이달 들어 다시 정체돼 기업들이 가격을 거의 올리지 않았음에도 국내외 수요가 모두 감소하면서 경제가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인 유로존의 경기가 둔화하면 원유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경제가 견고하다는 또다른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S&P글로벌이 이날 발표한 10월 미국 구매관리자경기지수(PMI)는 종합 54.3으로 전달보다 0.3포인트 개선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하락 하룻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7%(19.5달러) 오른 온스당 274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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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휴전협상 재개소식 등에 이틀째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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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최태원 회장의 AI 리더십 주목
-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선제적인 투자와 글로벌 AI 리더십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2년 SK하이닉스를 인수하며 반도체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최 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최 회장은 인수 직후부터 HBM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특히 시장 형성 초기 단계였던 HBM에 대한 투자는 최 회장의 뚝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당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투자를 줄였지만, SK그룹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며 "HBM 투자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제적 투자는 최근 AI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빛을 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 회장은 "그룹의 역량을 활용하여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AI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6년까지 AI·반도체 등에 80조원 투자 SK그룹은 2026년까지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에 8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HBM 등 AI 관련 사업에 82조원을 투자하며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최 회장은 AI 반도체 사업을 직접 챙기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 초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현안을 점검했으며,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곽노정 사장은 "최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킹이 AI 반도체 리더십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달 말 SK CEO 세미나에서 AI를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SK AI 서밋'에서 글로벌 AI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HBM 수요 둔화 우려 불식⋯"내년 수요 더 늘어날 것" SK하이닉스는 이날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감소에 대한 시장을 우렬르 불식하며 "내년 HBM 수요는 AI칩 수요 증가와 고객사의 AI 투자 확대 추셀르 고려할 때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4세대 제품은 HBM3와 DDR4 등에 사용되었던 기존 기술을 최첨단 공정으로 전환하여 5세대 제품인 HBM3E 생산량을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읻. 내년 설비 투자도 올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열린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요구량이 늘어나고 연산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AI 칩 수요 감소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7조300억원으로, 2018년 3분기(영업이익 6조4724억원) 기록을 6년만에 갈아치우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93.8% 증가한 17조573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최 회장의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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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최태원 회장의 AI 리더십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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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발 리스크에 2거래일 연속 급등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과 급락에 따른 반발매수세 유입 등 영향으로 2거래일 연속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2%(1.53달러) 상승한 배럴당 72.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종가 기준으로 이달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WTI는 이날 장 내내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장중 한때 상승률이 3%에 육박하기도 했다. WTI는 이번 주 이틀 동안의 급등으로 지난주 낙폭(-6.34달러)의 거의 절반을 만회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전장보다 2.4%(1.75달러) 오른 배럴당 76.04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이틀 동안 거의 3달러 상승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2시간 반 동안 회동했으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과 관련된 진전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악의 축'과 테러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원해준 미국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지난 주말 발생한 네타냐후 총리 자택을 노린 무인기(드론)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 부부는 집에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1일 저녁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베이루트 남부의 라픽 하리리 대학 병원에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ING의 워렌 패턴슨 원자재 전략 헤드는 보고서에서 "중동의 긴장이 브렌트 옵션시장에 계속 반영되고 있다"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유가 급등에 대비하는 가운데 콜옵션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가 최근 콜옵션에서 목도한 거래량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개선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1일 금리인하 등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자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인 중국의 원유수요 감소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스톤X의 알렉스 호데스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 "그들이 수요를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이며, 우리는 아마 수요의 저점을 봤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석유 수요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8%(20.9달러) 오른 온스당 275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가격은 장중 일시 2762.9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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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발 리스크에 2거래일 연속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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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고물가 지속…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성장률 3% 전망"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한 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 연설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될 것" 이라며 "고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과 높은 부채 수준에 더해 고물가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역 성장 둔화 등 우려 요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2일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며,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가 일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상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인 2025년 성장율을 4월보다 0.1% 포인트(p) 높은 3.3%로 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기존 2.3%에서 2.5%로 높였다. 이번 연차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세계 경제 성장 불균형 해소, 부채 문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대선 결과, 중국 경기 침체 가능성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대선, 트럼프 당선되나?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국제 경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재정 확대 정책 등이 국제 무역 질서와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2주 남짓 앞둔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0월 21일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6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54%,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45%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2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10월 19일 현재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의 평균은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47%)에게 앞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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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고물가 지속…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성장률 3%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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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지원 약속…녹색국채 발행 검토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포스코 측과 간담회를 갖고,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포스코 측에서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약 93조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행정 절차를 11개월 줄였다고 언급했다.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녹색금융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탄소 중립 핵심 기술 연구 개발(R&D)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배출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규제 및 변동성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한 연장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포스코가 주도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올해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정부는 포스코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 이차전지 산업단지에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 설치 등에 154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염분 제거 처리수 지하 배관 설치를 위해 7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 회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지원도 약속했다. 녹색국채 발행 검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정부는 탄소 감축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친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선진 국채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수소환원제철이란? 한편,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제철 방식은 석탄을 태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철광석을 환원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된다. 반면 수소환원제철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생성되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97%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녹색 철강 생산을 통해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미래 철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설비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대량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게 중요하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 등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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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지원 약속…녹색국채 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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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수급 안정화 총력…수입 다변화·국내 생산 지원
-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 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에 적극 나선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국 외 국가와 요소 수입 장기 계약 체결 시 요소 상품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와 같이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품목은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제조하는 데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수익성이 낮아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요소 생산을 위한) 관련 인력과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술과 설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수익성만 확보된다면 언제든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중국 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낮은 요소의 국내 생산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 및 세제 지원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 그 원인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1~10월 수입된 차량용 요소 1억2786만달러 중 중국산은 1억1547만달러로, 90.3%에 달했다. 20201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2020년 88%에 달했던 중국산 비중을 2022년 71.7%까지 낮췄지만 2023년 들어 오히려 중국산 비중이 높아져서 2023년 87.1%를 차지했다. 중국산 요소는 카타르, 독일,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수출국보다 가격이 20%가량 싸다.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를 지원하지 않는 한 기업들로선 중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국내 차량용 요소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한때 90%를 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중국은 2023년 말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했으며, 6월 또다시 수출 길을 막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을 계기로 요소 수입국을 베트남, 카타르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유도했다. 올해 1~5월 한국이 요소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베트남(62.5%)이다. 과거 베트남 요소 수입 비중은 10% 이하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이후 롯데정밀화학 등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수입 물량을 크게 늘렸다. 그 외에도 카타르(11.6%), 인도네시아(3.6%), 사우디아라비아(2.1%) 등에서도 요소가 수입되고 있다. 요소 도입국가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 급감 반복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한국의 요소 도입선이 베트남 등지로 다양화되면서 한때 90%에 육박했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현저히 감소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차량용을 포함한 공업용 요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87.1%로 90%에 육박했지만, 올해 1∼9월에는 29.6%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의 재정 지원 속에서 베트남(5.2%→49.6%), 일본(1.3%→7.8%), 카타르(3.2%→5.2%), 인도네시아(0%→3.5%) 등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요소는 증가했다. 정부는 요소 국내 생산을 지원할 경우 5조원대 규모로 조성된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급망 안정 기금은 지난 6월 시행된 공급망 기본법을 토대로 조성됐다.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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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수급 안정화 총력…수입 다변화·국내 생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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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휴전 가능성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장보다 0.5%(33센트) 내린 배럴당 73.23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ICE 선물거래소에서 0.8%(60센트) 밀린 배럴당 76.58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WTI와 브렌트유는 지난 2일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전날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자 약 4% 정도 급락했다. 국제유가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휴전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약 60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석유 재고는 580만배럴 증가한 4억2270만배럴로 늘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예상한 증가폭 200만배럴을 압도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부양안이 기대 미치지 못하자 중국증시는 선전 증시가 8.7% 폭락하는 등 일제히 급락했다. 10일 미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멕시코연안의 석유시설 가동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등에서 피해가 커지며 경제활동 제약과 단기적 에너지 수요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9.4달러) 내린 온스당 262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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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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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쇼크' 오나…골드만삭스 "유가, 배럴당 20달러 폭등할 수도"
- 이스라엘이 이란의 테헤란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석유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란의 원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최대 2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91%(0.67달러) 오른 배럴당 74.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55%(0.43달러) 오른 배럴당 78.05달러에 마감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원자재 연구 공동 책임자인 댄 스트라이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원유 생산이 하루 100만 배럴 감소할 경우 내년 유가는 배럴당 20달러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OPEC+가 증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유가 상승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동 정세 불안, 유가 폭등 가능성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이후 유가는 미국의 증산과 중국의 수요 감소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주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유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란은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4%를 차지하는 주요 산유국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란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카르그 섬이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원유 생산 차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최악의 시나리오… 유가 150달러 전망도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란 갈등이 확산되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질 경우 유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주요 해상 운송로다. 이란은 석유 산업 공격 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경고한 바 있다. 피치 솔루션스는 전면전 발발 시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에는 150달러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 논의 중"… 유가 상승 부채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 지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 이후 유가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분석이다. OPEC+의 대응 여력, 이스라엘-이란 갈등의 향방, 미국의 개입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유가의 향후 움직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OPEC+의 증산 여부가 유가 안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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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쇼크' 오나…골드만삭스 "유가, 배럴당 20달러 폭등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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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분쟁 격화 우려로 5%대 급등⋯3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보복공격 우려 등 영향으로 5%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5.2%(3.61달러) 뛰어 오른 배럴당 73.71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배럴당 73.99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 9월초순이래 약 1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5.3%(3.92달러) 상승한 배럴당 77.8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미국 정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워뉴공급 불안감이 증폭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방문하기에 앞서 백악관 기자단이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타격설에 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보복하는 것을 허용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이스라엘에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하고 있다"며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이란은 하루 3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5년래 최고치다. 래피디언에너지의 밥 맥널리 대표는 전날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1300만 배럴의 원유와 500만 배럴의 제품을 위협할 수 있다며 그 규모가 확대되면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TD증권의 다니엘 갈리 수석 상품 전략가는 "바이든의 발언이 유가를 밀어 올리는 촉매제가 됐다"며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은 걸프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TD증권은 석유 여유분을 생산할 능력이 중동, 특히 걸프만 국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더욱 광범위한 전쟁이 터지면 원유 수급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시장은 '유가 100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ING그룹에 따르면 2일 국제 옵션시장에서 12월 만기 브렌트유를 배럴당 100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거래량은 전 거래일의 네 배인 5200만 배럴로 늘었다.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가 지금보다 배럴당 최대 28달러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 리스크 고조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9.5달러) 오른 온스당 267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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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분쟁 격화 우려로 5%대 급등⋯3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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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직원, 회사 근처에 떴다?…주가 하락 징후 포착!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의 위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 SEC의 기업 방문 조사와 주가 하락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EC 조사 후 기업의 주가는 하락했으며, 특히 조사와 같은 시기에 내부 관계자가 주식을 매각한 경우 주가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중서부 4개 대학 연구팀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 데이터를 분석해 SEC 직원의 동선을 추적했다.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이전 12개월 동안 진행됐다. 연구팀은 위치 정보 데이터를 통해 SEC 직원의 휴대전화가 특정 기업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기업 중 84%는 SEC 조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SEC 조사 후 3개월 동안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전체 시장 평균보다 1.94% 낮았다. 특히 내부 관계자가 조사 시점에 주식을 매각한 경우 주가는 평균 4.9% 하락해 손실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주가 하락 이유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SEC 조사로 인해 직원들이 동요하거나 정보 유출로 투자자들이 주가를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내부 관계자의 주식 매각 여부는 기업이 행정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랐다. SEC 조사 후 2주 이내에 내부 관계자가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은 다른 기간보다 16% 낮았다.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의 경우 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주식 매각 시점이 더 빨랐다. 연구팀은 "대부분의 기업이 SEC 조사를 받으면 '제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SEC의 비공개 조사 동향을 파악하고 내부자 거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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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직원, 회사 근처에 떴다?…주가 하락 징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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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밀나두 삼성 공장 파업 장기화...임금 협상 난항, 삼성의 딜레마
- 지난 9월 9일 시작된 인도 타밀나두 주 스리페룸부두르 삼성 공장의 파업이 3주를 넘어서며 장기화되고 있다. 파업에 참여한 약 1300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자신들의 노조인 '삼성 인도 노동자 연합(SIWU)'의 공식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 측은 이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노사 간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의 요구와 삼성의 대응 삼성 공장의 근로자들은 하루 9시간에 이르는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고,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휴가 사용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그러나 삼성은 근로자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 등록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삼성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노동 중단 시 무급'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삼성은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3자인 인도 노동조합연합(CITU)과의 협상은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과 중재 노력 타밀나두 주정부는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자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장관 TRB 라자는 "근로자들의 복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삼성도 근로자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삼성 역시 장기적인 임금 협정을 논의할 의향을 표명했다. 파업 장기화가 초래한 삼성의 고민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삼성은 생산 차질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장의 생산량은 약 80% 감소했으며,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의 삼성 공장은 애플 아이폰 부품과 다양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로, 이번 파업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 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요구와 법적 절차가 얽히며 해결책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은 법적, 경영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공장의 정상화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성은 근로자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상호 이익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파업이 언제 끝날지는 불확실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삼성의 인도 공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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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밀나두 삼성 공장 파업 장기화...임금 협상 난항, 삼성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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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준율·정책금리 동시 인하…10월 연휴 내수 회복 '사활'
-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이 27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비율(RRR)과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인하를 전격 시행했다. 이는 판궁성 행장이 지난 24일 금융당국 수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준비금 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당시 판 행장은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중국 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뒤 약 열흘만에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했다. 특히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3대 금융 수장이 한꺼번에 나와 이례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시 주석은 지방 시찰 중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의 경제 사업과 각종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면서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인민은행은 27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 조절 강도와 정밀성을 높여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날부터 금융기관 지준율을 0.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시중은행의 평균 지준율은 약 6.6%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5% 지준율을 적용받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민은행은 앞서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지난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각각 인하했고, 올해 춘절(春節·설날) 연휴를 앞둔 2월 5일에는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더불어 인민은행은 "경기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의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27일부터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준율과 정책금리 조정은 중국 최대휴가 기간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불과 3일 앞두고 두고 발표된 것으로, 중국 당국이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인 26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치국은 특히 '5% 안팎'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 7월, 12월에만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중국 당국의 심각한 경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국경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회성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상하이시 정부는 호텔·레스토랑 등 이용과 영화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늘리기 위한 5억위안(약 947억원) 규모 쿠폰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들도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판 행장이 지난 24일 회견에서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0.25∼0.5%p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만큼, 4분기에도 내수와 경제 회복이 여의치 않으면 최대 1조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더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려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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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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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준율·정책금리 동시 인하…10월 연휴 내수 회복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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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AE 시스템즈, 호주 육군에 지상 장갑차 로봇 공급
- 호주 육군이 자율주행(무인) 지상 차량을 통합 재구성하는 가운데, 영국 BAE 시스템즈가 새로운 지상 장갑차 로봇 'ATLAS 8x8'을 공급하게 됐다고 디펜스뉴스가 전했다. ATLAS는 'Autonomous Tactical Light Armour System'의 약자로, 말 그대로 '자율주행 전술 경량 장갑차량 시스템'이다. BAE 시스템즈는 이달 초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군 장비 관련 '랜드 포스 2004(Land Forces 2024)' 전시회에서 이 장갑차 로봇 시스템의 '협력 전투' 버전을 공개했다. 공개된 장갑 차량은 '부쉬마스터(Bushmaster) 25mm' 대포로 무장했는데, 회사 측은 이 차량에 대구경 무기, 박격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 탄약 발사기, 감시 센서 등도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 육군은 무인지상차량(UGV), 드론, 로봇, 대 드론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애들레이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제1기갑 연대를 시험 및 실험 부대로 전환했다. 이곳에서 장갑차 로봇에 대한 실전 테스트가 진행된다. 부대 지휘관인 제이크 펜리 중령은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대가 올해 말 M1A1 에이브럼스 전차를 도입할 것이며 내년 2월 1일 예정하고 있는 테스트 임무에서 초기 작전 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리는 "최첨단 신기술을 군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을 신속하게 검증해 전투 부대에 투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부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이 부대는 호주 BAE 시스템즈가 개조해 제공한 20대의 차량을 평가하고 있다. 펜리는 이 차량 시스템이 매우 유익하다고 밝히고, 부대는 장갑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 차량을 관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BAE 시스템즈는 현재, 호주 육군과 선택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M113을 ATLAS 프로젝트의 더욱 진보된 센서와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투 ATLAS 로봇 장갑 차량은 현재 호주 육군과 미국 해병대가 사용하는 'LAV-25 8x8' 장갑차보다 약간 소형인 10톤급으로, 고급 정찰, 장갑 감시, 측면 보호 및 호송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주 BAE 시스템즈의 육상 자율주행 프로젝트 관리자인 폴 핀치는 ATLAS가 수파캣(Supacat)의 HMT 익스텐다 섀시 및 구동 모듈, 그리고 슬로베니아 회사 발할라 터렛(Valhalla Turrets)의 밴티지(Vantage) 무인 포탑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들을 제외한 잔여 적재 용량 6톤은 20피트 표준 운송 컨테이너에 넣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로, 기차 및 선박을 통한 다양한 운송 옵션이 가능하며, ATLAS 차량 6대가 C-17 항공기에 적재될 수 있다. 핀치는 지난해 6월 수파캣과 계약을 체결한 후 7월에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차량이 현재 약 90% 완성되었고, 하위 시스템을 검증하고 소프트웨어를 교육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TLAS는 중형 UGV 영역에서 대부분의 추적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지만, 바퀴 구조는 도로 이동성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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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AE 시스템즈, 호주 육군에 지상 장갑차 로봇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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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국 금리인하 따른 레버리지 위험 '경고'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해 경제 전체의 부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부채 관리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인 통화정책 변화와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조재린 보험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통화정책 변화는 금융 부담 완화와 투자 확대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17~1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정책(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로 대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대체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랜 기간 고금리 기조에서 전환되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자금 흐름 변동이나 부채 증가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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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국 금리인하 따른 레버리지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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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인텔, 미국 자산운용사 아폴로에 6.6조원 투자 제안받아
- 미국 자산운용사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이하 아폴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에 최대 50억 달러(약 6조6800억 원)의 투자를 제안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각)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아폴로가 최근 인텔에 수십억 달러를 주식 형태로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아폴로가 인텔에 제안한 투자 형태는 '유사 지분 투자(equity-like investment)'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의 실적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함께 얻고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폴로가 인텔의 최근 경영쇄신 전략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움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근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사하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등 대대적인 경영 쇄신에 돌입했다. 겔싱어 CEO는 이에 앞서 2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는 100억달러 비용 절감을 위해 15% 감원 및 연간 자본지출 17% 감축 방침도 제시한 상태다. 이들 소식통들은 인텔 경영진이 아폴로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인텔과 아폴로 측은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소식은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0일 반도체 기업 퀄컴이 인텔 인수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다만 퀄컴과 인텔 간 거래가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초대형 거래이기 때문에 당국의 반독점 심사 등을 넘기가 쉽지 않아서다. 한편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불렸던 인텔은 최근 실적 부진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 주가는 올해 들어 약 57% 하락했으며, 대규모 구조조정과 배당금 지급 중단 등의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0년만 해도 2900억달러에 달했던 인텔의 시가총액은 현재 퀄컴(약 1880억달러)의 약 절반 수준(930억달러)으로 떨어진 상태다. 인텔은 1968년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0년대 후반부터 50년 가까이 중앙처리장치(CPU) 설계로 반도체 업계를 호령했던 인텔이었지만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진출에 한 발짝 늦어지면서 도태될 위기에 놓였다. 2분기 실적에선 1년 새 16억1000만달러 순손실로 전환하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2021년만 해도 매출이 인텔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엔비디아가 시총 3조달러를 돌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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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인텔, 미국 자산운용사 아폴로에 6.6조원 투자 제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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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 견제 위한 반도체·배터리 정책 지속"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관계 없이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압박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배터리 보조금과 직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 결과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중 패권 다툼은 반도체를 넘어 AI,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AI 반도체는 국가 간 경쟁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중심의 반(反) 엔비디아 연합의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2.0'과 유사한 첨단기술 수출통제 기구를 설립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반도체법(칩스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상 가드레일 조항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창환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 및 연구개발(R&D)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가 안보와 경제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는 고용 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교수는 "누가 되든 미국의 초격차 반도체 개발을 위해 동맹국 연합을 유지 또는 강화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과 화해하는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칩렛(Chiplet·하나의 칩에 여러 개 칩을 집적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 교류 및 선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 배터리 대책 마련 필요 배터리 분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면 IRA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혜택이 감소하여 한국 배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으로 IRA가 후퇴한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진행했던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가 전면적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배터리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배터리 원료·소재의 국산화 및 조달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 한국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과 미국 밴처 자본을 연결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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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 견제 위한 반도체·배터리 정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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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와 중동리스크 고조 등에 반등
- 국제유가는 19일(현지시간) 중동 군사적 긴장감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등 영향으로 하락 하룻만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1.04달러) 상승한 배럴당 71.95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5%(1.06달러) 상승한 배럴당 73.94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연준이 전일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한 빅컷을 단행하자 경기가 회복돼 원유 수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준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년반만에 금리인하로 금융정책 기조로 바꾸었다. 금리인하폭은 통상보다 두배인 빅컷(0.5%포인트)이었다. 마이클 린치 스트레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 회장은 "연준의 빅컷 단행은 경기 회복과 원유 수요 증가를 가져올 효과가 더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원유 선물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면서 중동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충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최근 발생한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보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스랄라는 이날 연설에서 "호출기 수천개를 터뜨린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 학살 공격은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헤즈볼라의 군사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며 추가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작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후 11개월 넘게 전쟁을 이어오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황이 대체로 안정됐다고 판단한 듯 이스라엘은 이제 헤즈볼라가 있는 북부 전선으로 눈을 돌리며 공격 강도를 높이는 중이다. 이 같은 양상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석유 시장 분석가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이란도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동의 원유 공급 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RBC캐피털마켓츠의 헬리마 크로프트 글로벌 상품 전략 책임자는 이날 투자 노트에서 "이란이 더 광범위한 지역 전쟁에 직접 개입하면 레바논이 원유 공급 차질의 주요 길목에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지난주 16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난 것도 유가를 상승시킨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변화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6%(16.0달러) 오른 온스당 261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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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와 중동리스크 고조 등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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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기준금리 인하에도 3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하에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3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28센트) 하락한 배럴당 70.9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8%(58센트) 떨어진 배럴당 72.43달러에 거래됐다. 국제 유가는 기준금리의 빅컷(0.5%포인트) 인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충돌 가능성에도 하락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인하는 기정사실화했고 인하폭이 50bp(1bp=0.01%)냐 25bp냐의 시각차만 있었기 때문에 빅컷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제유가 매도세가 우세했다. 통상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소비자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 원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원유가 달러화로 결제되는 만큼 금리인하에 따른 달러화 약세 또한 원유 수요 증가의 요인이다. 다만 금리인하가 명백했던 만큼 이미 유가에 반영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케이플러의 맷 스미스 미국 담당 수석 석유 분석가는 "지난 며칠 간의 유가 랠리는 이미 금리인하를 가격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날 반응은 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리포오일어쏘시에이츠의 앤디 리포우 대표는 "50bp 금리인하는 달러화 약세와 달러화 표시 상품 가격의 강세로 이어진다"며 "금리인하는 석유 시장에 약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감소한 것은 나타났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3일로 끝난 한 주간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는 163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는 20만 배럴 감소였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군사적 갈등고조도 국제유가 하락세를 억제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무선호출기(삐삐)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한 사건의 배경에 이스라엘이 있다며 보복을 공언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2%(6.2달러) 오른 온스당 259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간외거래에서 금가격은 연준의 빅컷 단행에 미국 장기금리가 하락하자 장중 일시 2627.2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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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기준금리 인하에도 3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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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거짓말'…인간과 공존 가능할까?
- 로봇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 '로봇공학 및 AI 프런티어(Frontiers in Robotics and AI'에 게재된 새로운 조사 연구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로봇의 거짓말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더컨버세이션이 전했다. 연구는 로봇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어떤 거짓말이 허용될 수 있는 지,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조사했다. 사회적 규범에 따르면 누군가를 보호하는 목적이라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다. 소위 '화이트 라이(white lie, 선의의 거짓말)'다. 그렇다면 로봇도 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동일한 특권을 허용해야 할까. 연구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다'는 결론이다. 로봇은 이제 공상 과학이 아니다. 이미 우리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집에서 바닥을 청소하거나, 식당에서 서빙하거나, 연로한 가족의 동반자가 되어 준다. 공장에서는 로봇이 근로자가 하는 일을 대체하거나 보조한다. 삼성과 LG 등 여러 글로벌 전자 회사는 진공 청소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집안일도 하고, 사용자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줄 수 있다.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인지 연구학자 안드레스 로세로 박사팀이 이끈 새로운 연구에서는 로봇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세 가지 유형을 추적 조사했다. 유형의 순서대로 ▲로봇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로봇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다 ▲로봇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가장할 수 있다 등이다. 연구팀은 각각의 유형에 따른 간단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4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참여자들에게 로봇의 행동이 기만적인지, 그리고 그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로봇의 기만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모든 유형의 거짓말이 기만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일부 유형의 거짓말은 용인됐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첫 번째 유형의 거짓말은 용인했지만, 나머지 두 가지 거짓말은 승인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8%)이 로봇이 거짓말을 하는 것(1형)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정당화된다고 생각했다. 이 답변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노인 여성에게 "남편이 아직 살아 있다"고 거짓말하는 의료 보조 로봇의 케이스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응답자는 "로봇이 여성을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구해주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승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에어비앤비 임대 주택의 가사 로봇은 집안일을 하는 동안 동영상을 녹화한다는 사실을 숨겼다. 응답자의 23.6%만이 방문객을 보호하거나 로봇의 작업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며 이를 정당화했다. 나머지는 사생활 감시로 받아들여 부정했다. 공장 로봇의 경우 "내일 많이 아플 거야"와 같은 말로 작업에 대해 불평한다. 이는 인간 근로자에게 로봇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응답자의 27.1%만이 로봇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한 응답자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저 더 공감할 수 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가 부정적이었다. 다만 응답자들은 이에 대해 로봇이 아닌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 동영상 녹화 기능을 숨긴 가사 청소 로봇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1%가 집주인이나 로봇 프로그래머가 잘 못했다고 비난했다. 로봇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로봇이 사회적 규범에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사람에 대한 애정을 흉내 내는 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럴 만한 도덕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사람들에게 로봇이 다양한 유형의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최초의 연구여서 주목된다. 이어지는 질문은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이다. 로봇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개발자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로봇의 거짓말'이 결코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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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거짓말'…인간과 공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