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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상반기 최대…'트럼프 변수' 대응 필요성 커져
- 한국의 상반기 대미(對美)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대미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1% 증가한 28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미 흑자는 한국의 전체 흑자 231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대미 무역수지는 500억달러대에 이르러 역대 최대였던 작년의 444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미 경제 상황은 새로운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약탈'로 간주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민관채널을 통해 미국과 소통과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는 2019년 114억달러,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는 미중 신냉전이 초래한 공급망 재편, 이에 대응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급증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작년부터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미 흑자 확대는 한국의 대미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대미 수출이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흐름은 작년 하반기부터 심해지고 있다. 월간 대미 수출은 2023년 12월 20여년 만에 대중(對中) 수출을 앞질렀고, 이후에도 대체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도 작년보다 16.8% 증가한 643억달러로, 대중국 수출(634억달러)보다 컸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가 작년보다 28.9% 늘어난 190억달러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고, 반도체(45억달러), 자동차부품(41억달러), 석유제품(27억달러), 컴퓨터(18억달러), 배터리(16억달러), 기타 기계류(15억달러), 원동기 및 펌프(12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대미 수출 호황, 이에 따른 대미 흑자 확대는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 등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함께 민감하게 여기는 전력망, 통신망, 항만 인프라 등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 점도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전체적인 수출 호조는 내수와 투자 정체 속에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 증가한 가운데 순수출의 기여는 0.6%에 달했다. 총격 암살 미수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미 흑자 확대가 자칫 한국을 향한 무역 압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캠프는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흑자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며 사실상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동맹을 겨냥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 적자국에서 한국의 순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22년 9위(439억달러·이하 미국 기준)로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 8위(51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한국은 다시 캐나다를 제치고 7위(285억달러)에 올랐다. 1∼6위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일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들은 그간 미국 조야와 접촉면을 신중히 넓혀왔다. 특히 대미 수출 증가가 상당 부분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늘어난 대미 흑자 상당 부분이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와 관련된 초기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 수출과 관련이 있어 미국의 정책에 우리 기업이 호응하면서 유발된 수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품 수출 증대로 인한 흑자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미국의 공급망 확충과 경제안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미국 당국에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된 기타 기계류 대미 수출이 15억달러로 작년보다 239.4% 크게 증가한 것은 '투자 유발형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조심스럽게 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아웃리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뿐 아니라 정책 유관 기관,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활발히 알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 이후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해 조기에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조세 납부 등 지역 선거 단위의 성과 홍보를 강화해 지역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 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커졌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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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상반기 최대…'트럼프 변수' 대응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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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 '경제리스크 인정'…"장기적인 구조 개선 집중"
- 중국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다양한 국내외 문제 속에서 성장과 안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으며, 폐막 후 발표된 공보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번 3중전회는 당초 지난해 10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9개월 연기되면서 중국 안팎의 기대를 모았지만,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P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불안, 소비 위축 등 내부 문제와 미·중 갈등 심화, 유럽·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악화 등 외부 요인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건국 80주년(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포괄적인 개혁 목표를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간 서방의 '중국 경제 위기론'에 '경제 광명론'으로 맞서왔던 중국 당국이,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지방 은행 문제를 공식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3대 위험 요인'은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중국 당국은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부채와 지방 은행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당국은 기존의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과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시진핑식 해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내 부동산 침체, 수출 부진 등의 문제와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EU)과의 기술 갈등, 무역 마찰 등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확보해야만 중국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SCMP는 중국 당국이 3중전회 공보에서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내수 소비 진작과 수출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올해 1분기 5.3%, 2분기 4.7%로 둔화된 중국 GDP 성장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분기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결의한 것은 좌경화 정책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명했다. 게다가 '시진핑 3기'(2022∼2027년) 임기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등장해 중국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기 3중전회 공보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명시했다. 시진핑 3기'(2022∼2027년) 재임 기간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목표 시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가 2012년 집권한 뒤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이라는 시간대를 설정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는 비전이다. '시진핑 2기'를 연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선 '2035년'이라는 시간대가 추가됐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다. 이후 '2035년'은 중국 중장기 프로젝트의 시한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3중전회는 여기에 다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추가로 설정됐다. 중국 안팎에선 이 '2029년'에 대해 이미 3연임 중인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연장을 전제로 한 개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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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 '경제리스크 인정'…"장기적인 구조 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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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대출 문턱 높아져
-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으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씩 인상한다. 변동금리와 혼합형(고정)금리 모두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은행도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5년 변동금리) 금리를 0.2%포인트,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5년 변동금리) 금리를 0.15%포인트 올린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2년 고정금리) 금리도 0.15%포인트 인상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에도 가계대출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신한은행 역시 2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3년·5년물 금리를 0.05%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이달초 대출 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이겨 또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소폭 올린데 이어, 오는 24일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KB국민은행은 3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0.13%p)과 전세자금대출(0.2%p) 금리를 인상했고, 신한은행도 15일 금융채 금리 인상을 반영해 모든 대출 금리를 0.05%p 올렸다. 은행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하며 대출 관리 강화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검사를 진행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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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대출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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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없고 인재만 빼간다"⋯미·영, 아마존·MS '편법 인수' 조사
- 영국과 미국 경쟁 당국이 빅테크 기업(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의 최근 '편법 인수' 행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AI 스타트업을 직접 인수하는 대신, 인재와 기술만 빼가는방식으로 반독점 심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6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공동 설립자 무스타파 슐레이만과 직원을 대거 영입한 것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슐레이만은 AI 기업 딥마인드의 공동창업자로 유명하며, MS는 지난 3월 그를 AI 사업 최고 책임자로 영입하면서 인플렉션 직원 70여 명도 함께 채용했다. 이를 두고 MS가 반독점 심사를 피하기 위해 인플렉션을 '편법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CMA는 이번 조사를 통해 MS의 인재 영입이 AI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인수합병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빅테크 기업들의 편법 인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CMA는 먼저 1차 조사에 착수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9월 11일까지 2단계 심층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S는 이번 조사에 대해 "인재 채용은 경쟁을 촉진하며, 합병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어뎁트의 CEO와 직원들을 영입하고 기술 라이선스를 확보한 건에 대해 비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경제방송 매체 CNBC가 이날 보도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원조로 알려진 어뎁트는 자금 확보를 위해 아마존과 협력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역시 '편법 인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를 대신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지능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마치 개인비서처럼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아마존은 약 3주 전인 지난달 말 어뎁트의 데이비드 루안 CEO와 재능있는 직원들을 영입하고 어뎁트의 AI 시스템 등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어뎁트는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며 아마존과 협약을 통해 AI에이전트 구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론 와이든 미 상원 금융위원장 등 상원의원 3명은 이달 초 미국 법무부와 FTC에 빅테크 기업들의 '편법 인수' 행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보다는 인재 영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FTC는 MS의 인플렉션 인수 건 외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스타트업 투자 행태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MS가 챗 GPT 개발사 오픈AI에 130억달러를 투자한 건과 지난 1월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대한 투자 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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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없고 인재만 빼간다"⋯미·영, 아마존·MS '편법 인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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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미국 AI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업 SGH에 2800억 투자…역대 AI 투자 중 최대
- SK텔레콤이 미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 기업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SGH)에 2억 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SK텔레콤이 쏟아 부었던 AI 투자 중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은 16일(현지시간) SGH와 이같은 내용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주 전환을 통해 약 10% 수준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 회사는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등 AI 인프라 사업 영역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SGH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로 구성된 AI 클러스터를 설계 및 구축, 운영하는 AI 데이터센터 통합 설루션 전문 기업이다. GPU 누적 구축 규모는 7만5000개로 알려졌다. 메타의 GPU 1만6000개 규모 '리서치 슈퍼 클러스터' 구축을 맡는 등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AI 클러스터를 구축했고, 미국 차세대 GPU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볼티지 파크'의 GPU 2만4000 개 규모 AI 클러스터 운영 업체로 선정됐다. 서버·랙·네트워크·스토리지 설치 및 성능 최적화, AI 클러스터 모니터링과 유지·보수 등 AI 클러스터 운영 전반을 다룬다. SGH는 2017년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14억4000만 달러(한화 약 2조원)다. SK텔레콤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 거대언어모델(LLM) 발전에 따라 대량의 GPU가 요구되고 AI 클러스터 구축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높아지는 등 전문적인 AI 데이터센터 설루션 사업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올해 협력 파트너십을 추가로 맺어 AI 데이터센터·엣지 AI·미래 메모리 설루션 등 AI 인프라 사업 영역 전반에 걸친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용 특화 엣지 설루션에 통신 인프라와 AI를 접목한 '통신회사(텔코) 엣지 AI 설루션'을 개발, 해외 진출에 모색할 계획이다. 국내외 AI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SK텔레콤은 데이터센터 관리 시스템, 액침 냉각 등의 설루션에 SGH의 AI 클러스터 구축·운영 역량이 더해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투자로 SK텔레콤이 지난해부터 AI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3억 달러를 넘어섰다. 마크 아담스 SGH 최고경영자(CEO)는 "SK텔레콤과 AI 데이터센터 설루션 영역에서 전략적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SGH에 대한 투자와 협력은 AI 인프라 가치사슬에 대한 경쟁력을 공고히 다질 기회"라며 "AI 변혁의 시대를 맞아 선제적인 투자와 협력을 지속, 글로벌 수준 AI 인프라 사업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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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미국 AI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업 SGH에 2800억 투자…역대 AI 투자 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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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기업 클리프스, 캐나다 스텔코 25억 달러에 매수
- 미국 철강기업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15일(현지시간) 캐나다 철강업체 스텔코홀딩스를 25억 달러(약 3조4600억 원)에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클리프스는 스텔코 주식을 1주당 현금 60.00 캐나다 달러와 보통주 0.454주 등 모두 70 캐나다달러(약 51달러)에 전체주식 95%를 취득한다는데 스텔코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당 인수가격은 12일 종가(37.36달러)에 87% 프리미엄을 붙인 액수다. 클리프스는 지난해 경쟁사인 US스틸에 대한 입찰이 실패한 이후 대안으로 찾은 첫 인수건이다. 클리프스는 자동차와 산업, 건설 등 폭넓은 철강재에 강점을 가진 스텔코를 매수해 조달과 생산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클리프스의 최고경영자(CEO) 루렌코 곤칼베스는 미국에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에 비해 기업 가치가 낮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강 제조업체가 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본사를 둔 클리프스는 이번 인수로 2024년과 2025년 주당 이익이 즉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클리프스는 지난 8월 US스틸 입찰 이후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했으며 데이비드 맥콜 미국 철강 노동자(USW) 노조 국제 회장의 지지를 받아 4분기에 거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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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기업 클리프스, 캐나다 스텔코 25억 달러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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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모회사 알파벳, 사이버보안 '위즈' 31조원 매수 협상
-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사이버 보안업계 스타트업 위즈(Wiz)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알파벳의 위즈 인수액이 230억 달러(약 31조6700억 원)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이번 인수가 실현된다면 알파벳 역사상 사상최대 규모의 매수가 된다고 지적했다. 양사간 협상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에 본사를 둔 위즈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대규모 데이터에서 보안 위험을 찾아내 제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설립된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지난 5월 자금 조달 당시 120억달러(약 16조5천240억원)로 평가됐다. 알파벳이 위즈를 인수하게 되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을 따라잡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알파벳은 최근 기업용 인공지능(AI) 도구를 기반으로 시장이 한층 커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늘려 왔다. 다만 알파벳의 이번 인수 협상은 대기업 독점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로 인해 좌절될 가능성도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구글은 앞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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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모회사 알파벳, 사이버보안 '위즈' 31조원 매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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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에 17억달러 지원 발표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자동차(EV)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17억 달러(약 2조3371억원)를 투입한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폐쇄 위기에 처한 자동차 제조 시설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시설로 전환하는 데 17억 달러(약 2조2000억원)를 지원하기로 밝혔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지원은 최근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에 맞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인상한 바 있다.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따라 확보된 자금을 활용하여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8개 주에 걸쳐 있는 자동차 제조 시설을 선정했다. 보조금은 오하이오,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릴랜드, 버지니아의 EV 시설에도 지급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투자는 미시간주 랜싱에서 조지아주 포트 밸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회사들이 기존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재조정, 재부팅, 재고용을 통해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번 지원을 통해 약 29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에는 GM, 볼보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부품과 같은 부품 공급업체도 포함된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 대상 시설은 차량 부품 제조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보조금은 전기 오토바이 및 학교 버스 부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대형 상용 트럭 배터리, 전기 SUV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동차 공급망을 포괄한다. 이번 조치는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업계가 초기 수요층과 일반 소비자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GM과 포드는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11일 발표된 지원 대상 시설들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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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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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에 17억달러 지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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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V 배터리 분리 전 성능평가 도입…"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 한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분리 전(탈거 전) 성능검사를 도입한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법안'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 시설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즉,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통상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관계 부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세부 운영 사항은 친환경 사업법과 전자제품 등 자원 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 부처 소관 개별 법 개정과 공동 고시 마련을 통해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신청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개설도 추진한다.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시스템은 배터리 생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거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해체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가치를 추가로 보상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 중"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성능차이를 최소화하는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 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시행된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 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유통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 검사 및 사후 검사 도입 등 안전 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한다. 더불어 사용후 배터리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관련 규정은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터리 생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를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강화된 배터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과정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정은 아지 없지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자체적인 상요후 배터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번 발표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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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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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V 배터리 분리 전 성능평가 도입…"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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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종합 반도체' 강점 앞세워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TSMC 추격 가속화
-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생태계 확장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의 강점을 살려 생태계를 키워 세계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 추격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및 SAFE(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 포럼 2024'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디자인 솔루션, 설계자산(IP), 설계 자동화 툴(EDA), 테스트 및 패키징(OSAT) 등 다양한 분야의 100여 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파운드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EDA 파트너사 수는 경쟁사인 TSMC를 넘어섰으며, 5300개 이상의 IP를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공정별 핵심 IP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포트폴리오는 계속 성장 중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글로벌 EDA 기업인 시높시스, 케이던스 등 IP 파트너와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IP 개발에 노력 중이다. 그 결과 2017년 파운드리사업부 출범 당시 14곳이던 IP 파트너는 현재 3.6배인 50곳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2나노 반도체 설계를 위한 IP 확보 계획을 발표하고, 고성능컴퓨팅(HPC)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디자인 서비스 업체(DSP)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DSP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 팹리스 기업들의 HPC 및 AI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DSP 업체들은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를 파운드리가 제조할 수 있게 돕는 회로 분석, 설계오류 수정, 설계 최적화 등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DSP와 같은 지역에 있으면 신속하고 밀접한 서비스를 받는 등 파운드리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이번 파운드리 포럼에서 삼성전자는 국내 DSP 업체 가온칩스와 협력해 일본 프리퍼드 네트웍스(PFN)의 AI 가속기 반도체를 수주한 성과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PFN의 AI 가속기 반도체를 2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양산하고 2.5D 패키지 기술까지 모두 제공하는 턴키 반도체 솔루션을 수주한 것. 기존 패키지가 단순히 칩을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보호하는 역할이었다면, 최근에는 패키지의 역할이 칩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의 보완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2.5D 및 3D 패키지 기술 등 새로운 융복합 패키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만 하는 TSMC와 달리 파운드리를 품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강점을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을 부각하고 있다. AI 시대를 맞아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파운드리 기술은 물론 메모리, 패키지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차별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고성능·저전력 반도체에 최적화한 차세대 트랜지스터 GAA(Gate-All-Around) 공정 기술, 적은 전력으로도 고속 데이터처리가 가능한 광학소자 기술 등을 활용한 '원스톱 AI 솔루션'을 내세웠다. 통합 솔루션을 활용하는 팹리스 고객은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지 업체를 각각 사용할 때보다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6월 세계 최초로 GAA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TSMC는 GAA보다 한 단계 아래 기술로 평가받는 기존 핀펫(FinFET) 트랜지스터 구조를 3나노에 활용 중이며, 2나노 공정부터 GAA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은 이날 파운드리 포럼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는 국내 팹리스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 공정뿐만 아니라 AI,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고감도 센서 등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공정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발맞춰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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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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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종합 반도체' 강점 앞세워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TSMC 추격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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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UAE 역대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1.5억달러 금융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서부발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아즈반 태양광발전 사업에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제공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UAE 사막 지역에 충사업비 9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설비용량 1500MW(1.5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국내 기업이 수주한 태양광발전 사업 중 단일 사업으로는 설비 용량과 사업비 측면에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1500MW의 태양광 발전소는 매우 큰 규모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보통 3~5kW(0.003~0.005MW) 정도다. 1500MW는 이보다 30만~50만배 큰 규모이다.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 용량은 약 1000MW에 달한다. 따라서 1500MW는 원자력 발전소 1.5기와 맞먹는 규모로 볼 수 있다. 서부 발전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신재생에너지 자회사인 EDF-R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최초로 UAE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했고, 사업주체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앞서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3월 22일 1500MW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카즈나 태양광 입찰을 따내기 위해 프랑스 국영 발전회사의 신재생 발전 자회사인 EDF_R과 공동개발협약(JD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사업 입찰 초기부터 금융지원(여신 의향서)를 밝혀, 서부발전의 자금 조달 경쟁력을 높여 수주에 기여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중동 태양광 발전 사업 입찰에서 우리 기업의 추가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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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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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UAE 역대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1.5억달러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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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5달러, 스타벅스 6달러 세트 출격...전 세계 외식업계, '런치플레이션'과의 전쟁 선포
- 전 세계 외식업계에 '가성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대표적인 외식 브랜드들이 잇따라 저가 메뉴를 출시하며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계의 선두주자인 맥도날드는 지난 6월 말 미국 뉴욕 시내 매장에서 기간 한정 '5달러 세트' 판매를 시작했다. 맥치킨, S 사이즈 감자튀김, 치킨 너겟, 음료로 구성된 이 세트는 개별 구매 시보다 무려 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맥도날드 미국 부문 사장 조 알링거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도 가성비 경쟁에 합류했다. 6월 중순부터 6달러에 빵과 커피를 제공하는 '6달러 메뉴'를 선보인 것이다. 이는 최소 8달러 62센트에 달하는 기존 메뉴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스타벅스를 애용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버거킹, 웬디스, 어비스 등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잇따라 한 자릿수 달러대 세트 메뉴를 출시하며 '5달러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점심+인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외식 물가 상승에 지친 소비자들은 저렴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메뉴에 열광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가격 인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본 KFC는 지난 5월 말부터 점심 시간대 한정 세트 메뉴 가격을 일괄적으로 40엔(약 343원) 내렸다. 작년 3월과 10월에 주요 메뉴 가격을 인상한 후 매출 감소를 겪었던 KFC는 가격 인하를 통해 고객 발길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 스카이락 홀딩스도 작년 11월 '가스트'의 일부 메뉴 가격을 인하했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결한 사이제리야는 오히려 매출이 21.9% 증가하는 등 가성비 전략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해 저가 메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훠궈 체인 대기업 하이디라오는 저가형 브랜드 '샤오하이 훠궈'를 출시하며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샤오하이 훠궈는 배식 로봇을 활용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기존 매장보다 최대 80% 저렴한 가격으로 훠궈를 제공한다. 패스트푸드 체인 영화대왕(永和大王)도 '아침 식사 6위안부터'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우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저가격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산층 이하의 소비 여력이 감소했고, 중국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실질임금 상승이 더뎌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식재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 경쟁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격 경쟁에 뛰어든 기업들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출혈 경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외식업계는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메뉴 구성,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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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5달러, 스타벅스 6달러 세트 출격...전 세계 외식업계, '런치플레이션'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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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회사, 협력업체 '쥐어짜기' 논란...금형 무상보관 강요에 공정위 철퇴
-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가 협력업체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도요타의 자회사인 도요타 커스터마이징&개발(TCD)이 협력업체에 금형을 무상으로 보관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닛케이가 6일 보도했다. 금형은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고가의 틀로, 이를 무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것은 협력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발생하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도요타는 자국내에만 6만여 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TCD는 이날 금형 보관 비용과 부품 반납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며 공식 사과했다. 니시와키 켄조 TCD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TCD 직원들이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자세가 부족했고, 교만과 과신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이후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그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보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금형 무상 보관 문제는 2019년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규칙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도요타는 2019년부터 협력업체와 함께 금형 폐기 활동을 펼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자회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도요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회사에 대한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닛산 자동차가 협력업체에 리베이트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문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도요타의 자국내 발주액만 해도 연간 약 10조 엔(약 85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갑질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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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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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회사, 협력업체 '쥐어짜기' 논란...금형 무상보관 강요에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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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전년 동기 대비 15배 급등
-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4~6월), 10조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을 견인하며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5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2.24% 증가했으며, 매출은 74조원으로 23.31% 증가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이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증권사 15곳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이며, 작년 연간 영업이익(6조 57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매출도 2분기 연속 70조원대를 이어갔다. 특히, D램과 낸드의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으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개선된 점이 매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잠정 실적인 만큼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증권업계에서는 당초 4조~5조원으로 추정했던 반도체 사업 부문(DS)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다. 이는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적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에는 DS 부문에서 1조91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세 속에서 AI 시장 확대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판매 증가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격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며 스마트폰 수익성 부진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D램과 낸드 가격은 각각 13~18%, 15~20% 상승했다. 스마트폰 및 노트북 사업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2조1000억~2조3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다, D램 및 낸드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애플 등 주력 고객사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7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영상디스플레이(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 역시 에어컨 성수기 효과 등으로 5000억~7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공격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능력 증설에 따른 범용 D램 공급 부족 현상 심화와 고용량 e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수익성 개선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393.86% 급증한 12조 181억원, 매출은 22.5% 증가한 82조 5천 722억원으로 집계됐다. 트렌드포스는 "전반적인 소비자 D램 시장은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으나, 3대 주요 공급업체(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는 HBM 생산량 압박으로 인해 가격 인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3분기 D램과 낸드 가격이 각각 8~13%, 5~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HBM 수요 증가로 HBM의 D램 생산능력 잠식 현상이 심화되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심화될 수 있다"며 "경쟁사들이 2023년에 설비투자를 줄였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웨이퍼 생산능력 경쟁력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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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전년 동기 대비 15배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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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에너지 수요로 온실가스 배출량 5년간 48% 급증
-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구글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보다 무려 48% 증가했다. BBC와 CNN 등 다수외신은 3일(현지시간) 거대 기술기업 구글은 AI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양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온실가스 배출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 1일 공개한 '2024년 환경보고서'에서 AI 연산량 증가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데이터 센터는 대량의 컴퓨터 서버로 구성되며, AI는 막대한 양의 서버를 필요로 한다. 데이터 센터는 강력한 컴퓨팅 장치로 가득찬 일종의 창고이며, 데이터를 처리하고 컴퓨터가 생성하는 열을 관리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한다. 구글은 다른 기술 경쟁업체와 마친가지로 생활, 업무, 정보 소비 방식을 변화시킬 차세대 주요 기술 혁명으로 널리 알려진 AI에 대한 투자에 올인하고 있다. 구글은 제미나이 생성형 AI 기술을 검색과 구글 어시스턴트를 비롯한 일부 핵심 제품에 통합했다. 순다르 피차이 CEO는 구글을 "AI 우선 기업"이라고 불렀다. AI 기반 서비스는 표준 온라인 활동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컴퓨팅 성능과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구글의 목표는 2030년까지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는 것이지만, "제품에 AI를 더욱 통합할수록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BBC는 전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시스템은 특정 작업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기계보다 약 33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구글 보고서는 또한 데이터 센터의 환경 영향에 있어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 유럽과 미주 지역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원을 사용하는 반면, 중동과 아시아, 호주 지역 데이터 센터는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적다. 구글은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약 3분의 2를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에서 얻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러프러버 대학교 정보 및 지식 관리 톰 잭슨 교수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 "사람들은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모든 것이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사용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고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찾는 디지털 탈탄소 디자인 그룹(Digital Decarbonisation Design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잭슨 교수는 "데이터 제공 업체는 대규모 조직과 긴밀히 협력해 다크 데이터 저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크 데이터는 한 번만 사용되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저장된 데이터는 사용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는 구글이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에서 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의 에너지와 물 사용량 증가는 특히 AI 분야의 급속한 성장 전망과 맞물려 여러가지 경고를 불러 일으켰다. 데이터 센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수로 사용되는 대량의 물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구글은 2030년까지 사무실과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는 담수의 120%를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그 물의 18%만 보충했으며, 그 양은 전년 대비 6%에서 크게 증가했다. 영국 에너지 기업 내셔널 그리드(Nation Grid)의 존 페티그루 CEO는 지난 3월 AI와 양자 컴퓨팅의 결합으로 향후 10년 동안 에너지 수요가 10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는 최근 AI의 환경 영향을 경시하며 AI가 전력 수요를 2%에서 6% 사이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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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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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에너지 수요로 온실가스 배출량 5년간 4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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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분야에 3.5조 정책금융 공급…로봇·자율주행 등 집중지원
-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3조원 규모의 AI 분야 특화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신설과 50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 조정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하에 관계 부처와 정책 금융 기관 등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AI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은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랙산업에 총 15조원 규모로 운용중인 '초격차 주력 산업지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를 3조원 규모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AI 모델 개발, 로봇, 지율주행 등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최대 1.2%포인트(p) 인하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해당 상품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코리아 펀드(가칭)'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3500억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사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신속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AI 산업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말까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도 논의됐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5월까지 총 5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연간 목표(102조원)의 53.2%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율을 고려한 목표 집행율(41.7%)을 상회하는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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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분야에 3.5조 정책금융 공급…로봇·자율주행 등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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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분기 차량 판매, 1% 성장 '주춤'…고금리·경기침체 그림자 드리워
-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고금리 기조와 차량 가격 상승, 경기 전망 불투명성 등 악재 속에 2분기 실적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콕스오토모티브는 2분기 미국 신차 및 트럭 판매량이 416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분기 5% 판매 성장률에 비해 현저히 둔화된 수치이다. 또한, 상반기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790만대 수준으로 예상되며, 올해 전체 판매량은 1590만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겠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인 1700만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콕스오토모티브는 5월 미국 내 신차 평균 가격이 4만8389달러로 2022년 말 5만 달러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신차 대출 평균 금리가 10%까지 치솟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콕스오토모티브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너선 스모크는 "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상반기 판매 호조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으나,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차량 딜러들에게 판매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CDK(소프트웨어업체)가 랜섬 웨어 공격을 받아 딜러들의 영업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CDK판매재고관리 시스템은 지난 6월 19일 랜섬웨어(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을 받아 업무에 차질을 빚었으며, 현재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기관 JD파워는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 전체 자동차 딜러의 6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제너럴모터스(GM)는 2분기 미국 내 차량 및 소형 트럭 판매량이 69만6000여대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GM 측은 2020년 4분기 이후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늘어 2만2000대에 육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GM의 상반기 판매량은 13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도요타는 2분기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62만1000여대를 판매했으나, 1분기 20%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현대자동차의 2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21만4000여대였으며, 기아차의 상반기 매출은 2% 감소한 38만6000여대였다. 현대차는 3일 올해 1~6월 미국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포함해 43만1344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제네시스 판매량은 3만1821대로 , 역대 상반기 최대 기록이다. 현대차의 이번 실적은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에 세운 정전 최대 판매 대수(42만5847대보다 1.3% 증가한 수치이다. 기아는 이 기간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36만6460대를 판매했다. 모델별 판매량은 전기차 아이오닉 5가 17% 늘었고, 싼타페 하이브리드(90% 증가), 투싼 하이브리드(28%증가), 팰리세이드(57%증가) 등이 역대 6월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이끌었다. 회사 측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은 39% 증가했으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량이 전체 소매 판매의 2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의 2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34만5000대에 그쳐 미국내 판매량에서 일본 혼다와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에 뒤쳐졌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2분기 글로벌 시장 인도 실적이 44만3965대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수치로, 2개 분기 연속 인도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지난 2분기(4∼6월) 차량 인도량이 44만 3,956대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수치로,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판매량이 줄어든 것이다. 테슬라가 두 분기 연속 판매량 감소를 기록한 것은 판매량을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83만 766대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판매량 감소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로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테슬라는 다른 완성차 업체와 달리 신형 모델 출시가 지연되면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미국 시장 매출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콕스오토모티브는 2분기 미국 시장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17만5000대로 추산했다. GM, 혼다 등은 경쟁사들이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5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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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분기 차량 판매, 1% 성장 '주춤'…고금리·경기침체 그림자 드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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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사상처음으로 2분기 연속 판매부진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2분기 연속으로 전세계 전기자동차(EV) 판매대수가 감소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지난 2분기(4∼6월) 44만3956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전 대비 4.8% 줄어든 수치이며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다. 테슬라가 2분기 연속으로 판매감소를 보인 것은 판매대수 공개이후 처음이다. 올해 상반기 판매대수도 지난해보다 6.6% 감소한 83만766대로 판매대수 공개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반전했다. 테슬라의 판매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전기차 경쟁 격화로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다른 완성차업체와 달리 신형 차량을 출시하지 않고 있는 점도 판매 저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1분기 인도량보다는 14.8% 늘었고 시장분석 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전문가 예상치(43만8019대)를 웃돌았다. 시장 예상치보다 판매량이 웃돌았다는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전거래일 보다 10.2% 오른 231,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6.05% 급등에 이어 이틀연속 강세다. 주요시장에서의 판매실적도 침체상태다. 테슬라는 지역별 판매대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조사회사 마크라인즈는 4~5월 두달간 지역별 판매대수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시장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14%, 중국 12%, 유럽 37% 각각 줄어들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시장에서 가격인하를 단행했지만 판매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11월 4년만에 신형EV '사이버트럭'을 발매했지만 판매는 저조한 상태다. 누적 판매대수는 올해 1월이후 1만대 이하에 그치고 리콜에도 직면해 있다. 반면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비야디(BYD)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2분기에 순수전기차 42만6039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규모이며 사상최대 판매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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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사상처음으로 2분기 연속 판매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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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협력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자율 규제는 오는 7월 19일부터 모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될 예정이며,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거래 지원 삼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마련된 자율 규제 사례는 고래소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암격한 심사 신규 가상자산 거래 지원 시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보안 위험, 법률 위한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접근성을 보여준다. 각 거래소는 투명성을 위해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하고,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 기구를 맡긴다. 필수정보 공개와 정기 점검 거래 개시 전에 투자자에게 필수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DAXA는 거래소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모범 사례에 담긴 최소 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자율 규제는 가산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가대된다. 또한 거래소 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DAXA 관계자는 "모범 사례 내용과 추가 기준을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합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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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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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서비스가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없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양자선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EU시민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메타측은 광고없는 서비스에 대해 DMA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사종결을 위해 EU집행위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U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메타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EU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경쟁위반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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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