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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한층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회복 지연'이란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됐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정부, 경기 진단 비관적 평가⋯'내수 회복 지연' 공식화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이번 달부터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정부는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되자 11월부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부정적인 표현을 추가하며 내수 부진을 공식화했다. 소비·투자 부진, 내수 악화 지속 최근 내수 지표를 보면 정부의 경기 판단이 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올해 1월 속보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5% 감소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5.4%에서 1.7%로 급격히 둔화됐다. 건설 투자 역시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건설 투자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8.3% 감소했다. 4분기 전체로 보면 건설 투자는 전기 대비 3.2% 줄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아 경기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 시장도 불안⋯취약 계층 중심으로 어려움 가중 고용 시장도 정부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경기 진단에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줄며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취업자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건설업, 일용직,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경기 하방 압력 가중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수출 전망도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중국 관세 강화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BSI)는 85.9로 전월 대비 1.4포인트(p) 하락했다.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줄었다. 특히 미국, 중국,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둔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지속⋯생활물가 2.5%↑, 개인서비스 3.2%↑ 물가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고, 개인 서비스 물가는 여행비 등이 오르면서 3.2% 상승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2024년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 대응 방안⋯"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추진" 정부는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 금융,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내수 부진과 경기 하락 압력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이 더뎌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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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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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월 취업자 증가했지만⋯건설·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 2025년 1월 한국의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감소했던 일자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산업별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만 9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줄어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제조업도 5만 6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1만 8000명 감소하며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어나 108만 3000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미니해설] 지난달 취업자 증가세 전환⋯건설·제조업은 여전히 부진 2025년 1월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며 고용률 하락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5만 2000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공공행정 분야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증가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1만 9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도 취업자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감소세는 9개월째 이어졌으며, 감소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제조업도 5만 6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9만 1000명 줄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 폭은 전달(9만 6000명)보다 소폭 축소됐다. 청년층 취업난 심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4만 명)과 30대(9만 8000명)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감소하며 2021년 1월(-31만 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50대 취업자도 1만 4000명 줄며 2021년 2월(-13만 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계청은 건설 경기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부동산업·도소매업에서 50대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용직 증가, 일용직 감소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2만 4000명, 임시직이 7만 2000명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11만 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 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000명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1만 8000명 감소하는 등 자영업 부문에서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동일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44.8%로 1.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해 1년 전보다 1만 1000명 늘어난 108만 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경기 불확실성 속 고용 회복 과제 이번 고용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년층 취업자 감소와 건설·제조업의 지속적인 부진이다. 건설 경기 침체와 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층 고용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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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월 취업자 증가했지만⋯건설·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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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직격탄
-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만5000명(0.8%) 증가했다. 이는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 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는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 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부문에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부문에서는 감소했다. 외국인 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43만 8000명으로 보건복지, 교육, 숙박음식 부문이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정보통신 부문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75만 4000명으로 1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30대(5만 9000명), 50대(6만 8000명), 60세 이상(14만 6000명)에서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0만 7000명), 40대(5만 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7.9%) 감소했다. 지급액은 9747억 원으로 1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1월 중 워크넷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7% 줄었다.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1월 고용보험자 증가폭, 21년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영향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건설업에서도 18개월째 가입자가 줄었다. 경기 둔화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7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5000명(0.8%)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폭은 2004년 1월(7만 3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16개월 연속 감소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 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식료품·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했으나 섬유·금속가공 업종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만 7000명 줄어들어,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1043만 8000명으로 보건복지, 교육, 숙박음식, 운수창고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와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75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줄었으며, 특히 종합건설업 부문에서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 경기 둔화로 인해 채용 수요가 위축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연령별 격차 확대⋯40대·청년층 감소, 60대 이상 급증 연령대 별로 보면 30대(5만 9000명), 50대(6만 8000명), 60세 이상(14만 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9세 이하(10만 7000명), 40대(5만 1000명)는 감소했다. 특히 40대는 고용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전체 가입자수는 줄었다. 청년층의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0대의 경우 고용률 자체는 증가했지만, 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지급 단가 상승 영향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7.9%) 감소했다. 하지만 지급액은 9747억 원으로 1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지급 단가 상승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액은 수급자의 연령, 경력, 급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마다 지급 단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지급액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69만 7000명, 지급액은 11조 7405억 원이었다. 워크넷 구인배수 1999년 이후 최저⋯기업 채용 위축 올해 1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1000명(42.7%) 감소했다. 신규 구직 인원도 47만 9000명으로 3만 3000명(6.5%) 줄었으며,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1999년 이후 1월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천 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에서 경기가 둔화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줄었다"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 예상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14만 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신규 가입이 되지 않는 65세 이상 취업자 중심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과장은 "전체적인 고용 상황을 보면 11만 명대 증가가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며, 2월 이후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지속적인 둔화, 경기 불확실성 등은 고용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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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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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고용·내수 '비상등'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자리는 줄고 소비 심리는 잔뜩 위축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이나 줄었다. 무려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14개월 만에 삭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용 둔화 진단까지 추가하며 경기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니해설] 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 끼얹나⋯고용·내수 '빨간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용은 줄고, 소비 심리는 위축됐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다. 3년 10개월 만의 감소세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9만 7000명, 15만 7000명의 취업자가 줄었다. 실업률은 3.8%로 0.5%p 상승했고,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률은 61.4%로 0.3%p 하락했다. 내수 시장도 얼어붙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100.7)보다 크게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지수도 62.4에서 53.7로 곤두박질쳤다.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0% 감소해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도 내수 부진에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월(1.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특히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는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12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5.4% 증가했고, 승용차 내수 판매량(6.7%)과 온라인 매출액(12.0%)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소비하는 경우는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전체 소비 지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의 부정적 경기 진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철 연구원은 "고용 둔화와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업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또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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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고용·내수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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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평균 소득, '역대 최대폭' 증가…2030세대, 소득 부진
- 지난해 한국 가구의 평균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가구의 평균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6762만원)보다 6.3% 상승하며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5.6%와 5.5% 증가했으며, 재산소득은 28.1% 급등하며 소득 비중을 7.8%로 끌어올렸다. 반면,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1%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취업자의 수가 감소한 청년층(15~29세) 고용률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소득분배 지표는 일부 개선된 모습이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소폭 하락했으며,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도 개선됐다. 하지만 은퇴연령층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상승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미니해설] 평균 소득 급증⋯소득 불평등 여전해 한국의 가구 평균소득은 지난해 급증했지만, 소득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평균소득은 7185만원으로 6.3% 증가하며 사상 최대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5.6%, 5.5% 증가했으며, 재산소득은 28.1%로 급등했다. 재산소득의 비중은 6.4%에서 7.8%로 상승했다. 이는 자산 보유 가구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 1.1% 증가 그러나 소득 증가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1% 증가에 그쳤고, 이는 물가 상승률(3.6%)의 약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 시장 부진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보다 9만8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도 하락했다. 이로 인해 청년가구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재산소득 급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재산소득의 급등이 눈에 띈다. 지난해 재산소득은 559만원으로, 28.1% 급증했다. 이는 고정 자산 보유와 재산 소득 증대가 주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상위 소득층은 재산소득 비중이 늘어나며, 가계 전체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고용지표가 좋았던 일반 가구에 비해 2030세대의 가구 소득 증가율이 부진했던 것도 중요한 요소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02로 0.001p(포인트) 감소했으며, 은퇴연령층도 0.003p 하락했다. 그러나 은퇴연령층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상승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남성의 빈곤율은 33.3%로 전년보다 0.6%p 상승했다. 반면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44.8%로 0.2%p 소폭 감소했다. 이는 여전히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제적 양극화 심화 우려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은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청년층과 은퇴연령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재산소득 증가가 일부 가구에만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균등한 소득 분배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소득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과 은퇴 후 경제적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월 336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이들이 은퇴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소득 격차 해소와 청년층 및 은퇴연령층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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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평균 소득, '역대 최대폭' 증가…2030세대, 소득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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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급감…43개월 만에 최저
- 9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43개월만 20만명대 이하로 뚝 떨어졌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총 1545만명으로 지난해 9월 보다 19만4000명(1.3%)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 2021년 2월 이후 4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이 20만 명을 밑돌았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20대 이하와 4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중 29세 이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3000명(4.6%) 줄었고, 40대는 4만9000명(1.4%) 감소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25개월 연속, 40대 가입자는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한편, 60대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각각 20만4000명, 10만3000명 증가해 8.4%, 3.1%의 증가율을 보였고, 30대 가입자 역시 4만9000명(1.4%) 늘면서 증가세를 지속했다. 제조업에서는 기타 운송 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가입자가 3만 명 증가했고, 서비스업에서는 보건복지, 사업 서비스, 전문 과학, 숙박 음식 등을 중심으로 17만 6000명 증가했다. 제조업에서 내국인 가입자는 외국인 가입자와 달리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14개월 연속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만5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구직 급여를 새롭게 신청한 사람은 8만1000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1.0% 감소했다. 반면, 구직 급여 지급자는 60만1000명, 지급액은 96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2.8% 증가했다. 9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은 1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6% 줄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됐음을 나타냈다. 신규 구직은 34만1000명으로 1.4% 증가해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50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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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급감…43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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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 붕괴
-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편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계속 줄고 임금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아직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꽤 큰 편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취업자(2854만4000명)의 19.7% 수준이다. 올해 수치는 1∼8월 월평균 기준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올해 연말까지 4개월 남았지만 노동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연간 비중 20% 붕괴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자영업자 비중은 1963년 37.2%에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 1989년(28.8%) 30%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0.0%로 가까스로 20% 선을 지켰다. 무급가족종사자는 88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는 651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8%다. 이 비중은 1963년 68.5%에서 지속 감소해 올해 22.8%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 60여년 만에 비중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와 반대로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31.5%에서 올해 77.2%로 대폭 커졌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68.5%, 31.5%에서 올해 각각 22.8%, 77.2%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두 비중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40년 전인 1984년이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중이 1983년 50.6%, 49.4%에서 1984년에는 각각 47.1%, 52.9%로 역전됐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갈수록 작아졌지만,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위 순위에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로 관련 수치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46.6%), 멕시코(31.4%), 칠레(24.5%), 코스타리카(24.4%)에 이어 5위였다. 통상 브라질, 그리스, 튀르키예 수치가 있는 경우에는 8위 정도를 보였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작은 회원국은 캐나다로 6.8%였고 일본은 9.5%로 한국이 일본의 2.4배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비중이 줄고 있지만 주요국 대비 아직은 높은 수준이어서 사회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된 생계형 창업은 억제하고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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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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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업자 증가 둔화, 두 달째 10만명 그쳐
- 한국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전체 고용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염 또한 악재로 작용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 늘었다. 5월(8만명)·6월(9만6천명) 10만명 미만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월(17만2000명)에 이어 두 달째 10만 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30만 명을 넘었던 연초 추세와 비교하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된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노년층이 고용 시장을 이끌었지만, 청년층과 40대의 취업은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1000명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는 6만 8000명, 20대 취업자는 12만 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10만1000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9만4000명), 운수 및 창고업(9만4000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부진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3만5000명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4000명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13년 10차 산업 분류 변경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폭염과 같은 기상 요인이 건설업과 같은 옥외 활동 분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4.1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5시간 감소했다. 일시휴직이 74만2000명으로 18만5000명 늘었다. 서 국장은 "날씨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폭염에 따른 실외활동 중단 또는 탄력근무 지침 등으로 보건복지나 공공행정에서 일시휴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직 활동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특정한 이유가 없는 '쉬었음' 인구는 25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5000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20대 청년층에서는 취업준비 요인이, 60대 이상에서는 폭염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자는 56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9000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1.9%로 0.1%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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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업자 증가 둔화, 두 달째 10만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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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수렁' 20대 신용불량자 3년새 25% 급증…6만6천명
-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급증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낙인'이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그 뒤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083명) 등 순이었다.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의 대출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4624명(88.1%)이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7월 청년층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7월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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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수렁' 20대 신용불량자 3년새 25% 급증…6만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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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3)] 경기 침체 공포에 뉴욕 증시 급락…안전자산 쏠림 현상 심화
-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하루 만에 900달러 넘게 폭락하며 불안한 장세를 이어갔다. 7월 고용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와 금으로 몰려들었고, 엔화와 스위스 프랑 등 안전 통화 가치도 상승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610달러(1.5%) 하락한 3만9737달러로 마감했으며, S&P500 지수 구성 종목의 70%가 하락했다. 특히 자본재 제조업체, 금융기관 등 경기 민감주와 아마존닷컴 등 대형 IT 기업 주가가 급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7월 10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 넘게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주식 시장의 불안감은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져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내렸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졌으며,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하락했다. 7월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실업률은 4.3%로 상승했다. 이는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되는 '샘 룰'(Sahm Rule·미국의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샘이 고안한 경기 침체 예측 지표로, 3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이 최근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거나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규칙)에 부합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허리케인의 일시적인 영향도 지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여전히 많다. 미국 자산운용사 티 로우프라이스의 브레리나 울치는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 리스크가 다시 시장 참가자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융정책이 뒤처지고 있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0.5% 금리 인하 확률이 70%를 넘어섰고, 2024년 말까지 누적 1.25%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9월 FOMC 회의 전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금리 선물 시장 움직임을 토대로 정책 금리 예상치를 추정하는 '페드워치'에서는 9월 0.5% 금리 인하 확률이 70%를 넘어섰다. 2024년 말까지 누적 1.25% 금리 인하 예상이 우세하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9월 회의 전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환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화 가치가 상승했다. 엔화는 달러당 146엔 42전까지 올랐고, 스위스 프랑도 2% 정도 상승했다. 금 선물 가격도 전날보다 2% 오른 온스당 2522.5달러까지 상승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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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3)] 경기 침체 공포에 뉴욕 증시 급락…안전자산 쏠림 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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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4천명 증가 그쳐…5년 4개월만에 최소
- 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311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2019년 2월(-1만4000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이다. 대기업 취업자는 코로나19 기간에도 감소하지 않고 비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2022년 8월에는 대기업 취업자가 27만1000명 늘어 관련 통계가 있는 2004년 이후 증가 폭이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증가 폭이 축소돼 지난해 7월(9만5000명) 1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 3월 5만3000명, 4월 4만4000명, 5월 1만6000명 등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는 증가세를 겨우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대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2890만7000명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8%로 낮아졌다. 이 비중은 2020년 10월(10.1%)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지난해 12월(11.0%) 11%도 돌파했다. 그러나 이후 하향 곡선을 그려 올해 3월 11.1%, 4월 11.0%, 5월 10.9%에 이어 지난달 더 떨어졌다. 지난달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79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만명 늘어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 30만4000명에서 4월 21만7000명으로 줄었고 5월 6만4000명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0만명을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줄어든 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5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3만5000명 줄어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두드러진 대규모 취업자 증가 현상이 경기 부진 여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기 상황을 비슷하게 느끼다 보니 고용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며 "상위 대기업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 연구위원은 "하반기 이후 경영 여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도 고용 증대보다 경영 효율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 경험 지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빈 일자리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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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4천명 증가 그쳐…5년 4개월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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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 대졸 400만 명 '역대 최다'
- 대학을 졸업한 후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반기 4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로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규모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있어도 일을 할 뜻이 없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구직시장을 떠난 사유는 다양하다. 육아·가사·연로·심신장애 등도 있지만,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나 고용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쉬었음'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최근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상반기 기준으로 2022년 이후 3년 째 하락세다. 그러나 대졸 이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상반기(404만8000명) 처음 400만명을 넘어선 뒤 이듬해 큰 폭(-13만6000명)으로 줄었지만 다시 2년 째 늘고 있다. 특히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전체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대졸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20대가 주도했다. 통계청 비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이 59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00명 늘었다. 실제로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늘고 있고, 최근 1년 이내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단기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크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이들의 경우는 구직시장을 떠나기 직전 도소매·사업시설 관리 등 업종에서 주로 일했고 직업군·종사상지위 기준으로는 사무직·단순노무직·임시직 비중이 크다. 반면 전문가나 기술이 있는 고학력자는 일자리를 잃어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지 않고 구직시장에 남아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질이 나쁜 일자리에 있던 고학력자일수록 구직을 포기하거나 재교육 등을 위해 구직 활동을 접는 것이다. 이에 청년·고학력자 중심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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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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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 대졸 400만 명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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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취업자 불과 8만명 증가…청년실업률, 3년여만에 최대폭 상승
- 5월 우리나라 취업자가 불과 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휴일이 포함된 영향 등으로 3년 3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다. 게다가 청년층 중심으로 실업률 상승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구직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올해 5월 취업자는 지난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뒤로 39개월 만에 최소 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달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3000명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1년 1월 31만4000명 줄어든 뒤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청년층 고용률도 0.7%p(포인트)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2023년 7월(-0.7%p)과 같은 수준으로 늘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0.9%p 상승한 6.7%로 집계됐다. 2021년 2월(1.1%p) 이후 최대 중가 폭이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5000명 늘었다. 30대(7만4000명), 50대(2만7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늘며 6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숙박음식점업도 8만명 증가해 석 달째 늘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7만3000명), 건설업(-4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과 같았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1%p 상승한 70.0%였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7000명 증가했다. 2021년 20만1000명 늘어난 뒤로 증가폭이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p 상승한 3.0%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청년 인턴 등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증가세라고 밝혔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국내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며 "조사 대상 기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에도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전보다 11만4000명 감소했다. 2028년 9월(-11만7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일용직도 11만6000명이 줄면서 1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사용직과 임시직은 각각 7만5000명, 24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4000명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민간 경제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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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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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취업자 불과 8만명 증가…청년실업률, 3년여만에 최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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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취업자 26만명↑…실업자 증가폭 3년만에 최대
- 한국의 4월 취업자 수가 20만명대 이상 증가했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 취업자가 10만명 늘었고, 돌봄 수요도 증가한 결과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만1000명 증가했다. 아울러 실업자는 8만명 이상 늘어 3년2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올해 1~2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7만3000명으로 줄었다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만명대를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8만9000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도 9만명 줄었다. 반면, 30대는 13만2000명, 50대는 1만6000명, 60세 이상은 29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표보면 수출 호조 및 반도체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0만명 늘었다. 2022년 11월 10만1000명 이후로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세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5개월 연속 늘었다"고 밝혔다.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9만3000명), 정보통신업(6만8000명)도 취업자가 늘었다. 그러나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6000명)과 교육 서비스업(-4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9000명)은 취업자가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9만3000명 늘었고, 임시직도 20만명 증가했다. 반면, 일용직은 14만7000명 줄었다.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 수는 9만4000명 감소했다. 2018년 10월 10만1000명 감소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1만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6%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실업자는 8만1000명 늘어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실업자가 3만9000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40대와 50대 실업자도 각각 1만1000명, 2만6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0%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했다. 서운주 국장은 "2022년과 2023년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실업자가 크게 줄었던 누적된 영향으로 보인다"며 "60대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함께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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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취업자 26만명↑…실업자 증가폭 3년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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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층, 3명중 1명도 안돼⋯기피현상 심화
-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취업자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젊은 층의 기피 현상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절반 정도는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다. 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로 각각 집계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24.0%를 차지했고 이어 50대(23.8%), 40대(21.3%), 30대, 29세 이하 순이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컸다. 이에 반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143만9000명으로 46.6%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중소기업의 1.5배에 달하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30대로 30.9%였고 이어 40대(27.7%), 50대(21.0%), 29세 이하(15.7%), 60세 이상(4.7%) 순이었다. 30∼40대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58.6%로 중소기업(38.7%)의 1.5배였다. 반면 60세 이상 비중은 중소기업(24.0%)이 대기업(4.7%)의 5배를 웃돌았다.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로 취업자도 갈수록 고령화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지며 고령화에 속도가 더 붙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4.0%로 20년 전인 2003년(10.3%)과 비교하면 2.3배다. 같은 기간 50대 비중도 14.6%에서 23.8%로 1.6배가 됐다. 그 대신 30대 비중은 27.2%에서 17.4%로, 29세 이하는 20.5%에서 13.5%로 각각 대폭 낮아졌다. 40대 비중 역시 27.3%에서 21.3%로 축소됐다. 대기업에서도 29세 이하 비중이 2003년 25.3%에서 지난해 15.7%로 낮아졌다. 또 같은 기간 30대 비중도 37.5%에서 30.9%로 낮아졌으나 감소 폭은 중소기업보다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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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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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층, 3명중 1명도 안돼⋯기피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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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 증가 폭 3년만에 최소치…청년 고용률 하락 전환
- 3월의 취업자 증가율이 기저효과와 비정상적인 기온 변화의 영향으로 3년 이상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021년 2월의 47만3000 명 감소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22년 1월의 113만5000명을 정점으로 이후 둔화되어 2월까지는 20만에서 30만 명 대를 유지해왔다. 청년층 취업자는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편,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는 반도체 생산의 호조로 인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고, 내수 부진이 영향을 미쳤던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취업자 수도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월의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지난해 3월에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온 하락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분야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청년층 고용 하락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가 13만1000명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7월의 13만 8000명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청년층 취업자 수의 큰 감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5.9%로,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서운주 국장은 최근 취업 시장에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취업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적인 고용률 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다고 말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 등의 부진이 영향을 미쳐 40대 취업자 수가 7만 9000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고용 증가율 견인 하지만,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3만3000명 증가하여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으며, 30대와 50대 취업자도 각각 9만1000명, 5만9000명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취업자는 5만 명 감소해 2017년 3월의 5만6000명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도소매업 분야는 1만4000명 줄어들며 지난해 9월의 1만7000명 감소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취업자는 4만9000명 늘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또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도 7000명 증가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취업자 수는 28만6000명 증가했으나, 이는 2021년 3월의 20만8000명 증가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입니다. 임시직 취업자는 9만7000명 증가했으며, 일용직 취업자는 16만8000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는 각각 3만5000명, 7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율 역대 최고 15세 이상의 고용률은 62.4%로, 1년 전 대비 0.2%포인트 상승해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15~64세 고용률은 69.1%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실업자 수는 89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2000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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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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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 증가 폭 3년만에 최소치…청년 고용률 하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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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임시직 2년 만에 최대폭 증가…노년층서 11만명 집중
-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명대 늘어나는 고용훈풍 속에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했다. 특히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명 넘게 늘어 증가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근로자 취업자 규모는 46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0만7000명 증가한 수준이다. 임시근로자 증가 폭은 2022년 2월(34만2000명) 이후로 2년 만에 가장 컸다. 작년 2월에는 전년보다 12만8000명 줄었던 바 있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에서는 특히 고령층에서 임시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월 임시직은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에서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全)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노년층 가운데서도 60대보다 70세 이상이 8만4000명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50대와 청년층(15∼29세) 임시직도 각각 전년보다 7만4000명, 4만3000명 늘었다. 반면 30대(-1만명)와 40대(-1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비중은 정년퇴직 연령이 겹쳐있는 60대보다 70세 이상에서 특히 크다. 지난 2월 60대 취업자 425만9000명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157만7000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6만6000명(25.0%), 임시근로자 84만7000명(1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181만명)에서는 임시근로자가 76만명으로 4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초고령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임시직이라는 뜻이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6만6000명(31.3%)으로 뒤를 이었고 상용근로자는 27만9000명(15.4%)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임시직 규모는 2월 기준 2020년 48만7000명에서 2021년 51만1000명, 2022년 58만명, 지난해 67만7000명, 올해 76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취업자가 공공행정 또는 보건·복지업 산업 중심으로 늘어 (고령층 임시직 증가도) 직접일자리 사업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114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월 말 기준 당초 목표치의 104%인 74만7000명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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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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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임시직 2년 만에 최대폭 증가…노년층서 11만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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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수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
- 2024년 2월 우리나라 취업자 수 증가는 두 달 연속으로 3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는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내수 둔화가 지속되는 최근 경제 상황이 산업별 고용에 영향을 끼친 결과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04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27만7000명에서 12월 28만5000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1월에는 38만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월 증가 폭은 다소 축소되어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취업자 29만7000명 증가 연령별로 보면 노년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고, 청년 고용은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달 60대 이상 취업자는 29만7000명 증가했다. 50대도 8만4000명 늘었고 30대는 7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6만1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40대도 6만2000명 감소해 20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4·10 총선을 앞둔 가운데, 선거 관련 인원 채용이 확대됐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에서 9만8000명 증가했다 그밖에 정보통신업(8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000명) 등에서도 취업이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 3만8000명 증가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늘어 석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1∼11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같은 해 12월 1만명 늘었다. 올해 1월도 2만명이 증가했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수출이나 경기 영향을 받는다"며 "그간의 전기·전자 쪽 감소 부분이 축소됐고 수출 쪽의 식료품이나 자동차, 기타 기계 증가세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숙박업 등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관련 고용은 줄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 2000명 줄어 전월(-8000명)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서운주 국장은 "숙박의 경우 여행 증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전체 마이너스는 대부분 음식업 영향"이라고 말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지난달 2000명 증가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은 보합세였다. 15세 이상 고용율 61,6%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상승한 68.7%였다. 이는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3.2%로 작년 동월 대비 0.1%p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91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만5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실업률이 2월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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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수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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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약 '5%'로 설정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중국은 2024년까지 "약 5%"의 야심찬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성장 모델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안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특히 성장 모델 혁신, 구조 조정, 품질 개선, 성과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선언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고, 침체된 주식 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제 성장률 5% 목표는 양회를 앞두고 분석가들이 널리 예상했던 것이다. 맥쿼리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후는 '약 5%'라는 목표는 야심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처럼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디플레이션 하락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완화 조치를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성장 전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7.2% 증액 중국은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연간 군사 예산을 7.2% 증가한 1조 6,770억 위안(2306억 달러)으로 책정한 예산 초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는 5일 별도로 발표된 예산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7.2% 증가한 수치다. 중국 정부의 올해 국방 예산의 증가율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는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3년 연속 국방 예산이 7%대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와 군사비 지출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치 중 하나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 선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7.2% 증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녀는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전체 비율은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4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를 승인했다. 경제 성장률 2년째 목표 유지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5%"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올해 초에 중국은 2023년 경제 성장률이 5.2%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약 '5.0%'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의 경우,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음에도 예상보다 경제 회복 동력이 저조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성장률을 약 5%로 설정하면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위험을 예방 및 해소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 손실에 시달리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재경위원회가 제시한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 대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시 주석과 그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시 주석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의 신뢰와 회의론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성장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중국은 연간 과학 기술 예산을 전례 없는 3708억 위안(약 68조 6276억원)으로 10% 증액했다. 이는 수년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리 총리는 "우리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자립과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혁신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여러 주요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 기술의 자립에 대한 강조는 미국이 특히 중국 군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이 말한 AI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제시된 목표에는 신규 취업자 수 1200만 명 이상, 실업률은 5.5% 내외,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재정적자 목표를 설정하고, 4조 600억 위안(약 750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약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적자 목표는 작년 목표인 3.0%와 동일하며, 지난해 실제 재정적자율 3.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수년에 걸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국유 및 민영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권 형태의 부동산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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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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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38만명 증가, 제조업 두 달째 급증…청년층은 고용 침체
- 1월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세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는 두 달 연속으로 증가했다. 청년층의 일자리가 위축되고 실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하긴 했지만, 연초의 고용 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유지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74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8만 명이 늘었다.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4만6000명에서 11월과 12월에 감소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30만 명 대로 복귀했다.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3월(46만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가 고용 성장을 주도했으며, 청년층 고용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35만 명 증가해 취업자 수 증가세의 주역이 됐다. 고령층 중에서는 60대가 19만2000명, 70세 이상이 15만8000명 증가했다. 3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8만5000명, 7만1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5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40대의 경우에도 4만2000명 줄어 19개월째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4000명), 전문과학과 기술서비스업(7만3000명), 건설업(7만3000명)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도 2만명 늘어 전월(1만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4만5000명 감소했고, 부동산업과 교육서비스업도 각각 2만8000명, 1만3000명 줄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의 증가와 전문과학, 건설업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고용률은 61.0%로, 1년 전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9%p 상승한 68.7%였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 늘었다. 작년 11월(1만1000명)부터 세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자 규모는 2022년 1월 114만3000명 이후로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1%p(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다.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용 상황이 호전되고 실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기저 효과로 인해 실업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연말연초에 채용 시장이 활성화되고, 1월 조사 기간 중 공공기관의 대규모 공개 채용이 있었던 점도 고용 상황 개선에 기여한 요인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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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38만명 증가, 제조업 두 달째 급증…청년층은 고용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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