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10월 서울 아파트 입주율 급락⋯대출 규제 직격탄
- 최근 신규주택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0월 아파트 입주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4%로 전월 대비 2.0%p(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집계된 결과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6.5%p 하락한 81.2%로 집계되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의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인천·경기 지역은 신혼부부 비율 증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가격에 힘입어 입주율이 전월 대비 1.9%p 상승한 81.8%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구·부산·경상권(66.9%→67.4%)의 입주율이 소폭 상승했으며, 강원권(53.3%→53.3%)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광주·전라권(68.8%→61.4%), 대전·충청권(67.5%→65.0%), 제주권(67.5%→67.1%) 등은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세입자 미확보'를 꼽은 비율이 27.3%로 전월 대비 8.4%p 증가했다는 것이다. '세입자 미확보'는 8월(17.0%), 9월(18.9%)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세 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을 미입주 원인으로 지목한 비율은 29.1%로 전월 대비 18.1%p 감소했으며, 잔금대출 미확보(32.1%→30.9%) 요인도 소폭 감소했다.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다음 달인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93.8로, 이번 달보다 10.7p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입주 전망 지수는 105.2를 기록하며 지난 8월 이후 4개월 연속 100을 넘어섰다. 이는 서울 아파트 입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도권 전체 입주 전망 지수는 101.9로 이번 달보다 7.3p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상회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 광주 등 5대 광역시의 입주 전망 지수는 이번 달보다 16.8p 상승하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에서는 강원 지역이 이번 달보다 30.0p 상승하여 지수 100.0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입주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전세금 수준이 높지 않아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데다, 최근 2년 동안 신규 주택 분양이 거의 중단된 상태여서 입주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불안정⋯지역별 저출산 요인 한편, 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집값과 전셋값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그로 인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2일,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담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 가격이 평균 10% 상승할 경우 합계 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 산업
-
10월 서울 아파트 입주율 급락⋯대출 규제 직격탄
-
-
네이버, AI 기반 '쇼핑 혁신' 선도…내년 상반기 AI 쇼핑앱 출시
- 네이버가 쇼핑의 미래를 혁신할 AI 기반 쇼핑앱을 내년 상반기 선보인다. 쇼핑 검색과 인공지능(AI), 개인화 추천 기술을 집약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은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24'에서 네이버는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웹 버전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내년 상반기 AI 쇼핑앱으로 정식 출시된다. 'AI 쇼핑 추천' 기능, 쇼핑의 새로운 지평 열어 핵심 기능인 'AI 쇼핑 추천'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상품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출산'을 검색하면 AI는 '국민 출산템', '출산 준비 방법' 등 연관 질문을 '넛지(nudge,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 형태로 제공하며,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용자 선호도를 분석하여 출산 준비에 필요한 6개의 제품을 추천한다. 또한, 추천 이유를 수치화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AI 쇼핑 추천'은 상품 추천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제작콘텐츠(UGC)까지 AI 기반으로 추천한다. '캠핑 의자' 검색 시 '캠핑 의자 고르는 법', '감성 캠핑 의자' 등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는 제품 후기, 사용 동영상 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간 단위 배송 서비스로 '쇼핑 편의성 극대화' 네이버는 다양한 시간 단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배송'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오늘 배송', '내일 배송'은 물론, 1시간 내외 배송이 가능한 '지금 배송', 다음 날 오전 도착하는 '새벽 배송', 가구·가전 설치일 지정이 가능한 '희망일 배송'까지,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제휴, 쏘카 등 신규 혜택 네이버는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 월 4900원에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제공한다. 또한, 내년부터 쏘카 등 신규 제휴 혜택과 혼수, 출산, 이사, 반려동물 케어 등 개인 맞춤형 '생애주기 혜택'도 추가하여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네이버의 AI 쇼핑앱 출시는 단순한 쇼핑 플랫폼을 넘어, AI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는 쇼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쇼핑의 수장 이윤숙 부문장은 "네이버 쇼핑은 판매자와 브랜드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D2C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탄탄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얼라이언스 체제를 통해 멤버십과 물류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I 쇼핑앱을 통해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최첨단 AI 기술을 접목하여 한층 더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쇼핑의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또한 이 부문장은 간담회에서 "쿠팡과 네이버쇼핑은 사업 방식이 다르며, 쿠팡은 쿠팡만의 길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성장하는 방향을 선택했으며, 해외 진출은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시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편의점 퀵서비스 등 실시간 배송을 강화할 경우 배달앱과 경쟁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계를 명확히 했고, 별도의 물류센터를 운영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최수연 대표는 별도 쇼핑앱 출시로 네이버앱 이용자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기존 앱이 충족시키지 못했던 수요를 새로운 앱이 채워줌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 IT/바이오
-
네이버, AI 기반 '쇼핑 혁신' 선도…내년 상반기 AI 쇼핑앱 출시
-
-
[기후의 역습(59)] 폭염, 임신 합병증 위험 높인다…유산 등 주의해야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임산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위험은 고열로 인한 질병의 위험을 훨씬 넘어선다고 CBS뉴스가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더위는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임산부는 바이러스를 비롯한 환경 조건에 더욱 취약하다. 위협 중 하나는 모기에서 비롯된다. 모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다. 고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서나일열이나 신경계에 괴사를 일으키는 동부 말뇌염(EEE) 등 일부 질병은 드물게 발병하지만 증세는 심각하며 일반 대중, 특히 임산부에게 치명적이다. 주로 열대 기후에서 발견되는 오로푸치열(일명 나무늘보열)과 지카 바이러스 등도 임신 중인 여성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 위험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미 의과대학협회는 웹사이트에서 "기후 변화는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극심한 날씨는 임신 합병증, 폭력 증가, 피할 수 없는 오염 및 더위 노출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모기 물림에 의한 임신부 감염은 태아에게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서나일, 지카, 오로푸치 바이러스가 모두 임신한 여성에게 위험을 초래하며, 후자 두 가지가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에서 주로 감염되는 서나일열은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지만, 위험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오로푸치열은 태아의 사산 또는 선천적 결함을 일으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 브라질,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쿠바에서 오로푸치열 감염 사례가 8000건 이상 보고되었고, 플로리다에서 최소 30건, 뉴욕에서 1건이 확인됐다. 이들 모두 여행으로 인한 감염이었다. CDC에 따르면 태아 사망이나 선천적 이상과 관련된 수직 전염(자궁에서 아기로 바이러스가 직접 전파되는 것) 사례가 올해 5건 보고되었다. 지카 바이러스는 특정 선천적 결함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2015년과 2016년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대규모 발병이 있었다. 모기 발생일이 많을수록 질병 확산 위험은 비례해 커진다. 전 세계는 이미 기후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아 사망의 주요 원인인 조산이 더운 기간에 급증한다고 밝혔다. 또 일 최저 기온이 섭씨 23.9도를 넘으면 유아 사망률이 최대 2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고온이 조산과 사산을 일으키는 주 요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고온과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이 고혈압, 저체중 출산 및 조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WHO는 특히 태아의 뇌와 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약 3300만 건의 출산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관련된 58개의 연구 중 84%가 대기 오염 노출과 부정적인 출산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열 상태를 살펴본 10개 연구 중 9개는 임신 중 고열에 노출되는 것이 부정적인 출산 결과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또 임신성 당뇨병 및 기타 임신 합병증 사이에도 연관성이 높았다. 극심한 더위는 의학적 질환뿐 아니라 임산부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살인의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더위는 폭력 범죄와 살인 증가율을 높인다. 이는 미국에서 임산부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제4차 국가기후평가에 따르면 고온은 살인을 포함한 공격적인 행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폭력 범죄는 더울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이 위험할 수 있다. 2022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미국에서 임산부의 주요 사망 원인이 살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임산부의 살인 사망은 고혈압, 출혈 또는 패혈증으로 인한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2009~2019년까지 임산부 살인의 68%가 총기로 인한 것이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임산부 살인이 크게 늘었다. 연구에 따르면 2022년 10만 명의 산아당 살인이 약 5.23건 발생했으며, 사건의 80%가 총기였다. 임산부 살인 위험은 비임산부보다 35% 더 높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역대 기록을 경신한 토네이도, 허리케인, 홍수는 의료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불안전한 운전 환경과 손상된 인프라로 인해 도로가 차단되고 이동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누군가 진통을 겪고 있거나 응급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접근성 부족은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 산부인과 전문대학은 성명을 통해 "기후 변화는 여성의 긴급한 건강 문제이자 공중 보건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발표했다. 의료 전문가 단체는 "기후 변화는 여성의 건강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강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이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의료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억제와 함께 온실가스가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포괄적인 기후, 의료 및 인프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생활경제
-
[기후의 역습(59)] 폭염, 임신 합병증 위험 높인다…유산 등 주의해야
-
-
WHO 비상사태 선고한 엠폭스, 어떤 질병이고 왜 위험할까?
- 아프리카 전역에 새로운 악성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균주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엠폭스가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엠폭스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세계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유령을 상기시키는 엠폭스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UN이 엠폭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과거 원숭이두창으로 알려졌던 이 바이러스성 질병은 주로 밀접한 접촉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될 수 있다. 때로는 엠폭스에 감염된 사람이 만진 물건을 통해 사람으로 전파될 수도 있다. WHO에 따르면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시작된 엠폭스는 당시 무지의 소치로 방치됐다.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퍼진 엠폭스는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 그해 7월 여러 국가에 걸처 전염됐으며, WHO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이어졌다. 그리고 WHO는 원숭이두창 대신 엠폭스를 대체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WHO의 자문위원인 국제보건규정 비상위원회 의장 다이미 오고이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엠폭스의 일반적인 증상은 2~4주 동안 발진이 지속되며, 이는 발열, 두통, 근육통, 허리 통증, 림프절 부종으로 시작되거나 이어질 수 있다. 발진은 물집처럼 보이며 얼굴, 손바닥, 발바닥, 사타구니, 생식기 또는 항문 부위, 입, 목 또는 눈에서 발생한다. 발진 물집 수는 1개에서 수천 개까지 다양할 수 있다. 엠폭스에 걸린 사람은 모든 물집이 딱딱해지고, 딱지가 떨어지진 후 새로운 피부층이 형성되고, 눈과 신체의 모든 병변이 치유될 때까지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2~4주가 걸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엠폭스에 걸린 후에도 재감염될 수 있다. 중증 엠폭스에 걸린 사람은 병변의 심각성을 줄이고 회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입원 및 항바이러스 약물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 엠폭스는 인간 대 인간 전염이 기본이다. 엠폭스에 걸린 사람과 접촉, 성관계, 대화 또는 호흡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그러나 WHO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발병 중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엠폭스에 걸린 사람이 만진 옷, 침구, 수건, 물건, 전자 제품 및 표면에서도 바이러스가 얼마 동안 생존할 수 있다. 여기에 접촉한 사람은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다. 무서운 것은 엠폭스 바이러스가 임신 중 태아에게, 출산 중 또는 출산 후 피부 접촉을 통해, 또는 밀접 접촉 시 엠폭스를 앓은 부모로부터 영아 또는 어린이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증상 엠폭스 환자에게서 전염된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나 병변이 치유된 후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 인간에서 동물로 엠폭스 바이러스가 다시 퍼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엠폭스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은 고양이, 개, 햄스터 등 애완동물과 가축 및 야생 동물과의 밀접한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한다. 원숭이 종과 같이 바이러스를 옮긴 동물이나 다람쥐와 같은 지상 설치류와 접촉을 한 사람도 엠폭스에 감염될 수 있다. 감염은 물림이나 긁힘을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냥, 가죽 벗기기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다.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감염된 고기를 섭취해 걸릴 수도 있다. 치사율은 그리 높지는 않다. 엠폭스에 감염된 사람의 0.1%에서 10%가 사망했다. 물론 환경에 따라 사망률은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엠폭스 증상은 진통제나 발열제 등의 지지 요법을 통해 몇 주 이내에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질병이 심각하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할 수 있다. 신생아, 어린이, 임산부 및 기본 면역 결핍이 있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WHO는 엠폭스에 대한 백신 사용을 권장한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 동안 도입된 대량 예방 접종은 현재까지는 권장되지 않는다.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현재는 거의 없어진 천연두의 새롭고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었고, 이 백신 중 일부는 엠폭스 백신으로의 사용이 승인되고 있다. 현재 WHO는 다른 백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MVA-BN 또는 LC16 백신 또는 ACAM2000 백신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WHO는 엠폭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람만 예방 접종을 고려할 것을 권한다.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여행자는 예방 접종을 고려할 수 있다.
-
- IT/바이오
-
WHO 비상사태 선고한 엠폭스, 어떤 질병이고 왜 위험할까?
-
-
미세 플라스틱, 밝은 색상 제품이 더 빨리 분해된다
- 빨간색과 파란색 등 밝은 색상의 플라스틱 제품이 더 빨리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은 자연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토양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품목의 색상이 마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입증되었다고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과학자들은 다양한 색상의 플라스틱을 영국 레스터 지역의 지붕 쥐에 3년 동안 방치해 둔 뒤 남아프리카 해변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품목과 비교 분석했다. 실험 결과 빨간색, 파란색, 녹색 플라스틱은 다른 색상보다 더 빨리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의 수석 연구원인 사라 키(Sarah Key) 박사는 가디언에 "영국 레스터의 옥상에 방치된 샘플과 아프리카 대륙 남단의 바람이 많이 부는 해변에서 수집한 샘플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놀랍다"라고 말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외딴 산꼭대기와 대기 상층부, 심해, 심지어 남극 대륙 등 지구 구석구석에서 발견되고 있다. 대기 중의 미세플라스틱은 호흡을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오고 있으며, 인간의 뇌와 태반, 고환과 정액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돼 충격을 안겼다. 최근 '전체 환경과학' 저널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 건강한 남성 36명의 모든 정액 샘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보고됐다. 연구팀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물병에 든 물을 마시거나 공기 입자를 흡입하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가열된 음식을 먹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이제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 조각이 포함된 정액 샘플에서 정자의 운동성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출산율 감소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재활용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과, 비닐 포장재 등을 통해 식품 시스템에서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UN 환경프로그램(UNEP)의 보고서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토양, 담수, 수돗물 등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NEP에 따르면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동물과 인간에게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계를 뱅해하는 등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다르면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5~6%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 빨간색과 파란색, 녹색 플라스틱 제품이 더 빨리 분해된다는 점은 해당 색상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페기물 방지 자선 단체인 Wrap은 플라스틱을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색소 사용을 피해달라고 이미 조언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플라스틱 포장재로 된 제품 구매나 사용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는 청소용품을 가정용으로 대체하거나 재사용 가능한 품목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
- 생활경제
-
미세 플라스틱, 밝은 색상 제품이 더 빨리 분해된다
-
-
미세플라스틱, 모든 정액 샘플에서도 발견
- 중국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모든 인간의 정액에서 발견됐으며, 정자 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와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여러 기관과 연계된 공중보건 연구팀은 테스트한 모든 샘플의 정액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전체 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저널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직업상 플라스틱에 노출되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 △ 미세플라스틱 폴리머(Polimer, 고분자량 화합물)의 존재와 △ 어떤 유형의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 정액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팀은 중국 동부 산동성의 성도인 지난(Jinan, 濟南)에 살고 있는, 플라스틱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건강한 성인 남성 36명으로부터 정액 샘플을 수집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산꼭대기, 외딴 섬, 대기 상층부, 깊은 해양과 남극 등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장과 뇌, 태반, 개와 인간의 고환 등 인체의 모든 기관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 이번 연구에서 각 샘플은 화학 용액과 혼합한 뒤 현미경 분석을 위해 필터링(여과)했다. 미세플라스틱 폴리머를 식별하고 정량화하고 뷴류하기 위해 라만 현미경을 사용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자 운동성은 컴퓨터 보조 성분을 통해 평가됐으며, 형태는 Diff-Quik 염색을 통해 평가됐다. 최근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매주 신용 카드 1장에 해당하는 양의 플라스틱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물병에 든 물을 마시거나 공기 입자를 흡입하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가열된 음식을 먹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이제 사람들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8가지 유형의 폴리머 확인 연구팀은 모든 정액 샘플에서 샘플당 평균 2개의 입자(0.72~7.02μm 범위)의 미세플라스틱을 발견했다. 또한 8개의 서로 다른 플라스틱 폴리머가 확인되었으며, 포장용 스티로폼에 흔히 사용되는 폴리스티렌(31%)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 연구에 따르면 정자 형태학적 이상이 발견됐지만 특정 플라스틱 유형과 유의미한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한 섭취된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테스트했다. 연구팀은 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 조각에 포함된 정액 샘플에서 정자의 운동성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출산율 감소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음을 시사한다. 폴리스티렌에 노출된 정액은 폴리염화비닐 노출 그룹에 비해 더 높은 정자 진행성 운동을 보였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은 미세플라스틱 섭취가 많은 염증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연구팀은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노출이 정자의 진행성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잠재적인 생식 독성을 지난 미세플라스틱이 남성 생식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생활경제
-
미세플라스틱, 모든 정액 샘플에서도 발견
-
-
입양·재혼도 증여세 공제⋯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
- 입양과 재혼, 미혼출산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4일 상속·증여세 관련 상담 사례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모은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를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혼인·출산한 자녀는 1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비과세 대상인 5000만원까지 합해서 총 1억5000만원을 세금을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초혼이나 재혼과 관계 없이 모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를 입양하거나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해도 장여재산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둘째도 출산·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다르게 출생일이나 잉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과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사정이 있어서 2022년 12월에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런데 2024년 5월에 부모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았다.' 이 경우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까?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혼식을 올린 날짜와 무관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2021년 12월 굘혼식을 올렸지만, 2022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전 2년 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증여재산이 공제액(5000만원)보다 적어서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향후 필요한 경우 자금 원천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액을 취듞5ㅏ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단, 혼인·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채무 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 전 자녀가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 사용한 뒤 결혼 후, 부모가 자녀들이 빌린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때 자녀가 빌린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즉, 채무자(빌려준 사람)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사람)는 그 면제 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 데, 채무자가 채무 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증여 공재가 적용되는 증여 재산이 아니므로, 부모에게서 빌린 돈을 면제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법에 규정된 대상만을 적용하는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채무 면제'는 증여재산 공제 대상으로 법에 열거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의 경우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뒤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국세청은 부연했다. 한편,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별해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상속·증여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생활경제
-
입양·재혼도 증여세 공제⋯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
-
-
산업부 "AI자율공장으로 생산성 20% 향상"…선도사업에 올해 1천억원 투입
- 한국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자율공장 도입을 촉진하고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업종별 AI 자율 제조 공장 모델을 개발해 민간에 공유함으로써, 제조업 생산성을 현재보다 20% 이상 향상시킬 목표를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자율 제조 전략 1.0'을 발표하고, 올해 이를 위한 선도 사업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자율 제조'는 AI를 기반으로 로봇과 장비를 제조 공정에 통합하여 생산의 고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는 전략이다. 현재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현장에는 이미 많은 로봇이 투입되어 공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단순 반복 작업에 국한되어 있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제조 공정에 활용해 자율 제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핵심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민간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0대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지역 특화산업을 포함한 10대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하여 총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전자, 기계, 섬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맞춤형 AI 적용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에 공유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은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각 업종별로 개발된 '첨단 AI 자율 제조 공장 모델'을 구축해 민간 기업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로봇과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AI 자율 제조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기업들이 AI 자율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생산의 고도화를 주도하는 로봇 분야에서의 테스트 베드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 분야에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AI를 활용한 업종별 제품 및 공정 설계와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AI를 통한 생산 고도화를 추진한다. 연구 개발에 1조원 이상 투자 AI 자율 제조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은 업종별 특화 기술 연구개발(R&D)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투자금은 기계, 로봇, 조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공정 자동화,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그리고 유연 생산 기술에 집중될 예정이다. AI 자율 제조의 주요 기술인 산업 AI, 장비 및 로봇, 통합 솔루션 개발 분야의 기술 로드맵을 연말까지 완성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기술 도입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AI 자율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된다. 2027년까지 산업 AI, 로봇 등 분야에서 1만3000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250개 이상의 AI 자율 제조 전문 기업을 육성할 목표로 투자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AI 자율 제조의 확산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에 작업반을 발족하고, 독일의 프라운호퍼 같은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표준 마련, 실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 연구소, 협회 및 단체, 10개 이상의 업종별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AI 자율 제조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계획이다. 'AI 신산업 정책 위원회' 출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학연 AI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AI 신산업 정책 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AI를 활용한 산업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자율 제조, 디자인, R&D, 에너지, 유통, AI 반도체 등 6대 분야별로 전략을 수립하여 매달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경쟁국의 추격, 글로벌 공급과잉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직면한 우리 산업에 AI를 통한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AI 자율 제조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제조업 혁신은 물론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
- IT/바이오
-
산업부 "AI자율공장으로 생산성 20% 향상"…선도사업에 올해 1천억원 투입
-
-
일론 머스크 "잔인한 AI 막고 인류에게 유익하게 개발해야"
- 일론 머스크 테슬라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의 미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AI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머스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27회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마이클 밀컨 회장과 대담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발언하며 "생물학적 지능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거의 모든 지능이 디지털 형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구축해야 이날 머스크는 AI가 잔인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생물학적(biological) 지능의 비중은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다"며 "결국은 생물학적인 지능의 비율은 1% 미만이 되고, 거의 모든 지능은 디지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머스크는 "그렇다면 AI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AI가 잔인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나는 우리가 AI를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가장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1968)에서 인공지능 컴퓨터 할(HAL)이 우주비행사들을 죽인 이유를 거론하며, "HAL이 거짓말을 강요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AI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AI가 우주 탐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머스크는 "우주 탐사는 AI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 분야 중 하나"라며, "스페이스X는 기본적으로 AI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AI 사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적절한 사용처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통해 화성 탐사용 우주선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는 인류가 지구 외 다른 행성에서 거주하는 다중 행성(multiplanetary) 문명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우리 은하계의 어떤 문명이 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면, 광속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도 은하 전체를 탐험하고 식민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금까지 외계인의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모든 문명이 위태롭고 희귀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류 문명을 광활한 어둠 속의 작은 촛불로 보고, 다중 행성 문명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공룡처럼 자멸하거나 운석 등 대규모 재난에 의해 멸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규제 비판과 출산 장려 머스크는 이날 정부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람은 죽지만, 법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과 규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규제 기관이 늘어나 결국 모든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규제를 제거하는 주된 방법은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법과 규제를 적극적으로 청산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또한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며, 특히 저출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은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문명은 폭발적으로 멸망하기보다는 점차 쇠퇴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밀컨 연구소의 회장은 머스크의 주장에 동의하며, 한국의 출산율이 과거 6명에서 현재는 0.72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합법적 이민 절차가 길고 복잡하며, 친구 중에는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남쪽 국경을 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 직접 국경을 방문해 그 상황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
- IT/바이오
-
일론 머스크 "잔인한 AI 막고 인류에게 유익하게 개발해야"
-
-
미세 플라스틱, 뇌에서도 발견
-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장기와 생쥐의 뇌에서도 검출됐다. 최근 실시된 두 개의 새로운 연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장기와 심지어 생쥐의 뇌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폭스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월 10일 '환경 건강 관점(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에 발표된 연구 중 하나는 건강한 쥐에게 4~8주 동안 폴리스티렌 마이크로스피어(polystyrene microspheres)를 먹이는 실험이었다. 이후 과학자들은 쥐의 다양한 장기가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것을 발견했다. 연구 결과 마이크로스피어를 섭취한 쥐의 경우 뇌, 간, 신장 등 멀리 떨어진 조직에서 폴리스티렌 마이크로스피어가 검출됐다. 논문에는 아울러 "또한 대장, 간, 뇌에서 발생한 대사적 차이에 대해 보고했는데, 이는 마이크로스피어 노출의 농도와 유형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적었다. 미세 플라스틱 먹은 쥐, 담석 형성 가속화 지난 4월 5일 '위험 물질(Hazardous Materials)' 저널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간과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다. 연구팀은 50세 미만 환자의 담석(담낭에 있는 담즙이 굳어져 생긴 돌)에서 독성 물질이 훨씬 더 많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인 후 실험에 참여한 쥐는 담석이 더 빠른 속도로 형성됐다. 논문은 "우리 연구는 인간 담석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미세 플라스틱이 큰 콜레스테롤-미세 플라스틱 이종 응집체를 형성하고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켜 담석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설명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재 조사 중이며, 특히 대부분의 미국인이 평생 동안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자넷 네셰이왓 박사는 폭스 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말했다. 네셰이왓 박사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흡입하고 있다"며 "특히 높은 수준의 미세 플라스틱은 신체에 염증을 일으킨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질은 체내에 축적되어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방해하고 장기 손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극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셰이왓은 미세 플라스틱이 어느 장기에 도달하느냐에 따라 유해한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줄이려면 플라스틱 제품 대신 유리 제품을 사용하고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적은 식품을 선택할 것을 권장했다. 그녀는 "미세 플라스틱은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하고 간 기능을 손상시켜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뇌에서는 신경 염증을 일으키고 뇌 신호를 방해한다"라고 말했다. "비만·운동 부족이 건강에 더 해로워" 반면, 의학 기고가인 마크 시겔 박사는 폭스 뉴스에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겔 박사는 "이를 추적할 필요가 있지만, 세포 내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라면서 "더 많이 축적되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으며, 화학물질 유출이나 오염된 물 또는 폐기물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암 위험은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시에 가장 큰 건강 위험은 좌식 생활, 비만, 치료되지 않은 고혈압, 수면 부족, 운동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른 연구 결과를 인용해 미세 플라스틱이 암과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출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병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미세 플라스틱과 더 작은 나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병이나 식품 용기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될 때 생성된다. 일반적인 미세 플라스틱 크기는 평균 177 x 117 ㎛(마이크로미터)이다. 1마이크로미터는 0.001밀리미터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5mm 이하인 불용성 고체 고분자 입자를 말한다.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는 일반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아닌 '나노 플라스틱'으로 불린다. 매년 강과 바다로 80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유입되고 있다고 폭스 뉴스는 전했다.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와 테이크아웃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식기류의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는 2022년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일회용 수저나 플라스틱 빨대 등을 거절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재활용품은 제대로 분류해서 버리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 IT/바이오
-
미세 플라스틱, 뇌에서도 발견
-
-
미세 플라스틱, 인간 소변서도 발견⋯자궁내막증과 연관 시사
-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간의 소변에서 매우 강한 독성을 지닌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과학 전문매체 더 쿨다운은 과학자들이 건강한 참가자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밖에서 자라는 만성 질환인 자궁내막증 환자의 소변 샘플에서 모든 종류의 미세한 입자(미세 플라스틱입자)를 검출했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연구는 4월 1일 '생태독성학 및 환경 안전 저널(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에 게재됐다. 연궈 결과 두 집단 간의 미세 플라스틱 수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는 달랐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폴리에틸렌(27%)이 주를 이루었고, 자궁내막증 환자는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59%)이 가장 많았다. 또한 건강한 사람의 검체에서는 폴리스티렌(16%), 레진(12%), 폴리프로필렌(12%) 등이 검출됐다. 연구에 따르면 폴리에틸렌은 자궁내막증 참가자의 샘플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16%를 차지했다. 자궁내막증 환자의 금속 카테터에서 두 번째 샘플 세트를 채취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는 약 32 마이크로미터에서 22 마이크로미터로 다른 검체보다 상당히 작았다. 일반적인 미세 플라스틱 크기는 평균 177 x 117 마이크로미터이다. 1마이크로미터는 0.001밀리미터이다.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은 모든 환경에서 발견되며 인체 음식 사슬에도 존재하고 최근 여러 인체 조직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자궁내막증은 알려진 원인이 없으며, 과학자들은 미세 플라스틱 수치가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 염증을 유발하거나 화학 물질을 체내로 침출시키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이 신체 내 이동 경로와 이러한 입자의 크기가 신장 사구체 여과 시스템을 통과하기에는 너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이 기관을 통과하거나 우회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존재로 인한 잠재적인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중요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는 미세플라스틱의 체내 이동과 신장 사구체 여과 시스템을 통과하거나 우회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장기를 통과하기에는 너무 커 보이는 크기로 인해 잠재적인 생물학적 영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본 결과,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와 모양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오염 물질이 "이론적으로는 신장의 작은 모세혈관을 따라 방광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폴리머 특성 분석과 절차적 공백을 설명하는 인간 소변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최초의 증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그러나 높은 수준의 미세 플라스틱과 염증성 질환, 특히 장 질환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 세포 기반 노출 실험에서 불규칙한 모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특히 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 유형의 영향'이 자궁 내막증 환자에게도 유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 플라스틱과 더 작은 나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병이나 식품 용기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될 때 생성된다.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와 테이크아웃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식기류의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는 2022년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른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암과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출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또다른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병에도 연관되어 있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에 따르면 매년 약 4억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무게는 약 1만톤이다. 매년 에[펩탑 4만 개 이상에 해당되는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약 9%에 불과하다. 매일 더 많은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구입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를 지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또한 기술 개발로 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
- 생활경제
-
미세 플라스틱, 인간 소변서도 발견⋯자궁내막증과 연관 시사
-
-
"임신으로 노화 촉진"…젊은 산모의 노화 가속화 논란
- 임신이 젊은 산모의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메일먼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임신은 여성의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뉴로사이언스뉴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도 해당 주제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필리핀 젊은 여성 17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연구에서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임신 경험이 없는 여성들보다 생물학적 연령이 더 높았으며, 임신 횟수가 많은 여성일수록 생물학적 연령이 더 높았다. 반면, 같은 연령대 남성들의 경우 임신 횟수와 생물학적 노화 사이에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임신이나 모유 수유 자체가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 과학원 회보(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게재됐다. '에피제네틱 클록' 활용 이 연구는 높은 출산율이 여성의 건강과 수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전에는 생명 연장 및 질병 발생 이전인 더 젊은 연령대에서 출산의 부담이 나타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생물학적 노화를 측정하는 데 있어 젊은 연령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DNA 메틸화(DNAm)를 사용해 세포 노화, 건강 및 사망 위험 등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새로운 도구 모음을 활용했다. 이 '에피제네틱 클록(epigenetic clocks·후성유전학적 시계)'이라고 불리는 도구를 통해 연구원들은 생물학적 노화 연구의 중요한 간극을 메우고 더 젊은 연령대에서 노화를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우리 몸의 세포는 나이가 들면 DNA 메탈화 패턴이 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에피제네틱 클록은 이러한 변화를 측정해 개인의 생물학적 나이를 추정한다. 연구팀의 주 저자인 컬럼비아 노화센터(Columbia Aging Center) 연구 과학자인 캘런 라이언 박사는 "에피제네틱 클록은 우리가 생애 과정 전체에서 생물학적 노화를 연구하는 방식을 혁신시켰으며 출산과 같은 장기적인 건강 부담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고 말했다. 라이언 박사는 "우리 연구 결과는 임신이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시키며 이러한 영향은 젊고 출산율이 높은 여성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번 연구는 처음으로 동일 여성 집단을 추적 조사해 개별 여성의 임신 횟수 변화와 생물학적 연령 변화 간의 연관성을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동일한 연령대 남성, 임신-노화 연관성 없어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 흡연, 유전적 변이와 같은 생물학적 노화 관련 요인들을 통제에 넣어도 임신 경험과 생물학적 연령 간의 관련성은 유지되었지만, 동일 표본 집단의 남성들에게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이언 박사는 이러한 결과는 임신 자체 또는 조기 출산과 연관된 사회문화적 요인보다는 자녀 출산과 관련된 어떤 요인이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기초 측정 시 보고된 임신 대부분은 여성의 성장기 후반에 발생했음을 고려해야 한다. 라이언 박사는 "이러한 시기의 임신은 특히 의료 서비스 이용, 자원 또는 기타 지원 형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성장기에 있는 산모에게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신-노화 연관성, 추가 연구 필요 또한 연구팀은 "임신과 출산의 다른 측면들이 노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번 연구 대상 여성들의 에피제네틱 노화가 수십 년 후 건강 악화나 사망률 증가로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라이언 박사는 "현재 에피제네틱 클록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것이 건강과 사망률을 예측하는 방법은 주로 북미와 유럽에서 나온 것이지만 필리핀과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노화 과정이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연구 결과는 임신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잠재적 영향과 새로운 부모, 특히 젊은 엄마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쿠자와, 나넷 리(Nanette R. Lee), 델리아 카바(Delia B. Carba), USC-인구연구재단,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줄리 맥이삭(Julie L. MacIsaac), 데이비드 린(David S. Lin), 파미다 아타시제이(Parmida Atashzay), 다니엘 벨스키 컬럼비아 공중보건 및 컬럼비아 고령화 센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분자 의학 및 치료 센터 마이클 코보(Michael S. Kobor) 등 총 6명이다.
-
- 생활경제
-
"임신으로 노화 촉진"…젊은 산모의 노화 가속화 논란
-
-
중장년 근로자 3명중 1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4배 수준
-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3명중 한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의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도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에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 경제
-
중장년 근로자 3명중 1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4배 수준
-
-
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 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 경제
-
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
-
한국, 1인당 소득대비 양육비 세계 1위⋯중국은 2위
- 1인당 소득과 비교해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 뒤를 이어 중국이 두번째로 양육비가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24년도판 '중국양육비용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18세까지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3배인 7만4800 달러(약 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경우에는 양육비는 9만4500달러(약 1억2500만원)로 증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GDP 대비 18세까지의 양육 비용은 한국이 1인당 GDP의 7.79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중 한국,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6.28배), 영국(5.25배), 뉴질랜드(4.55배)가 높았다. 이어 일본(4.26배), 미국(4.11배), 독일(3.64배) 순이다. 반면 싱가포르(2.1배)와 호주(2.08배), 프랑스(2.24배)는 소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육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높은 출산 비용, 여성의 가정과 일의 양립이 쉽지 않은 이유 등으로 중국인의 출산 의향은 세계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라며 "현 인구 상황을 출생인구 붕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1000만명을 밑돌며 2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 신생아 수가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인구도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총인구는 2022년 대비 208만명 줄어든 14억967만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출산과 양육 비용을 가능한 한 빨리 낮추기 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보조금, 세제 혜택을 포함한 현금성 지원, 출산·육아휴직 기회 확대, 미혼 여성의 건강권 보장, 교육 개혁 등을 주문했다.
-
- 경제
-
한국, 1인당 소득대비 양육비 세계 1위⋯중국은 2위
-
-
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
-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11월 당정이 내놓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후속으로 만 19~34세,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었던 현역 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전체 청년 10명 중 7명은 이번 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예상 가입자는 약 32만2000명이다.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최고 이율은 4.3%에서 4.5%로 높인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가 2.2%(우대금리 제외)인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새로운 혜택이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액 한도는 분양대금의 80%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주택 가격의 70%)보다 높다.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본청약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며 늦으면 6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 서울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기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서울대방A1블록 공공분양 일반형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7억7729만 원이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졌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다 보면 청년들이 무주택으로만 머물려고 해 전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 매입과 청약 간 혜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 경제
-
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
-
-
미국 조산아 비율, 12% 증가…CDC 보고서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조산율이 12% 늘어났다고 보고했다고 미국 CBS뉴스와 영국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CDC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완전 주산기(37~40주) 이전에 분만되는 조산전 출산율은 해당 기간 동안 12% 증가했으며, 만삭 기간(37~38주)에 출산되는 만삭전 출산율은 20% 증가했다. 연구 저자들은 다태아 출산(쌍둥이, 삼태아 등)은 일반적으로 임신 기간 초기에 태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석은 단태아 출산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산은 아기에게 여러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거나, 체온 조절이나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젖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병원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할 수도 있다. 조산율 증가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일부는 조기 유도 분만과 조기 제왕 절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분만 방식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여성의 나이 증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조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만, 고혈압, 당뇨병은 자간전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여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산부는 조산의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조기에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두통, 배뇨의 변화, 혈압 상승 등은 조산의 징후일 수 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또한 조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 보험이 없는 여성은 조산 검진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연구 저자들은 "임신 주수는 단기 및 장기 이환율과 조기 사망의 강력한 예측 지표이다"라며 "조산전 출산은 부정적 결과 위험이 가장 높지만, 만삭전 출산 역시 완전 주산 출산에 비해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의료 기고가이자 KFF 헬스 뉴스 공중 보건 편집장인 셀린 가운더 박사는 CBS 모닝(Mornings)에서 조산 시기 변화를 우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가운더 박사는 "만삭 시기라도 조산전은 아니지만 출산이라면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체온이나 혈당 조절이 잘 안될 수 있다. 빨아들이는 반사 신경이 없어 수유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오래 입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CDC는 모든 임산부가 주치의를 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또한, 건강 보험이 없는 여성들은 건강보험개혁법과 마켓플레이스 플랜, 메디케이드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한국도 조산율 증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조산율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산율은 2007년 5.2%에서 2021년 9.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10명 중 1명 이상의 임산부가 조산을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조산율은 2007년 13.7%에서 2021년 24.2%로 76% 증가했다. 한국에서 조산율 증가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임산부의 나이 증가, 고령 임신, 불임 치료 증가, 쌍둥이 임신 증가 등이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 또한 조산율 감소를 위해 고령 임신 부부의 산전 관리 강화, 불임 치료 시 다태 임신 예방 노력, 쌍둥이 임신 부부의 조산 관리 강화, 조산 위험 신호에 대한 홍보 강화, 건강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대해 노력 해야 한다. 임산부 모두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함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
- 생활경제
-
미국 조산아 비율, 12% 증가…CDC 보고서
-
-
한은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달러대 중반 추정"
-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상당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GNI는 3만3000달러(약 4400만원) 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도의 3만2886달러에 비해 수백 달러 이상 증가한 수치다. 명목 1인당 GNI의 변동은 실질 GDP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환율, 인구 등 다양한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며,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체계(2008 SNA)에서 제시한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명목 GNI는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주로 경제적 영역을 의미함)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명목 GDP의 변동분은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가격변동분이 혼재되어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23년 1인당 GNI는 3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확인된 지표들로 볼때 3만3000달러대 중반 수준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됐다. 또한 한은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GDP 디플레이터는 1%대 후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소가 플러스(+) 값을 기록한다면, 물가를 반영한 경제 규모인 명목 GNI는 상응하는 증가를 보인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원화 가치 하락), 달러 환산 명목 GNI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2022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명목 1인당 GNI가 7% 이상 감소했다. 또 한국은행은 인구의 경우 1년 동안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거시적 노동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저출산 등 인구 변화 추이에 대해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1인당 GNI는 지난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대에 진입했다. 이후 2018년에는 3만3564달러로 증가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만2204달러, 3만2004달러로 두 해 연속 감소했다. 2021년에는 3만5373달러로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며 성장했으나, 2022년에는 원화 가치하락과 함께 달러 기준 GNI가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환율 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소득 감소를 면했다.
-
- 경제
-
한은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달러대 중반 추정"
-
-
[퓨처 Eyes(21)] 붉은털원숭이 복제 성공, 의학 연구의 '게임 체인저' 될까?
- 중국 과학아카데미 연구팀이 처음으로 붉은털원숭이(레서스원숭이·Rhesus monkey) 복제에 성공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이 종은 인간과 유사한 생리학적 특징으로 의학 연구에 널리 활용된다. 이번 성과는 의약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주목받는다. 중국 연구팀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로부터 얻은 결과는 실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붉은털원숭이 복제를 통해 신약 실험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기존 붉은털원숭이 복제 시도는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탄생 후 몇 시간 만에 태아 사망 등으로 실패했던 반면, 이번에 복제된 원숭이는 2년 이상 건강하게 성장함으로써 연구팀은 안정적인 기술 확보를 입증했다. 붉은털원숭이 복제는 1996년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난 '복제 양' 돌리(Dolly) 성공 이후 역사상 두 번째 유명한 동물 복제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그러나 돌리는 최초로 복제된 동물은 아니다. 1902년 스위스의 한스 스페만이 도룡뇽을 복제했던 것을 최초의 복제 실험으로 보고 있다. 발생생물 분야에 중요한 발전을 이룬 스페만은 도룡뇽의 수정란이 첫 번째 세포 분열을 시작할 때, 미세한 루프를 이용해 수정란을 두 개의 별도 세포로 분리했다. 이외에도 1952년 미국의 브릭스와 킹의 개구리 복제, 면양 복제(1986년), 소와 돼지 복제(1989)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다만, 복제양 돌리는 생식세포를 통한 복제가 아니라 체세포를 활용해 복제에 성공한 첫 사례로 유명하다. 이후 2001년에는 세계 최초의 복제 고양이 카피 캣(Copy Cat)이 탄생했다. 텍사스 A&M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체세포 핵 이식 방식을 이용하여 카피 캣을 만들었다. 2003년, 이탈리아에서 체세포 핵 이식 방식으로 복제된 최초의 말 프로메테아(Prometea)가 태어났다. 프로메테아는 복제된 동물이 자신의 복제 원본으로부터 탄생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2005년, 서울대학교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의해 복제된 최초의 개 스너피(Snuppy)가 태어났다. 아프가니스탄 하운드에서 복제된 스너피는 체세포 핵 이식 방식을 이용해 과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 밖에 소와 돼지 복제도 다수 이루어졌다. 특히 돼지는 의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동물로, 인간과 비슷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복제 돼지는 장기 이식 연구, 약물 테스트, 유전병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중국 연구팀은 핵심 세포 재프로그래밍 기술을 통해 붉은털원숭이 배아를 형성한 뒤 대리모에게 이식하는 과정을 거쳐 복제 과정을 완료했다. 이는 돌리 양 복제 기술과 유사한 방법이지만, 인간과 더 큰 유전적 유사성을 지닌 붉은털원숭이 복제 성공으로 의료 연구 영역에 획기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중국 과학아카데미의 대학 루 팔롱(Lu Falong)박사는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복제 원숭이) 성공적인 결과에 모두가 기뻐했다"고 밝혔다. 붉은털원숭이는 아프가니스탄부터 인도, 태국, 베트남, 중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야생 서식하며 감염과 면역 연구 실험에 주로 활용된다. 2018년 중국과학원은 마카크 원숭이(긴꼬리원숭이) 복제에 처음으로 성공했으나, 의료 연구에서는 인간과의 유전적 유사성 때문에 붉은털원숭이가 더 선호된다. 그동안 성체 세포를 이용한 포유류 복제 기술은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대다수의 복제 시도에서 유전자 재프로그래밍 과정 중 오류가 발생하고, 태어난 복제 개체의 수가 적으며 건강한 복제 개체는 더욱 드문 상황으로, 대부분의 포유류에서 성공률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붉은털원숭이의 경우 이러한 복제는 더 어려운 과제로 여겨졌으며, 연구팀이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처음으로 복제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태어나서 생존한 복제 개체가 없었다. 앞서 중국 과학원은 2018년 긴꼬리원숭이 복제에 성공했으나 생존율이 낮았다. 체세포 핵이식(SCNT)로 알려진 표준복제기술(체세포의 핵을 핵이 제거된 난자로 이식하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복제된 배아의 출생율과 생존율이 극이 낮다. 당 연구자들은 109개의 긴꼬리원숭이 복제배아를 생산하고 그 중 21마리의 대리모원숭이에게 이식했다. 그 중 단 2마리만 살아남았으나 성체가 되기까지 생존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실패한 붉은털원숭이 복제 시도에서 태반이 복제 과정 중 제대로 재프로그래밍되지 않아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배아의 성장에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제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 이에 연구팀은 복제 배아의 외부층, 즉 정상적으로 태반으로 발달하지 않는 부분만을 활용해 복제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했다. 연구팀은 동물의 몸통으로 발달하는 내부 세포를 제거하고, 이를 정상적인 태반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복제 배아의 외부층에 주입했다. 이 방법을 통해 연구팀은 총 113개의 배아를 사용하여 11개를 이식했으며, 이 과정에서 2번의 임신과 붉은털원숭이 1마리의 정상 출산으로 이어졌다. 연구팀은 태어난 원숭이에게, 복제기술 '영양포 대체(trophoblast replacement)'에서 따온 '레트로(ReTro)'라는 이름을 붙였다. 레트로는 수컷 원숭이로 2년 이상 생존하고 있다. 다른 대리모는 쌍둥이를 임신했으나 106일만에 사망했다. 이 연구는 지난 1월 17일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개재됐다. 네이처는 "복제된 배아에 건강한 태반을 제공하는 방법은 영장류 연구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복제팀의 루 팔롱 박사는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붉은털원숭이 복제 연구의 핵심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연구팀의 주된 목적은 더 많은 복제 원숭이를 성공적으로 얻는 동시에 실험에 사용되는 배아의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연구가 모든 윤리적 허가를 받고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루 박사는 이어서 "연구 과정에서 모든 동물 실험 절차는 중국 과학 아카데미 상하이 생물과학 연구소 및 CAS(Center for Advanced Study) 뇌과학 및 인공 지능 기술 우수 센터 신경과학 연구소의 동물 사용 및 관리 위원회의 엄격한 지침을 따랐으며, 이 프로토콜은 CAS 동물 사용 및 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연구팀이 동물 실험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과학적 연구에서의 동물 복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복제 원숭이가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인간의 정신 질환 연구뿐 아니라 약물 평가 프로젝트를 위한 모델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상하이 중국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 무밍 푸(Mu-ming Poo) 소장은 "약물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전적으로 균일한 원숭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동물 복지 단체들은 이번 성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포유류의 경우 자연 번식은 부모로부터 유전자의 혼합을 통해 다양성이 유지되는 반면, 복제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에 일부 동물 복지 단체들은 유전자 다양성 저하, 윤리적 문제 등을 우려하며 동물 복제 기술 개발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는 최근 이루어진 원숭이 복제 연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RSPCA의 대변인은 "현재의 연구는 당장에 응용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인간 환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 이 기술이 의학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더 많은 동물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RSPCA는 이러한 실험 과정에서 겪는 동물들의 고통과 스트레스, 그리고 낮은 성공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영장류는 단순한 연구 도구가 아니라 고도의 지능과 감정을 지닌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동물 복제 연구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와 동물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런던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의 로빈 러벨-뱃지 교수는 환자 이익이 동물 고통을 능가할 때 동물 연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유사한 우려를 표명했다. 러벨-뱃지 교수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동물을 사용함으로써 실험에서의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 마리의 유아를 탄생시키기 위해 많은 배아를 사용하고 다수의 대리모에게 이식한 시도가 상당히 많았다"며, 연구 과정에서의 동물 사용량과 실험의 효율성에 대해 우려했다. 러벨-뱃지 교수는 이 연구에서 단 한 마리의 유아만 탄생했다는 사실을 문제삼았다. 그는 "단 한 번의 성공 사례만으로는 이 기술의 성공률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이 기술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성공 사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동물 실험의 윤리적 측면과 실험의 효율성 사이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붉은털원숭이의 복제 성공은 의료 연구의 효율성 증대와 질병 치료법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동물 복지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학의 발전과 동물 복지, 윤리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포커스온
-
[퓨처 Eyes(21)] 붉은털원숭이 복제 성공, 의학 연구의 '게임 체인저' 될까?
-
-
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 국회에서 결혼과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부수 법안들이 함께 처리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5000만원과 새로운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산하여, 총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가 양쪽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공제의 통합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즉,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는 경우에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증여세 공제 법안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 법안은 혼인 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와 비혼인 가구의 출산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법안이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에 대한 부모의 자괴감을 야기하고 세대 간, 소득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이 법안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들만의 리그'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소득 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 10% 과세 구간 역시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이 연간 합계액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증가된 재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정해졌다.
-
- 생활경제
-
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