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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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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3분기 순익 1242억원…역대 최대 실적 갱신

국내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올해 3분기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3분기 당기순이익 1242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954억원) 대비 30.1% 급증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3분기 누적 순이익 또한 3556억원으로, 전년 동기(2793억원)에 비해 27.3% 증가하며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의 이러한 호실적은 시장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여신 규모 확대와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전략에 기인한다. [미니 해설] 주택담보대출 성장 견인,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3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41조 22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3%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2조 53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급증하며 가계대출 성장을 견인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800억원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하며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수익 구조 다변화 카카오뱅크는 대출 비교, 투자 서비스 등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3분기 누적 비이자수익은 40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으며, 이 중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2208억원으로 9.2% 늘었다. 특히 플랫폼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이상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견고한 고객 기반,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2443만명,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1874만명으로 견고한 고객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 활동성 증가에 따른 수신 확대는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금융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 생활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달 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경제
2024-11-06
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국내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조이기'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창구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i-ONE 직장인스마트론',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등 세 가지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또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취급을 중단한다.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HUG)', '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서울보증일반)' 등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해 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상했다. 신한은행 역시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쏠(SOL)뱅크'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대면 대출 서비스 이용에 익숙해진 금융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출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 9,671억 원)에 비해 1조 1141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규모는 8월(9조 6259억원), 9월(5조 6029억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확연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7~8월 가계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7~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에 연초 보고했던 연간 증가율 목표치나 이후 조정된 목표치(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를 초과한 은행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5.57%, 신한은행 8.06%, 하나은행 4.55%, 우리은행 6.83%, NH농협은행 3.64%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더욱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제2 금융권 풍선효과 한편,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9월보다 약 6조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8월 증가액(9.7조원)보다는 감소했지만, 9월(5.2조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 폭은 9월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의 증가 폭은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 경제
2024-11-05
미국 하이테크, AI 개발에 올해 2천억 달러 이상 투자…내년에도 증가 전망

아마존 닷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 등 미국 하이테크 4사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올해 투자한 지출이 2000억 달러(약 276조1000억 원)를 넘어서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4개사는 내년에도 AI투자를 더욱 늘릴 방침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MS, 메타플랫폼스, 아마존, 알파벳의 올해 설비투자 합계가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20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이중 80%가량은 데이터센터 부문에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기업은 생성형 AI가 핵심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운영비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며 MS와 구글의 클라우드 부문 성장세도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발표된 실적을 보면 이들 기업의 3분기 설비투자 규모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약 62% 늘어난 600억 달러(약 82조8000억 원) 수준을 기록했다. 4개사중 MS는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149억 달러(약 20조5000억원)를 지출했다. MS는 AI 부문 연간 매출이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 원)에 근접했으며, 이는 MS 사업 부문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밝혔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브렌트 틸 애널리스트는 MS의 이러한 수치 공개가 이례적이며 생성형 AI가 매출을 내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면서도, 다른 기업들은 AI의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아마존과 알파벳의 주가는 클라우드 사업 부문 호조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하지만 메타는 지출계획에 대한 우려로, MS는 공급제약에 따른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 실망감으로 주가가 각각 하락하는 등 기업별로 혼조세를 보였다. 아마존의 올해 설비투자 규모가 기록적인 750억 달러(약 10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AI는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종류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메타의 올해 설비투자는 400억 달러(약 55조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역시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은 내년에도 AI 부문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거나 더 늘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4개 하이테크기업 경영진은 내년에도 대폭적인 지출이 계속되거나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대규모 지출 계획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대화형 AI '챗GPT'의 등장이 일으킨 세계적인 AI 붐이 방대한 비용과 자원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테크기업들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한정된 고성능 반도체 확보와 광대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 필요한 전력 공급으로 에너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중에는 문제를 일으킨 원전의 부활까지 실현시키고 있다. 하지만 불명확한 이익보다는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을 우려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얼라이언스번스틴의 짐 티어니는 "(AI 투자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들 기업이 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이윤에 타격이 있으며 내년이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마존의 앤디 재시 CEO는 지난달 31일 AI와 관련, "실제로 이례적인 규모이며,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투자자용의 전화회의에서 밝히며 올해 투자지출을 사상 최고액수인 75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핏 네이선슨의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 이같은 지출규모에 대해 "정말 깜짝 놀랐다"고 반응했다.
- IT/바이오
2024-11-04
국제유가 2일 연속 상승…산유국 증산 연기 전망에 '껑충'

국제 유가는 10월 31일(현지시간) 산유국의 증산 연기 전망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0%(65센트) 오른 배럴당 69.26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0.8%(61센트) 상승한 배럴당 73.16달러에 거래됐다. 10월 한 달간 WTI는 1.6%, 브렌트유는 1.9% 각각 상승했다. WTI 월간 상승률은 지난 6월 이후 최대치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주요 산유국이 증산 시점을 연기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원유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산유량 증가 계획을 연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날도 이어졌다. 이에 앞서 전날 외신들은 OPEC+가 석유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로 산유량 증대 시점을 한 달 이상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계획한 시점은 오는 12월이었다. OPEC+는 이르면 다음 주에 산유량 증대 시점의 연기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OPEC+는 12월부터 산유량을 하루 18만배럴 더 늘릴 계획이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 경기가 반등했다는 소식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10월 중국 제조업 활동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세로 돌아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게다가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을 고려해 원유 시장의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리포오일어쏘시에이츠의 앤드루 리포 창립자는 "시장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석유 생산과 제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5일간 중동에서 시장을 좌우할 만한 중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선거 결과를 기다리면서 거래가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간외거래에서 원유선물가격은 중동분쟁 격화 우려에 추가로 상승했으며 브렌트유는 70달러 후반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란 영내에서 미국 대선 개표일인 11월 5일 전에라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전날 사상최고치 경신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6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8%(51.5달러) 내린 온스당 2749.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11-01
미국 국채이자, 고금리 영향 사상 첫 1조달러 돌파

미국의 국채 이자 부담이 고금리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재정난이 가속화하며 차기 행정부가 펼칠 수 있는 정책 선택지가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9일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30억 달러(약 2510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직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의 1조6950억 달러 대비 8% 가량 늘어났다. 이달초 미 의회예산국(CBO)이 내놓은 2024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 추정치인 1조8300억 달러보다 소폭 많았다. 미국의 회계연도별 재정적자는 2020년 이전에는 1조 달러를 밑돌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던 2020년 3조 1320억 달러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2조 77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냈다. 2022년 1조 37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는 고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증가와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비용 등 사회보장 지출이 주도했다. 특히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1조133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비용 비중은 3.93%에 달해 1998년(4.01%) 이후 약 26년만에 가장 높았다.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지출은 1조5200억 달러, 메디케어 지출은 1조5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7%, 4% 늘어났다. 다음 달 대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사회보장·메디케어 혜택 축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에도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당파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면 미 재정적자 규모가 향후 10년간 7조5000억 달러(약 1경 271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에도 같은 기간 3조5000억 달러(약 4793조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 포커스온
2024-10-21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매출 최대 기록 경신에도 영업이익은 기대치 하회

삼성전자가 2024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9조 1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8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1% 증가하며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증권가에서는 스마트폰과 PC 등 전방 산업의 수요 회복 지연, 범용 D램의 부진, 반도체 부문 일회성 비용 발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 수준 증가로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인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인공지능(AI) 및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 경쟁 심화 등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 수주 부진, 불리한 환율 환경, 재고평가손실 환입 규모 축소 등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274.49% 증가했으며, 2022년 1분기의 77조 7800억원을 넘어서는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메모리 사업은 서버와 HBM 수요가 탄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바일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중국 메모리 업체의 구형 제품 공급 확대로 인해 실적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HBM3E의 경우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화가 예상보다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마트폰 부문(DX)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호조, 디스플레이 부문(SDC)은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효과로 실적이 일부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부문별 세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 부문(DS)이 5조3000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부문 내에서 메모리 사업은 6조원 안팎(SK증권 6조3000억원, 대신증권 5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반면,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비메모리 사업의 적자 규모를 1조원으로 예상하며 "비메모리는 스마트폰 등 완제품 시장 회복 지연에 따른 가동률 하락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사업(MX)은 갤럭시 플립 6 판매 부진 등으로 영업이익이 2조5000억원 정도에 그치고, 디스플레이 사업은 OLED 경쟁 심화로 1조4000억~1조6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V와 가전 사업은 2000억~4000억원, 하만은 3000억~4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 IT/바이오
2024-10-08
정부, '한은 마통' 150조 돌파…역대 최대 규모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152조원 넘게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1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정부는 3분기 말까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10조500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빌린 금액(117조6000억원)을 3분기 만에 훌쩍 넘어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4분기가 남아있어 올해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한은 차입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올해 '한은 마통' 75번⋯이자만 2천억 육박 정부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75차례나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4회)보다 훨씬 많은 횟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2020년에도 51차례 빌리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정부의 자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잦은 차입으로 이자 부담도 커졌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된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넘어섰다. 일시 대출 이자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2021년 2분기에는 0.601%까지 낮았지만, 올해 1~3분기에는 3% 중반대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1%대, 2%대를 거쳐 3%대까지 오른 것이다. 이처럼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금 수입과 지출 사이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마치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 '세금 부족' 심각…월급 줄 돈도 빌려 쓰나?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자주 빌린다는 것은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급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처럼, 정부도 부족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임시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세금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 줄 돈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68건 중 38%인 26건이 공무원 월급날 하루나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세금이 부족해지자, 급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공무원 월급날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월급 줄 돈이 부족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 경제
2024-10-01
올해 하이브리드차 수출 28만대 근접, 역대 최고 기록 경신

올해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하이브리드차가 역대 최대치인 28만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산 완성차 업체들(현대차·기아·한국GM·KG모빌리티)이 올해 1∼8월 수출한 하이브리드차는 27만9165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만629대)보다 32.5% 증가한 수치이자, 역대 1∼8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이런 추이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세운 연간 하이브리드차 최대 수출 물량(31만3071대)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연간 하이브리드차 수출 현황을 보면 2020년 12만4503대를 기록한 뒤 작년 처음으로 30만대를 돌파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반면 올해 1∼8월 전기차 수출 대수는 17만9203대로, 전년 동기(23만3276대) 대비 23.2% 감소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역시 작년 동기(5만291대) 대비 30.6% 급감한 3만4893대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올해 들어 친환경차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만 수출에서 호실적을 거둔 셈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하이브리드차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현대차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싼은 1∼8월 해외에서 6만8208대 판매됐다. 이어 기아 SUV 니로 하이브리드(5만4892대), 현대차 SUV 코나(4만6902대) 순으로 해외에 많이 수출됐다. 같은 기간 전기차의 경우 현대차 아이오닉5가 5만7247대로 가장 많이 수출됐다. 그 다음으로 기아 EV6(3만7522대), 니로 EV(2만5479대) 등의 순이다.
- 산업
2024-09-16
8월 취업자 증가 둔화, 두 달째 10만명 그쳐

한국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전체 고용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염 또한 악재로 작용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 늘었다. 5월(8만명)·6월(9만6천명) 10만명 미만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월(17만2000명)에 이어 두 달째 10만 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30만 명을 넘었던 연초 추세와 비교하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된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노년층이 고용 시장을 이끌었지만, 청년층과 40대의 취업은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1000명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는 6만 8000명, 20대 취업자는 12만 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10만1000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9만4000명), 운수 및 창고업(9만4000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부진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3만5000명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4000명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13년 10차 산업 분류 변경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폭염과 같은 기상 요인이 건설업과 같은 옥외 활동 분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4.1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5시간 감소했다. 일시휴직이 74만2000명으로 18만5000명 늘었다. 서 국장은 "날씨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폭염에 따른 실외활동 중단 또는 탄력근무 지침 등으로 보건복지나 공공행정에서 일시휴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직 활동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특정한 이유가 없는 '쉬었음' 인구는 25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5000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20대 청년층에서는 취업준비 요인이, 60대 이상에서는 폭염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자는 56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9000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1.9%로 0.1%p 낮아졌다.
- 경제
2024-09-11
중국 화웨이, 2분기에도 삼성 누르고 세계 폴더블폰 1위 수성

중국 화웨이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누르고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선두 자리에 올랐다. 29일(현지시간) 시장조사기관 테크인사이츠에 따르면 화웨이의 지난 2분기 폴더블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쳤던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1위를 지켰다. 화웨이는 상반기 중국 본토에서 스마트폰을 2220만 대 출하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판매가 활발하고 스마트카 부품 사업도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도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화웨이는 상반기 순이익이 18% 증가한 549억 위안(77억 달러)을 기록했고, 매출은 34.3% 증가한 4175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상반기 최대 매출이다. 삼성전자 출하량은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하반기에 폴더블폰 신제품을 출시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상반기는 비수기로 볼 수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1분기, 2분기 모두 삼성전자가 선두였다. 그 뒤를 이어 비보, 아너 모토로라, 오포, 트랜션,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과 얇은 두께 등 폼팩터(외형)를 강점으로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플립형 폴더블폰보다 책처럼 세로로 접는 폴드형을 선호하는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가 선전하면서 전체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화웨이는 폴드 형태의 메이트X5 등 제품의 판매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업체들은 삼성전자보다 저렴하면서도 더 얇은 두께의 폴더블폰을 선보이고 있다. 두께는 폴더블폰의 상품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화웨이는 지난 5일 신규 플립형 폴더블폰 '노바 플립'을 공식 출시했다. 펼쳤을 때 두께가 6.88㎜로 업계에서 가장 얇은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최신형 갤럭시 Z플립6(6.9㎜)보다 얇다. 폴드형 스마트폰에서도 중국 업체가 두께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아너는 지난달 두께 9.2㎜짜리 '매직 V3'를 출시했고 비보도 10.2㎜ 두께의 폴더블폰 'X폴드'를 내놨다. 반면 갤럭시 Z폴드6의 두께는 12.1㎜이다. 이에 인공지능(AI) 폴더블폰으로 차별화를 내세웠던 삼성도 슬림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 '갤럭시 Z폴드6 슬림' 스마트폰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슬림 버전의 스마트폰을 따로 출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께는 10㎜ 가까이 얇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IT/바이오
2024-08-30
서학개미 미국 기술주 투자 확대,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고 경신

해외 주식 투자에 적극적인 '서학개미'의 투자 증가와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은 2조 3,952억 달러로, 1분기 말(2조 3,725억 달러)보다 227억 달러 늘었다. 대외금융자산 중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는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100억 달러 증가했다. 달러 강세로 인해 다른 통화로 표시된 직접투자 자산의 달러 환산액은 감소했지만, 자동차 및 이차전지 산업 등에서 해외 투자가 재개되면서 전체 투자 규모는 늘어났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279억달러 증가했다. 해외 주식 투자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나스닥(+8.3%) 등 주요 국가 증시가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분기말 기준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조5367억달러로, 전 분기말(1조5415억달러) 보다 48억달러 감소했다. 직접투자는 원화 약세로 인해 달러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주식 투자(-51억달러)를 중심으로 53억달러 줄었다. 반면 증권투자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 감소(-87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가 확대(+89억 달러)되면서 전 분기 대비 2억 달러 늘었다. 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하고 대외금융부채가 감소하면서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8585억 달러로, 전 분기 말(8310억 달러)보다 275억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박성곤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순대외금융자산은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와 함께 3분기 연속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특히 이번 분기는 미국 주식 투자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의 방향성을 주도했다"며 "유럽과 일본의 주가 하락에도 미국 나스닥은 전고점 돌파 행진을 이어갔고, 우리나라 투자자의 미국 기술주 매수세도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 자산 규모인 대외채권은 1조 397억 달러로, 1분기 말(1조 521억 달러)보다 123억 달러 줄었다.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대외채권은 157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은행 대출금(-87억 달러)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70억 달러)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장기 대외채권은 수출 및 해외 직접 투자 증가로 인해 관련 기업 간 자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33억 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부채 규모인 대외채무는 2분기 말 기준 6583억 달러로, 1분기 말(6675억 달러)보다 92억 달러 감소했다. 만기별로는 단기외채가 9억 달러 늘었지만, 장기외채는 101억 달러 줄었다. 국가의 해외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단기외채 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은 지난 1분기 말 33.6%에서 2분기 말 34.4%로 0.8%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외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대외채무)도 전 분기 대비 약 0.4%p 상승한 21.6%로 집계됐다. 박 팀장은 "단기외채 비율과 비중이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다소 상승했지만,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채 건전성과 대외 지급 능력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라며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전 분기 말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2분기 말 기준 145.0%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정치적 이슈 및 미국 대선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확대시킬 수 있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8-21
서울 생애 첫 내집마련 수요자 26개월만에 최대치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울에서 생애 첫 내집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가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추가 상승 가능성, 대출금리 인하 등이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를 부추겼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405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469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달(3970명) 대비 81명 증가했으며 올해 1월(2762명)과 비교하면 47%(1289명) 늘었다. 집값이 뛰자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실거주자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면서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이 계속되자 주택 구입을 못 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가 커져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월 말 이후 4개월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5주차(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8% 상승하며 19주 연속 올랐다. 매수세를 견인한 것은 30대였다. 지난달 서울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의 47%(1903명)를 차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비중이 컸다.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지난 4월 한 차례를 제외하면 올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5060세대 등이 매달 등락을 거듭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40대가 986명으로 뒤를 이었고 50대 483명, 20대 412명, 70대 이상 65명, 미성년자 8명 순이었다. 서울 내 생애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서대문구(350명)였다. 강동구(325명), 강서구(259명), 송파구(246명) 등에서도 매수세가 활발했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187명, 116명의 선택을 받았다. 대출금리가 떨어진 것도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5%대까지 내려가면서 같은 기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7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상품 역시 매수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 경제
2024-08-06
수출 10개월 연속 증가, 7월 13.9%↑…반도체·대중국 수출 호조

한국의 2024년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9% 상승하면서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반도체 수출액은 112억 달러로, 지난달의 134억2000만달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7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7월 총수출액은 574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동안 13.9%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11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캄퓨터,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작년보다 50%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 50% 증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9개월 연속 수출증가세를 유지했다. 7월 반도체 수출액은 11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5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부는 "서버 중심의 전방 산업 성장세 지속과 신규 IT 제품 출시에 따른 수요 확대, 메모리 고정 가격 상승 등이 반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며 "HBM, SSD 등 인공지능(AI)기반 소토리지 서버 시장과 하반기 출시될 고성능 PC 탑재량 증가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수출 9.1% 급감 7월 자동차 수출액은 5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했다. 산업부는 작년 8월에 집중되었던 자동차 업계의 하계 휴가 시기가 올해는 앞당겨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은 작년 대비 31.7% 증가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내연기관차와 순수전기차 수출은 각각 10.0%,36.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9개 시장 중 유럽연합(EU)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회복세가 뚜렷했다. 대중(對中) 수출 급증 7월 대(對)중국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작년보다 14.9% 증가했으며, 이는 2022년 10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대(對)미국 수출 역시 9.3% 증가한 102억 달러로, 역대 7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IT 업황 개선과 함께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대중국 수출액은 748억 달러로, 미국(745억 달러)을 넘어서 다시 1위를 탈환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두고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순위가 뒤바뀌고 있다. 상반기(1∼6월)에는 대미국 수출(643억 달러)이 대중국 수출(634억 달러)을 앞섰다. 수입액 10.5% 증가 한국의 7월 수입액은 538억8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10.5% 증가했다. 원유(16.1%)와 가스(23.8%)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에너지 수입액은 작년보다 11.9% 늘었다. 이에 따라 7월 무역수지는 36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67억 달러로, 2018년 이후 최대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9% 증가하며 하반기 수출도 순조롭게 출발했으며, 품목과 지역에서 고르게 성장했다"며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8-01
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상반기 최대…'트럼프 변수' 대응 필요성 커져

한국의 상반기 대미(對美)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대미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1% 증가한 28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미 흑자는 한국의 전체 흑자 231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대미 무역수지는 500억달러대에 이르러 역대 최대였던 작년의 444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미 경제 상황은 새로운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약탈'로 간주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민관채널을 통해 미국과 소통과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는 2019년 114억달러,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는 미중 신냉전이 초래한 공급망 재편, 이에 대응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급증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작년부터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미 흑자 확대는 한국의 대미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대미 수출이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흐름은 작년 하반기부터 심해지고 있다. 월간 대미 수출은 2023년 12월 20여년 만에 대중(對中) 수출을 앞질렀고, 이후에도 대체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도 작년보다 16.8% 증가한 643억달러로, 대중국 수출(634억달러)보다 컸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가 작년보다 28.9% 늘어난 190억달러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고, 반도체(45억달러), 자동차부품(41억달러), 석유제품(27억달러), 컴퓨터(18억달러), 배터리(16억달러), 기타 기계류(15억달러), 원동기 및 펌프(12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대미 수출 호황, 이에 따른 대미 흑자 확대는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 등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함께 민감하게 여기는 전력망, 통신망, 항만 인프라 등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 점도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전체적인 수출 호조는 내수와 투자 정체 속에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 증가한 가운데 순수출의 기여는 0.6%에 달했다. 총격 암살 미수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미 흑자 확대가 자칫 한국을 향한 무역 압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캠프는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흑자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며 사실상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동맹을 겨냥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 적자국에서 한국의 순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22년 9위(439억달러·이하 미국 기준)로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 8위(51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한국은 다시 캐나다를 제치고 7위(285억달러)에 올랐다. 1∼6위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일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들은 그간 미국 조야와 접촉면을 신중히 넓혀왔다. 특히 대미 수출 증가가 상당 부분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늘어난 대미 흑자 상당 부분이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와 관련된 초기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 수출과 관련이 있어 미국의 정책에 우리 기업이 호응하면서 유발된 수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품 수출 증대로 인한 흑자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미국의 공급망 확충과 경제안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미국 당국에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된 기타 기계류 대미 수출이 15억달러로 작년보다 239.4% 크게 증가한 것은 '투자 유발형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조심스럽게 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아웃리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뿐 아니라 정책 유관 기관,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활발히 알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 이후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해 조기에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조세 납부 등 지역 선거 단위의 성과 홍보를 강화해 지역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 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커졌다"고 조언했다.
- 경제
2024-07-21
[우주의 속삭임(28)] 태양, X급 플레어 방출해 호주·일본 등 전파장애 발생

태양 흑점이 최근 또 폭발해 호주와 동남아시아에서 일시적인 전파 방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대폭발 이후 태양 활동이 비교적 잠잠했던 가운데, 지난 7월 14일(한국 시간) 강력한 X등급 태양 플레어가 발생했다고 스페이스닷컴이 전했다. 이는 태양 플레어 중 가장 강력한 등급이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는 지난 7월 13일(현지시간) 분출된 X1.2 태양 플레어의 이미지를 공유했다. 이번 태양 플레어는 흑점 AR3838에서 발생했으며, NASA의 태양활동관측위성(SDO)이 우주에서 이 역동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플레어 발생 직후 호주, 동남아시아, 일본 등 일부 지역에서 단파 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이는 강력한 태양 플레어 발생 시 방출되는 강력한 X선 및 극자외선으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다만, 이번 플레어는 코로나 질량 방출(CME)을 동반하지 않아 지구 자기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 플레어는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폭발 현상으로 강력한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한다. 태양 대기 중 축적된 자기 에너지가 방출될 때 발생하며, 그 강도에 따라 A, B, C, M, X 등급으로 분류된다. X등급은 가장 강력한 것이며, M등급은 X등급보다 10배 약하다. 이번 태양 플레어는 X1.27등급으로 관측됐다. 태양 플레어의 방사선은 빛의 속도로 지구로 이동해 도착 즉시 대기를 이온화(전기적으로 충전)한다. 이러한 이온화는 고주파 단파 무선 신호가 통과할 수 있는 밀도가 높은 환경을 조성해 정거리 통신을 용이하게 한다. 전파가 이온화된 층에서 전자와 상호 작용할 때 충돌이 증가해 에너지를 잃게 되고, 이로 인해 전파 신호가 저하되거나 완전히 흡수될 수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15일 "눈에 보이는 태양 원반에는 흑점군이 많이 존재하며,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사소하거나 중간 정도의 플레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태양에서 분출하는 12개의 흑점 영역 중 3838영역은 이번 X1.2 등급으로 분류된 플레어의 원인이다. NOAA는 흑점 영역이 "자기적으로 복잡하다"고 밝혔다. NASA에 따르면. 이 태양 주기는 솔라 사이클 25(Solar Cycle 25)로 알려져 있으며, 2019년 12월 시작되어 현재 최대치에 접근하고 있다. 11년 주기로 측정한 결과, 태양은 올해 피크 활동 주기를 거치는 동안 많은 강력한 태양 플레어를 방출했다. NOAA에 따르면, 태양 플레어 폭발은 태양의 플라스마가 지구를 둘러싼 자기장에 파고들 때 발생하는 태양 코로나 질량 방출과 관련이 있다. 태양 물질이 지구에 도착하면 지자기 폭풍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11일 NOAA가 강력한 G4 지자기 폭풍 경보를 발령했을 때와 같이 북극광(오로라)과 같은 천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당시 북극광은 미국 남쪽까지 진출해 텍사스 주에서도 관측됐다. 지난주 지자기 활동으로 5월에 나타났던 북극광은 예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NOAA는 태양 활동으로 인해 통신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15일(현지시간) 뷰몬트 언테프라이즈에 따르면 12개 이상의 활성 흑점이 계속해서 태양 플레어를 분출하고 있어서 과학자들은 이번 주 후반에 '가능한' 지자기 활동이 예측되어 위성 통신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07-16
상반기 주담대, 27조 폭증…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거래↑'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이 주택 거래 증가, 대출 금리 인하, 정책 자금 확대 등의 요인으로 약 27조 원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 은행의 가계 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15조 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 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 원)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5조 원) 반등한 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증가 폭 또한 지난해 10월(+6조 7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던 5월(+6조 원) 수준을 두 달 연속 이어갔다. 가계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 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 담보 대출(876조9000억원)이 6조3000억원 늘었고,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4000억원)은 3000억원 감소했다. 6월 주택 담보 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26조 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지환 한국은행 시장 총괄팀 차장은 가계 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주택 거래 활성화, 대출 금리 하락, 정책 대출 지속 공급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며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은 반기 말 부실 채권 매각 및 상각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가계 대출 동향 진단 및 전망 관련 질문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 관련 대출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제 국회 업무 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주택 시장 상황이나 대출 금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 대출 상승 압력은 다소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택 시장이 지역·가격대별로 차별화되어 전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주택 시장 상황, 은행 취급 행태 등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차장은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에 따른 '막차 대출' 수요의 영향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이르며, 시간이 지나 자료나 모니터링 결과가 확보된 후에 사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5월(5조3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월(5조6000억원) 보다 증가한 6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1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1조원), 여신전문금융사(-3000억원), 저축은행(-3000억원)은 감소했고 보험(+200억원)만 소폭 증가했다.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6월 한달 동안 5조3000억원(잔액 1296조9000억원)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늠 각각 7000억원,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개인 사업자 대출도 3000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의 6월말 수신(예금) 잔액은 2381억1000억원으로 5월말보다 26조4000억원 불었다. 분기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 자금 유입으로 수시 입출식 예금이 36조8000억원 급증했지만, 정기 예금은 지방 자치 단체 자금이 반기 말 재정 집행 등으로 인해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2조5000억원 줄었다. 머미마켓펀드(MMF)는 반기 말 재무 비율 관리, 반기 결산 등에 따른 법인·정부 자금 인출로 16조1000억원 축소됐지만,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4조8000억원, 7조1000억원이 유입됐다.
- 경제
2024-07-10
반도체 효과 '톡톡'…상반기 대중 무역적자 급감

인공지능(AI)열풍으로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크게 반등하면서 올해 상반기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작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대중 무역수지는 54억3000만달러 적자로 잔년 동기(131억3000만달러) 대비 적자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대중 무역수지는 2월(2억3000만달러 흑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지만 월별 적자폭은 작년에 비해 줄어든 모습이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에 접어든 영향이 크다. 올해 1~5월 대중 반도체 수출액은 186억달러로, 반도체 침체기였던 전년 동기(136억달러) 보다 36.8% 증가했다. 반도체가 전체 대중 수출액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반도체 수출 실적이 전체 대중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통적인 최대 흑자국 지위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수준을 높여 중간재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온 결과, 한국의 중간재 수출 기지로서 중국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대중국 중간재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9% 감소한 1043억 달러로 집계됐다.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20년 29.3%에서 작년 24%로 5%포인트 하락했다. 대표적인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다. 세계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9∼2022년 39∼40%를 유지하다가 작년 36.6%로 급락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35.5%로 다시 줄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허슬비 연구원은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크다"며 "대중 수출 실적을 회복하려면 중국 내 소비자 시장을 겨냥해 수출품 다변화를 꾀하는 등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출 기지로 인도와 베트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대(對) 인도 수출액과 비중은 2020년부터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대인도 중간재 수출액은 2020년 97억달러에서 작년 154억달러로 58.8% 증가했고, 수출 비중도 2020년 2.7%에서 작년 3.5%로 늘었다. 특히 올해 6월 대인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15억5000만달러로, 역대 6월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과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대인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54.2% 급증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더불어 관개 상수도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석유화학 수출이 48.3% 증가했고, 제조업과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일반 기계 수출이 17.9% 증가한 것도 대인도 수출 호조에 기여했다. 대(對)베트남 중간재 수출은 2020년 414억달러에서 2022년 541억달러로 30.7% 증가했다가 작년 471억달러로 다소 둔화됐지만, 2020년~2023년 수출 비중에는 10~11%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과거 중국으로 향하던 한국의 중간재가 베트남과 인도로 수출되는 추세"라며 "베트남이 수출 3위국으로 올라선 것처럼 앞으로 인도도 순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IT/바이오
2024-07-08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3년 만에 최대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비중이 다시 60%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부동산R114가 전월세거래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2분기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전세계약 비중이 1분기(58.6%)보다 늘어난 61.1%를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2021년 2분기(62.2%)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장기 저금리 기조가 깨지고 2021년 3분기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2022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그해 4분기 전세 비중은 52.1%까지 하락한 반면, 월세 비중은 47.9%까지 치솟았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셋값은 급락했지만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세사기 피해까지 확산하면서 전세 불안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후 기준 금리 동결 속에 시장 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는 전세 비중이 각각 60.2%, 60.0%로 다시 60% 선으로 올라섰고, 올해 2분기 들어서는 전세 비중이 과거 금리 인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부동산R114 여경희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올해 2분기 들어 금융권 대출 금리가 최저 3%대로 떨어진 반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평균 4.7%로 시장금리보다 높다 보니 대출 이자보다 월세 이자가 높은 상황이 됐다"며 "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맞물려 월세 부담도 덩달아 커지다 보니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별로는 올해 2분기 동작구의 전세 비중이 67.8%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와 은평구가 각각 67.7%로 뒤를 이었다. 또 금천구 67.4%, 양천구 67.2%, 광진구 65.3% 등의 순으로 전세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용산구는 41.4%로 서울에서 전세 비중이 가장 낮았고, 중구(50.3%), 종로구(50.6%), 마포구(55.7%), 강남구(56.5%) 등도 전세 비중이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전세 금액대별로 보면 전체 전세 거래에서 3억∼6억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46.9%, 6억∼9억원 이하 22.7% 등으로, 전체 전세 거래에서 3억∼9억원 이하의 비중은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21년 2분기 44.6%, 20.7%에 비해 중저가 거래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이에 비해 3억원 이하 저가 전세의 거래 비중은 21.2%, 9억원 초과 고가 전세 비중은 9.2%를 기록해 각각 3년 전(23.6%, 11.0%)에 비해 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 산업
2024-07-08
한국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법인세 13조원 급감 '충격'

올해 우리나라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4월까지 수입 감소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 4월까지 약 13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4월 한 달 동안의 국세수입은 6조 2000억원 감소한 40조 7000억원이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에 작년 대비 2조 2천억 원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1∼4월 법인세 수입은 22조 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 8000억원 줄었다. 원천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 실적이 저조했던 영향이다. 법인세 수입은 4월에만 7조 2000억원 줄어들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 5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보다 낮다. 대기업 영업손실로 법인세 미납 법인세 수입 감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 단위'로 감소했다.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1∼4월 소득세는 35조 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줄어 3월(-7000억 원)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 4000억 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 5000억 원 줄어든 탓이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000억원 늘었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 4000억원 늘어난 40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조 9000억원이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4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 원 줄어든 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 수입의 개선세와 작년 해외 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이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가능성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수 감소 폭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년, 2014년, 2020년에는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현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수입이 많이 줄었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자료와 비교해 보면, 올해는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재정 집행이 집중된 상황에서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재정 수지는 악화일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세수 부족 가능성이 커지면서,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세율의 환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아직 환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제
2024-05-31
EU, 30년부터 수입 석유∙천연가스에 메탄 배출규제 적용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수입하는 석유∙천연가스에 메탄 배출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는 메탄 배출규제 법안을 203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U는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EU 역외 공급업자에 대해 메탄 누설을 줄이도록 하는 압력을 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이산화탄소에 이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요인으로 꼽히며, 파이프라인 등으로부터 대기중에 새나간다. 법안은 EU농업장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헝가리만 반대표를 던졌다. 2030년이후 유럽시장에 유통하는 화석연료에 ‘메탄강도의 최대치’를 설정한다. 구체적인 수치는 2030년까지 결정키로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석유∙가스수입업자들은 벌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법률은 미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 주요 가스공급국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2027년이후 석유∙가스∙석탄의 신규 수입계약에 대해서는 EU의 메탄 베출보고규정과 같은 규정에 따르고 있는 생산자만 체결되게 된다. EU는 메탄 누설의 정기적인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 경제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