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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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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號 직접 진두지휘…'글로벌 방산 기업' 도약 시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직을 겸임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최근 자사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회장은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한화비전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까지 겸직하게 됐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의 이번 행보를 두고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는 등 미국 정계와 폭넓은 인맥을 구축해 온 '재계 대표 미국통'으로 꼽힌다. 한미교류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 회장은 오랜 지인이자 트럼프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자문을 맡았던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의 추천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으나, 당시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는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김 회장이 보유한 미 정관계 네트워크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국방 예산 증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방산 수출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대규모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미군의 해외 자주포 도입 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화그룹은 한화오션을 통해 트럼프 신정부 출범 후 미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선박 수출뿐 아니라 MRO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김 회장의 이번 결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리더십과 미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회장의 최측근 인사인 김창범 부회장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 산업
2024-11-14
대우건설, 중앙아시아 첫 진출⋯투르크멘 비료플랜트 1조원 수주

대우건설은 22일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화학공사로부터 약 1조원 규모의 '미네랄비료 플랜트' 프로젝트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이 수주한 미네랄비료공장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 제 2의 도시 투르크메나밧에 위치한 '투르크메나밧 미네랄비료 플랜트'로 연산 35만톤의 인산비료, 황산암모늄 연산 10만톤의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 프로젝트의 정확한 공사금액 및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추후 공시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낙찰자 선정을 통해 신규 시장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본격 진출하며 중앙아시아 지역에 첫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다. 대우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 시장을 적극 개척해 향후 석유화학 및 비료관련 사업의 추가 기회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 신도시개발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향후 친환경 위주의 다양한 솔루션을 투르크메니스탄에 제안해 협력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낙찰자 선정 배경에 지난 6월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지난 9월 박상우 국토부장관의 현지방문 지원요청 등 보이지 않는 정부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
2024-10-22
정부, 로봇산업 첨단전략산업 지정 추진…'휴머노이드' 육성 본격화

정부가 로봇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6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위치한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에이로봇을 방문하여 "로봇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 투자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미국, 중국 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휴머노이드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 지정을 통해 로봇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로봇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계 산업 현장에서 로봇 배치가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아마존은 지난주 '미래 배송' 행사에서 물류 창고 로봇을 10배나 더 증강 배치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미 미국 전역 센터에 약 100만대의 로봇 시스템을 배치한 것으로 추산된다. 아마존의 자동화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차세대 주문 처리 센터'는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 물류 센터에서 시행된다. 아마존에 따르면 300만 평방피트 규모의 이 창고는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축구장 55개의 면적에 해당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휴머로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2023년 12월에 두 대를 배치했다. 현재 옵티머스는 공장 내에 간단한 물건 운반, 부품 조립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2026년에는 옵티머스를 외부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인간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로봇으로, 최근 AI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11월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6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1년 2개월만에 예상치를 6배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주요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보고하면서 로봇 등 신산업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상위 수준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과 경제, 개인의 삶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갖춘 고도의 인지·판단 능력은 산업 현장의 생산성, 안전, 품질 등을 대폭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휴머노이드가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1가구 1로봇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아울러 휴머노이드 개발 과정에서 AI, AI 반도체, 센서·모터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의 진보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박 차관이 방문한 에이로봇은 국제 휴머니즘 축구 경진대회 '로봇컵'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국내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에이로봇은 이날 AI를 기반으로 음성 인식과 사물 판단, 손 조작 등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엘리스' 4 모델을 현장에서 시연했다. 박 차관은 "휴머노이드 AI 대전환 프로젝트는 국내 AI, 로봇, AI 반도체, 부품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로봇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위험한 작업에 로봇을 투입해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로봇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로봇의 활용 범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 IT/바이오
2024-10-16
"세금은 줄고 빚은 늘고"…한국, 재정 건전성 '빨간불'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 가뭄'에 곳간 비는데…씀씀이는 더 줄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8.8% 감소하며 2021년 20.6%, 2022년 9.4%에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아르헨티나(121.3%)와 튀르키예(86.7%)를 제외한 30위권 국가 평균 4.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올해 전망도 어둡다. IMF는 한국의 올래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를 4.8%로 예상했는데, 이는 30개국 평균 5.1%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지출 증가율 역시 지난해 10.2% 감소하며 2021년 9.9%, 2022년 15.8% 증가세에서 급락했다. 30위권 국가 평균(6.9%)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다. 올해 한국의 총지출 증가율 잠전치는 3.0%로, 30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감세 정책, 재정 악순환 초래" vs "건전재정 기조 유지"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현실이 국제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며 "정부 부채 비율까지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2%로 전년보다 1.4%포인트(p) 높아졌으며, 올해 연말까지 56.6%로 더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 절벽' 우려 해법 찾기 시급 전문가들은 재정수입감소와 지출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 방안을 미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경제
2024-10-10
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경제
2024-09-24
일본,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팔라고 한국 네이버에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일본 총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흔히 말하는 '그림 속 떡(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보안 관련 지배 구조·Security Governance)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개인 정보 약 52만 건을 유출하는 사고를 냈던 라인야후에 대해 지난 3·4월 2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강요했다. 하지만 이에 한국 내 반일(反日) 감정이 거세지자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치적으로 삼는 일본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접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앞서 총무성은 행정지도에서 시큐리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의 지분 재검토를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모(母)회사인 네이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탓에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네이버) 지분의 매입·매각은 총무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라인야후의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 대책만으로도 충분하니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총무성은 바뀐 입장을 라인야후는 물론이고 일본 소프트뱅크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각 50%씩 확보한 공동 경영권자다.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 소프트뱅크·라인야후 경영진들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총력으로 압박했다. 일본 총무성은 3월에 네이버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1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향후 1년간 3개월에 한 번 정기 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4월에 대책 보고서를 내자,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행정지도 대응이 불충분하다"며 비판했고 재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총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언론에 "위탁처가 모회사인 비틀린 자본 관계로는, 교묘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고 했다. 총무성의 압박이 한창이던 시점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전 간사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손 회장이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선 계기는 지난 5월 이후 한국 내에 팽배해진 반일(反日)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5월 말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총리에게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답했다. 자칫 라인야후 사태가 외교 문제로 불거지면 기시다 정권이 스스로 최대 치적의 하나라고 자부하는 한일 관계 개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 IT/바이오
2024-07-15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지원 26조, 세계 최고 수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18조1000억원,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 도로·용수·전력 공급 등 인프라에 2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의 70%는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으로 채워졌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을 높여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 규모다. 최 부총리는 "어떤 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밝혔다"며 "산단을 조성하는 인프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시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중 재정지원은 산업은행 출자분 18조원 등을 뺀 8조원가량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자, 인프라 확충, R&D, 인력 양성 등이다. 최 부총리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라며 "제조 시설에 있어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투자 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라며 "(업계와) 소통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R&D, 인력양성 등 5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한테 간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관련) 특단의 조치를 가동해서 보상 기간과 협의 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2026년 말이면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2028년 말이면 '팹(Fab) 1'의 부지 조성이 다 완료돼 공장 건설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며 "2030년 말에는 팹 1공장이 가동되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2개의 산단에서 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복선화된 공동사용관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며 "관로가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용인 산단의 송전망과 관련해 "지금 가평까지 오는 1차 선로는 현재 인허가를 다 마쳤다"며 "나머지 용인 산단에 들어가고 있는 내륙 3개 선로와 서해안에서 올라오는 선로가 있는데, 비용 문제 등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향후 구체적 목표에 대해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특히 취약하다"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2% 조금 넘는 수준에서 10% 정도로 키우는 목표치를 갖고 성장 전략을 만들어서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착공에 드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확장과 용수·전력 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R&D 인력 양성 투자는 직전(2022∼2024년)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2025∼2027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관련 첨단 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에 대한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은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은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IT/바이오
2024-05-23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 미국·일본 등 21개국 참석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에는 21개국 장관급 인사들과 국내외 주요 기업 19곳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도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공동의장으로 나서 '인공지능(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정성 정상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다. 이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생성형 AI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우리 일상과 경제,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위험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관련 규범 정립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정상급 합의 문서인 '서울 선언'에서 제시된 비전을 바탕으로 오늘 세션에서는 AI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셸 도넬란 장관은 "AI 발달 속도 자체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도 더 신속하게 행동해야 AI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넬란 장관은 "국제 사회가 AI 리스크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며 "지식을 모으는 속도가 사회가 그것을 알아가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과학계 리더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합의해 내놓기를 바란다"며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첫 번째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설립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1차 회의 후속 조치인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환경·일자리 등 AI가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AI 개발과 운영 확대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저전력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장관 세션에는 정부 인사로 공동의장들을 비롯해 세스 센터 미국 국무부 핵심·신흥기술 부특사, 슈테판 슈노르 독일 연방 디지털교통부 장관, 니시다 시오지 일본 국회 총무성 차관 등 20개국 고위 인사들이 참여했다. 유엔에서는 아만딥 싱 길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참석했다. 해외업계에서는 에이단 고메즈 코히어 대표이사와 앤드루 잭슨 코어42 최고책임자, 크리스티나 몽고메리 IBM 최고신뢰임원, 잭 클라크 앤트로픽 공동 설립자, 링게 텐센트 유럽 대표, 나타샤 크램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AI 책임자, 롭 셔먼 메타 부사장 겸 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APAC 정책실장, 톰 루 구글 딥마인드 부사장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또 국내에서는 전경훈 삼성전자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학계·시민사회 인사로는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아서 넬슨 부이사관과 루먼 차우더리 휴메인 인텔리전스 대표, 오혜연 카이스트 교수, 이경무 서울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공지능(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 유엔 총회의 AI 결의안, 주요 7개국(G7) 차원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의 노력을 결집해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대표들은 AI가 갖는 위험 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 참여한 정상들은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선언'에서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은 상호 연계된 목표로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이들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데 동의했다. 글로벌 AI 선도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에방하고 책임 있는 AI를 개발하겠다는 안전 서약을 했다. 차기 회의는 프랑스가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라는 명칭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IT/바이오
2024-05-22
최상목 "내년 예산, 범부처 협업 대폭 강화⋯국민입장서 편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 정부예산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에 중점을 두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경제와 사회 문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협업예산'은 기존의 19개 부처별 예산 편성 틀을 넘어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규 정책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할수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정책의 폭과 여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되던 회의체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변경하며 위기 대응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 정책 점검에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넘긴 현재, 최 부총리는 향후 정책의 키워드로는 '현장'과 '국민체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경제팀은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성장까지는 아직 멀었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또한 "국민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민생을 중시할 것"이라며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의 경험에 두고, 문제와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정책을 구상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느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업예산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별 성장 지원 강화, 벤처 투자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 어촌 및 연안 지역의 활력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 경제
2024-05-13
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 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경제
2024-03-11
[퓨처 Eyes(26)] 소형 원자로 건설 혁명, 획기적인 전자빔 용접으로 1년 공정 하루로 단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에서 1년 걸리는 공정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전자빔 용접 기술이 개발됐다. 영국 대형 제조회사 셰필드 포지마스터스(Sheffield Forgemasters)는 풀사이즈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용기를 일반적인 공정 기간인 12개월이 아닌 단 24시간 만에 용접에 성공하면서 소형 원자로 건설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 획기적인 기술은 소형 원자로 보급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소형 모듈 원전)는 그 이름처럼 작은 크기의 원자로를 의미하며, 경제성, 유연성, 안전성, 확장성 등의 장점을 지닌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의 위협으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래의 주요 전력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형 원자로는 기존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 형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방식을 공장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 원자력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듈형 원자로는 표준화된 설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지역 수요에 맞게 필요한 수만큼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 원자로와 달리 엄청나게 비싼 건물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성이 높다. 소형 원자로는 원자력 연료 재사용 기술을 통해 연료 수명을 연장하고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킨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요한 기술로 평가된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규모 전력 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도 원자력 발전 도입이 용이해진다. 소형 원자로는 크기와 디자인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외딴 지역, 도시 인근, 심지어 산업 시설 내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부품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되어 현장 설치 과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소형 원자로를 한 지역에 설치해 발전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 전력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소형 원자로는 앞서 언급된 장점들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상업적으로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대형 원자로에 비해 빠른 수익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혁신적인 국소 전자빔 용접(LEBW) 기술 모든 규모의 원자로 건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과제는 원자로 노심을 담는 용기를 용접하여 외부 환경과 격리하는 것이다. 기존 용접 기술은 이 작업에 1년 이상 소요되었지만, 셰필드 포지마스터스는 국소 전자빔 용접(LEBW) 기술을 통해 하루 만에 완료하는 획기적인 결과를 달성했다. 국소 전자빔 용접은 국소 진공 상태에서 고출력 전자총을 사용해 고에너지 밀도 융합 공정을 통해 두 개의 금속 조각을 용접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기존 용접 방식에 비해 작업 효율을 95% 향상시키고, 깊은 침투와 높은 깊이 대 너비 비율을 구현할 수 있다. 셰필드 포지마스터스는 지난 2월 20일 국소 전자빔 용접 기술을 이용해 직경 3미터, 두께 200밀리미터(8인치)의 벽을 결함 없이 저렴하게 용접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적인 슬로핑 인 및 아웃 기술을 통해 용접 시작과 마무리 과정을 개선했다. '슬로핑 인(Sloping In)'은 원자로 용기 내부의 핵연료봉을 용기 벽면에서 중심부로 향해 경사지게 배치하는 방식이다. 핵연료봉 간 간격을 넓히고 중심부 밀도를 높여 핵연료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냉각재 흐름 개선으로 냉각 효율을 높여 과열 위험을 낮춘다. 핵출력 증가 또한 가능하다. '슬로핑 아웃(Sloping Out)'은 '슬로핑 인'과 반대로 핵연료봉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핵연료봉 간 간격 확대로 냉각 효율을 높이고 핵연료봉 밀도 감소로 핵출력을 조절하여 안전성을 강화한다. 또한, 용기 내부 공간 확보에도 유리하다. 셰필드 포지마스터스의 수석 개발 엔지니어이자 프로젝트 책임자인 마이클 블랙모어는 "이 기술이 원자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념비적이며, 잠재적으로 고비용의 용접 공정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랙모어는 "LEBW 기술은 용접 접합부가 모재(parent material, 원물질)를 완벽하게 복제하기 때문에 용접 검사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또한 영국과 전 세계 SMR 원자로의 상용화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초로 성공적인 전자빔 용접 시연을 완료한 셰필드 포지마스터스는 수십 년 동안 정체되었던 영국 원자력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술은 앞으로 핵잠수함용 원자로, 시범 발전소, 핵연료 처리 분야뿐만 아니라 SMR 원자로 건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제 롤스로이스가 건설할 모듈형 원자로 15기를 포함한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을 통해 원자력 르네상스를 이끌 계획이다. 셰필드 포지마스터스의 혁신적인 전자빔 용접 기술은 이러한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소형원자로 건설 현황 원전 강국인 한국도 세계적인 추세인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중심지인 경상남도는 지난 2월 28일 정부의 원전 산업 집중 육성 방침에 발맞춰 핵심 전략을 담은 '경상남도 원전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도청에서 열린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의 14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독자기술 개발, 경남도·창원시를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역 원전 기업에 대한 경영 및 시설 자금 중심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역 원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경상남도는 SMR 제조 기술, 신형로 설계, 친환경 원전 해체 기술 등 6개 원전 기술을 조세 특례 제한법에 명시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상남도는 SMR 혁신 제작 기술 정부 공모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추진하는 등 SMR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SMR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 산업 단지 조속 추진, 원자력 산업 종합 지원 센터 신설, 원자력 연구원 분원 및 글로벌 SMR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를 중심으로 세계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소 주기기 일괄 생산이 가능한 창원 국가 산업 단지 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 300여 개 협력 업체가 자리잡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주기기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발전기, 냉각 시스템 등 원자력 발전의 핵심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들을 말한다. 걍상남도는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차세대 원전의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대통령이 참석한 경남 민생 토론회의 핵심은 경남도·창원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며 "정부 정책에 맞춰 경남이 차세대 원전 글로벌 제조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4-03-07
대구, 로봇 안전 검증하는 '미니도시' 조성

대구에 새로 개발된 각종 형태의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수행하는데 발생할 문제를 미리 검증하기 위한 '미니 도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만든 공간에서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을 실증하는 공간이다. 로봇 활용 범위가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넓어지는 상황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배송 로봇, 돌봄 로봇, 순찰 로봇 등 다양한 새 로봇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가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국가로봇테스트 필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대구 달성군 유가읍 16만6973㎡ 부지에 설립된다. 정부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구축에 1998억원을 투입한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이르면 2025년부터 먼저 건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부분 운영에 들어간다. 우선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종류의 실증 서비스로 테스트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독자적인 시험 공간을 찾기 어렵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로봇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제품을 개발해도 실증 공간 부족 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가 주도의 테스트 지원 공간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첨단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에는 민관이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로봇 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제조업부터 농업, 물류, 서비스, 국방, 사회안전, 의료, 돌봄 등 다양한 산업·사회 분야에 2030년까지 100만대의 로봇을 보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농업, 물류센터, 택배 배송, 음식점 조리·서빙 등 일손 부족 문제가 커지는 분야에 로봇 투입을 확대해 생산인구 감소 공백을 메우고, 로봇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조성을 통해 대구의 로봇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가로봇테스트 필드의 조성이 경제 효과로 약 3895억원, 고용 촉진 효과로 약 92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근 대구시의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인근으로 국내 로봇 기업의 이전과 투자에 관한 협약이 진행 중"이라며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봇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도 보고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을 확정,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세금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특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전남 고흥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1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한 국내 첫 UAM 기체인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 '오파브'(OPPAV)가 지난 2월 28일 실증에 나섰다. 고흥에서는 국정과제인 '2025년 UAM 상용화'에 발맞춘 민관합동 '한국형 UAM'(K-UAM)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K-GC) 1단계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이어지는 1단계는 우선 비도심 지역에서 UAM 기술과 안전성, 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고흥에서 쌓은 UAM 실증 경험을 토대로 오는 8월 준도심인 인천 아라뱃길 상공에서 실증을 시작한다. 내년 4∼5월, 5∼6월에는 도심인 서울 한강과 탄천 상공에서 각각 실증을 이어간 뒤 내년 말 서울 도심에서 UAM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UAM을 결국 누구나 택시요금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K-UAM 그랜드챌린지의 목표다. 정기훈 항우연 국장은 "UAM이 부자들의 장난감이 아닌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UAM 정책 방향을 호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지난 2월 29일 전남 고흥군 UAM 실증단지 인근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K-UAM GC에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 35개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는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이지만, 'UAM 산업 구현'이라는 큰 목적 아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협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컨소시엄은 UAM 운항은 물론 교통관리,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등 통합 운영을 실증 중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각자 분야에서 경쟁 관계인 기업들이 다른 컨소시엄으로 합종연횡을 펼친다. 상용화가 이뤄진 뒤에는 서로 다른 컨소시엄 소속 간의 이합집산이 새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최 과장은 "정부로서도 이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컨소시엄들이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준비 중인 사업을 소개했다. 우선 현대차, KT,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K-UAM 원팀' 컨소시엄은 KT의 인공위성을 활용해 통신 사각지대 없는 기체 운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증 단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한 '오파브'(OPPAV)를 사용하다가, 2028년 상용화 예정인 현대차그룹의 기체 'S-A2'를 투입할 예정이다. SKT와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등이 구성한 'K-UAM 드림팀'은 기술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조비의 'S4' 기체를 실증에 활용한다. 롯데정보통신과 롯데렌탈, 롯데건설 등이 국내 기체개발사 켄코아와 팀을 이룬 '롯데 팀'은 전국의 롯데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유통 인프라를 UAM 기술과 접목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 국내 항공·드론 중소기업이 팀을 이룬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기술연구조합(UAMitra) 팀은 화물 운송에 집중해 실증에 나섰다. 7곳 컨소시엄 이외에도 교통관리, 기체·운항 등 단일 분야 실증에도 5개 컨소시엄, 11개 기업이 참여하며 K-UAM 그랜드챌린지에 나선 기업은 총 46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기업을 비롯한 11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정책공동체 'UAM 팀코리아'를 통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UAM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 산업
2024-03-04
LG전자-메타, 차세대 XR 단말 협업...양사 최고위층 협의

LG전자가 29일(현지시간) 가상현실(VR) 등 교차현실(XR)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단말 개발에서 미국 메타(Meta)와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XR 단말기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LG전자의 발표에 따르면, 양사 수뇌부가 28일 서울에서 회동을 가졌다고 한다. 양사는 각자의 제품,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강점을 결합해 가상공간에서의 고객 경험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업 내용이나 개발할 단말기의 세부 사항, 출시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LG전자는 2023년 발표한 경영계획에서 가상공간을 중점 분야 중 하나로 꼽고, TV 등을 담당하는 홈엔터테인먼트컴퍼니에 'XR사업부'를 신설했다. TV 사업에서 쌓은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력을 활용해 XR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저커버그는 27일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인공지능(AI)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AI와 XR 관련 사업을 하는 일본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을 만났다. 한국에서는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AI를 활용한 선거 개입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G전자가 29일(현지시간) 가상현실(VR) 등 교차현실(XR)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단말 개발에서 미국 메타(Meta)와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XR 단말기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LG전자의 발표에 따르면, 양사 수뇌부가 28일 서울에서 회동을 가졌다. 양사는 각자의 제품,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강점을 결합해 가상공간에서의 고객 경험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업 내용이나 개발할 단말기의 세부 사항, 출시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LG전자는 2023년 발표한 경영계획에서 가상공간을 중점 분야 중 하나로 꼽고, TV 등을 담당하는 홈엔터테인먼트컴퍼니에 'XR사업부'를 신설했다. TV 사업에서 쌓은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력을 활용해 XR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일 니케이에 따르면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저커버그는 지난 27일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인공지능(AI)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AI와 XR 관련 사업을 하는 일본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을 만났다. 한국에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AI를 활용한 선거 개입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4년 이후 약 9년 4개월 만에 한국을 찾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AI·혼합현실(XR) 스타트업 대표 및 개발자 등과 잇달아 만난 데 이어 윤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대통령, 저커버그 회동 저커버그 CEO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대한 의존도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삼성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저커버그 CEO는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회동 중 대만 TSMC에 대한 자사 의존도 문제를 먼저 거론하며 '불안한', '불안정한'을 뜻하는 단어 'volatile'을 사용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저커버그 CEO는 그러면서 "삼성이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과 협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TMSC 관련 발언을 들은 대통령실 참모진은 다소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대통령 예방과 같은 공식 자리에서는 해당 국내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커버그 CEO의 발언은 특히 대만이 양안 갈등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메타 입장에서도 TSMC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완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 CEO의 발언에 대해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 인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LG전자와 '확장현실(XR) 동맹' 강화 이에 앞서 저커버그 CEO는 지난 28일 LG전자 조주완 대표이사 사장 등을 만나 '확장현실(XR)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LG전자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메타와 전략적 협업을 본격화하며 XR 신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권봉석 ㈜LG 최고운영책임자(COO) 부회장, 조주완 CEO, 박형세 HE사업본부장(사장) 등과 '비빔밥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차세대 XR 디바이스 협업 방향과 AI 개발을 둘러싼 미래 협업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LG전자 측은 메타와 다른 LG 계열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 권봉석 부회장도 함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양사의 차세대 XR 기기 개발과 관련된 사업 전략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조주완 CEO는 메타의 혼합현실(MR) 헤드셋 '퀘스트3'와 스마트글라스 '레이밴 메타'를 직접 착용해 보고, 메타가 선보인 다양한 선행기술 시연을 주목했다. LG전자는 수년 전부터 최고전략책임자(CSO) 산하에 XR 조직을 두고 사업화를 검토했으며,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HE사업본부 산하에 XR 사업 담당을 신설하여 XR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조 CEO는 올해 초 미극에서 열린 'CES 2024'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XR 사업에 대한 기회를 확보하고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CEO는 이날 저커버그 CEO와 약 2시간 동안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시간 동안 협력해 온 MR 디바이스와 메타의 초대형 언어모델 '라마'를 AI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등 두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회동에 참석한 박형세 사장은 "가상현실(VR)에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통합 구현할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XR 시장은 2022년 293억달러에서 2026년 1천억달러로 연 평균 3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타는 2014년 XR 기기 시장에 진출해, 지난해 말에는 최신 MR 헤드셋인 '퀘스트3'를 출시했다. 최근에는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출시한 애플과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LG전자는 TV 사업을 통해 축적한 콘텐츠, 서비스 및 플랫폼 역량과 메타의 플랫폼 및 생태계가 결합될 경우, XR 신사업에서 차별화된 통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XR 기기 개발에 있어서 메타의 다양한 핵심 기술과 LG전자의 제품 및 품질 역량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XR 스타트업 개발자 등과 만나 저커버그는 LG 측과의 면담을 마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에 있는 메타코리아로 이동, 국내 AI·XR 스타트업 대표, 개발자 등과 만났다. 저커버그와 비공개 면담을 한 곳은 국내 유명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와 XR 관련 스타트업 등 5곳 이상으로 알려졌다. 개발자 출신인 저커버그는 AI·XR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국내 AI·XR 생태계에 관해 1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짧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분 단위로 일정을 처리하는 저커버그가 국내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VR 기능에 MR 기능이 더해진 메타 XR 헤드셋 '퀘스트 3'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콘텐츠 확보 노력의 하나로도 풀이된다. 최고과학책임자(CSO)와 함께 방문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저커버그와 면담에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솔라'가 국내에서 '라마'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한 뒤 라마3가 출시되면 빨리 써보고 파인튜닝(미세 조정)해서 특화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이날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미팅을 위해 메타코리아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커버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만찬 저커버그 CEO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이재용 회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 승지원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1987년 고 이병철 창업회장의 거처를 물려받아 집무실 겸 영빈관으로 활용한 곳으로, 이재용 회장이 국내외 주요 인사와 만날 때 사용되고 있다. 이 회장과 저커버그는 이날 회동에서 AI 반도체와 XR 사업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점유율 2위인 만큼 메타가 개발 중인 차세대 언어모델(LLM) '라마 3' 구동에 필요한 AI 칩 생산과 관련된 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타는 최근 인간 지능에 가깝거나 이를 능가하는 범용인공지능(AGI)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AI 기술 경쟁에 적극 뛰어들었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의 H100 프로세서 35만개를 포함해 연내에 총 60만개의 H100급 AI 칩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5월 'MTIA'라는 자체 칩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2세대 칩을 연내에 투입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최근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반도체 개발 조직 'AGI컴퓨팅랩'을 신설했다. 이 회장과 저커버그 CEO는 미국 하버드대 동문으로,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시 저커버그 CEO가 추모 이메일을 보낼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방한 일정을 마친 뒤 29일 인도로 출국했다. 인도로 출국한 저커버그는 아시아 최고 부호로 꼽히는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 회장의 막내아들 웨딩 파티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IT/바이오
2024-03-01
한국 주도 무탄소연합 "올해부터 해외 기업 참여 확대"

한국 주도의 '무탄소 에너지(Carbon-Free Energy, CFE)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인 무탄소 연합(Carbon-Free, CF Alliance)이 올해부터 해외 기업을 회원으로 적극 포함시키며 국제적 확장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CF 연합은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정기 총회에서, 2023년을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기념비적인 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연합체는 올해 중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시키고, 하반기에는 국제 기관 및 기업들에게도 회원 자격을 개방할 계획임을 밝혔다. CF 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전 세계적 확산을 강조한 이후, 민간 기업 및 기관의 참여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다. 현재 CF연합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0개의 국내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아직 해외 기업 및 기관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RE100(재생 가능 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 있는 이니셔티브에 비해 CF 연합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정부와 산업계는 RE100 운동이 청정 전력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주로 전력 사용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 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적인 탈탄소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CF 연합 측은 이날 총회를 통해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3개의 국내 기관이 CF 연합에 새롭게 가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CFE 이행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전력 사용 및 생산 공정 등의 영역에서 겪는 문제들이 글로벌 이행 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요 국가 정부들 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같은 해외 주요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제로(Carbon Zero) 또는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은 특정 활동, 기업, 지역, 또는 국가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줄이거나 상쇄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환경 정책이나 실천 방안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하는 무탄소 운동도 이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신재셍 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이 운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업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됐다. RE100은 비영리 단체인 국제기후변화 대응 단체 '더 클라이미트 그룹(The Climate Group)'이 국제 비영리 단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탄소 배출 정보 공개 플랫폼)와 협력해서 운영한다.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은 설정된 시간 내에 자신들의 전력 소비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이 목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및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 소스를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자로부터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재생 가능 에너지 인증서(RECs)를 구입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산업
2024-02-28
서비스 수출, OECD 최장 기간 역주행 지속⋯낙폭 2위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전 세계적인 서비스 교역 호황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마이너스 역주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품 수출의 회복세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원계열·명목)은 300억1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OECD 39개 회원국 중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22년 4분기 5.8% 감소한 데 이어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기간으로, 4개 분기 연속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 두 곳뿐이다. 감소 폭은 지난해 1분기 12.3%로 정점을 찍은 뒤 2개 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의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회복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반면, 한국은 7.6% 감소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20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4개 분기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4.0%, 7.4%, 8.0% 증가하는 등 매 분기 증가 폭을 확대해 나갔다. OECD 39개 회원국 중에서 서비스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단 6개국에 불과했으며, 한국도 이 중 하나에 포함됐다. 이러한 한국 서비스업의 수출 부진은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 경쟁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15위를 기록하며, 상품 수출 세계 6위에 비해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수출의 취약한 서비스 경쟁력은 반도체를 포함한 '상품' 중심의 수출 편중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15.8%에 그쳐, G7(주요 7개국) 국가들의 평균인 29.9%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운수 서비스 분야, 특히 해운 서비스는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난해 글로벌 교역의 부진이 한국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약세를 더욱 부각시켰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 수출의 지속적인 부진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상품 중심의 수출 회복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부진, 그리고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긴축의 영향으로 민간과 정부의 소비가 동시에 위축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한국 경제의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책 실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률 같은 관련 법안들도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수출 비중의 증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운 서비스 중심의 경쟁력을 다양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 경제
2024-01-29
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홍콩증시의 급격한 하락으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관련하여 당분간 주가연계증권(ELS)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금융투자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금융 당국에 의해 중개가 금지된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법적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해 협회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의 급락으로 인해 ELS 투자자의 손실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 "올해 약 16조원 규모의 ELS 만기가 도래하며, 상당 부분이 상환되어 재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ELS 시장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ELS를 주요 자금조달 및 수익원으로 활용해온 금융투자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 협회장은 "ELS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위축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적 추세와 국내 투자 수요를 고려한 향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 블랙록을 비롯해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한국에서 아직 규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 협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해외 상장 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투자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협회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적시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협회장은 또한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공모펀드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에 대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제시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모펀드 상장이 ETF 시장 확대로 이어지며 공모펀드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서유석 협회장은 "펀드 판매를 전통적인 판매사 의존에서 벗어나 상장을 통한 직접 판매 플랫폼으로 전환함으로써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를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했다. 아울러 서 협회장은 금투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올해 금리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되더라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의 평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그 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업 위주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불투명한 경영방식, 북한과의 긴장 관계 등 지정학적 요인, 비교적 소규모인 한국 주식 시장과 유동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확립, 지정학적 안정성 유지, 시장 규모 및 유동성 개선, 그리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경제
2024-01-23
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235억원) 1000억 원, 2022년(2051억원)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 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 원에서 37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 경제
2024-01-22
한국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로 본격 출범 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과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 수립, 사업 추진, 국제협력, 인재 양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안을 새로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도 모두 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친다. 개청 전 임차료 등 준비 예산과 기관 운영 예산은 올해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내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 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우주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맡기고, 일반직 공무원도 전입과 공채,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하기로 했다.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을 2000 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0%(420조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유력 입지로 거론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1-11
2024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역대 최저 변동률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 안팎으로 오른다.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1가)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21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했다. 또 표준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2016년 이후 9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일 결정·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데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았던 영향이다. 표준주택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올해에 비해 전국 평균 0.57% 상승한다. 이는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 폭(1.17%)이 가장 컸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대전(0.42%), 충북(0.31%), 경북(0.22%), 충남(0.19%)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 전국 58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제주(-0.4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세종(1.59%) 상승률이 가장 컸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대구(1.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당 공시지가가 1억7540만원으로 전국 표준지 중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억7410만원에 비해서는 0.7%(130만원) 오른 것이다. 2위는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392.4㎡)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7400만원이었다. 3위인 중구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 공시지가는 1억653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표준주택은 9년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원으로 올해 280억300만원에 비해 1.9% 오를 전망이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2㎡ 규모로, 지난 2016년 표준주택이 된 이래 9년 연속 최고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이 186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82억원에 비해 2.5% 오르는 것이다.
- 경제
2023-12-20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예정…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왔다"고 덧붙였다. 연말 기준으로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현재 대주주로 분류된다. 2000년에 도입된 대주주 과세는 처음에는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쳐 2020년 4월에 현재의 기준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상장 주식의 대주주 범위가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결국은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 반복 피해 주목 이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의 현재 기준이 우리 경제와 시장 규모에 부합하지 않아, 매년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가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의 주장, 즉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1400만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부자 감세'라는 일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주주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될 사항이다. 이는 이론상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정부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을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개인 투자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을 겪었다.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준 상향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주식 보유를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현상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 높은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 경제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