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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 재개발 지역 내 주택 거래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서울시와 정부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2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회의에서 "재개발 단지 내 입주권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재개발 이후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는 한남뉴타운 한남3구역이 '아파트'의 법적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초구에서도 나타났다. 서초구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방배5·6·13·14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자치구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 사례를 수집 중"이라며 "이 사안은 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된 혼란은 이 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허가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제외되고, 동일 단지 내에서도 주택 유형에 따라 규제 여부가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용산구 한남더힐이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혼재돼 있으나, 4층 이하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남구 타워팰리스처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존하는 단지에서도 규제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져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치구마다 해석과 적용이 다른 상황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주택 유형별 법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함께 유권해석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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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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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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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앞두고 강남구 아파트 42% '신고가'…닷새간 매수세 집중
-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직전 닷새간 강남권에 매수세가 몰리며 강남구에서는 아파트 거래 10건 중 4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19~23일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이뤄진 거래 116건 중 40건(34.5%)이 신고가였고, 강남구는 42%에 달했다. 규제 틈새구간에서 '막차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토허제 재시행 직전 '틈새구간'⋯강남구 아파트 42% 신고가 거래,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확대 시행 발표 직후부터 시행 전까지 닷새 동안,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를 중심으로 ‘막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거래된 아파트 중 상당수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무려 40건, 전체의 34.5%가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74건 중 31건이 신고가를 기록해 비율로는 42%에 달했다. 이는 거래 10건 중 4건 이상이 신고가였다는 의미다. 자세히 보면, 송파구에선 12건 중 1건, 서초구는 6건 중 1건이, 용산구는 24건 중 7건이 각각 신고가로 계약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단연 가장 활발한 거래 양상을 보였다. 실제 사례로는 지난달 19일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가 92억원에, 다음날에는 현대1차 196㎡가 역시 92억원에 거래돼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다. 21일에는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가 58억5000만원에, 23일엔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 102㎡가 43억8940만원에 손바뀜되며 각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랜 기간 토허제로 묶여있던 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 주요 지역에서 억제됐던 매수 수요가 규제 직전 '틈새 구간'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분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단기간에 거래량과 신고가 단지가 동시에 늘어난 것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학습효과'가 작용해 강남권은 결국 다시 오를 것이란 확신이 투자자들 사이에 내재돼 있었고, 이번 토허제 해제 이후 재지정까지의 짧은 공백 기간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 구간'으로 여겨지며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아파트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주요 타깃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흐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허제 재시행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강남권의 '신고가 러시'는 단순한 규제 피하기 이상의 시장 심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강남은 결국 다시 오른다"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린 한계에서,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토허제 재지정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 요건 등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양 수석은 해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토허제로 재지정된 지역 중 법정동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용산구 이촌동(1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강남구 삼성동(11건), 강남구 역삼동(10건), 압구정동(9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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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앞두고 강남구 아파트 42% '신고가'…닷새간 매수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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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아파트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했다.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해 역대급 규제를 단행했고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일각에선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과 세금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마저 매수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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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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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 정부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포함한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다시 확대 지정했다. 지난달 규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허제 재지정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상승세 둔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해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니헤설] 토허제 확대에도 집값 안정 장담 못해⋯'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될까 정부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291개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의 전용 84㎡ 평균 거래가는 서초구 31억4,043만 원, 강남구 27억634만 원, 송파구 20억2,8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잠실주공5단지는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76㎡가 31억7,7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마포, 용산, 성동구의 집값도 각각 0.21%, 0.23%, 0.29%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값 상승 속도와 확산 정도가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06건으로 전월(3,370건) 대비 63% 증가했으며, 강남 3구의 외지인 주택 매수 비율도 55.3%에서 62.4%로 급등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존 임대차 승계 비율도 35.2%에서 43.6%로 상승하며 갭투자 성행 조짐을 보였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가 시행되면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해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역시 "2020년 6월 토허제 지정 당시에도 해당 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됐지만, 이후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내 신규 분양 물량 감소, 입주 물량 감소, 봄 이사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랩장은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일부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실거주 요건을 맞춰서라도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며, 규제를 피해 한강변 등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수 신호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성급하게 토허제를 해제한 탓에 '사야 할 지역'을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알려준 셈"이라며 "강남 3구와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등으로도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토허제 확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안정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해결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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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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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들어 상승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대출 규제 여파로 0.29% 하락했으나, 연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완화되면서 가격이 반등했다. 특히 강남4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0.40%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시가 1월 중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이 투자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연초부터 거래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장 후행적 지표만 보고 토허제를 서둘러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2월 서울 실거래가지수는 0.0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나, 12일 토허제 해제 이후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반등⋯토허제 해제 시점 적절했나 논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지난해 12월 하락세를 멈추고 올해 1월 상승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올랐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0.29% 하락했던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실거래가지수 상승 배경⋯강남4구 주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을 이끈 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이었다. 해당 지역은 1월 실거래가지수가 0.40% 상승하며 서울 평균 상승폭(0.20%)의 두 배를 기록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중순 시민과의 대화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지수는 동일 단지와 동일 주택형의 실제 거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지표로, 당월 실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동남권 외에도 성북·광진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이 0.33% 상승해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용산·종로구 등이 포함된 도심권이 0.27%,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이 0.17% 올랐다. 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과 영등포양천구 등이 속한 서남권은 0.26% 하락하며 서울내 유일한 약세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시점 적절했나 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연초부터 매매가격이 오르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후행적 지표만 보고 토허제를 서둘러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동향은 지난해 말까지 이어지던 상승세를 멈추고 1월 한 달간 4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지만, 실거래가 상승이 나타난 만큼 시장 판단이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강남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2월 실거래가지수 상승폭이 1월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월에도 상승 전망⋯최종 상승폭 확대 가능성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2월 실거래가지수 잠정치는 0.02% 상승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2일 강남 토허제 해제 이후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폭 확대를 감안하면 최종 집계시 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울과 달리 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3%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0.21%)과 경기(-0.06%) 지역의 하락세가 지속됐고,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50% 하락하며 전월(-0.38%)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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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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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다.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에 지난해 가격이 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공시가는 7.86% 올랐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겪은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시가도 하락세를 그렸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지의 공시가 상승률 격차는 확연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3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 변동률은 지난해(1.52%)보다 2.13%포인트 커졌으나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다. 서울이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이 전반적인 공시가 상승을 이끌었다. 눈에 띄는 건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공시가격 상승률 편차가 컸다는 점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 11.63%, 강남구 11.19%, 송파구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성동(10.72%)과 용산(10.51%)도 10%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마포(9.34%)도 10%에 육박했다. 반면 외곽지역인 도봉(1.56%),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가 크게 오른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 변동률과 이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1세대 1주택자 가정)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328만원에서 올해 1848만원으로 39.2%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5.9%(27억6000만원→34억7600만원) 올랐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 소유자의 추정 보유세는 1820만원으로, 지난해 1340만원보다 35.9% 높아진다. 공시가격이 없던 지난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최근 가격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보유세 증가를 이유로 반발하거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일은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강남권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쉽게 매각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시세가) 오른 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하는 심리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대체로 하락세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지역이 대다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가 상승한 지역은 전북(2.24%), 울산(1.07%), 충북(0.18%), 충남(0.01%) 등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3.28% 내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구(-2.90%)와 광주(-2.06%)도 2%대 하락률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세반영률을 69%로 적용해 산정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528가구 늘었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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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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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 아파트 거래량이 9건 증가했으며, 중형 아파트(전용 84㎡) 거래량은 1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가격 상승률도 1%로 미미하며, 거래가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통해 국토부·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매물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서울시 "과장된 우려"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서울시가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급등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격 변동도 크지 않았다.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6억9000만 원에서 27억1000만 원으로 1%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서울시는 "일부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호가 상승은 있지만 실거래는 제한적 서울시는 시장에서 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매도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기대 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였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의 격차가 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발표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대비된다. 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급등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0.68% 상승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52%)와 서초구(0.49%)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승률이 실거래가 아니라 호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집중 모니터링 서울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운영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는 지난 5일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실거주나 직접 운영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해당 지역에 적용돼 왔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해제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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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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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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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한편 상승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축 입주가 몰린 강동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2주(10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서 강동구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0주 만이다. 지난해 11월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한 달이다. 단지는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입주 전후 물량이 쏟아지며 인근 지역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단지 매물은 14일 기준 721개로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는 대출 규제도 여전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난해 9월 2단계 적용 후 오는 7월 3단계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택 수요자 자금 마련 여력이 약해졌다. 악조건 속에서도 강동구 주택 가격 상승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각각 올해 0.12%, 0.26%, 0.44% 상승했다. 전국 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0.20% 하락했는데 이들 지역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강남권 일부 단지 집값 상승을 억눌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다수 해제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호재가 생겼다. 해제 단지에는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 등 강동구와 인접한 단지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는 주택 매매 거래 시 실거주 의무가 2년 부과된다. 이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은 후 전세를 놔 주택 구입 자금을 해결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더 수월해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의 거래 즉 손바뀜을 어렵게 해 가격 변동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인위적으로 억누른 요인이 사라지거나 해소되면, 가격도 시세에 맞춰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업계에서는 강남권을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권과 성남·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직 고덕 등 강동구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영향이 덜한 모습이지만 강남3구를 시작으로 점차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몇 주간 실거래가 변동폭에 따라 얼마나 많은 지역이 강남권 집값 상승의 영향을 받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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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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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오름세
- 1월 소비자물가가 2.2% 상승하며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석유류 가격이 7.3%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상승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손보험료 인상과 여행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가공식품 가격도 2.7%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23%p 올렸다. 농축수산물은 1.9% 올랐으며, 배추(66.8%), 무(79.5%), 김(35.4%), 당근(76.4%)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1.9% 올랐다. 통계청은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 및 원자재 가격에는 시간이 걸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상승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5개월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1월 물가 상승⋯작년 7월 이후 최대폭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9월 1.6%까지 떨어졌던 물가는 10월 1.3%를 기록한 후 반등해 11월 1.5%, 12월 1.9%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제유가·환율 상승이 물가 압박 요인 1월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석유류 가격 상승이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는 지난해 7월(8.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1월과 12월 연속 상승하며 수입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환율 상승분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됐으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개인서비스·가공식품도 상승⋯체감물가 압박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3.5% 상승하며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 역시 3.5%로, 2023년 12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실손보험료 인상이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국내 단체 여행비와 콘도 이용료 등도 상승했다. 가공식품 가격도 2.7% 오르며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물가를 0.23%p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채소류·김·당근 급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1.9% 상승했다. 특히 배추(66.8%)와 무(79.5%) 가격이 급등하며 채소류 가격이 4.4% 상승했다. 배추 가격 상승률은 2022년 10월(72.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며, 무 가격 상승률도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수준이다. 기상 악화로 인해 산지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가격도 35.4% 오르며 1987년 11월(42%) 이후 37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근 역시 76.4% 상승하며 2017년 2월(103.7%)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파(-32.0%), 감(-23.2%), 바나나(-13.8%) 등은 가격이 하락하며 일부 품목에서는 물가 부담이 다소 줄었다. 생활물가지수 2.5% 상승⋯체감물가 부담 가중 서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도 2.0% 상승하며 지난해 7월(2.1%) 이후 다시 2%대로 복귀했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지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1.9%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물가 전망⋯환율·유가·기상 변수 주목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유가와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가공식품 및 공산품 가격에도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격은 기상 조건과 산지 출하량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물가 안정 여부는 날씨와 작황 상황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농산물 수급 조절, 가격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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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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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아파트 가격 역대 최고치…부동산 양극화 심화
-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대형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상급지 이동 수요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3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이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서울의 135㎡(약 41평) 이상 대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2년 1월=100 기준)는 106.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106.4)보다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3년 3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 등 11개구로 구성된 강남권의 대형 아파트 가격지수는 107.4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강북 14개구의 대형 아파트 가격지수는 104.3으로, 강남권과의 격차는 3.1포인트로 나타났다. 서울 대형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전용 235㎡, 약 92평)이 109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전용 208㎡, 약 69평)도 77억원에 매매되며 기존 최고가를 넘어섰다. 또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전용 244㎡, 약 95평) 역시 73억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강남권 대형 아파트 수요 증가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강남권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속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대형 아파트 시장의 흐름은 부동산 정책 변화 및 금리 움직임에 따라 추가 상승 또는 조정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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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아파트 가격 역대 최고치…부동산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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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1주 만에 상승 멈춰⋯전국은 7주째 하락세
- 2024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멈췄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2024년 12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난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1주 만에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 탄핵 정국 장기화, 계절적 비수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별 혼조세⋯강남 일부 지역 상승, 강북·강동 등 하락 서울 아파트값은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였다. 송파구(0.06%), 서초구(0.03%), 용산구·강남구·종로구·성동구·강서구(0.02%), 양천구(0.01%)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강동구(0.00%→-0.02%), 동작구(0.00%→-0.01%) 등은 하락 전환했다. 금천구(-0.03%→-0.05%), 구로구(-0.02%→-0.04%), 은평구·강북구·도봉구·관악구(-0.01%→-0.02%) 등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신축 단지 등에서는 상승세가 국지적으로 나타났으나,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매수 심리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지속⋯전세 시장은 보합 경기도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2% 하락했고, 인천도 0.09% 하락하며 수도권(-0.02%) 아파트값은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경기도 안양 만안구(0.13%), 안양 동안구(0.10%), 과천시(0.08%) 등 일부 지역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에서는 계양구(-0.16%)가 입주 예정 물량의 영향으로 하락 폭이 컸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하락했으며, 5대 광역시(-0.05%)와 지방(-0.04%), 세종(-0.07%) 등도 모두 하락세가 지속됐다. 전국 전세 시장은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유지했다. 수도권(-0.01%→0.00%)은 보합 전환했고, 서울(0.00%→0.00%)은 보합세를 유지했으며, 지방(0.00%→-0.01%)은 하락 전환했다. 서울에서는 일부 지역의 대단지와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에 따른 상승 거래가 이뤄졌으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양상을 보였다. 강동구(-0.06%), 성동구(-0.05%), 동대문구(-0.04%), 마포구·동작구·관악구(-0.03%) 등이 하락했고, 서초구·강서구·종로구·용산구·노원구·중구(0.03%) 등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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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1주 만에 상승 멈춰⋯전국은 7주째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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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확대, 서울 상승폭 둔화…"가격 조정 국면 진입"
-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11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 25일 기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이는 전주(-0.01%) 대비 낙폭이 확대된 것으로, 27주 만에 하락 전환 이후 하락세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하며 36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2%포인트(p)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월 둘째 주 0.1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기는 보합(0.00%), 인천은 0.03% 하락했으나,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0.01% 상승을 기록했다. 지방은 대구(-0.12%), 강원(-0.08%), 경북(-0.06%), 전북(-0.06%), 부산(-0.06%), 경남(-0.04%), 대전(-0.03%)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둔화, 구로구 5개월 만에 보합 전환…"상승 피로감 누적" 서울 지역에서는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구로구는 보합(0.00%)을 기록하며 지난 6월 첫째 주 이후 약 5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강남(0.13%), 서초(0.09%), 용산(0.08%), 성동(0.08%) 등 그간 상승세를 주도했던 지역들은 여전히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상승폭은 전주 대비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출 규제 강화와 최근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일부 신축 단지와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에서는 여전히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지역, 재건축 기대감에 안양 동안구·만안구 상승 경기도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평촌·호계동 등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안양 동안구가 0.15% 상승했으며, 안양 만안구 또한 안양동과 석수동을 중심으로 0.14%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한 가운데, 세종시가 0.09% 하락하며 전주(-0.05%) 대비 낙폭을 키웠다. 전세시장, 전국·서울 모두 상승폭 축소…"매매시장 약세 영향" 전세가격은 전국과 서울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전주 대비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또한 0.02%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 약세가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세 시장은 전국(0.01%), 서울(0.02%), 수도권(0.03%) 모두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상승 동력은 약화된 모습이다. 전국과 서울, 수도권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0.02%포인트씩 감소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보합(0.00%)을 나타냈다. 동남권 전셋값이 보합을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둘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수요가 위축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구는 개포, 역삼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며 0.10% 올랐고, 서초구도 반포와 잠원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하며 0.09% 올랐다. 지방 전세시장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보합(0.00%)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하며 지방과 마찬가지로 보합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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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확대, 서울 상승폭 둔화…"가격 조정 국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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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멈춰…서울은 오름폭 줄어
-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22주만에 멈췄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감소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11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첫째주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22주만에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6%로 지난주(0.07%)보다 감소했으며, 지방은 0.03% 하락하며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3% 상승했지만,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0월 둘째 주 0.11%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수요가 확인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정체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25개 자치구별 상승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강남구(0.19%), 서초구(0.11%), 용산구(0.10%) 등은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구로구(0.01%), 강북구(0.02%), 강동구(0.02%), 동작구(0.02%), 동대문구(0.0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상승폭이 0.04%에서 0.02%로 축소됐고, 인천은 지난 4월 다섯째 주 이후 29주 만에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아파트 전셋값, 자난주와 동일한 상승폭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는 지난주(0.04%)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0.05% 상승했지만 지난주(0.06%)보다 상승률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0.07%)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선호 단지에 대한 임차 수요는 꾸준하지만, 시중 대출 금리 인상과 일부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0.14%), 노원구(0.13%), 영등포구(0.12%) 등은 전셋값이 상승했지만, 1만 2000여 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여파로 강동구와 송파구는 각각 0.05%, 0.07% 하락했다. 지방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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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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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멈춰…서울은 오름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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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1조 8천억원 투입…범국가적 역량 결집
-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분야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AI는 기존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AI 인프라 확충 및 민간 투자 지원 강화 김 차관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20대 핵심 과제로 AI를 선정하고, 전년 대비 25% 증가한 1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 개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쳔, 총 6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 AI 전략 수립 및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주도 김 차관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지난해 9월 구성해 민·관 원팀(one team)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며 "최고 전문가와 정부 관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조도하기 위해 AI 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표준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AI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 조망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 전망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기업,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행사다. 올해 포은 'AI와 디지털 경제의 진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주최,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기조 연설을 맡은 크레이그 스터스 구글 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 디렉터는 "AI와 AI에 의한 미래'를 주제로 구글의 미래형 AI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의 높은 기술적 잠재력을 평가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벤 렁 교수는 'AI 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AI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전망하며 AI 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포용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한국 산업의 혁신 역량, 혁신 생태계 구현 방향, 규제, 고용 시장 등에 대한 국내 민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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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1조 8천억원 투입…범국가적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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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줄고 빚은 늘고"…한국, 재정 건전성 '빨간불'
-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 가뭄'에 곳간 비는데…씀씀이는 더 줄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8.8% 감소하며 2021년 20.6%, 2022년 9.4%에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아르헨티나(121.3%)와 튀르키예(86.7%)를 제외한 30위권 국가 평균 4.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올해 전망도 어둡다. IMF는 한국의 올래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를 4.8%로 예상했는데, 이는 30개국 평균 5.1%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지출 증가율 역시 지난해 10.2% 감소하며 2021년 9.9%, 2022년 15.8% 증가세에서 급락했다. 30위권 국가 평균(6.9%)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다. 올해 한국의 총지출 증가율 잠전치는 3.0%로, 30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감세 정책, 재정 악순환 초래" vs "건전재정 기조 유지"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현실이 국제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며 "정부 부채 비율까지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2%로 전년보다 1.4%포인트(p) 높아졌으며, 올해 연말까지 56.6%로 더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 절벽' 우려 해법 찾기 시급 전문가들은 재정수입감소와 지출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 방안을 미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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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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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줄고 빚은 늘고"…한국, 재정 건전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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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거래량 감소
-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 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9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2% 올라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전주(0.16%)보다 줄어들었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 역시 지난주 0.05%에서 이번 주 0.04%로 소폭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둘째 주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0.28%→0.26%→0.21%→0.23%→0.16%→0.12% 등으로 대체로 상승 폭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수 우위 시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악화되고 있다. 8월 둘째 주 104.8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번 주에는 102.6으로 전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음을, 100 미만일 경우 그 반대를 의미한다. 부동산원은 "추석 연휴와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그동안 가격 상승 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인의 관망심리가 짙어지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가장 큰 폭 상승 기록 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반포·잠원동의 대단지 위주로 0.23%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고, 강남구가 개포·압구정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0.21%로 그 뒤를 이었다. 용산구(0.19%)는 이촌·이태원동의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광진구(0.19%)는 광장·자양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신공덕·아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송파구(0.17%)는 문정·신천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인천(0.06%→0.05%), 경기(0.09%→0.08%) 지역의 상승 폭도 줄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 폭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 주 0.09%로 줄어들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하남(0.19%), 과천(0.18%), 성남 수정구(0.16%) 및 분당구(0.16%), 화성(0.15%) 등의 상승 폭이 비교적 큰 편이었다. 지방 아파트값은 0.01% 내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하락 폭은 전주(-0.02%)에 비해 다소 줄었다. 올해 1월 셋째 주 이후 36주 연속 하락했던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보합(0.00%) 전환하고, 충북(-0.01%→0.03%) 지역은 상승 전환했다. 전세시장 상승세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거래가 주춤해지면서 상승 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5%로 낮아진 가운데 수도권(0.12%→0.11%)은 상승 폭이 축소됐고, 지방(0.00%→-0.01%)은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주 전셋값이 0.10% 상승하며 7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지난주(0.12%)보다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주거 환경이 좋은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하고 매물 부족과 거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상승 피로감으로 거래가 감소하며 서울 전체 상승 폭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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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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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거래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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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효과?…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
-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5일, 9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0.2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0.26%)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3월 넷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둘째 주까지 가파르게 올랐지만, 최근 3주 연속 상승 폭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와 단기간 급등한 가격에 대한 부담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시행된 2단계 DSR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선호 지역·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는 있지만,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으로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상승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매수세 위축 매수 심리도 위축되는 양상이다.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8월 둘째 주 104.8을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 104.4, 8월 넷째 주 104.0, 이번 주 103.2로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여전히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번 주 상승률은 성동구(0.43%), 서초구(0.41%), 광진구(0.32%), 송파구(0.31%), 강남구(0.30%), 마포구(0.30%), 용산구(0.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인천(0.14%→0.13%)과 경기(0.12%→0.10%) 역시 오름폭이 다소 줄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 주 0.14%로 낮아졌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시(0.37%), 수원 영통구(0.29%), 하남시(0.29%), 안양 동안구(0.26%) 등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수도권과 달리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방(-0.01%→-0.02%)의 경우 하락 폭이 다소 커지면서 전국 평균 상승 폭은 0.08%에서 0.06%로 축소됐다. 전세시장 상승세 전세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5% 상승하며 6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상승 폭은 전주(0.17%)보다 줄어들었다. 부동산원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임차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성동구(0.38%)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0.24%), 영등포구(0.22%), 광진구(0.21%), 노원구(0.19%), 용산구(0.18%), 강서구(0.18%), 중랑구(0.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0.12%→0.09%) 지역도 전셋값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인천은 전주(0.2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0.3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서구(0.65%)의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부평구(0.47%)도 부평·산곡동 위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주 하락세를 멈췄던 지방 전셋값은 이번 주에도 변동 없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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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효과?…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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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서울 집값…오름세 덜한 노원·도봉·강북마저 '신고가'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서울 외곽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거쳐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오름세가 덜했던 노동강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8% 오르면서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주(0.32%) 대비 상승 폭은 축소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59%)는 반포·잠원동 한강변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48%)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강남구(0.39%)는 개포·압구정동 위주로, 동작구(0.34%)는 노량진·상도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신길·영등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57%)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37%)는 아현·염리동 신축단지 위주로, 용산구(0.32%)는 한강로·이촌동 위주로, 광진구(0.31%)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우수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2%)는 전농·회기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초·강남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포·용산 등 강북권 소재 인기 단지는 매도희망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도강 지역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신도브래뉴1차(전용면적 121㎡)'는 지난 12일 10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가인 2020년 8억9900만원보다 1억1100만원 올랐다. 또 노원구 상계동 '한일유앤아이(전용면적 114㎡)도 지난 10일 10억4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신고가를 경신했다.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급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3일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599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열흘가량 남았지만 이미 전월 신고 건수(7502건)를 넘겼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 2653건에서 3월 4401건으로 급등한 뒤 ▲4월 4599건 ▲5월 5104건 ▲6월 7482건에 이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과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등 저금리 상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문턱이 낮은 노도강 지역에서 주택 매수세가 일부 회복했다는 평가다. 또 주택담보대출 시장 금리가 연 2∼3%대로 떨어진 데다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내달 1일로 연기하면서 그 전에 대출받으려는 수요까지 몰리며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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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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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서울 집값…오름세 덜한 노원·도봉·강북마저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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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빈부격차' 역대 최대로 심화
- 서울의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으로 서울 내에서도 일부 인기 지역과 단지에 수요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5.2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월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25억7759만원이었고, 하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4억8873만원이었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하위 20% 아파트보다 5.27배 비싼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2022년 11월 4.53에서 점점 커지면서 지난 7월 5.16을 기록, 기존 최고치(2018년 4월 5.08)를 넘어섰고, 이번 달에는 5.2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8월 24억1568만원에서 올해 8월 25억7759만원으로 1억191만원(6.7%) 올랐다. 반면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5억503만원에서 4억8873만원으로 1630만원(3.2%) 하락했다. ㎡당 매매가격으로 따져봐도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번 달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의 ㎡당 매매가격은 평균 2696만원이었으나, 하위 20% 아파트의 ㎡당 매매가격은 평균 760만700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3.5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6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기준 아파트값 5분위 배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6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22년 11월의 10.66이었다.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738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1692만원이었다. 같은 달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6546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3274만원으로 5분위 배율은 7.15를 기록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래 최고치다. 아파트값 격차가 커진 데에는 코로나 이후 심해진 소득 양극화,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심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아파트 매매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인기 지역과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단지별로 상승률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8월 셋째 주까지 약 5개월간 성동구 아파트값이 7.02% 오른 것을 비롯해 서초구 5.49%, 송파구 5.32%, 마포구 4.59%, 용산구 4.33% 등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도봉구(0.39%), 노원구(0.98%) 등 일부 외곽지역의 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시가총액(가구 수×매매가) 상위 전국 50개 단지를 선별해 산출한 '선도아파트 50지수'는 8월 2.46% 올라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0.12%)을 두배 이상 웃돌았다. 부동산업계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값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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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빈부격차' 역대 최대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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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8월 실거래가, 3년 전 고점 넘었다
- 올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이 3년 전 고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 성동, 서초 등 서울 중심 한강변 지역은 3년전보다 5%가 넘는 실거래가 상승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실거래가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가 제공하는 2021년 8월 대비 올해 8월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하반기에 비해 3년 뒤인 현재 자치구별로 실거래가격의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중심 한강변 위주로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치가 3년 전 고점을 넘어섰다. 용산구는 3년전보다 8.8% 오르며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5.9%), 서초구(5.3%), 강남구(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로구(2.8%), 광진구(2.1%), 중구(1.8%), 강동구(1.6%) 역시 1~2% 상승했다. 마포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0.5%, 양천구는 0.3% 올랐다. 반면 서울 중심에서 떨어진 강북권의 경우 3년전 고점보다 5~9% 하락한 상태다. 노원구는 9.3% 떨어져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어 도봉구와 성북구도 각각 7.9%, 5.8% 내렸고, 강북구(-2.7%), 중랑구(-2.6%), 동대문구(-2.2%)도 하락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도 1.4%, 1.1% 각각 떨어졌다. 서울 서남권도 실거래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구로구와 금천구는 각각 4%, 3% 떨어졌고, 관악구도 2.4% 내렸다. 강서구와 동작구도 1.9%, 1% 각각 하락했다. 송파구는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1% 하락해 3년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 모두 하락했다. 인천은 1.6%, 경기 5.7% 각각 내려갔다. 지방에선 강원도가 15.7% 올라 전국 상승률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충북은 9%, 제주도 6.7% 올라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이어 전북(5%), 경북(4.2%), 전남(4.2%)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광주광역시는 2.6%, 경남과 충남은 1.7%의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전국에서 집값을 회복세가 가장 더딘 지역으로는 세종이 이름을 올렸다. 세종은 9.5%의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도 8.7% 내렸고, 대전도 5.4% 떨어져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 안에서도 실거래가 전 고점 회복 여부가 달라진 이유로 재건축 기대감, 공급 부족, 부촌 선호 현상 등을 꼽았다. 올 연말까지도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연내 풍부한 자본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시장 수요자들이 서울 한강변 강남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부각될 것"이라면서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곳들도 일정 부분 '갭메우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고점 돌파 지역의 상승세가 더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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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8월 실거래가, 3년 전 고점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