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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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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약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여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11-13
[해설] '트럼프 기대감' vs '과열 우려'…테슬라 주가 급등, 엇갈린 시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술렁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새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테슬라 주가가 사흘 연속 급등해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397조5000억 원)를 돌파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여실히 보여준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8.19% 오른 321.22달러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328.71달러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의 최고치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다시 1조 달러를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껏 끌어올렸다. 테슬라 주가의 최근 급등은 단순한 주가 상승 그 이상으로, 정치와 경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신호를 보여준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테슬라 주가 급등의 배경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테슬라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이는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설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트럼프가 추진할 정부효율위원회에서 머스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월가의 회의적 시각 그러나 월가에서는 테슬라 주가의 급등이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일종의 과열 현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댄 레비는 "테슬라가 가상화폐와 같은 '오리지널 밈 주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기대감이 장기적으로 어떤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테슬라 주가가 예상 수익의 약 104배에 이르러 과도한 기대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경제 규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규제 완화를 강력히 추진했던 전례가 있다. 재집권 후에는 이러한 정책을 확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이를 위한 정부효율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머스크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예상되고 있다. 머스크는 내년 중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에서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는 'FSD(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허들이 존재하는데, 트럼프와의 관계가 규제당국의 문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전망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머스크의 긴밀한 관계가 투자 심리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러한 주가 상승이 기업의 실질 가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테슬라의 기술 발전에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기대가 실제로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투자자들은 정치적 기대감과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 IT/바이오
2024-11-09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 이용료 산정 및 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7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올리던 '예치금 이용요율'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시작된 이후, 거래소 간 과열된 이용료율 경쟁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수립 및 운영해야 하는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닥사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모범 규준은 각 거래소의 자체 내규 신설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모범 규준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운용 수익과 직간접적인 비용을 고려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용자 간에 차등을 둘 수 없다. 모범 규준은 크게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및 지급 기준 △이자율의 정기적인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내부 지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들은 재산정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닥사는 홈페이지에서 이용료율 비교 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 규준과 이용료율 공시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 규준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당일인 5일(현지시간) 7만5000달러를 돌파해 지난 3월 13일의 종전 최고치인 7만380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등락을 거듭한 비트코인은 트럼트 당선 소식이 전해진 6일 7만6000달러까지 치솟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 IT/바이오
2024-11-07
중국 공업기업 이윤 마이너스 전환, 경제 회복에 찬물

성장률 5% 안팎 달성에 실패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감 짙어진 중국경제에 또다른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 공업 기업들의 9월 수익이 내수 부진과 무역 갈등, 과잉생산 등으로 전년 대비 27.1% 급감하면서 연간 전체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7일(현지시간) "작년 동기의 높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9월 '규모 이상' 공업 기업(연간 매출액 2000만위안 이상 기업)의 이윤이 27.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월 공업 기업 이윤 총액 역시 3.5% 줄어든 5조 2281억 6000만위안(약 109조원)을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매달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이윤 총액은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중국 공업 기업들의 이윤 증가율은 올해 1∼2월 10.2%를 기록한 뒤 1∼3월엔 4.3%로 다소 꺾였다. 반면 4월 한 달 이윤은 전년 대비 4.0% 상승해 1∼4월 증가율은 4.3%로 유지됐다. 5월의 경우 작년 대비 이윤 증가율이 0.7%에 그쳤지만 6월에는 3.6%로 크게 반등했다. 7월의 이윤 증가율은 4.1%로 전달보다 더 높아져 올해 1∼7월 전체 수치를 3.6%까지 끌어올렸다. 지난 8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17.8%나 급감해 올해 8개월간의 전체 이윤 증가율을 0.5%로 끌어내렸고 감소폭을 27.1%로 키운 9월에는 올해 전체 이윤 증가율이 '마이너스'(-3.5%)로 내려가게 됐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1∼9월 광업 기업들의 이윤은 전년 대비 10.7% 감소한 8963억8000만위안(약 175조원), 8월까지 증가세였던 제조업은 3.8% 감소한 3조7325억위안(약 728조원)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과 무역 마찰에 국내 과잉 생산, 내수 둔화 등 문제가 겹친 자동차제조업은 올해 9월까지 이윤이 1.2% 줄어들었다. 화학원료·화학제품제조업(-4.0%)과 특수설비제조업(-5.5%), 전기기계·장비제조업(-7.2%), 석탄채굴업(-21.9%), 비철광물제품업(-51%) 등도 이윤 감소세를 보였다. 비철금속 제련·압연가공업(52.5%), 전력 생산·공급(13.8%), 방직업(11.5%), 컴퓨터·통신설비제조업(7.1%) 등은 1∼9월 이윤이 증가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하고 소비재·생산설비 신형 갱신 등 내수 진작 정책을 내놨으나 서방 진영과의 무역 마찰이 잇따르는 데다 부동산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전반적 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4.6%에 그치는 등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최근 잇따라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해왔다. 잇단 장관급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정책 일정과 재정 지출 규모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 경제
2024-10-28
AI 자율제조 혁신, 10조원 규모 금융 지원으로 날개 달다

인공지능(AI)을 제조 공정에 도입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AI 자율 제조' 사업에 10조원 규모의 전용 금융 상품이 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AI 자율제조 금융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무역보험공사, 극내외 은행, 펀드 운용사 등과 함께 AI 자율제조 전용 금융 상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무역보험공사는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AI플러스(AI Plus+)' 보험 상품을 통해 AI 자율제조 투자 기업의 대출 상환을 보증, 기업들이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무역보험공사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14개 국내외 은행을 이용할수 있게 된다. 신한·기업·하나은행은 AI 자율제조 기술 보유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0.7%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45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AI, 로봇, 소프트웨어 등 AI 자율제조 관련 기술 개발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자율제조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금융 지원을 통해 제조업과 AI,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IT/바이오
2024-09-24
저축은행, 수신잔액 2년 8개월만에 100조원 아래로⋯대출도 3개월째 감소세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저축은행 업계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99조9128억원으로 2021년 11월(98억6843억원) 이후 2년 8개월만에 처음으로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전월(100조8861억원) 대비 9733억원(0.97%) 감소한 수치로, 지난 3월 103조7449억원을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 잔액 역시 감소추세다. 7월 말 기준 96조9415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51억원(1.09%) 줄었다. 특히 지난 5월 2년 6개월만에 100조원 밑으로 떨어진 후 4개월 연속 100조원을 하회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이는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로 수신금리를 낮추고 일부 저축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며 수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주거래통장 금리를 연 3.2%에서 연 3.3%로 0.1%p 인상하고, 체크카드 사용 등 우대금리 조건을 신설했으며,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0.1∼0.3%p 상향 조정했다. 한편, 7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분기 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0.47%로 전월 대비 0.05%p 상승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 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9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7%로 0.09%p 상승했고,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0.76%로 0.05%p 상승하는 등 취약 차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연체율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며 "충분한 대손 충당금 적립, 적극적인 연체 채권 정리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 이라며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수신 잔액 감소와 대출 연체율 상승은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경제
2024-09-20
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9-10
인도, 월트디즈니와 릴라이언스의 인도 미디어사업 통합 조건부 승인

인도경쟁당국이 미국 월트디즈니와 인도재벌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간 인도 미디어사업 통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양사간 통합사업의 자산가치가 85억 달러로 추산돼 승인이 확정된다면 120개의 TV채널과 2개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인도 최대 오락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양사의 자체적인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했다면서 수일내에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압도적인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의 방영권에 관한 당국의 우려가 최대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양사가 동영상을 제공하는 크리켓 시합 광고료를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고 스포츠 이외의 TV채널 중 7~8개를 매각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크리켓대회의 광고 인벤트리를 합쳐 판매하지 않을 것과 구독료 요금을 규제 범위내에서 억제하는 점도 약속했다. CCI는 지금까지 통합에 관련한 약 100개 항목의 질문을 양사에 했으며 통합 신설회사가 인도에서의 TV와 동영상 제공 크리켓 방영권의 대부분을 지배할 것이며 광고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미국 금융대기업 제프리스는 신설회사가 TV와 동영상 서비스의 광고 점유율이 모두 40%라 된다고 지적했다. 소니그룹과 넷플릭스, 아마존닷컴이 주요한 경쟁상대다. 릴라이언스를 이끌고 있는 인도 대부호 무케시 암반니는 29일 릴라이언스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발언할 예정이다.
- IT/바이오
2024-08-29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활성화 추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계산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기존용적률을 인정한다. 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현황용적률 인정 ▲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 공공기여율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후속 조처로 당시 발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또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담아 다음 달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선다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부지가격)와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땅값이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해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또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해준다. 과거 고밀도로 건립된 아파트 중 현황용적률이 높은 곳은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는 2004년 종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으나,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 노후단지가 149개(8만7천 세대) 있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이런 단지가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개발은 물론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과밀단지와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및 실질적 사업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여 관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했다.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 미래세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정비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 산업
2024-08-22
TSMC,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생산공장 착공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20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SMC가 주도하는 합작회사 ESMC가 건립하는 이 공장에서는 인공지능(AI) 칩을 비롯해 유럽 제조업의 핵심인 자동차·산업용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이다. 2027년 말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해 2029년 전면 가동 시 연간 48만개의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착공식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새 공장에서는 그간 유럽의 다른 어떤 시설에서도 생산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TSMC는 물론 유럽에도 윈-윈"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반도체 공급을 세계 다른 지역에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U도 이날 착공식에 맞춰 독일 정부의 50억 유로(약 7조4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승인했다. EU 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내 산업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EU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억 유로는 역내 반도체 제조역량 육성을 위해 작년 9월 'EU 반도체법'이 발효된 이후 집행위가 승인한 국가 보조금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투자 100억유로(약 15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이기도 하다. EU 반도체법은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반도체 제조역량을 키우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EU는 이 법을 통해 현재 9% 수준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도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300억유로(약 44조4000억 원)를 들여 공장 신설을 계획 중이다. 독일 정부는 여기에도 보조금 100억유로(약 14조8000억 원)를 책정했다. 최근 인텔의 실적 악화와 비용절감 방침에 따라 독일 공장 신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부 지역 주민은 물 부족과 환경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독일 경제지 비르트샤프트보헤는 "내년 초까지는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독일 정부가 TSMC와 인텔 등 선두권 업체에만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는 데 불만도 제기했다. 드레스덴에서 25년간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미국업체 글로벌파운드리의 토마스 콜필드 최고경영자(CEO)는 "업계 리더에만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 경쟁의 근간을 해친다"고 말했다. 그는 TSMC가 드레스덴을 선택한 이유는 자사가 그동안 구축한 연구·공급 환경 덕을 보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 IT/바이오
2024-08-21
정부, AI 분야에 3.5조 정책금융 공급…로봇·자율주행 등 집중지원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3조원 규모의 AI 분야 특화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신설과 50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 조정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하에 관계 부처와 정책 금융 기관 등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AI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은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랙산업에 총 15조원 규모로 운용중인 '초격차 주력 산업지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를 3조원 규모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AI 모델 개발, 로봇, 지율주행 등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최대 1.2%포인트(p) 인하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해당 상품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코리아 펀드(가칭)'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3500억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사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신속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AI 산업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말까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도 논의됐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5월까지 총 5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연간 목표(102조원)의 53.2%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율을 고려한 목표 집행율(41.7%)을 상회하는 성과다.
- IT/바이오
2024-07-04
SK, 2026년까지 AI·반도체 투자에 80조원 확보⋯"'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해야"

SK 그룹은 사업 구조 재조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80조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룹은 '큰 파도(Big Wave)'에 미리 대응하여 가치 사슬 및 기본적인 체질 변화를 통해 미래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자사의 경영 철학인 'SKMS'(SK Management System)을 기반으로 운영 개선 등 경영 기초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CEO 20여 명은 지난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경영 전략 회의에서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최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부사장)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SK 경영진은 상반기 동안 다양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밸류체인 재조정 등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했으며, 각 사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사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출장 중인 최 회장은 화상으로 참석, 최근 그룹의 포트폴리오 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트랜지션(전환) 시대'를 맞아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 미국에서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AI 관련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며 "그룹 보유 역량을 활용해 AI 서비스부터 인프라까지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가 강점을 가진 에너지 솔루션 분야도 글로벌 시장에서 AI 못지 않은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K그룹은 현재 '다가올 미래'인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민 중이다. 최 회장은 이어 "그린·화학·바이오 사업 부문은 시장 변화와 기술 경쟁력 등을 면밀히 따져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내실 경영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창원 의장은 "우리에게는 질적 성장 등 선명한 목표가 있고 꾸준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면서 "각 사별로 진행 중인 '운영 개선' 등에 속도를 내서 시장에 기대와 신뢰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사업 재조정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준법) 등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진정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SK 경영진은 이 회의에서 2026년까지 수익성 개선, 사업 구조 최적화, 시너지 강화 등을 통해 80조원의 자금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 투자와 주주 환원에 할당될 예정이다. 또한, 3년 내 운영 개선을 통해 30조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여 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것도 목표로 포함됐다. SK그룹은 작년 10조원의 적자를 올해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 세전 이익 목표는 40조원대로 설정했다. 또한, SK그룹은 AI 반도체를 필두로 한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AI 관련 사업부터 AI 데이터 센터와 개인용 AI 비서(PAA) 등 AI 밸류체인을 세밀하게 정교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SK하이닉스는 앞으로 5년간 총 103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 중 약 80%인 82조원을 HBM 등 AI 관련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5년간 3조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계열사 간 AI와 반도체 밸류체인의 시너지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로 '반도체위원회'를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SK하이닉스의 곽노정 사장이 맡게 될 예정이다. 참석한 CEO들은 중복 투자 해소 등을 위해 전체 계열사 수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조정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각 계열사가 내부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SK그룹은 총 219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량 자산을 내재화하고 미래 성장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1박 2일간 20여 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SK 경영진은 SKMS와 수펙스추구 정신의 회복과 실천이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는 공감을 나누었다. CEO들은 "도전적인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구성원이 'Back to the Basic' 정신 하에 합심해야 한다"며, "최고 경영진부터 SKMS의 핵심인 'VWBE'(Voluntarily, Willingly Brain Engagement·자발적·의욕적 두뇌 활용) 정신과 겸손한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8월 이천포럼과 10월 CEO 세미나에서 SKMS를 주요 토론 주제로 채택하고, 각 계열사의 실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SK그룹은 구성원들이 SKMS 정신을 실천하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방식을 고도화할 계획이며, 이는 유연 근무 시스템, '해피 프라이데이', 재택 근무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SK그룹 관계자는 "다가오는 큰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 성장의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자는 것이 이 회의의 핵심과 결론"이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은 SK 기업 가치 제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IT/바이오
2024-06-30
미국 아마존, 중국 테무·쉬인 대응 20달러 이하 초저가 섹션 만든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중국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EC) 플랫폼에 대항해 자사 사이트에 20달러 이하의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섹션을 만들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미 경제 방송 매체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중국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아마존은 사이트 첫 화면에 브랜드가 없는 다양한 품목의 섹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품목들은 대부분 20달러 이하의 초저가 상품으로 구성된다. 아마존은 이 서비스를 통해 9∼11일 이내에 이용객들에게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주문 상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배송할 예정이다. 아마존이 언제 이 초저가 섹션을 출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가을부터 상품 등록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 측은 "우리는 항상 판매 파트너들과 협력해 더 많은 선택과 더 낮은 가격, 더 큰 편리함으로 고객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C 방송은 아마존의 이런 시도가 중국 업체 테무와 쉬인의 공습을 막기 위한 아마존의 가장 공격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무와 쉬인은 최근 2년간 의류, 전자제품, 가정용품 등에 대한 초저가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 영국 마케팅회사 옴니센드가 미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테무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물건을 구입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3분의 1인 34%에 달했다. 초저가 섹션 신설 소식에 아마존 주가는 전날 뉴욕 증시에서 3.9% 올라 미 기업으로는 5번째 시가총액 2조 달러대에 진입한 데 이어 이날도 2%이상 올랐다.
- IT/바이오
2024-06-28
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한국 정부와 시중 은행 등 민간이 함께 7조원 규모의 추가 수출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테크, 내수, 수출주력 등 기업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민간과 정부의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증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시킨다. 또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 및 수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를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7월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여러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새롭게 생산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며, 소비재 및프랜차이즈 내수기업을 위한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경제
2024-06-03
대만 TSMC, 올해 공장 7개 신설로 반도체 역량 대폭 강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올해 공장 7개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반도체 생산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24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남부 타이난 TSMC 18B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의 황위안궈 수석 공장장은 전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기술 심포지엄에서 고객사 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 2곳의 해외 팹을 포함해 국내외에 첨단 패키징 공정 등 총 7개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 공장장은 "올해 자사의 3㎚(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생산능력이 지난해에 비해 3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패키징 공장인 타이중 5공장(AP5)은 2025년부터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CoWos)라는 첨단 공정을 이용한 양산에 들어가고, 자이 7공장(AP7)은 2026년부터 CoWos와 SoIC(System On Intergrated Chips)를 이용한 양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올해 착공하는 해외 공장은 일본 구마모토 2공장과 독일 드레스덴 공장이라고 전했다. 또 한 관계자는 고성능컴퓨팅(HPC)과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수요 확대로 인해 3나노 제품이 공급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애플의 A18 프로세서, 퀄컴의 스냅드래곤8 4세대, 미디어텍 디멘시티 9400 등이 TSMC 3나노 2세대 공정인 N3E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공급 부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TSMC 측도 이번 심포지엄에서 2030년 세계 반도체 생산액이 1조달러(약 1369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파운드리 생산액이 2천500억달러(약 342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가속기의 올해 수요가 지난해보다 2.5배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샤오창 TSMC 비즈니스 개발 선임부사장은 2나노 공정의 건설 진척도 순조롭다면서 2025년부터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TSMC는 2020년부터 6개의 공장을 신설한 데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각각 7개, 3개, 4개의 공장을 건설해왔다. 나노(nm)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나노다. 전문가들은 2나노 부문에서는 TSMC가 대체로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삼성전자와 TSMC는 올해 하반기 나란히 3나노미터 공정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내놓으며 정면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액시노스 2500은 내년 초 출시될 '갤럭시 25'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 IT/바이오
2024-05-24
삼성전자, 불확실성 속 반도체 사장 전격 교체…전영현 부회장 발탁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기 극복 핵심 전략으로 전영현(64)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으로 반도체 사업 수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로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가운데 삼성전자는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 속에서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1일 전영현 부회장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에, 전 부회장이 맡고 있던 미래사업기획단장에 기존 DS부문장이었던 경계현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하에서 대내외 분위기를 일신해 반도체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신화'의 주역인 전 신임 DS부문장은 LG반도체 출신으로,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로 입사해 D램·낸드플래시 개발, 전략 마케팅 업무를 거쳐 2014년부터 메모리사업부장을 맡아 왔다. 2017년 삼성SDI로 옮긴 전 부회장은 5년간 삼성SDI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작년 말 인사에서 '귀환', 신설된 미래사업기획단을 맡아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주력해왔다. 전 부회장은 DS부문을 이끌며 기술 혁신과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통해 반도체 기술 초격차와 미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력인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DS부문에서 연간 14조88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IT 수요 침체 등의 영향이 컸지만, 최근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급성장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뺏기는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나 시장 선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방 수요 회복과 메모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22년 4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로 돌아섰으며, HBM 5세대인 HBM3E 12단 양산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그간 축적된 풍부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전 부회장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경 사장은 최근 반도체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스스로 부문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과 협의하고 이사회에도 사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전에 맡고 있던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은 경 사장이 계속 담당한다. 2020년부터 삼성전기 대표이사를 맡아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린 경 사장은 2022년부터 삼성전자 DS부문장을 맡아 반도체 사업을 총괄해 왔으며, 향후 미래사업기획단을 이끌며 미래 먹거리 발굴을 주도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부문장 이하 사업부장 등에 대한 후속 인사는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36분 현재 7만8900원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 IT/바이오
2024-05-21
일본 '소프트웨어중심 차량' 세계점유율, 2030년 30%로 확대 계획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Software-defined Vehicle)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0년에 30%까지 올릴 방침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이르면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산업 디지털화 전략 방안'을 발표한다. 중국 업체 등의 대두로 '글로벌 대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운전 서비스 △데이터 활용 등 세 가지 분야를 협조 촉진 분야로 꼽는다. 현재 일본의 SDV 세계 시장 점유율이 미국, 중국에 밀려 한 자릿수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정부가 나서 목표치를 잡고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차세대 자동차로 꼽히는 SDV는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갱신과 기능 추가를 지원하는 차량이다. 일본 기업 차량이 2030년 세계 SDV 판매 예상치인 4100만 대 중 1200만 대를 채우고, 2035년에는 예상치 6400만 대의 약 30%를 점유하는 것이 목표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자동차 판매 점유율 목표를 설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일본은 현재 SDV가 핵심이 되는 전기차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강점인 하이브리드차의 SDV화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업 간 협력도 강화한다. SDV 분야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면 업체 간 소프트웨어 개발 제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도요타자동차, 혼다, 닛산자동차 등 일본 완성차업체 3곳은 차량에 탑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협력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은 내년 이후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잇는 기반 부분 사양을 공통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운전 분야에서는 자동운전트럭을 운행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차량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를 내년 4월 이후 확립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경제산업성이 운영 주체가 돼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방침도 이번 전략 방안에 담긴다"며 "자동차 산업은 출하액이 연간 약 70조 엔(약 609조 원)으로 일본 제조업의 20%를 차지한다"고 짚었다.
- 산업
2024-05-20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정부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지표상의 회복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공감을 얻어야 진정한 회복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1분기에 반등한 성장률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하반기 중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5-01
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발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자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되며, 분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틱톡 규제 수정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는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운영사인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과 맞물린 배경에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을 심의하는 미 의회 상원 간부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의 골격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이용 금지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 수에 최대 5000달러를 곱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900조 원이 넘는 제재금이 된다. 기한 내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분리 유예기간 '6개월→최대 1년'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분리 유예 기간이다. 원안에서는 180일(6개월)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에서는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협상과 경쟁당국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70일(9개월)이다. 매각 대상 메드가 건재한 상태라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90일(3개월)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원 민주당 간부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예정이다. 핵심인물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매각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수정안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17일에 찬성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13~17세 청소년의 6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이용자의 40%는 틱톡을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거대한 플랫폼의 매각은 조 단위의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매수자 물색과 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원에는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틱톡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헌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핵심 인사들도 찬성하고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틱톡 규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 IT/바이오
2024-04-21
안덕근 산업부장관 "미국과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상반기 개최 합의"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와,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올 상반기 내 각각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한 폭넓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신설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무역 구제 이슈를 제기하는 등 기업 통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 중 개최한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과 관련, "배터리, 전력기자재, 재생 에너지, 수소, 원전 등 양국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의 금년 내 개최를 제안했다"면서 "양국 장관간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충분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을 촉구하고 현지 생산설비 완공을 위해 필요한 단기 전문 인력에 대한 원활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 및 의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미 투자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계가 단순히 안보동맹을 넘어서 첨단산업·에너지·공급망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을 몸소 체감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안 장관 방미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 공감했지만, 에너지 분야 갈등 현안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분쟁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이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간의 분쟁이라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문제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맹들하고 같이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수출통제를 시행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된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출통제는 할 수 없으며 산업과 시장 상황 등에 살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반도체장비 상위 10개국만 놓고 보면 한국의 비중이 1.6%밖에 안 되는 등 한국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장비 등 분야에서의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과 경제통상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중일 상무장관 및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7일 발효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에서 운영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는 전언도 있다.
- 산업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