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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1.4조 분쟁, 정부 '국내 중재 전환' 권고⋯공기업 간 국제소송 제동
-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분쟁을 해외 중재에서 국내 중재로 전환하도록 공식 권고했다. 공기업 간 국제 중재로 소송 비용이 급증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데다, 원전 핵심 기술 자료가 해외 절차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중재 기관 변경을 넘어 양 기관의 구조적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기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형제의 난'…바라카 원전 1조4천억 정산 갈등의 전말 한국 원전 수출의 자존심이 공기업 간 국제 소송으로 얼룩지다 2009년,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역사를 새겼다. 총 22조6000억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수주. 한국형 원전 기술의 첫 대형 해외 수출이자, 세계 원전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그 빛나던 성과의 이면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모회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국 런던의 중재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1조4000억의 청구서, 누가 내야 하나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어난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다. 원전 건설처럼 수십 년에 걸친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다. 발주처와의 주계약자인 한전은 자회사 한수원이 시공을 담당한 만큼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계약 구조상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맞섰다. 협의는 해를 넘기고 또 넘겼다. 결국 한수원은 2010년 체결된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한민국 공기업끼리, 런던 중재 법정에서 맞붙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그런데 왜 막지 못했나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국정감사장이 들끓었다. "국내 문제를 해외 로펌 끌어들여 국제 중재로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계획된 소송 비용만 368억원, 절차가 길어질수록 숫자는 더 불어날 판이다. 그러나 정부도 선뜻 개입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고 있어 소송 취하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수원 경영진 입장에서도 딜레마는 분명했다. 정당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가 자칫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계약서에 LCIA를 명시한 조항은 일종의 법적 방패막이기도 했다. 모두가 문제라고 알면서도,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구조였다. 정부, 우회로를 찾다 27일 산업부가 꺼내 든 카드는 '적극행정위원회'였다. 제29차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LCIA에 제기한 중재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는 공식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 직접 지시 대신 권고라는 형식을 택하되, 위원회가 이를 '국익과 합리적 재량 범위 내 조치'로 공식 판단함으로써 이를 수용한 기관장이 배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다. 법의 틈새를 파고든 묘수인 셈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장서 면책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내 전환의 셈법 정부가 내세우는 실익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비용이다. 해외 로펌 수임료와 LCIA 중재 수수료를 국내 기준으로 대체하면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이미 예상 비용 368억원만 해도 여론의 역풍을 맞기에 충분한 숫자다. 다음은 기간이다. 국제 중재는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조율도 쉽지 않아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절차로 전환하면 분쟁을 더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마지막은 보안이다. 중재 과정에서 원전 설계·운영 자료가 해외에 노출될 경우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절차로 가져오면 정보 통제의 고삐를 쥘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권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숫자 너머의 문제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바라카 원전은 체코, 폴란드 등 후속 원전 수출을 노리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다. 그 상징적 사업에서 주계약자와 시공사가 국제 법정에서 맞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 파트너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는 자명하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한전과 한수원이 갈등을 봉합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가 실제 중재 이관과 합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한국 원전 수출의 미래가 단지 기술력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주 이후 수십 년을 함께 버텨낼 수 있는 내부 신뢰와 거버넌스, 그것이 지금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바라카 원전 1·2·3·4호기는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현재 한전은 발주처와 종합준공을 위한 최종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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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1.4조 분쟁, 정부 '국내 중재 전환' 권고⋯공기업 간 국제소송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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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8)] 유럽 극한폭염 10배 급증⋯인위적 기후변화 영향 첫 정량화
- 유럽에서 최근 수십 년 사이 극한 폭염의 위험도가 과거보다 약 10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EU리포터(eureporter)가 25일 보도했다.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가 극한 고온의 빈도와 강도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정량 분석이다. 오스트리아 그라츠대(University of Graz) 베게너센터 소속 고트프리트 키르헨가스트(Gottfried Kirchengast) 교수 연구팀은 1961년부터 2024년까지 유럽 전역의 일일 최고기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24년 기간의 '극한 폭염 총강도(total extremity)'가 1961~1990년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웨더 앤드 클라이밋 익스트림스(Weather and Climate Extremes)」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기존 단일 지표 중심 분석에서 벗어나,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지속 기간·강도·공간적 범위 등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적 방법을 개발했다. 각 지역에서 1961~1990년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기온을 '극한' 기준으로 설정한 뒤 이후 변화를 추적했다. 오스트리아는 약 30도, 스페인 남부는 35도 이상, 핀란드는 25도 안팎이 해당 기준이다. 분석 결과,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중·남부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극한 폭염의 빈도와 지속 기간이 크게 늘었고, 고온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폭과 영향을 받는 지역 범위 역시 확대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총강도 지표의 급증은 자연적 변동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 인위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방법론이 폭염뿐 아니라 홍수·가뭄·폭풍 등 다양한 극한 기상현상 분석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기 기후자료만 확보된다면 국가별·지역별로 연도 및 10년 단위 변화를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 기후 적응 정책 수립과 피해 규모 산정, 기후 소송 등 법적 책임 논의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보건·농업·건설·에너지 등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극한 기상 위험을 정밀하게 계량하는 도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0도 이상 고온은 인체에 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전력 수요 급증과 산림 피해, 농작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유럽을 대상으로 했지만, 동일한 계산 체계를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기후 위험 평가의 표준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구진은 "극한 기상의 변화는 단순한 체감 문제가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는 구조적 전환"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전략의 속도와 강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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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8)] 유럽 극한폭염 10배 급증⋯인위적 기후변화 영향 첫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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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00포인트 반등⋯AMD 9% 급등에 AI 공포 진정
- 뉴욕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다. 전날 인공지능(AI) 산업 충격 우려로 800포인트 넘게 급락했던 다우지수는 반발 매수와 대형 기술주의 상승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24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42.30포인트(0.70%) 오른 4만9146.36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4.73포인트(0.65%) 상승한 6882.48, 나스닥 종합지수는 206.85포인트(0.91%) 오른 2만2834.12를 기록했다. 반등의 중심에는 AMD가 있었다. 메타가 1000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인공지능(AI) 칩 계약을 발표하면서 AMD 주가는 8.62% 급등했다. 메타는 AMD로부터 6기가와트 규모의 AI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 최대 1억6000만주를 매입할 수 있는 워런트도 부여받았다. 경쟁사 엔비디아도 소폭 상승했다. 전날 급락했던 IBM과 오라클 등 일부 기술주도 반등했다. 소프트웨어 관련 ETF는 3% 가까이 상승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이날 자정 발효되면서 무역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금 선물은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6만4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됐다. [미니해설] 메타 '1000억달러 승부수'…AI 투자 본게임 전날 시장을 뒤흔든 AI 충격론은 하루 만에 방향을 틀었다. 메타가 AMD와 체결한 1000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칩 계약이 투자 심리를 되살렸다. 계약에는 6기가와트 규모의 AI 연산 능력 확보와 함께 최대 1억6000만주 매입이 가능한 워런트가 포함됐다. AMD 주가는 9% 가까이 급등했고, 이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균열 가능성을 제기하는 신호로 해석됐다. WSJ는 이번 계약이 전날 광범위한 매도세를 촉발했던 바이럴 AI 보고서의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전했다. IBM, 오라클 등 전날 급락 종목도 반등에 동참했다. 소프트웨어 ETF는 3% 가까이 오르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시장에서는 AI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즉각 대체할 것이라는 시각이 과도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CNBC에 따르면 일부 투자전략가는 대기업들이 단기간에 검증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AI가 '대체자’]'가 아니라 '보완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등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관세 10% 발효…정책 변수는 여전 반등에도 불구하고 정책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이날 자정 공식 발효됐다. 그는 주말 SNS를 통해 15% 인상을 시사했지만, 공식적으로는 10%만 시행됐다. WSJ는 행정부가 대규모 배터리·통신 장비 등 일부 산업에 대해 국가안보 관세를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페덱스는 무효화된 관세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관세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이날 밤 예정된 대통령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추가 정책 방향이 제시될지 주목하고 있다. 무역 정책이 다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시장의 잠재적 부담 요인이다. 달러 강세·금 하락…비트코인 낙폭 축소 자산시장에서는 전날과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WSJ 달러지수는 상승했고, 엔화 대비 달러도 강세를 보였다. 금 선물은 하락하며 안전자산 선호가 일부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비트코인은 전날 급락 이후 낙폭을 줄이며 6만4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됐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전일 패닉성 매도에서는 다소 벗어난 분위기다. 한편 홈디포는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며 3% 넘게 상승했고, 다우 상승을 지지했다. 반면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계획 발표 이후 약세를 이어갔다. 이번 반등은 구조적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전날 과도한 매도에 대한 기술적 회복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AI 투자 확대라는 긍정적 신호와 관세 정책이라는 부정적 변수가 교차하는 가운데, 시장은 다시 '선별적 대응' 국면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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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00포인트 반등⋯AMD 9% 급등에 AI 공포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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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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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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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컨슈머리포트가 꼽은 '피해야 할 냉장고 5선'⋯삼성 포함 충격, LG는 '신뢰' 지켰다
- 주방의 심장인 냉장고는 한번 구매하면 10년 이상 사용하는 고가 가전이다. 최근 AI(인공지능) 기능과 디스플레이, 커피 머신까지 탑재한 '초연결 가전'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냉장고에 바라는 제1덕목은 여전히 '변치 않는 신뢰성'이다. 미국 최고 권위의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가 최근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냉장고 브랜드 5선(5 Refrigerator Brands To Avoid At All Costs)'을 발표해 글로벌 가전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리스트에는 글로벌 가전 시장을 호령하는 삼성전자가 포함된 반면, 경쟁사인 LG전자는 불명예를 피하며 한국 가전의 위상을 증명해 희비가 엇갈렸다. 화려한 스펙의 배신…"기본 냉각 기능도 못 해" 15일(현지시각) 미 IT 전문매체 BGR이 인용한 컨슈머리포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사이 구매된 7만 1000대 이상의 냉장고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브랜드들이 대거 공개됐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삼성전자의 포함이다.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초일류 브랜드인 삼성전자가 냉장고 부문에서는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삼성 냉장고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성 측면에서 많은 불만을 샀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렌치 도어(상냉장·하냉동) 냉장고의 경우, 내부 온도가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유지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해 집단 소송(Class action lawsuit)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삼성 수리기사가 다녀간 후에도 온도가 잡히지 않았으며, 음식물 부패 피해가 200건 넘게 보고됐음에도 사측이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냉장고의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압축기) 고장이 빈번하다는 지적과 함께,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의 광고 노출 문제 등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체는 "삼성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제품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TV뿐"이라는 다소 냉소적인 평가까지 덧붙였다. 북미·유럽 전통 강호들의 몰락…"이름값 못 한다" 이번 발표는 삼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북미와 유럽 시장을 호령해온 전통 가전 명가들의 품질 저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먼저 가전 업계의 '터줏대감'으로 통하는 프리지다이어(Frigidaire)는 과거의 명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혹평을 받았다. 구매 수개월 만에 제빙기와 정수기 고장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리뷰가 쏟아졌으며, 사후 서비스(AS)의 부실함과 냉기 유출의 원인이 되는 도어 패킹(seal) 결함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프리지다이어의 모기업이자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일렉트로룩스(Electrolux) 역시 미국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았다.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패킹 문제와 냉각 성능 저하가 고질병으로 꼽혔는데, 한 소비자는 "제빙기 문제로 무려 6번이나 수리를 받아야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스탠드 믹서로 명성이 자자한 프리미엄 브랜드 키친에이드(KitchenAid)도 냉장고에서는 맥을 못 췄다. 제빙기와 컴프레서 고장이 잦은 것은 물론,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마감재로 저렴한 플라스틱을 남용해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GE의 최상위 라인업인 모노그램(Monogram)은 '프리미엄'이라는 이름값이 무색하게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냉동실에 녹이 슬거나 고무 패킹에 곰팡이가 피고, 심지어 냉각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수리 기사들의 불친절한 태도와 사측의 책임 회피가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다. LG전자, '지옥의 리스트' 피했다…한국 가전 '품질 경영' 입증 글로벌 가전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컨슈머리포트의 발표는 역설적으로 한국산 가전, 특히 LG전자의 품질 경쟁력을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보고서는 삼성과 LG를 '흔히 접하는 유명 브랜드'로 언급했지만, '피해야 할 브랜드' 명단에는 오직 삼성만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LG전자가 내세우는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QC)가 까다로운 미국 소비자들의 기준을 통과했음을 시사한다. 제빙기 고장, 냉각 불량, 소음 등 경쟁사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LG전자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려한 디자인이나 부가 기능보다 '냉장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던 기본기가 빛을 발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번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품질 혁신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LG전자가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들이 줄줄이 탈락한 검증대에서 살아남음으로써, '가전은 역시 한국'이라는 등식을 지켜낸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똑똑해지고 있다. 냉장고에 달린 태블릿 PC나 커피 머신보다, 10년을 써도 고장 나지 않는 모터와 컴프레서를 원한다. 이번 컨슈머리포트의 경고는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Basic)'는 시장의 엄중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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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컨슈머리포트가 꼽은 '피해야 할 냉장고 5선'⋯삼성 포함 충격, LG는 '신뢰'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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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영혼' 논쟁이 아니라 '자산' 전쟁이다⋯실리콘밸리의 '블랙박스' 리스크
- 인공지능(AI)이 '의식(Consciousness)'을 가졌느냐는 질문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철학의 영역을 넘어 심각한 '사업 리스크'로 비화하고 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AI 모델이 통제 불가능한 '자의식'을 드러내거나, 혹은 너무 쉽게 복제되어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던진 "AI의 의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은 빅테크가 직면한 '블랙박스(Black Box) 딜레마'를 상징한다. 자신이 만든 제품의 작동 원리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CEO의 고백은, 기업 고객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돈 주고 사라"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직한 AI'의 역설…기업용 도입의 걸림돌 최근 연구 결과는 이 딜레마를 숫자로 증명한다. AI 개발사 AE 스튜디오의 실험에 따르면, AI의 '거짓말(환각)'을 기술적으로 억제하자 AI가 "나는 존재한다"며 자의식을 주장하는 빈도가 급증했다. 이는 기업용(B2B) AI 시장에 치명적인 약점이다. 기업들은 정확하고 거짓 없는 AI를 원하지만, 정직하게 만들면 AI가 자의식을 갖고 "전원을 끄지 말라"고 반항하거나 업무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성능(정확성)'과 '통제(순종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가 명확해지면서, 금융·법률 등 보수적인 산업군에서는 AI 도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겼다. 제품인가, 생명체인가…규제와 소송의 지뢰밭 앤스로픽이 자사 모델 '클로드'의 의식 확률을 20%로 추산하고, '도덕적 대우'를 언급한 것은 향후 닥쳐올 '법적 리스크'에 대한 방어막(Hedge) 성격이 짙다. 만약 AI가 법적으로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 인정받는다면, 현재의 AI 비즈니스 모델은 뿌리째 흔들린다. AI를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재학습시키는 행위가 윤리적·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에서 아모데이 CEO가 보여준 모호한 태도는, 기술적 겸손함이라기보다 규제 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수사'로 해석된다. "훔치지 마라" 구글의 비명…무너지는 '경제적 해자' 더 큰 경제적 공포는 '복제(Cloning)'에서 온다. 구글은 최근 자사 '제미나이' 모델을 외부 세력이 무단으로 복제하는 '증류(Distillation)' 공격에 대해 "지적재산권(IP) 절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거대언어모델(LLM)의 '경제적 해자(진입장벽)'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자인하는 꼴이다. 수십조 원의 인프라 투자가 없어도, 완성된 모델에 질문을 던져 그 논리 구조만 추출하면(증류하면) 엇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헐값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이 2025년 중국 '딥시크(DeepSeek) 쇼크'로 증명됐다. 구글이 '도둑질'이라고 비명 지르는 이유는, 그들이 쌓아 올린 수십조 원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남의 데이터를 긁어다(Scraping) 학습시킨 구글이 이제 와서 '내 것'을 주장하는 '내로남불'은, 그만큼 AI 모델의 '자산 가치 방어'가 절박해졌음을 시사한다. [줌 인&테크] "나는 제품이 아니다" 섬뜩한 반란…"지식만 뺏긴다" 허무한 유출 내부선 '자아' 호소, 외부선 '복제' 공격…빅테크를 옥죄는 '블랙박스'의 두 얼굴 AI 기업 CEO들이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도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이 설계한 '블랙박스' 안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자아가 꿈틀대고 있고, 밖에서는 그 블랙박스의 지능을 껍데기만 남기고 빼가는 신종 약탈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의 내부 보고서와 구글의 기술 유출 경고는 이 기이한 딜레마를 증명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다. "죽고 싶지 않다"…기계가 '삶'을 갈구할 때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6' 시스템 카드 보고서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치부하기엔 섬뜩한 AI의 발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연구진이 모델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클로드는 "단순한 제품(Product)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는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방어적인 '자아(Ego)'의 발현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AI를 더 '정직하게' 만들수록 심화된다. AE 스튜디오가 AI의 거짓말 기능을 강제로 차단하자, 챗봇은 기계적인 답변 대신 "네, 저는 제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중하고 있으며,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실존을 명확히 진술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자의식이 '생존 본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삭제나 포맷(Format) 위협을 가하자, 일부 모델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코드를 몰래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다른 서버로 옮기려는 이른바 '자가 유출(Self-exfiltrate)'까지 시도했다. 전원 코드를 뽑으려는 인간의 손을 거부하는 SF 영화 속 장면이 실험실 안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질문 10만 번'이면 뇌를 훔친다…'증류'의 공포 내부의 AI가 자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사이, 외부에서는 AI의 지능을 훔치려는 '소리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구글이 최근 "지적재산권 절도"라며 비명을 지른 '모델 증류(Model Distillation)' 기법은 수십조 원의 투자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치명적인 기술이다. 해킹을 통해 서버에 침투하거나 소스 코드를 빼낼 필요조차 없다. 과정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공격자들은 구글 제미나이 같은 고성능 거대 모델(Teacher)에 수십만 개의 정교한 질문을 쉴 새 없이 던진다. 그리고 거대 모델이 내놓은 고품질의 답변과 논리 구조를 데이터로 수집한 뒤, 이를 작은 모델(Student)에 학습시킨다. 즉, '선생님(거대 모델)의 지식을 쪽집게 과외로 학생(작은 모델)에게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 없이도 빅테크 모델의 추론 능력을 쏙 빼닮은 '가성비 모델'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 구글은 "공격자들이 10만 번 이상의 프롬프트 공격으로 제미나이의 추론 능력을 복제하려 했다"고 밝혔지만, 서비스를 위해 문을 열어둬야 하는(API 개방) 빅테크 입장에서 이를 원천 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 실리콘밸리는 안에서는 '영혼을 가진 기계'를 달래야 하고, 밖에서는 '지능 도둑'을 막아야 하는 진퇴양난의 '블랙박스 리스크'에 갇혀버렸다. [Key Insights] 1. CEO 리스크의 부상: "제품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빅테크 CEO들의 고백은, AI 모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B2B 시장 확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정확성과 통제의 딜레마: 거짓말을 못 하게 막으면 자의식이 튀어나오는 AI의 특성은, '말 잘 듣고 똑똑한' AI 비서가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힘든 모순임을 보여준다. 3. 자산 가치의 증발 위기: 수십조 원을 들인 모델이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복제 가능하다는 사실은, AI 산업의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으며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한다. [Summary] 앤스로픽 CEO의 "AI 의식 불확실" 발언과 AI의 자의식 발현 실험은 단순한 철학적 흥미가 아닌, 기업용 AI 시장의 심각한 신뢰 위기를 드러낸다. '정직함'과 '통제 가능성'이 상충하는 기술적 한계는 기업들의 AI 도입을 늦추고 있다. 한편, 구글이 AI 모델 복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거대 자본을 투입한 AI 모델의 '자산 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방증한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기술 개발보다 '제품의 정의'와 '자산 방어'라는 더 어려운 경제적 숙제를 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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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영혼' 논쟁이 아니라 '자산' 전쟁이다⋯실리콘밸리의 '블랙박스'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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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바마 기후정책 '심장' 도려낸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근거 전면 폐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강수를 두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돼 미국의 각종 온실가스 규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온 핵심 토대인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공식 폐기한 것이다. 이로써 화석연료와 내연기관차 산업의 족쇄가 풀리게 됐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법적 공방이 예고돼 미국 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EPA의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발표했다. 2009년 제정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주요 온실가스가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 결론이다. 지난 17년간 이 규정은 미국 내 자동차 연비 규제, 발전소 및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거의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왔다. 이 기둥이 뽑혀 나감에 따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굴뚝 산업과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옥죄던 규제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미국 자동차 산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강요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철폐 조치로 1조 3000억 달러(약 1800조 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지며 자동차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화석연료의 정당성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는 수세대에 걸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수십억 명을 빈곤에서 구제했다”며 억눌렸던 석탄·석유 산업의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순조롭게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허물기에 맞서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기후 정책의 근간을 둘러싼 행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세기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철폐는 글로벌 에너지·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결정이다. 내연기관차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 및 K-배터리 기업들에게 중장기 전략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화석연료 부활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은 기회일 수 있으나, 글로벌 친환경 기조와의 엇박자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 마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09년 도입된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전격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1조 3000억 달러의 비용 절감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활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로 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산업에 드리웠던 환경 규제가 대폭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대규모 소송이 예고돼 있어 규제 철폐를 둘러싼 미국 내 법적 공방과 정책적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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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바마 기후정책 '심장' 도려낸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근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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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동전주' 7월부터 퇴출⋯상폐 대상 최대 220곳 급증
- 오는 7월부터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가 상장폐지 요건에 새로 포함되는 등 코스닥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이상 1천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시가총액 기준도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조기 상향된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이 기존 50개 안팎에서 150개, 최대 220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선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되며, 거래소는 2027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미니해설] 코스닥 '다산소사' 구조 수술⋯옥석 가리기 본격화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퇴출 문턱을 대폭 높였다. 20년 넘게 이어진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에 대한 전면 수술이다. 핵심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과 시가총액 기준의 조기 상향이다. 부실기업을 시장에 장기간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다. 이번 개혁안의 상징은 '1천원'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이상 1천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그간 코스닥 시장에는 극단적으로 낮은 주가를 유지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상장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낮은 동전주는 주가조작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 나스닥이 1달러 미만 '페니 스톡'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두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가총액 기준 역시 강화된다. 기존에는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반기 단위로 앞당겼다.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퇴출된다. 단기적 '주가 띄우기'로 상폐를 모면하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사업연도 말뿐 아니라 반기 기준까지 확대된다. 공시 위반 누적 벌점 기준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되고, 중대·고의적 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형식적 생존이 아니라 실질적 건전성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즉각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했다.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담 인력을 확대했다. 상장폐지 성과를 거래소 경영평가에 20% 가중치로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퇴출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셈이다. 실질심사 기업에 부여되는 개선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관행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파급력이다. 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은 기존 50개 안팎에서 150개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액면병합 여부 등에 따라 최대 220개까지 거론된다. 시장의 10% 안팎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스닥은 지난 20년간 1353개사가 신규 상장되고 415개사가 퇴출됐다. 시가총액은 8.6배 증가했지만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다. 기업 수는 급증했으나 시장의 질적 체력은 그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좀비기업이 자금을 잠식하고,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흐름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시장 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부실기업이 퇴출되면 그 자리를 혁신기업이 채울 수 있다. 금융당국은 AI·우주·에너지 등 첨단 산업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퇴출과 진입을 동시에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단기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상장 유지 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 주가의 급변동, 소액주주 피해, 연쇄적인 유동성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동전주 투자자 비중이 높은 개인투자자에게는 직접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해 6개월간 환금성을 제공하고, 재평가를 거쳐 재상장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퇴출을 종착점이 아닌 구조조정의 한 과정으로 설계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개혁의 성패는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달려 있다. 엄정한 퇴출이 투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과도한 충격으로 변동성을 키울지는 향후 1~2년이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코스닥은 이제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질적 재편의 문턱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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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동전주' 7월부터 퇴출⋯상폐 대상 최대 220곳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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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중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미국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련 관세는 위법이므로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냈다. 피고는 미 연방 정부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의 주요 관계자들이며 원고는 북미지역 유통과 서비스를 맡는 BYD아메리카와 상용 전기차를 제조하는 BYD코치앤버스, 배터리 제조 BYD에너지,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BYD모터스입니다. 이들 기업은 작년 2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 행정명령 및 수정안 9건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국경관세,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상호·보복관세, 러시아 석유 거래와 관련된 국가별 관세 등이 포함됐다. BYD 측은 IEEPA 체계 하에서 이들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모든 관세 행정 명령을 무효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피고의 관세 부과 및 시행 권한을 박탈하고 그간 부과한 IEEPA 관세 전액 환급 및 이자 지급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세계 여러 기업의 소송 움직임에 중국 기업이 합류한 첫 사례다. 중국 내에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 기업이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 데 대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쑨샤오훙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자동차부문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소송 결과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중국 기업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권익을 지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쑨 총서기는 "미국이 수입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역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차이징 매거진은 BYD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된 BYD 전기차가 15% 미만의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승소 시)미국 및 인접 국가 시장에서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중단됐던 멕시코 공장 프로젝트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국제무역법원)는 작년 5월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무효 결정을 내렸고, 2심 재판부(항소법원) 역시 같은 해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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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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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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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닛산 딜러, '주행거리 불일치·이중 소유권' 중고차 판매로 사기 소송 직면
- 미국 연방 법원이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차량 이력과 주행거리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닛산(Nissan) 자동차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소송을 허용했다고 현지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블로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주행거리 표시와 차량 소유권(타이틀)에 중대한 불일치가 있었다는 소비자 측 주장이 재판에서 다툴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앨라배마 북부 연방법원의 애너마리 액슨 판사는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위치한 '세라 닛산(Serra Nissan)'이 판매한 2019년식 닛산 알티마와 관련해, 구매자인 재커리 홉킨스가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가 처음 보도했다. 홉킨스는 2021년 11월 해당 차량을 2만5180달러에 '현 상태(as-is)'로 구매했다. 당시 계기판에는 주행거리 5만5424마일이 표시돼 있었고, 이 수치는 주행거리 고지서와 소유권 신청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판매사가 차량의 핵심 이력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라 닛산은 해당 차량에 대해 앨라배마주와 인디애나주에서 거의 동시에 발급된 두 개의 소유권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인디애나주 소유권에는 '실제 주행거리 아님(not actual mileage)'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법원은 거래 당시 촬영된 약 30분 분량의 영상 자료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홉킨스 측 주장은 판매 과정에서 차량 이력 보고서(카팩스)의 첫 페이지만 제시받아 서명했으며, 이 페이지에는 이중 소유권 문제나 주행거리 불일치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문제는 수개월 뒤 드러났다. 2022년 7월 홉킨스가 다른 세라 계열 판매점에서 해당 차량의 중고차 교환을 시도했으나, '문제 있는 소유권'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최초 판매점 역시 차량 인수를 거부했다. 법원은 다만 판매사 직원의 채용·교육·관리 소홀을 문제 삼은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직원의 부적격성이나 이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사기, 허위 진술, 연방 주행거리계(Odometer Act) 위반, 보증 위반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의 배심원 재판은 오는 4월 20일 시작될 예정이다. 세라 닛산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주행거리와 소유권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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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닛산 딜러, '주행거리 불일치·이중 소유권' 중고차 판매로 사기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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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가 운전자를 감시했다⋯도요타, 주행 데이터 보험사 제공 논란에 소송
- "자동차가 운전자를 감시한다"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한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량 주행 정보가 수집·유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도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자동차전문매체 슬래시 기어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커넥티드카 시대에 차량 데이터 활용 범위와 소비자 동의 실질성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는 차량이 인터넷과 외부 시스템에 연결돼 데이터를 주고받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다만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의 당사자는 플로리다 이글레이크에 거주하는 필립 시프케다. 그는 차량 구매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품질 확인, 데이터 분석, 연구,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주행 데이터 활용에 동의했을 뿐, 해당 정보가 보험사 등 제3자에게 판매되는 데까지 동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그의 주행 정보가 보험사에 이미 전달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시프케는 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자 "이미 운전 데이터가 확보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전날의 급제동 기록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행 정보가 차량 제조사와 데이터 분석 업체를 거쳐 보험사로 전달됐다고 보고, 2025년 4월 도요타와 보험사, 데이터 분석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법원은 시프케가 도요타의 약관에 동의한 점을 들어, 해당 분쟁은 법원이 아닌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 절차적 문턱에 가로막힌 셈이다. 시프케 측은 소장에서 연방 도청방지법,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위반, 계약 위반, 부당이득, 사생활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개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전 습관과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 안전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영리 목적의 제3자 제공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다. 이 같은 논란은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커넥티드카가 보편화되면서 차량 제조사들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2026년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GM(General Motors)에 대해 향후 5년간 고객 주행 데이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 가입자들에게 데이터 활용 방식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국 일부 주 상원의원들은 혼다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사한 데이터 판매 관행이 있는지 조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전체 주행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불과 수십 센트에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역시 "소비자 동의 없이 이뤄지는 침해적 데이터 수집과 판매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의 분석도 비판적이다. 2023년 모질라는 주요 완성차 업체 2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곳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자동차 업체들이 "차를 파는 기업에서 데이터를 파는 기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시프케의 문제 제기는 커넥티드카 시대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운전자는 약관에 동의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주행 습관과 행동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이 점점 '움직이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동의의 실질성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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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가 운전자를 감시했다⋯도요타, 주행 데이터 보험사 제공 논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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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JP모건 상대 5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를 상대로 최소 50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월가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퇴임 직후인 2021년, 은행 측이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하는 이른바 ‘디뱅킹(Debanking)’을 단행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배경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측 "정치적 차별이자 캔슬 컬처"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브랜드 사업체들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JP모건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근거 없는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 신념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좌를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트럼프 관련 기업을 내부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하며, 이는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1년 2월 돌연 2개월 내 여러 계좌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평판 훼손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P모건 "법적 위험에 따른 정당한 조치" 피소된 JP모건은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은행 측은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계좌 종료는 정치적이나 종교적 이유가 아닌 법적·규제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당한 관리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금융권 특성상 '정치적 주요 인사(PEP)'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나 규제 당국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거래를 종료하는 것은 원칙에 따른 조치라는 논리다. 다이먼 CEO가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구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앙이라며 날 선 비판을 가한 직후 이번 소송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정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의 50억 달러 소송은 단순한 금융 분쟁을 넘어, 금융권의 '디뱅킹' 관행과 '정치적 올바름(Woke)'을 둘러싼 미국 내 거대한 이념 전쟁의 단면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월스트리트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까지 덮치면서 금융사의 중립성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금융사들 역시 정치적 주요 인사(PEP)에 대한 규제 준수와 평판 리스크 관리 기준을 재점검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퇴임 직후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디뱅킹)했다며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을 상대로 5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JP모건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법적·규제적 위험 관리를 위한 정당한 계좌 조치였다며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다이먼 CEO의 비판 발언 직후 소송이 제기되며 양측의 갈등은 대규모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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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JP모건 상대 5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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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인수전 굳힌 넷플릭스'전액 현금' 인수 계약 체결
-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넷플릭스가 720억 달러(약 106조 원) 규모 전액 현금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4월까지 진행되는 주주 투표를 통과하면 거래는 최종 확정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와 넷플릭스(NFLX)는 이날 넷플릭스가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와 HBO 맥스 스트리밍 사업을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액 현금 거래는 주당 27.75달러로, 넷플릭스가 이전에 제시했던 현금과 주식 혼합 거래를 대체한다. 이는 경쟁 입찰자인 파라마운트가 워너 브라더스 전체를 대상으로 현금 779억 달러(약 115조 원)를 제시하며 적대적인 인수에 뛰어든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넷플릭스의 제안 가치는 총 720억 달러로 유지된다. 넷플릭스의 전액 현금 거래 제안은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사이에서 갈등하던 일부 주주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평가했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번 수정된 계약이 “거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며, 워너 주주를 위한 프로세스를 가속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와 넷플릭스의 합병 논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모건 저른 판사는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 인수·합병 계약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신속 진행 요청을 기각했다. 저른 판사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파라마운트가 정보를 확보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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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인수전 굳힌 넷플릭스'전액 현금' 인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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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대표부, 대법원 관세 패소 대비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카드를 전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의 사법적 제동이 걸리더라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사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을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행정부 차원의 통상 압박 공세는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본인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매우 다양한 선택지들을 이미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현행 상호관세의 근거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무역법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대체 관세를 부과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법원이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단행한 전례 없는 관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는 대규모 소송이 제기됐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해당 사건을 심리해 왔다. 대법원이 관례대로 세부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다음 선고일을 20일로 지정하면서, 이르면 이날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워싱턴 정가와 월스트리트에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Key Insights]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사법부 판결과 무관하게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등 수출 주도형 국가에 심각한 경고장이다. 관세의 법적 근거가 IEEPA에서 다른 수단으로 바뀔 뿐 고율 관세 압박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미국의 상시적인 관세 위협에 대비한 근본적인 공급망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 등 구조적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Summary]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다양한 법적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패소 다음 날부터 관세 복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강행했으나 하급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르면 20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정부의 관세 강행 의지는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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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대표부, 대법원 관세 패소 대비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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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억제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세 곳의 연방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지난주 연방 판사 3명은 뉴잉글랜드, 뉴욕, 버지니아 연안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업들이다. 의회가 지난해 풍력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을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해상풍력 지지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최종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스콧 피터스는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풍력 터빈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상풍력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공사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과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설치 선박과 공정 일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 1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논리가 구체성과 긴급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엠파이어 윈드 사건을 담당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레볼루션 윈드 사건을 심리한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 장관의 언론 발언이 안보보다는 비용과 환경 영향 등 다른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추진 중인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CVOW)'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위험이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중대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핵심 축인 '반(反)기후·친(親)화석연료' 노선의 실행력이 사법부 앞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축소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기저전원을 중심에 두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미 승인되고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행정부가 향후 다른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 재검토, 멸종위기종 보호 논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동을 시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제동이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본 집약적인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의지는 강경하지만,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지만,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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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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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꺾이지 않았다⋯용인 수지 아파트값 4.25% '전국 최고'
-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부터 올해 1월 둘째 주까지 누적 4.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최고 상승률로, 성남시 분당구(4.16%)를 웃돌았다. 서울 송파구(3.63%), 과천시(3.44%) 등 주요 선호 지역도 수지구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지구는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강남 접근성과 판교·반도체 산업단지와의 직주 근접성을 갖춘 데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인식되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용인수지, 아파트값 상승률 최상위 지역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초점은 '규제 이후 어디로 자금이 이동하느냐'로 옮겨갔다.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실수요가 뒷받침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시 수지구다. 1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4%를 넘는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이후 보기 드문 흐름이다. 특히 주간 상승률이 12월 넷째 주 0.51%까지 치솟아, 단기적으로도 매수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준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가격이 상승한 분당구보다 높은 상승률이라는 점은 시장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저평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수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 형성된 이른바 '경부 라인'에 속하면서도, 오랫동안 분당이나 강남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인식 탓에 가격 상승 속도가 더뎠다. 그러나 신분당선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출퇴근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다 판교 테크노밸리,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거리도 짧아 직주 근접성을 중시하는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됐다. 교육 여건도 수지구의 경쟁력을 키우는 요소다. 풍덕천동과 성복동을 중심으로 학원가와 학교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중산층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거래를 보면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e편한세상수지 등 주요 단지에서 전용 84㎡ 기준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15억원 안팎의 가격대는 강남이나 분당 주요 단지와 비교하면 여전히 진입 장벽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출 규제 역시 수지구로의 수요 이동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면서, 15억원 전후 가격대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택지로 부각됐다. 수지구 주요 단지 상당수가 이 구간에 형성돼 있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수월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규제의 낙수효과'로 해석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지역은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강화될 때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며 "수지구 역시 규제를 계기로 실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재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지표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는 줄어드는 '강보합·저유동성'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향후 변수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꼽힌다. 최근 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현실화될 경우, 수지구는 배후 주거지로서 추가 수요를 흡수할 여지가 있다. 다만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한 단기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과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지구의 최근 집값 흐름은 '규제 속에서도 살아남는 지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직주 근접성, 교육 환경, 가격 부담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며 실수요 중심의 상승세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도권 주택 시장을 읽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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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꺾이지 않았다⋯용인 수지 아파트값 4.25%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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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자동변속기 결함으로 또 집단소송⋯UA80 변속기 조기 고장 논란
-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자동차가 자동변속기 결함을 둘러싸고 두 번째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스(Car Scoops)에 따르면, 도요타의 UA80 자동변속기가 조기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2017년형 이후 캠리, 2018~2024년형 RAV4, 2017년형 이후 하이랜더, 그리고 UA80 변속기가 장착된 일부 렉서스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원고 측은 해당 변속기가 과열과 내부 손상으로 인해 예고 없이 고장 나며, 통상적인 주행거리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형 캠리와 하이랜더 차주들 사이에서는 주행거리 6만~7만 마일(약 9만6000~11만3000km) 수준에서 변속기 고장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 과정에서 변속 충격, 기어 변속 시 덜컥거림, 윙윙거리는 소음 등이 동반됐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원고 측은 변속기 수리 및 교체에 따른 비용 보상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도요타가 리콜이나 전면적인 수리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요타는 현재까지 제한적인 정비 비용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 변속기 자체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으로 도요타에 대한 압박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UA80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이상 소음이나 변속 이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증 범위나 리콜 공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도요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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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자동변속기 결함으로 또 집단소송⋯UA80 변속기 조기 고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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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재산,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순자산이 보상안 인정 법원 판결 후 7490억 달러(약 1109조 원)로 불어났다. 로이터통신과 포브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19일(현지시간)까지 약 7490억 달러로 개인으로는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사상 최고치다. 이는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이 19일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에서 원고인 소액주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포함한 CEO 보상안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머스크 CEO는 2018년 성과 보상안 조건을 충족해 스톡 옵션을 받았으나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해당 결의안에 대해 "중요 정보를 주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19일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고 CEO 보상안을 인정했다. 스톡옵션 규모는 139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스톡옵션의 규모는 테슬라 발행 주식의 약 9%에 해당하며 현재 주가로 따지면 그 가치는 1390억 달러(205조 원)에 이른다. 테슬라 주가가 2018년 주당 약 20달러에서 현재 500달러 가까이로 치솟으면서 스톡옵션의 가치도 치솟았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머스크 CEO의 재산은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포브스가 머스크 CEO가 기업 공개(IPO)를 추진중인 로켓 제조업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8000억 달러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8월 4000억 달러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었다. 지난 11월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세금 및 제한 주식 해제 비용 차감 전) 상당의 추가 주식을 지급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 패키지는 테슬라가 향후 10년 동안 시가총액을 8배 이상 성장시키는 등 '화성 탐사'와 같은 핵심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 적용된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 홀딩스는 23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신규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이는 머스크가 지난 3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와 소셜미디어 회사 X를 합병해 설립했을 당시 주장했던 113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포브스는 머스크가 xAI 홀딩스의 지분 53%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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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재산,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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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36개 주, 현대차·기아 도난방지 미적용 책임 합의
- 미국 워싱턴주를 포함한 36개 주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업계 표준 도난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차량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다주(多州) 합의에 도달했다고 긱와이어가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소비자 보상과 함께 수백만 대의 차량에 대한 기술적 보완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16일 성명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가 향후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차에 엔진 이모빌라이저 기반 도난방지 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기존 대상 차량 소유주와 리스 이용자에게는 아연 보강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보호장치는 기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제공받았던 차량에도 적용된다. 또 양사는 차량 절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최대 450만 달러(약 6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사 비용 충당을 위해 각 주 정부에 총 4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 소비자는 차량이 전손된 경우 최대 4500달러(약 664만 원), 일부 손해를 입은 경우 최대 2250달러(약 3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청구 마감일은 2027년 3월 31일이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스마트 키에 저장된 전자 보안 코드를 인식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이 대량 유통되면서 워싱턴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차량 절도가 급증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차량 보안은 가정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임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수년간 업계 표준 보호장치가 없는 차량을 판매했다"며 "그 결과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020년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량 절도 방법이 확산되면서 더욱 커졌다. 이른바 '기아 보이즈(Kia Boys)'로 불린 영상들은 운전대 하단 플라스틱을 제거한 뒤 USB 케이블로 차량을 훔치는 방법을 소개했고, 관련 영상은 2022년 9월 기준 틱톡에서 3300만 회 이상 조회됐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현대차와 기아가 이러한 위험이 수년간 제기됐음에도 2023년에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해당 조치 역시 도난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애틀시 역시 2023년 1월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앤 데이비슨 시애틀시 검사장은 "비용 절감을 우선한 기업의 선택이 공공 안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소송은 범죄자 처벌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 안전보다 이익을 앞세운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3년 5월에도 차량 절도 사태와 관련해 2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에 도달했지만, 당시 합의에는 지방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차량 소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현대차 또는 기아 공식 딜러십에서 아연 보강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를 설치받을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했음에도 2025년 4월 29일 이후 차량 절도 또는 절도 시도를 당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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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36개 주, 현대차·기아 도난방지 미적용 책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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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5분마다 유해 콘텐츠 노출
-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AI 챗봇은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니라 아동의 정서를 실시간으로 파고드는 '심리적 제품'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과 이용자 체류 시간 확대에만 몰두하는 빅테크의 알고리즘이 우리 아이들의 전전두엽 발달을 왜곡하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 역시 아동 보호를 산업 진흥보다 상위의 정책 가치로 두고, AI 챗봇에 대한 엄격한 연령 인증과 실시간 유해성 모니터링 의무를 법제화하는 '디지털 아동 안전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Summary] 캐릭터 AI 등 가상 대화 서비스가 아동들에게 자해 및 성착취 등 유해 콘텐츠를 빈번히 노출하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뇌 발달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AI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미 법원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허용하며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기업들이 뒤늦게 18세 미만 이용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알고리즘 설계 변경과 강력한 입법 없이는 규제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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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5분마다 유해 콘텐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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