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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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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무탄소에너지 경제 성장 엔진으로⋯2033년까지 59조원 경제 효과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적용될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에너지법에 따라 5년마다 10년 단위의 에너지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산업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아우르는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강화를 통해 2033년까지 59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 용량 30만㎾급)를 포함한 원전 기술 고도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에너지 활용 등 다각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계획안을 보완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에너지 기술 자립화율 90%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통해 에너지 기술 자립화율을 현재 80.6%에서 2033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핵심 에너지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국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한다. 2035년 국내 최초 가동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단가를 kWe(킬로와트)당 3500달러(약 490만원) 수준으로 낮춰 경제성을 확보하고, 원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한다.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효율을 2033년까지 35%로 높이고, 해상풍력단지 이용률을 50%까지 향상시켜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 청정 화력 발전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에너지원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 전략을 통해 만성적인 송전 제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을 고도화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도 병행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
2024-11-22
우리은행, 새 수장 맞이하나…차기 행장 선임 임박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조 행장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이사회는 조 행장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확산되면서 임기 만료 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 멤버로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결정이 차기 행장 선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70억~8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당대출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조 행장은 이 부당대출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사후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도 고의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조 행장은 자진 사퇴한 이원덕 전 행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을 이끌어왔으며, 임기는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는 다음 주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들과 일부 지주 임원, 우리은행 부행장급 부문장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조 행장 외에도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다음 달 31일 일제히 임기를 마친다. 이들 은행장은 막판 돌발 변수가 없으면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각 은행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 경제
2024-11-22
[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경제
2024-11-21
3분기 가계빚, 역대 최대치 경신⋯'영끌' 열풍에 1913조 돌파

올해 3분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열기가 지속되면서 가계 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말보다 18조원 증가한 수치이며,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영끌' 현상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3분기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부터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 1분기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며 3분기에는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는 2021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은 4분기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가계빚,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휘청' 가계신용 중 가계에서 카드 빚을 제외한 순수 대출 규모가 3분기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잔액이 179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779조8000억원)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역시 2021년 3분기(+34조8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9조4000억원이나 급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3조4000억원 감소하며 12개분기 ㅇ녀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대출 증가, 비은행권 감소 대출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이 석달 사이 22조7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2조2000억원 늘었고, 기타 대출도 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기타 금융기관 대출도 감소 보험사,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4조9000억원 감소했다. 보금자리론 상환과 증권사 신용공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3분기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은 2조원 증가했다. 추석 연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 경제
2024-11-19
서울 집값, 3개월째 '뚝'…거래 절벽에 '사자' 실종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17.7로, 9월보다 8.1포인트(p)나 떨어졌다. 7월에 140.6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하지만 아직은 '상승 국면'이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나뉘는데, 서울은 아직 115를 넘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인천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도는 119.5에서 111.2로, 인천은 116.1에서 109.5로 떨어졌다. 서울과 경기도는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지방도 집값 '찬바람'⋯제주는 4개월만에 하락 국면 또한 지방의 주택 매매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지방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06.7로 9월보다 3.5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전북, 제주, 대전에서 하락폭이 컸다. 제주는 4개월만에 다시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다. 반면, 경남, 충남, 충북은 지수가 올랐다.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10.1로, 9월보다 5.9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6으로 3.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과 토지를 전부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4로, 4.2포인트 떨어지며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도 꺽여⋯5개만에 하락세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달 최고가 거래 비중이 5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중 직전 최고 거래가보다 비싸거나 같은 가격에 팔린 최고가 거래 비중은 15.6%였다. 9월(16.9%)보다 줄어든 수치다. 최고가 거래 비중은 5월 6.8%를 기록한 후 9월까지 계속 늘어났지만, 10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직방은 "가격 상승 피로감에 더해 강화된 대출 규제가 매수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은행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5월 이후 8800건을 넘었던 월별 아파트 거래량은 9월과 10월에 3000건대로 급감했다. 10월 최고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서초구로 전월(53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건(58.5% 감소)으로 집계됐다. 이어 은평구 53.8%(12건), 중랑구 36.4%(7건), 금천구 33.3%(4건), 노원구 28.6%(5건) 등의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직방은 올해 연말까지는 고강도 대출규제가 유지돼 당분간 서울 아파트 시장에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산업
2024-11-18
금융당국, '밸류업펀드' 2천억으로 증시 불안 잠재운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증시 급락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근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 블룸버그 권효성 한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주부터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펀드를 가동하고, 3000억원 규모의 추가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밸류업펀드는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입하여 주가를 안정시키고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시장 불안감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불안을 틈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글로벌 증시 안갯속! 미국 증시는 최고 기록을 세운 뒤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앞으로 정책 변화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새 정부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면서, 글로벌 증시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한국 증시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로 반도체, 배터리 같은 주력 산업이 미국의 새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감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는 지금, 기관투자자들이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국내 증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코스피 상승 출발 한편, 코스피가 18일 1%가량 올라 2440선에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17포인트(0.92%) 오른 2439.03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45포인트(0.97%) 오른 2440.31로 출발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86포인트(0.42%) 내린 682.56이다
- 경제
2024-11-18
신한은행, 인공지능 미래형 영업점 'AI 브랜치' 서소문에 개설

신한은행이 '인공지능(AI)과 사람의 공존'을 콘셉트로 AI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영업점 'AI 브랜치'를 이날 서울 중구 서소문에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AI 브랜치는 신한은행이 지난 6월 효성티엔에스, LG CNS와 미래은행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3사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만들어졌다. 신한은행 AI 브랜치는 현재 활용 가능한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AI 기술을 더해 구현된 미래형 영업점의 테스트 베드다. 신한은행은 올해 금융권 최초로 금융업무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자체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시작해 AI가 고객 업무 관련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학습하고 스스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토요일, 공휴일 포함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업무 시간도 크게 확대했다. AI 브랜치의 가장 큰 특징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무들을 AI 은행원 및 디지털 기기들이 수행한다는 점이다. AI 브랜치를 방문하는 고객은 입구에서 AI 은행원을 통해 창구를 안내받고 계좌 및 체크카드 신규, 외화 환전, 제신고 등 자주 발생하는 업무들을 AI 은행원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 AI 브랜치에서 만날 수 있는 AI 은행원에는 LLM이 반영된 생성형 AI가 적용돼 있다. 고객들은 기존 디지털데스크와는 달리 AI 은행원과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담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시니어 고객 등 디지털기기 조작이 익숙하지 않거나 조작을 어려워하는 금융취약계층 고객들도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AI 브랜치는 단순히 기술 혁신에 그치지 않고 신한은행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AI 은행원'을 더욱 발전시키고 금융서비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고객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업
2024-11-18
미국, 7년만에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대미 무역흑자 500억 달러 돌파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총 7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7년 만인 2023년 11월에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데,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 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이번에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되어 재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0.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기술 관련 제품의 해외 수요 증가로 인한 상품 수출 호조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한국은 미국의 환율 정책 감시 대상에 올랐으며, 앞으로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시장 개입 최소화 ⋯투명성 높여 국제적 신뢰 유지해야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은 경제 지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7%로 전년 0.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결과다. 특히, 기술 관련 제품의 수출 호조와 상품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미 무역 흑자는 380억 달러(약 53조 4470억원)에서 500억 달러(약 70조 3250억원)로 확대되며 이번 재지정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으로 관찰대상국의 환율 정책을 감시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과도함이나 불투명성을 견제한다. 한국은 이에 따라 원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예방하고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대미 무역 관계와 보호무역주의 경계 이번 지정은 대미 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환율 정책이 불공정 무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의 수출 전략에 간접적인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비관세장벽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요구한다. 긍정적 신호와 도전 과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강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술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대외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는 오력이 플요하다. 이번 재지정은 단순히 미국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 정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대외 경제 관계를 군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경제
2024-11-15
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 산업
2024-11-14
[파이낸셜 워치(44)]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 현실화에 엔저 재가속화 양상

엔저가 또다시 가속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14일(현지시간) 또다시 도쿄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56.11엔까지 하락하며 약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뉴욕시장 종가(달러당 155.53엔)보다 0.4% 떨어진 달러당 156.08엔에 거래됐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13일 0.46% 오른 106.51을 기록했다. 달러가치는 다른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는 1.0547달러로 1년여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한 스위스프랑도 3개월반만에,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달러도 3개월만에 최저치를 새로 썼다.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로 달러 매수, 엔화 매도 미국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는 '트리플 레드'가 현실화하자 일본 엔화 약세도 재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공화당이 미국 경제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면서 국가 재정 악화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장기 금리를 올렸고 미일간 금리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달러 매수, 엔화 매도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직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달러-엔 환율이 154엔대 초반까지 밀리며 엔화 강세가 나타났으나 이후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르자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 미국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10월 CPI가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오르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선 미국 금리 인하 기대보다 미국 재정 우려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배녹번 글로벌 외환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마크 챈들러는 "최근 엔화 매도는 투기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화, 160엔대까지 상승 전망 엔화가치는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55엔대를 넘어서면서 기술적인 고점은 최근 최저치였던 160엔대까지 치고올라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달러강세는 광범위한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외환당국의 엔매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높지 않다. 외환 전문가들은 "일본당국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리소나 홀딩스 선임전략가 이구치 케이이치(井口慶一)는 "지금까지 미국 공화당이 '트리플 레드'를 확보할 것이라고 상정하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투기세력는 물론 장기투자성향의 투자자도 자산배분 재검토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외환당국 구두개입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날 1410원을 넘어서자 14일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410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 구두 개입은 중동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한 지난 4월 중순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낙폭을 줄이다가 상승 반전해 1407.8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 포커스온
2024-11-14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멈춰…서울은 오름폭 줄어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22주만에 멈췄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감소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11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첫째주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22주만에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6%로 지난주(0.07%)보다 감소했으며, 지방은 0.03% 하락하며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3% 상승했지만,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0월 둘째 주 0.11%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수요가 확인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정체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25개 자치구별 상승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강남구(0.19%), 서초구(0.11%), 용산구(0.10%) 등은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구로구(0.01%), 강북구(0.02%), 강동구(0.02%), 동작구(0.02%), 동대문구(0.0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상승폭이 0.04%에서 0.02%로 축소됐고, 인천은 지난 4월 다섯째 주 이후 29주 만에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아파트 전셋값, 자난주와 동일한 상승폭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는 지난주(0.04%)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0.05% 상승했지만 지난주(0.06%)보다 상승률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0.07%)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선호 단지에 대한 임차 수요는 꾸준하지만, 시중 대출 금리 인상과 일부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0.14%), 노원구(0.13%), 영등포구(0.12%) 등은 전셋값이 상승했지만, 1만 2000여 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여파로 강동구와 송파구는 각각 0.05%, 0.07% 하락했다. 지방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산업
2024-11-14
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성장 및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지난 4월 중순,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이후 7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과는 달리, 시장에 개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를 유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날인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3.1원 상승한 1406.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4일 1419.2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이다. 장 초반에는 환율이 1410.6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7일 141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날 새벽 2시에는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1397.50원에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할 것"이라며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11-14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트럼프발 악재에 '휘청'

삼성전자가 13일,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로 마감하며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겹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4.53% 하락한 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0년 6월 15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장중 한때는 5만5000원까지 떨어지며 '5만전자'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트럼프 리스크에 외국인 '셀 코리아'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 개정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칩스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11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했으며, 8월 이후 누적 순매도 규모는 15조원을 넘어섰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도 연중 최저 수준인 52.1%까지 하락했다. HBM 경쟁력 부족도 악재 삼성전자의 부진은 반도체 업황 악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경쟁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엔비디아에 HBM3E 제품 공급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HBM 제품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투자 심리 회복 위한 돌파구 마련 시급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를 둘러싼 투자 심리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 대선 전과 비교해 주가는 12.1% 하락했으며, 시가총액은 41조원 넘게 증발했다. 삼성전자는 HBM 경쟁력 강화와 파운드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코스피, 1년 만에 최저치…외국인 매도세에 '급락' 한편, 코스피는 이날 환율과 금리 급등으로 나흘째 하락해 2410대를 기록했다.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5.49포인트(2.64%) 하락한 2417.08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장중 한때는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나, 낙폭을 다소 회복하며 마감했다. 연중 최저치는 지난 8월 5일 기록한 2386.96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139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6518억원, 1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는 307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1원 오른 1406.6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코스피가 약세를 보인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IT/바이오
2024-11-13
1400원, 마지노선 무너졌다…원화 가치 추락, 어디까지?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1400원을 넘어서는 급등세를 보였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8원 80전 상승해 1403원 50전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7일 이후 약 2년 만의 최고치이다. 13일 오전 9시 6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원(0.07%) 상승해 1409.50원에 거래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인한 '레드 웨이브'의 가능성 증대에 따라 강달러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공화당의 선전이 트럼프 재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강달러 현상을 촉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 위안화 절하가 원화 약세를 가속화하며 원/달러 환율을 1400원대로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 해설]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2년 만에 최고치 경신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1400원을 돌파하며 외환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선전이 '레드 웨이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공화당의 승리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자들이 달러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강달러 요인과 한국 경제의 취약점 원/달러 환율 급등은 강달러 기조 외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나며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글로벌 경기 불안이 심화될 때마다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큰 폭의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되었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큰 한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어려워 원화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리스크 원화가 다른 아시아 통화에 비해 유독 약세를 보이는 또 다른 요인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국내 정치적 리스크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매도하고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자본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원화의 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 전망과 대응 방안 필요성 전문가들은 현재의 강달러 기조와 더불어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400원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가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외부 충격에 대비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외환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처럼 1400원대의 고환율은 한국 경제의 수출 주도형 구조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영향이 크다.
- 경제
2024-11-13
10월 서울 아파트 입주율 급락⋯대출 규제 직격탄

최근 신규주택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0월 아파트 입주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4%로 전월 대비 2.0%p(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집계된 결과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6.5%p 하락한 81.2%로 집계되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의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인천·경기 지역은 신혼부부 비율 증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가격에 힘입어 입주율이 전월 대비 1.9%p 상승한 81.8%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구·부산·경상권(66.9%→67.4%)의 입주율이 소폭 상승했으며, 강원권(53.3%→53.3%)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광주·전라권(68.8%→61.4%), 대전·충청권(67.5%→65.0%), 제주권(67.5%→67.1%) 등은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세입자 미확보'를 꼽은 비율이 27.3%로 전월 대비 8.4%p 증가했다는 것이다. '세입자 미확보'는 8월(17.0%), 9월(18.9%)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세 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을 미입주 원인으로 지목한 비율은 29.1%로 전월 대비 18.1%p 감소했으며, 잔금대출 미확보(32.1%→30.9%) 요인도 소폭 감소했다.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다음 달인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93.8로, 이번 달보다 10.7p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입주 전망 지수는 105.2를 기록하며 지난 8월 이후 4개월 연속 100을 넘어섰다. 이는 서울 아파트 입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도권 전체 입주 전망 지수는 101.9로 이번 달보다 7.3p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상회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 광주 등 5대 광역시의 입주 전망 지수는 이번 달보다 16.8p 상승하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에서는 강원 지역이 이번 달보다 30.0p 상승하여 지수 100.0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입주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전세금 수준이 높지 않아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데다, 최근 2년 동안 신규 주택 분양이 거의 중단된 상태여서 입주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불안정⋯지역별 저출산 요인 한편, 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집값과 전셋값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그로 인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2일,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담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 가격이 평균 10% 상승할 경우 합계 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산업
2024-11-12
네이버, AI 기반 '쇼핑 혁신' 선도…내년 상반기 AI 쇼핑앱 출시

네이버가 쇼핑의 미래를 혁신할 AI 기반 쇼핑앱을 내년 상반기 선보인다. 쇼핑 검색과 인공지능(AI), 개인화 추천 기술을 집약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은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24'에서 네이버는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웹 버전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내년 상반기 AI 쇼핑앱으로 정식 출시된다. 'AI 쇼핑 추천' 기능, 쇼핑의 새로운 지평 열어 핵심 기능인 'AI 쇼핑 추천'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상품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출산'을 검색하면 AI는 '국민 출산템', '출산 준비 방법' 등 연관 질문을 '넛지(nudge,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 형태로 제공하며,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용자 선호도를 분석하여 출산 준비에 필요한 6개의 제품을 추천한다. 또한, 추천 이유를 수치화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AI 쇼핑 추천'은 상품 추천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제작콘텐츠(UGC)까지 AI 기반으로 추천한다. '캠핑 의자' 검색 시 '캠핑 의자 고르는 법', '감성 캠핑 의자' 등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는 제품 후기, 사용 동영상 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간 단위 배송 서비스로 '쇼핑 편의성 극대화' 네이버는 다양한 시간 단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배송'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오늘 배송', '내일 배송'은 물론, 1시간 내외 배송이 가능한 '지금 배송', 다음 날 오전 도착하는 '새벽 배송', 가구·가전 설치일 지정이 가능한 '희망일 배송'까지,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제휴, 쏘카 등 신규 혜택 네이버는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 월 4900원에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제공한다. 또한, 내년부터 쏘카 등 신규 제휴 혜택과 혼수, 출산, 이사, 반려동물 케어 등 개인 맞춤형 '생애주기 혜택'도 추가하여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네이버의 AI 쇼핑앱 출시는 단순한 쇼핑 플랫폼을 넘어, AI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는 쇼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쇼핑의 수장 이윤숙 부문장은 "네이버 쇼핑은 판매자와 브랜드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D2C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탄탄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얼라이언스 체제를 통해 멤버십과 물류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I 쇼핑앱을 통해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최첨단 AI 기술을 접목하여 한층 더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쇼핑의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또한 이 부문장은 간담회에서 "쿠팡과 네이버쇼핑은 사업 방식이 다르며, 쿠팡은 쿠팡만의 길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성장하는 방향을 선택했으며, 해외 진출은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시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편의점 퀵서비스 등 실시간 배송을 강화할 경우 배달앱과 경쟁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계를 명확히 했고, 별도의 물류센터를 운영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최수연 대표는 별도 쇼핑앱 출시로 네이버앱 이용자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기존 앱이 충족시키지 못했던 수요를 새로운 앱이 채워줌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IT/바이오
2024-11-11
판교~광화문 15분 만에…'서울형 도심항공교통' 내년 실증

내년부터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 일명 '하늘을 나는 택시'가 서울 상공을 가로질러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30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UAM 본격 실증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리는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비전에는 서울 전역에 UAM 체계를 구축해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서울시는 풍부한 관광 자원, 세계적 의료 인프라, 헬기 운영 경험, 대중교통 연계성 등을 S-UAM의 강점으로 꼽았다. 여의도 등 4곳에 '버티포트' 구축 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시는 UAM 운항을 위한 필수시설인 버티포트(정류장)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 및 초기 단계 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여의도·수서·잠실·김포공항 등 4곳에 주요 시설을 구축한다. 시는 개발 계획, 연계 교통 체계 등을 고려해 부지 약 500곳을 검토해 일차적으로 정거장 부지 30여곳을 선정했다. 버티포트에서는 UAM뿐만 아니라 버스·자율주행 셔틀·지하철·개인형 이동 수단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에 자유롭게 탑승·환승할 수 있다. 실증-성숙까지 4단계 운행노선 운행 노선은 실증∼초기∼성장∼성숙 4단계로 나뉜다. 실증 기간인 내년 상반기에는 킨텍스(고양)∼김포공항∼여의도공원, 잠실∼수서역 등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실증이 진행된다. 초기 상용화 단계(2026∼2030년)에는 여의도를 기점으로 UAM을 시범 운용한다. 김포공항∼여의도∼잠실∼수서 등 한강 전 구간을 순회한다. 또 김포공항 버티포트와 연계해 비즈니스·이동 수요뿐 아니라 관광·의료용 노선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2030∼2035년은 한강과 4대 지천을 연결해 수도권을 잇는 광역 노선이 구축된다. 사업 성숙기에 접어드는 2035년 이후에는 주요 도심을 연계한 간선 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노선이 완성된다. "3차원 입체교통 서비스 실현" 기대 서울시 관계자는 "S-UAM 체계가 완성되면 지상과 지하에 그쳤던 기존 교통수단을 넘어선 3차원 입체교통 서비스가 실현된다"며 "도시 간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메가시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약 1시간이 걸리는 판교∼광화문역 25㎞ 구간을 UAM으로는 약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잠실∼인천공항도 25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UAM 등장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내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절감돼 연간 약 2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또 수도권 운송시장 규모 확대로 연간 약 4조원, 서울 시내 버티포트 구축으로 약 1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항 정보 및 안전 체계도 수립한다. 서울시는 2025년 실증 개시, 2040년 UAM 네트워크 완성을 목표로 민·관·학 산업 생태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육군·고려대와 공동 개최했으며, 시는 S-UAM 도입 초기 단계부터 공역 관리, 비상 대응 체계 지원 등 안정적 운항을 위한 협력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11-11
외국인 투자자, 10월 증시서 5조7천억원 순매도⋯3개월 연속 '탈출'

외국인투자자들이 10월 한국 주식시장에서 5조원이 넘는 자금을 순매도하며 3개월 연속 '셀 코리아' 행렬을 이어갔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41조7000만달러 유츌됐다. 이는 지난달 말 월/달러 환율(1379.9)을 기준으로 약 5조754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9월에는 55억7000만달러가 빠져나가며 3년 4개월 만에 최대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순매도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 7개월 연속 순유입세 유지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40억5000만달러 순유입되며 7개월 연속 순유입세를 유지했다. 이는 단기 차익거래 유인 지속과 만기도래 규모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한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합쳐서 1억2000만 달러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달 연속 순매도세지만, 9월(25억3000만달러)에 비하면 그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 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0월 월평균 32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p)로 9월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료 성격을 띠는 지표로,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10월 평균 변동폭은 4.9원, 변동률(전일 대비)은 0.36%로 집계됐다. 이는 9월(4.8원·0.36%)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율 변동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10월 국내 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되었지만, 그 규모는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또한 CDS프리미엄과 환율 변동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국내 금융 시장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경제
2024-11-08
[파이낸셜 워치(42)] 글로벌 금융시장,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로 '킹달러' 재연조짐 긴장 태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제47대 미국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글로벌 금융∙자산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킹달러'의 재연조짐을 보이고 있어 일본과 유럽연합(EU)는 물론이고 국내도 이에 대한 대응이 발등의 불로 부각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가 장기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전날보다 0.19% 하락한 104.89를 나타내고 있다. 장중에는 전날에 이어 105선을 넘기도 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전날 뉴욕외환시장의 종반부터 기록한 달러당 154엔전반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오전장 일시 154.71엔까지 상승해 지난 7월 30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고가를 갱신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전날 급상승한 달러가치가 다소 누그러지며 엔화가치는 달러당 153.94엔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엔화가치가 오후장에 다소 상승한 것은 미무라 아츠시(三村淳) 재무관의 엔저를 견제하는 매파적인 구두발언과 일본은행의 조기 금리인상 관측이 부각되면서 엔화에 매수세가 몰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몬마 카즈오(門間一夫) 전 일본은행 이사이자 미즈호리서치앤테크놀로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차기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전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엔저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내년 1월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몬마 전 이사는 '애태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엔저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엔저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국민불안이 높아진다면 정계로부터 금리인상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에 기록한 달러당 160엔이 기준이 되겠지만 여론과 정계반응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라도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닷컴 종합연구소 간다 다쿠야(神田卓也) 조사부장은 "이날 약간 엔고추세를 보인 것은 차익실현을 위한 달러매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다 부장은 "트럼프 승리로 흐름은 완전히 강달러가 되고 있으며 미무라 재무관의 발언도 임금상승도 엔저 억제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엔화가치가 달러당 155엔을 넘어서고 연내에 달러당 160엔으로 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달러 매도세는 엔화 이외에도 진행, 호주달러 가치는 전날의 큰 폭의 하락을 메우며 0.66달러 전반까지 상승했다. 유로화는 1.07달러 중반으로 전날 뉴욕외환시장에서 기록한 4개월만의 최저가에서 소폭 반발하는데 그쳤다. 독일에서는 전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자유민주당(FDP)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해 3당에 의한 연립정권이 붕괴했다. 총리는 내년 1월 15일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추가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0.4원 오른 1,396.6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상승한 1401.1원으로 출발해서 오전 9시30분께 1404.5원까지 올랐다. 이는 장중 1413.5원까지 올랐던 지난 2022년 11월 7일 이후 2년 만의 최고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가 장기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에 더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는 '레드 스윕(공화당 싹쓸이)'이 유력해지면서 달러 강세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인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 정책 등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달러화 강세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11-07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 이용료 산정 및 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7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올리던 '예치금 이용요율'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시작된 이후, 거래소 간 과열된 이용료율 경쟁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수립 및 운영해야 하는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닥사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모범 규준은 각 거래소의 자체 내규 신설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모범 규준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운용 수익과 직간접적인 비용을 고려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용자 간에 차등을 둘 수 없다. 모범 규준은 크게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및 지급 기준 △이자율의 정기적인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내부 지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들은 재산정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닥사는 홈페이지에서 이용료율 비교 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 규준과 이용료율 공시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 규준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당일인 5일(현지시간) 7만5000달러를 돌파해 지난 3월 13일의 종전 최고치인 7만380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등락을 거듭한 비트코인은 트럼트 당선 소식이 전해진 6일 7만6000달러까지 치솟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 IT/바이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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