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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돌입한 美 연방정부, 행정 마비 속 경기충격 우려 확산
- 미국 연방정부가 1일(현지시간) 예산안 처리 실패로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의회가 건강보험 관련 지출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 기능이 부분 중단된 것이다. 이번 셧다운으로 비필수 인력인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필수 인력만 근무를 이어간다. 사회보장국(SSA) 직원의 12%, 국방부 민간 인력의 절반 이상이 무급휴직 대상이다. 공항 관제와 보안검색, 국립공원 운영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차질이 예상된다. 고용·물가 등 주요 경제통계 발표도 지연될 전망이다. 과거 셧다운은 경제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현재 미국의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맞물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방 공무원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미국 셧다운에 공공서비스 불편⋯트럼프, 인력구조조정 시사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1일(현지시간)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건강보험 지출 항목을 둘러싼 의회 내 예산 갈등이 끝내 타결되지 않으면서 행정부 기능이 부분적으로 멈췄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핵심 기능과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셧다운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을 기점으로 정부 예산 공급이 중단되면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됐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필수 인력은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직군으로,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 급여를 소급 지급받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은 직원의 12%가 무급휴직 대상이며, 국방부 역시 민간 인력 74만2000명 중 절반 이상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한다. 다만 군인 약 200만 명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계속 근무한다. 사회보장연금이나 장애인복지금 등 주요 복지급여는 계속 지급될 예정이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공공 서비스 차질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교통 관제사와 공항 보안검색 요원은 필수 인력이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채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만큼 근무 이탈이나 결근이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셧다운 당시에도 일부 관제사 병가로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고, 필라델피아·애틀랜타 등 주요 공항의 지연 사태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국립공원 역시 비필수 인력 부족으로 일부 시설이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지로서의 운영이 중단되면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 노동부는 노동통계국(BLS)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 등 주요 통계자료의 발간이 지연되거나 데이터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준(Fed)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법 집행 부문은 예외적으로 정상 가동된다.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해양경비대 등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경관리 업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로, 대부분의 국경 관련 부서는 운영을 이어간다. 우정사업본부(USPS)는 자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업무 중단 없이 우편서비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셧다운이 단기적 행정 마비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파급효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과거 셧다운이 공공서비스 불편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경기 둔화 국면과 겹쳐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방 공무원 조직 개편을 본격화할 뜻을 내비쳤다. 백악관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셧다운을 공무원 감축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공무원 감축을 통한 재정절감과 '작은 정부' 기조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오히려 경제 전반의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이미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해고가 현실화되면 가계 소비와 민간 수요가 줄어 경기 둔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윈 수석 부위원장은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셧다운이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만, 지금처럼 불안한 국면에서는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경제 통계 공백이 정책 결정의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대응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고용·통계 공백이라는 3중 충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연말 소비 시즌이 위축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0.3%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 갈등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개혁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되는 예산 대치 속에 행정 공백이 장기화되면, 경제뿐 아니라 국민 신뢰에도 깊은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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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돌입한 美 연방정부, 행정 마비 속 경기충격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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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예고에 대응⋯바이오 수출 전방위 지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는 제약사에 대해 의약품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5일(현지시간) "10월 1일부터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세우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SNS를 통해 예고했다. 의료기기와 화장품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의약품은 세부 정책이 불확실해 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복제약)는 미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의약품 수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 마케팅·물류비용 절감, 신규 시장 발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또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합성 데이터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킬러규제' 5건을 개선 대상으로 확정하고 규제 개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보복관세'에 긴장한 정부, 바이오 수출 '풀코스 지원' 가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부터 '미국 내 공장 없는 제약사 제품에 100%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한국의 바이오·제약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복귀를 선언한 뒤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제약산업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주요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은 미국 시장 비중이 높고, 생산시설 상당수가 국내에 집중돼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미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기 통상 위기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로 보고 있다. 30일 열린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는 수출기업의 전주기 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개발·인허가·마케팅·물류·유통 등 수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 마케팅 및 물류 비용을 줄이고, 유럽·중남미 등 신규 시장 개척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국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데이터 구축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인공지능(AI) 분석이 가능한 합성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 설계 등 글로벌 규제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킬러규제' 5건이 개선 대상으로 확정됐다. 개선 항목에는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의 요건 완화 ▲환자 동의서 변경 절차 간소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재검토 ▲심의 과정 투명성 제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영문 증명서 주소 표기 개선 등이 포함됐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은 "정부가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리쇼어링(해외 공장 국내 복귀)'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반도체 및 전기차 보조금 법안을 통해 추진된 제조업 회귀 정책을 '의약품 분야'로 확대한 셈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의료 안보 확보"를 명분으로 자국 내 제약 생산 확대를 지지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통상 협상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기적 관세 이슈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단순 보호무역이 아니라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한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미국·유럽 등 현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금융·보증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외 지역으로 수출선을 넓히는 기업에는 물류비와 인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의 핵심은 '미국 의존도 완화'와 '글로벌 시장 다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바이오산업은 수익성 하락이라는 단기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전주기 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시장 재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은 GDP의 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다. 정부가 이번 위기를 '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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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예고에 대응⋯바이오 수출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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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대출 심사, 본인 확인 등 주요 금융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중단돼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나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도 신원 확인이나 서류 발급이 어려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은 공공 마이데이터 중단으로 신청이 막혀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의 불편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금융권 비대면 대출심사·계좌개설 등 차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가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비대면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심사, 체크카드 발급이 사실상 멈춰섰다. 이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공공 인증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결과로, 금융권이 얼마나 정부 전산망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26일 발생한 화재 이후 정부 전산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물리적 신분증 없이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유효해 신규 발급이 막힌 상황이다. 정부24, 국민비서, 전자증명서, 민생쿠폰 주소변경 등 공공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업무도 동시에 중단됐다. 은행권은 즉각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신한금융은 리스크부문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은행·카드·증권 등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하나금융도 전 관계사 영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영업점 고객 응대 매뉴얼을 긴급 배포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 역시 비대면 대응회의체를 가동해 장애 상황에 따른 고객 응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단순한 시스템 복구 이상의 문제다. 실물 서류 발급이 막히면서, 은행 창구를 방문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용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용 신용대출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한 업무는 실물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일부 증명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아 고객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은 특히 타격이 크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심사를 위해 고객이 실물 서류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는 대체 방식을 시행 중이다.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상품 심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의 상징’이던 인터넷은행이 정부 시스템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카드·보험업계도 주민등록증 인증이 불가능해지자 대체 수단을 긴급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운전면허증 사용을 홈페이지 공지로 안내하고, 보험사와 상호금융사들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증 절차를 마련 중이다. 이번 사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공공 인프라에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긴밀히 연동된 구조 속에서, 단 한 번의 시스템 장애가 전 국민 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융권이 공공 인증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백업·대체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권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복구가 지연될 경우 비대면 금융은 물론 공공·민간 서비스 전반에 광범위한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화재는 '디지털 행정'과 '비대면 금융'이 공유하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드러낸 경고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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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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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황 장기화, 2분기 지역경제 성장률 0.4% 그쳐
-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2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0.4%로 전분기(0.1%)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1%를 밑돌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1.6%), 대경권(0.1%)이 증가했지만 호남권(-2.0%), 동남권(-1.0%), 충청권(-0.4%)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건설업 GRDP가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하며 5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도별로는 대구(-20.3%), 전남(-18.1%), 경북(-17.5%) 등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광업·제조업은 2.0%, 서비스업은 1.2% 성장했다. [미니해설] 지역경제 성장률 2분기 연속 0%대 국내 지역경제가 또다시 침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전체 지역경제 성장률은 0.4%에 그쳤다. 지난 1분기(0.1%)보다 소폭 나아졌지만 두 분기 연속 1%를 밑돌며 여전히 저성장 국면이 지속됐다. 이번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 경기 하락세였다. 2분기 건설업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10.8% 줄어들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였던 지난 1분기(-12.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건설업 생산은 2024년 2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두 자릿수 역성장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경권의 건설업 GRDP는 18.5% 급감했고, 호남권도 15.6% 줄었다. 수도권(-9.5%), 동남권(-8.1%), 충청권(-8.0%)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해 전국적으로 부진이 확산됐다. 시도별로는 대구(-20.3%)와 전남(-18.1%), 경북(-17.5%)이 큰 타격을 받았다. 제주(-17.2%), 광주(-15.3%), 세종(-15.2%)도 두 자릿수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반면 서울(-3.7%), 부산(-3.1%)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률도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은 1.6% 증가하며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대경권도 0.1%로 소폭 플러스 전환했다. 그러나 호남권(-2.0%), 동남권(-1.0%), 충청권(-0.4%)은 역성장을 기록하며 회복세에서 멀어졌다. 다만 제조업 부문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역경제를 일부 떠받쳤다. 2분기 광업·제조업 GRDP는 2.0% 증가해 전분기(0.4%)보다 성장폭을 확대했다. 특히 수도권(4.5%)과 대경권(4.4%)에서 반도체·전자부품 생산이 늘며 제조업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동남권(-1.7%)과 호남권(-1.5%)은 감소세를 나타내 지역별 차이를 드러냈다. 서비스업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2분기 서비스업 GRDP는 전기 대비 1.2% 늘어나 전분기(0.6%)의 두 배 수준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8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도·소매업이 플러스(0.6%)로 전환되며 회복의 신호를 보였다. 수도권(1.8%), 충청권(1.2%), 동남권(1.0%)에서는 금융·보험, 공공행정, 보건·복지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난 반면, 대경권(-0.3%), 호남권(-0.2%)은 부동산과 사업서비스 부문 부진으로 역성장이 이어졌다. 이번 통계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건설업의 장기 불황은 지역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일정 부분 이를 보완하고 있지만 역성장의 충격을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건설업 의존도가 높은 지방권일수록 타격이 크고, 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 대응에서 지역경제의 불균형 해소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 호조가 일부 지역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지방의 전통 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공 인프라 투자, 민간 프로젝트 활성화, 금융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비스업 회복은 긍정적 신호다. 특히 소비 관련 업종의 반등은 내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동산과 사업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해 전반적 회복세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결국 이번 2분기 GRDP 결과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투트랙' 구조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업 침체와 지역 격차가 뚜렷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분간 지역경제는 제한적 회복세와 구조적 부진이 공존하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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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황 장기화, 2분기 지역경제 성장률 0.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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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 등 영향 혼조세
-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중동의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 등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15%(1센트) 내린 배럴당 64.98달러에 마감됐다. 반면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5%(33센트) 상승한 배럴당 68.7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중동지역에서 원유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라크북부의 쿠르드자치구에 있는 원유시설에서 조업하는 석유회사 8개사가 석유수출을 재개하기위해 이라크정부와 자치구정부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미국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감소 등 영향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건수는 21만8000건으로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23만5000건)를 밑돌았다. 이는 지난 7월이후 최저수준이다. 미국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확정치가 지난해와 비교해 3.8%로 크게 높아져 수정치(3.3% 증가)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냈다. 이와 함께 8월 미국 내구재 수주액도 시장예상치를 넘어섰다. 미국 경기가 이처럼 견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원유 매도세가 강해졌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러시아산 원유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강화를 시사하고 있어 유가상승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3.0달러) 오른 온스당 377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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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 등 영향 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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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5년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연금·건보료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50조1000억원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1.5%로 OECD 평균(-4.8%)보다 양호했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2024년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급감 여파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9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적자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0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은 4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14조3000억원 늘어난 5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 역시 적자 폭이 커졌다. 2023년 5조8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는 11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앞지른 결과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45조5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소득 증가에 따른 연금 납부액 및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의 최대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1.5%로, OECD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보다는 낮고,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 231조6000억원, 총지출 247조8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 즉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합친 총수입은 69조3000억원으로 8.5% 늘었고, 총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 폭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구조적 재정 악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의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며 "2023년과 2024년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중심 요인으로, 구조적 적자 고착화로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당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출 확대와 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제도 개혁과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두드러졌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 경기 변동성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이 병행되는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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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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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시승차 클러치 전소⋯수리비 고객 전가 논란
- 미국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시승에 나섰던 고객이 차량 클러치가 완전히 타버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후 대리점 측이 수리비 부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시승차의 정비 불량 문제는 온전히 대리점의 몫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승 차량의 안전 관리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는 냄새'와 함께 멈춰 선 시승차 이 일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자동차 영업사원인 오마르(@textomar)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이 5만 회 이상 조회되며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1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 고객이 오마르가 일하는 대리점에서 2022년형 도요타 코롤라를 시승하던 중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주행거리 44,000마일(약 70,800km)인 이 차량에서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고 기어가 제대로 바뀌지 않았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고객의 연락을 받고, 코롤라 차량은 견인차에 실려 대리점으로 돌아왔다. 오마르는 영상에서 직접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시동을 건 그는 "클러치가 완전히 타버렸다"며 고객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대리점일까, 고객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오마르는 모터1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클러치 수리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것이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며 시승차에서 생긴 문제의 책임은 대리점에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그의 의견처럼 대다수 업계 관계자와 네티즌 역시 수리비는 대리점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클러치에서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동차 정비소 '클로이 오토 리페어'에 따르면 클러치 소손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가장 흔한 원인은 '클러치 슬립' 현상이다. 마찰판이 플라이휠과 완전히 맞물리지 않으면서 동력이 바퀴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과도한 마찰열이 심한 타는 냄새를 유발한다. 이 밖에도 클러치 라이닝 자체의 과열, 운전자가 무의식중에 클러치 페달에 발을 올려놓는 습관, 차에 강한 부하가 계속 걸릴 때, 또는 씰(seal) 손상으로 변속기 오일이 샐 때 등 여러 원인이 겹쳐 클러치 고장이 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기어 변속이 어렵거나 가속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 변속기 오일이 부족하거나 클러치 페달이 끈적하게 느껴질 때, 또는 엔진 회전수만 오르고 차가 나아가지 않는 현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정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로이 오토 리페어는 "문제를 방치할수록 손상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마르의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은 고객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단 한 번의 시승으로 클러치를 완전히 태워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네티즌들도 "차량은 대리점 소유이므로 당연히 대리점이 책임져야 한다", "애초에 대리점 직원이 시승에 동승하지 않은 것 역시 명백한 관리 문제"라며 대리점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클러치는 소모품이지만, 정상적인 단발성 주행 중 완전 파손은 차량의 기존 결함이나 정비 미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고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타당한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책임 소재, 업계 관행과 소비자 보호는? 시승 중 일어난 차량 고장의 책임 소재는 국가나 주마다 법규가 다르지만, 보통 대리점 소유 차량의 기계 결함은 대리점의 보험이나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시승자는 난폭 운전이나 사고 유발 등 명백한 과실이 없는 한 수리비를 낼 책임이 없다고 본다. 대리점이 시승 전 차량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비슷한 일을 겪으면, 현장 사진, 정비 명세서, 관계자와의 대화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수리비 영수증이나 견적서는 앞으로 법 분쟁으로 번지면 핵심 증거가 된다. 이번 일은 시승 차량의 고장이 소비자의 명백한 부주의 탓이 아니라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리점에 있다는 업계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대리점의 관리 미흡이 부를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서, 시승 과정에서 생긴 결함의 책임 소재와 소비자 보호 규범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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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시승차 클러치 전소⋯수리비 고객 전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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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 정부가 22일부터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대상 여부는 9개 카드사 및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운영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며 군 장병은 이번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미니해설] 국민 90% 대상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의 약 90%가 혜택을 받는 대규모 지원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급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소득 기준과 제외 요건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아,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해 산정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상대적 고소득층에게 불필요한 지원을 막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청 방법과 절차 국민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본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9월 22일)은 1·6, 화요일(23일)은 2·7, 수요일(24일)은 3·8, 목요일(24일)은 4·9, 금요일(25일)은 5·0이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차 쿠폰 사용 범위 확대 이번 2차 쿠폰에서는 군 장병의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복무지 인근 상권 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부터는 군 부대 인근 상권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중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이는 공익적 목적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경제적 효과와 과제 정부는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약 5008만 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2차 지원도 비슷한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이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사용 기한이 짧아 소비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실질 구매력이 낮은 계층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가계 소비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고 자영업자 및 지역 상권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드사·지역상품권·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가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거치며 여전히 회복세가 더딘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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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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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혼조⋯다우 사상 최고, 기술주는 약세
- 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17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60.42포인트(0.57%) 오른 4만6018.32에 거래를 마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6.41포인트(0.10%) 내린 6600.3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2.63포인트(0.33%) 떨어진 2만2261.33에 장을 마쳤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기금금리는 4.00~4.25% 범위로 조정됐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를 "경기 급격한 둔화에 대비한 위험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장기 금리 인하 국면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시사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 약세가 두드러졌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팔란티어 등 주요 종목이 하락한 반면 금리 인하의 수혜가 예상되는 월마트,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상승했다. 테슬라는 초반 약세에도 불구하고 7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0.18%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변동성지수(VIX)는 15.62로 4.52% 하락해 투자심리가 안정된 흐름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연준의 '보험성 인하', 시장 기대와 불확실성의 교차점 연방준비제도가 9월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정책 방향성과 그 파급효과에 집중됐다. 이번 인하는 예상된 조치였지만, 이후 증시는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S&P500과 나스닥은 동반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파월 발언이 드러낸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4.00~4.25%로 조정했고, 올해 안에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리스크 관리적 차원(risk management cut)"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은 위험이 없는 길은 없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There are no risk-free paths now. It’s not incredibly obvious what to do)"고 말했다. 이는 시장이 기대했던 장기간의 완화적 사이클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줬다.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이중 과제 연준 성명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했고 실업률이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제 활동은 완화됐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FWDBONDS의 크리스토퍼 루프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패닉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며 "이번 최소폭 인하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노동시장 둔화가 더 큰 위험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기술주 약세, 전통 업종과 중소형주 강세 시장은 종목별로 뚜렷한 명암을 드러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기술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를 보였고, 중국 관련 불확실성까지 겹친 엔비디아는 사흘 연속 하락했다. 반대로 월마트,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금리 인하 효과로 강세를 나타냈다. 테슬라는 과매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하며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러셀2000 지수 역시 0.18% 오르며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존재감을 확인했다. 향후 시장의 관전 포인트와 리스크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렌 수석 전략가는 "FOMC는 시장이 기대한 정답을 정확히 던졌다"며 "올해 남은 회의에서 두 차례 추가 인하는 선물시장 기대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연준과 시장 전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1차례 인하를, 시장은 2~3차례 인하를 예상한다.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불안이 교차하는 국면에서, 향후 지표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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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혼조⋯다우 사상 최고, 기술주는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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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웨이모, 샌프란시스코 공항 운행 첫 허가⋯로보택시 상업화 속도
- 구글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웨이모(Waymo)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운행을 앞두고 시험 운행 허가를 받았다. 웨이모는 16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공항과 협력해 상업용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우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요원이 동승한 시험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웨이모는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이미 유료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 초에는 새너제이 국제공항 시험 운행도 승인받았다. 이번 허가로 미국 주요 공항 진출을 가속화하며 테슬라와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Zoox) 등 경쟁사와의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웨이모, 샌프란시스코 공항 시험운행 허가 확보 구글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부 웨이모(Waymo)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시험 운행 허가를 확보하며,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도심과 베이 지역 일부에서 상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간 공항 운행은 규제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이번 허가로 공항이라는 대규모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며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웨이모는 우선 공항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요원이 동승하는 형태로 시험 운행을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완전 무인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웨이모는 이미 2022년 피닉스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에서 시험 운행을 시작했고, 이달 초 새너제이 국제공항에서도 유사한 허가를 확보하며 미국 주요 공항 네트워크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공항은 단순히 교통량이 많은 이동 거점일 뿐 아니라 보안, 안전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는 공간이다. 웨이모가 공항 시험 운행 허가를 획득했다는 점은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제도적 검증을 의미한다. 특히 공항은 택시·리무진·셔틀버스가 경쟁하는 대표적인 수익 모델 구간이어서, 웨이모의 진출은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조정 문제도 동반할 수 있다. 경쟁사들도 공항과 도심 서비스 시장을 겨냥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 6월부터 오스틴에서 안전 요원이 탑승한 로보택시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고, 샌프란시스코 인근 공항들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Zoox)는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시승 행사를 시작하며 초기 시장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특정 도시 중심에서 공항·관광지 등 교통 허브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웨이모가 공항 운행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교통 체계 변화뿐 아니라 데이터 확보 필요성도 크다. 공항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집중되는 복잡한 환경으로, 자율주행차가 학습하기에 이상적인 데이터셋을 제공한다. 실제로 웨이모는 이번 시험 운행을 통해 공항 내 도로 구조, 보안 검문소 인근 교통 패턴, 탑승객 이동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알고리즘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웨이모의 이번 행보가 자율주행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이라는 고난도 환경에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도심·교외로의 서비스 확산도 한층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적 완성도와 함께 보험·책임소재, 기존 운송업계와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자율주행 시장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구글 웨이모, 테슬라, 아마존 죽스 외에도 GM 산하 크루즈(Cruise), 중국의 바이두 등이 글로벌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각 기업의 행보는 단순한 기술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시험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 자율주행 산업은 '실험의 시대'를 넘어 '상업화의 시대'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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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웨이모, 샌프란시스코 공항 운행 첫 허가⋯로보택시 상업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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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영향으로 큰 폭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한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0%(1.30달러) 급락한 배럴당 62.37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8%(1.22달러) 하락한 배럴당 66.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미국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지난 주말 10월부터 석유 생산량을 하루 13만7000배럴을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OPEC+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생산량을 늘리고 나선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월간 보고서에서 OPEC+가 생산량을 더욱 늘림에 따라 올해 세계 석유 공급이 예상보다 더 빨리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메르츠방크의 카르스텐 프리치 분석가는 "IEA가 내년에 석유 시장에서 엄청난 과잉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오늘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원유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경제지표들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지난 5일까지 일주일간 상업용 원유 재고가 39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00만배럴 감소를 점쳤던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돈 수치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는 지난 2021년이후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시장예상대로 지난해보다 2.9% 상승했다. 지난달(2.6%)보다 상승률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이같은 경제지표는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날 폴란드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이 폴란드에 침입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다는 소식으로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러시아산 원유 공급 감소 우려는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또한 지난 3일간 3% 가까이 상승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점도 유가하락을 가져온 요인중 하나로 꼽혔다. PVM의 타마스 바르가 석유 분석가는 "원유 시장은 중동 긴장으로 유가가 뛸 것이라는 전망과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찢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2%(8.4달러) 내린 온스당 367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으로 금선물가격 하락은 소폭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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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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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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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3,344선 안착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코스피가 장중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하며 이틀 연속 기록을 새로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0으로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3,344.70까지 치솟아 전날 기록한 장중 최고치(3,317.77)를 넘어섰으나 차익실현 매물에 밀려 한때 3,311.86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회복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하루 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76포인트(0.21%) 오른 834.76으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2원 상승한 1,391.8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 금융·방산·자동차주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일부 금융주와 증권주는 차익 매물에 약세로 돌아섰다. [미니해설] 코스피 장중·종가 모두 사상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1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며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거세게 이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0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세운 종가 기준 최고치(3,314.53)를 하루 만에 다시 넘어섰고, 장중 고점 역시 3,344.70까지 오르며 기존 기록(3,317.77)을 크게 웃돌았다. 이로써 코스피는 이틀 연속 장중과 종가 모두에서 신기록을 경신했다. 개장 직후 강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이른바 '셀온(sell-on·호재 속 주가 하락)' 현상으로 오전 한때 3,311.86까지 밀려났다. 그러나 오후 들어 매수세가 재차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회복, 결국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쳤다. 이는 국내외 증시 환경과 맞물린 심리적 지지선이 증시 흐름에 강력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1.76포인트(0.21%) 오른 834.76으로 마감하며 동반 강세를 이어갔다. 다만 코스닥은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세를 보였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5.2원 오른 1,391.8원에 마감했다. 이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달러 강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미국의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밑돌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웠으나, 시장은 CPI 발표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주가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1.10% 오른 73,400원에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는 장중 315,000원까지 치솟아 직전 연고점(306,500원)을 경신한 뒤 307,000원(0.99%)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 역시 3.09% 상승하며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방산주와 자동차주, 금융주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3%), LIG넥스원(1.21%), 한국항공우주(5.37%) 등이 두각을 나타냈고, 현대차(1.13%)와 기아(0.57%)도 상승했다. KB금융(보합), 신한지주(+0.44%), 하나금융지주(+0.69%)는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우리금융지주(-1.17%)와 기업은행(-0.80%) 등 일부 금융주는 약세로 마감했다. 특히 전날까지 강세를 보였던 증권주와 보험주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미래에셋증권(-4.19%), 삼성증권(-0.67%), 현대해상(-2.49%) 등이 대표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2.79%)과 셀트리온(1.36%) 등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NAVER(-0.21%), 두산에너빌리티(-0.96%) 등 일부 종목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반도체와 방산, 자동차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핵심 축으로 작용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정치·정책 변수와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예고한 대로 10억원으로 강화할지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부양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재료 소진'으로 판단, 차익실현에 나서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났다. 특히 금융·증권주와 같은 정책 수혜 기대주들이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선 점은 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정책 효과를 선반영했음을 시사한다. 향후 변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국내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 결정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는 원화 환율과 외국인 투자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국내 정책 방향은 금융·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증시 변동성에 큰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이 글로벌·정치적 요인과 긴밀히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세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부담, 금리 변동성이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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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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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3,344선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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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수급 완화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글로벌 원유수급 완화 등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49센트) 내린 온스당 63.48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1.1%(77센트) 하락한 배럴당 66.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원유재고 급증과 주요산유국들의 증산 등 원유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도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이날 지난주 원유 재고가 240만배럴 늘었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집계한 예상치는 200만 배럴 감소였다. 경유와 제트유 재고도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오는 7일 예정된 각료급회의에서 추가 증산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 4일 "추가증산은 이번 회의에 의제로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해 회의결과에 대한 관망세가 강해졌다. 또한 미국경제 전망 불투명성도 유가 하락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발표된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8월 전미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지난달보다 5만4000명 증가해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7만5000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는 23만7000건으로 시장예상치(23만건)보다 많았다. 이들 고용지표는 전날 발표된 7월 미국 고용동태조사(JOLTS)에 이어 노동시장의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러시아산 원유 구입 중단을 요구한 발언이 원유공급 감소 우려로 이어지며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EU정상들과의 전화회담에서 EU가 우크라이나전쟁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최근 상승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7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가격은 0.8%(28.8달러) 내린 온스당 360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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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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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수급 완화 등 영향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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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9월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간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파산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금융사당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 받는다. 금융사당 5000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연말 예금 만기 집중에 따른 금리 경쟁 과열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서로 다른 금융사에 가입한 예금은 금융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농·수협 지역 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개별법 개정을 통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금융회사별로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 인상 시 2금융권에 자금 이동이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우려했던 자금 쏠림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 원으로 5월 예보 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말(102조 2000억 원)에 비해서는 적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도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평균적인 증가세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도 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7월 기준 연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 내에서도 5000만 원씩 분산 예치됐던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려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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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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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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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러시아 추가제재 임박 등 영향 반등
- 국제유가는 28일(현지시간)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 임박소식에 글로벌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5센트) 오른 배럴당 64.60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3%(23센트) 상승한 배럴당 67.6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제원유시장에서 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합의와 달리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이 전날 "가까운 시일 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어떤 협상이 있을지 가장 큰 의문을 갖고 있다"고 우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 나라 간 정상회담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가능성이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각료회의 직후 "세계 대전이 되지 않겠지만, 경제 전쟁이 될 것이고, 경제 전쟁은 나쁠 것"이라며 "러시아에 나쁠 것이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지속해 수입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7일부터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며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IG마켓의 애널리스트인 토니 시카모어는 "인도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관세가 글로벌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기가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아침에 발표된 올해 2분기(4~6월)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전분기보다 연율 3.3% 증가로 나타났다. 속보치(3.0%)보다 상향조정됐다.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3.1%)를 웃돌았다. 또한 주간 미국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는 시장예상치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7%(25.7달러) 오른 온스당 347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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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러시아 추가제재 임박 등 영향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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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기관 매수에 상승 전환⋯3,200선 재탈환 실패
- 코스피가 미국발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6포인트(0.29%) 오른 3,196.32로 마감했다. 장 초반 3,164.08까지 내려갔으나 기관의 '사자'로 한때 3,211.34까지 올랐지만 3,200선 회복에는 실패했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증권·지주·보험주 등 정책 수혜 기대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코스닥은 3.29포인트(0.41%) 내린 798.43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8.7원 내린 1,387.6원으로 장을 마쳤다. [미니해설] 기관 매수에도 3,200선 재돌파 실패 28일 코스피는 미국발 약세로 하락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1.83포인트(0.37%) 내린 3,175.33에 출발해 장중 3,164.08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한때 3,211.34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다만 장 마감 직전 매도세가 불어나면서 3,200선 돌파에는 실패, 3,196.32로 거래를 마쳤다. 정책 수혜 기대 업종에 매수 집중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증권·지주·보험 등 정책 수혜 기대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금융주에서는 KB금융(0.55%), 신한지주(0.61%), 하나금융지주(1.10%) 등이 상승했고, 우리금융지주(-1.00%)는 소폭 하락했다. 자동차주는 현대차(0.91%)와 기아(2.13%)가 오르며 지수를 견인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54%), POSCO홀딩스(-2.04%), 삼성SDI(-1.82%) 등 이차전지주는 약세를 이어갔다. 대형 기술주 혼조, SK하이닉스 강세 대형 기술주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1.42% 하락한 6만9,600원으로 마감했으나 SK하이닉스는 3.27% 상승했다. 한미반도체(-0.79%)도 약세를 보였다. 방산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1%), LIG넥스원(0.51%), 한화시스템(1.18%)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바이오주에서는 셀트리온(0.94%)이 올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0.78%)는 하락했다. 환율, 달러 약세로 1,387원대 하락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달러 약세 흐름과 함께 하락했다.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8.7원 내린 1,387.6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 1,394.5원에서 시작해 1,390원대 초반으로 내려간 뒤 약세 흐름을 유지했다. 달러인덱스가 98.156 수준으로 내려앉은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된 점이 원화 강세를 이끌었다. 특히 리사 쿡 연준 의장의 사퇴 가능성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 다만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와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달러 실수요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하락 폭은 제한됐다. 시장은 이날 금통위 결정에 주목하며 변동성을 예의주시했다. 한은, 기준금리 2.5% 동결…하반기 성장 기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을 1.6%로 가정한 것"이라며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조정되면 통화정책 방향도 이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증시 소폭 상승…투자 심리 안정 간밤 뉴욕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7.16포인트(0.32%) 오른 45,565.23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24%, 0.21% 올랐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안정된 가운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유지됐다. 전문가들은 금통위 동결 결정과 달러 약세 흐름이 단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만큼, 단기 급등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차전지와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개별 호재와 정책 모멘텀이 향후 지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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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기관 매수에 상승 전환⋯3,200선 재탈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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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콜럼버스시, 기아·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가 기아와 현대차 미국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 도난 관련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9일(현지시간) 지역 매체 nbc4i.com에 따르면 2023년 제기된 이 소송은 차량 보안장치가 미흡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미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 위기를 넘기고 절차가 이어지게 됐다. 법률 전문 매체 해리스마틴(HarrisMartin)에 따르면 기아 아메리카와 현대자동차 아메리카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했으나, 지난 8월 1일 항소법원이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로써 콜럼버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제기한 제조사 과실 책임 소송은 계속된다. 콜럼버스시는 2023년 2월 최초로 제기된 소송에서 '특정 기아·현대차 모델이 업계 표준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engine immobilizer)를 갖추지 않아 도난 급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치는 정품 키 없이 시동을 걸거나 점화 시스템을 우회할 경우 엔진 제어를 차단하는 기술이다. 잭 클라인 콜럼버스시 법무국장은 당시 성명을 통해 "도난 사건 증가로 경찰력과 예산이 소모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제조사가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이른바 '기아 보이즈(Kia Boyz)'라 불리는 청소년 집단이 소셜미디어에 도난 행위를 올리며 범죄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세 아동이 기아차와 현대차를 잇달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포함됐다. 소장에는 인명 피해 사례도 담겼다. 2024년 오하이오주에서 도난 차량 추돌 사고로 14세 청소년 2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 2023년 8월 기아와 현대차는 해당 모델에 대한 무료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제공했고, 전국적으로 도난 증가세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미국 보험범죄국(NICB)은 2024년에도 현대 엘란트라, 기아 차량 일부 모델이 오하이오주에서 도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의 집단소송에서는 양사가 2023년 5월 약 2억 달러(약 2700억 원)를 배상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보험 미보상 피해, 자기부담금, 보험료 인상분 등을 보상하는 조건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제조물 책임을 넘어 자동차 보안 기술, 소비자 신뢰, 보험·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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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콜럼버스시, 기아·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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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크다. 가계대출만 보면 잔액은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4조9000억원, 기타대출이 8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예금은행 대출은 19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도 3조원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회복과 주가 반등으로 담보대출·신용공여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2분기 가계부채, 또다시 사상 최대 올해 2분기(4~6월) '영끌'과 '빚투' 열풍이 재현되면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이자,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대출에 카드 사용액(판매신용)까지 합산한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대출 증가를 넘어, 소비와 투자 활동 전반에 걸친 가계의 차입 의존도를 보여준다. 주택 거래 회복, 신용대출도 동반 확대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48조2000억원으로 14조9000억원 늘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2월 이후 주택 매매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시차를 두고 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 역시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 신용대출 확대와 함께 2분기 주식시장의 반등으로 증권사 신용공여가 급증한 결과다. 가계가 주식투자 자금을 적극적으로 차입하면서 대출 수요가 확대된 셈이다. 금융기관별 대출 흐름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93조7000억원으로 석 달 사이 19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기타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권에서도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잔액은 314조2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1분기의 3배로 확대됐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도 9천억원 늘었다. 카드 사용도 증가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사용액) 잔액은 120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상반기 가계부채가 1.4%, 연율로는 2.8% 늘었다"며 "2분기 GDP 성장률이 확정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GDP 대비 부채 비율 상승 우려 문제는 가계부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며, 경기 변동에 따른 금융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2분기 급증세는 주택거래 회복과 금융시장 반등이 맞물린 결과지만, 향후 금리 변동이나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된다. 가계의 부담 가중 가능성 현재의 가계부채 확대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채 증가가 주택 구입이나 투자 확대와 연결되지만, 소득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계의 상환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심리 회복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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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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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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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모험자본·상생지수로 중소·벤처 지원 강화"
-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취임식에서 "모험자본 공급 펀드와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권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조작, 독점 지위 남용, 불공정 영업행위 등 시장 질서와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장 신뢰 회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혁신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가 되도록 제도와 인센티브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상생지수·모험자본 펀드 구상 상생지수는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협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다. 대출·투자 비중, 협력 프로그램, 공급망 지원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해 평가하며, 금융권의 동참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모험자본 공급 펀드는 성장성이 높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위험자본을 공급하는 기금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감독기능 강화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 개편과 검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위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불투명 수수료 구조, 보험금 지급 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부실 조기 정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는 금융권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이 원장은 "잔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해 건설·주택 금융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며 "PF 대출 구조 개선과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대응 그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자산 등 금융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감독 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보호·투명성·책임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과 금융혁신을 병행할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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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모험자본·상생지수로 중소·벤처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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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권 추가 억제책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1164조2000억원으로, 증가액이 6월(6조2000억원)보다 55%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률과 금리 인하 기대, 지역 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추세적 안정 판단은 이르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2금융권은 오히려 감소했다. [미니해설] 규제 효과 나타났지만 '집값·금리' 변수에 완전 안정은 미지수 7월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는 정부의 6·27 규제와 은행권 자율 관리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3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생활자금 용도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규제 영향이 즉각 반영되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이를 “규제 시차가 짧은 대출 항목이 빠르게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금리 인하 기대가 불씨 다만 한국은행은 추세적 안정 판단에는 신중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환경 완화와 지역 간 ‘풍선 효과’ 가능성은 향후 대출 억제 효과를 상쇄할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별 흐름, 은행은 증가·2금융권은 감소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6월(6조5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2조8000억원 늘었지만, 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은 6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 금융권 합산 4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달보다 2조원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급감했다. 기업대출·수신 변화도 뚜렷 기업대출은 6월 3조6000억원 감소에서 7월 3조4000억원 증가로 반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000억원, 2조9000억원 늘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영업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예금은행 수신은 분기 말 이후 재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11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자산운용사 수신은 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유입으로 46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번 수치는 규제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유효함을 보여주지만, 부동산 가격·금리 전망·지역 간 자금 이동 등 복합 요인이 남아 있어 향후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로 미국은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상환능력(Ability-to-Repay, ATR)·적격모기지(QM) 규칙이 기본 틀을 이룬다. 대출자는 소득·부채·고정비 등을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입증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한 QM 대출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는 경기부양·긴축과 별개로 상시 작동하는 '미시 규율'이다. 여기에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패니매·프레디맥의 대출단계가격조정(LLPA)을 수시로 손질해 신용도·LTV·DTI·용도(구입/재융자) 등 위험요인을 가격에 반영한다. 2023~2024년 행정서한·매트릭스 개편은 위험·취약 차주에 대한 가격 차등을 더 촘촘히 만든 사례로, 사실상 '가격 기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완한다. 한국의 '총량·용도 규제(DSR·LTV·생활자금 차단 등)'는 단기간 대출팽창 억제에 유효하다. 반면 미국은 상시적 상환능력 심사+가격 차등으로 위험을 미세 조정한다. 우리도 급팽창기에는 총량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상 국면에선 가격·위험기반 미세조정 도구 확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가 2022년 '모기지 스트레스테스트 권고(affordability test)' 폐지를 결정했지만, 고(高) LTI(>4.5배) 대출 비중을 연간 신규대출의 15%로 제한하는 '흐름(flow) 한도'는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소형대출기관의 규제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LTI 흐름 한도 적용의 ‘디미니미스(threshold)’ 상향을 제안하는 등, 경쟁·성장과 건전성 사이 조정을 시도 중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또한 최근에는 고 LTI 대출 여지 확대로 생애최초구입자(FHB) 지원을 강화하되, 연간 총량(15%) 울타리 안에서 운용하도록 해 위험의 총량을 통제한다. 영국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총량 캡(LTI flow limit) 유지 + 일부 규제 완화'라는 투트랙이다. 한국도 생애최초·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되, 고 LTI·고 DSR 대출의 총량 상한을 병행하면 수요 취약층 지원과 시스템 리스크 억제를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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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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