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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영화에 100% 관세 검토 지시⋯美 영화산업, 국가안보 위협 직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영화산업의 급속한 쇠퇴를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영화산업은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 영화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몰아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할리우드를 비롯한 미국 내 영화산업 중심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외국 정부의 지원책이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조직적인 전략"이며,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메시지이자 선전의 문제"라며 "미국은 다시 한 번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외국산 제품이 자국 산업을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제로 상무부와 USTR이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침해할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도 이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존 보이트, 실베스터 스탤론, 멜 깁슨 등 원로 배우 3인을 '할리우드 특사(Special Ambassador)'로 임명하며 미국 영화산업 재건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이들이 할리우드를 과거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게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외에 유출된 많은 사업을 다시 국내로 되돌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글로벌 영화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유통 구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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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영화에 100% 관세 검토 지시⋯美 영화산업, 국가안보 위협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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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관세 품목에 따라 절반 이상 삭감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품목에 따라 일부는 절반 이상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율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한 고위 인사는 대중 관세율이 대략 50∼65%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또한 대중국 관세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일방적 관세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미중간 협상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이 먼저 대중국 관세율을 자발적으로 낮추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양국간 무역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과도하게 높은 양국간의 관세를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양측 가운데 어느 쪽도 이것이 지속가능한 수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중국 관세율 인하를 미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관련된 품목에는 최소 100% 관세를, 그 외 국가안보와 무관한 품목에는 35%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45%에 달하는 대중 추가 관세에 대해 "매우 높다"고 인정하면서 협상을 하게 되면 "그 정도로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며,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인하 시사에 대해 "싸운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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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관세 품목에 따라 절반 이상 삭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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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 등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리스트 내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 확인 등의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의 해제를 위해 미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협력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니해설] 한국,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 편입…과학기술 협력에 빨간불 켜지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 Sensitive Countries List)'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온 한미 간 관계에 상징적이자 실질적인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CL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관련 우려 등을 이유로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에 제한을 두는 내부 리스트다.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테러지원국', '중국·러시아 등 고위험국', '기타 지정 국가'로 구분된다. 한국은 이 중 상대적으로 우려 수위가 낮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지만,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와의 협력에 있어 사전 신원조회 등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이는 사실상 북한 등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이어서, 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한 전략 동맹으로서의 상징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실제 협력 현장에서의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리스트에서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미국 측과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SCL은 원래 공개되지 않는 명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제 통보가 없는 한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리스트 제외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가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한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올해 1월이다. 다만, 명단 반영 이후에도 시행은 미뤄져 왔지만, 15일을 기점으로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명단 제외를 요청해왔지만, 미국 측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및 연례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용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은 다르지만,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을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2023년에 다시 1등급으로 복귀시킨 사례도 있어, 향후 리스트 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만나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현재 관계부처가 협력해 DOE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협력 계획에는 영향이 없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 지속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지난달 연합뉴스에 "한국과의 양자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적 연구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며 긴밀한 협력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는 양국 과학자 및 기술자 간의 상호 방문과 연구개발 교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에너지 안보, 원전 수출, AI 및 첨단기술 공동 연구 등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의 신중한 태도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 과학·기술·산업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기술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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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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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이 2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막판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틱톡의 매각 기한을 앞두고 매각 절차를 지원하는 책임자인 J.D. 밴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 형태의 미국 사업권 인수 제안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번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NYT는 "이번 인수전에서 아마존이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실제 틱톡 인수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 만으로도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끌어낼 수 있고, 아마존의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틱톡 숍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 외에도 오라클과 블랙스톤을 비롯한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등이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틱톡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틱톡 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된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오는 5일까지 연장했고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기한을 연장할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제안서에 서명하더라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인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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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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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부과 공식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정권은 지난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 하나의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긴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외국산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달러 수입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동차 부품도 똑같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자동차는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감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나는 자동차가 한 곳에서 제조되게 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자동차가 여기서 만들어져 캐나다로 보내지고 멕시코로 보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도 자동차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수입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다시 자동차 관세 카드를 빼들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타격도 클 전망이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며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달러) 가운데 대미(對美) 수출액은 약 49%(347억440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에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감안해 설정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다음 달 2일을 ‘해방의 날’이라 표현하며 “매우 공정하고 관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상호관세가 모든 나라 대상인지 아니면 최악의 국가만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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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부과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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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상호 관세 정책 강경 시사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수한다면, 협상에 응할 때까지 관세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센트 장관은 상호 관세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4월 1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보고서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정부 보조금, 빅테크 기업 관련 소송 등 광범위한 무역 현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 관세, "동등한 수준의 추가 제재" 그는 상호 관세의 본질에 대해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에서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이 시정될 경우 관세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1930년 관세법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4월 1일 보고서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레버리지 활용에 능통한 협상가"로 평가하며, "미국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정책 추진 박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 등에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바 있다. 상무부는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조사를 4월 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광물 협력 강화, "러시아에 강력한 메시지" 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협정은 곧 체결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협상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러시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키이우 방문 직전 러시아의 공격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반발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필요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트럼프, 최고의 협상가" 한편,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며, "푸틴,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지도자들과의 협상에서 누가 더 나은 협상가인지"를 반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의 협상가"로 평가하며, "현재의 국제 질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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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상호 관세 정책 강경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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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매각위해 서비스 금지 유예기간 연장 시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유예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틱톡 강제 매각' 관련 질문을 받고 "서비스 유지를 위해 거래가 성사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틱톡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했다. 틱톡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주 전부터 90일이 주어졌다"며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연방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됐다. 이 법에 따라 틱톡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지난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이 금지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었다. 틱톡은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달 18일 밤을 기해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서비스를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 연장이 매각의 '중대 진전'과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6일 틱톡 매각과 관련해 "여러 사람과 논의 중"이라며 "30일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중국이 틱톡 매각을 승인하는 것은 가치 있는(worthwhile) 일일 것"이라고 말해 중국 정부에 틱톡 매각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은 (틱톡 매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틱톡 매각에 대해 현재 여러 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가 틱톡과 합병을 추진하면서 지분 절반을 미국 정부에 넘기는 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엔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면서 여기에서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때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틱톡 인수에 관심이 없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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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매각위해 서비스 금지 유예기간 연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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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 거부 콜롬비아에 25% 관세 등 보복조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한 데 따른 즉각적인 관세 및 비자·금융 제재 보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막 보고받았다”며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자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낮은 사회주의자 페트로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착륙 거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이에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근거로 모든 콜롬비아 국적자 및 화물에 대한 세관·국경 검문 강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재무부, 은행 및 금융 제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는 시작에 부과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이 미국으로 보낸 범죄자들의 수용 및 송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입국 불허 등 명시적인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나라가 이들을 송환하려면 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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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 거부 콜롬비아에 25% 관세 등 보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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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상화폐 정책 실무그룹 신설 지시…규제·비축 방안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지시하며, 가상화폐 관련 규제와 국가 비축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 검토를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총책임자와 함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가상화폐 실무그룹을 통해 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며,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 창설을 금지하고 가상화폐 업체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 보호 조치를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데이비드 색스 총책임자는 "미국을 가상화폐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비트코인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전일 대비 0.25% 하락한 10만4,242달러에 거래됐으며, 다른 주요 코인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비축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강화⋯시장 반응과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관련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디지털 자산을 향한 친화적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을 포함한 정책 평가 및 입법 제안,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창설 금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큰 틀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미국, 가상화폐 세계 수도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총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이 가상화폐의 세계 수도가 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가상화폐 실무그룹은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참여하며,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와 국가 비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6개월 이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1일 가상화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에는 가상화폐 업체들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상화폐 업계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가상화폐 시장 반응 냉담⋯비트코인 혼조세 행정명령 발표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발표 3시간 후 약간의 상승(0.5%)을 기록했으나, 코인베이스에서는 0.25%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2.7% 상승했으나,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주요 코인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하루 전보다 3.2% 내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가상화폐 비축안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꼽았다. 블룸버그 통신과 코인데스크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가상화폐 펀드 스플리트 캐피털의 자히르 에브티카르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 1개라도 구매한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며, "국가 비축안 검토는 시장에 낙관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인베이스의 정책 담당 부사장 카라 칼버트는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수용 선언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립은 시장의 기본 틀을 바꿀 잠재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조치를 "연방 정책의 시작점"으로 보며, 가상화폐 친화적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 디지털 정책 가상화폐 관련 조치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AI 혁신을 저해하는 정책 및 지침을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류 번영과 국가안보를 위한 AI 관련 행동계획을 180일 이내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 암거래 사이트 '실크 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40)의 사면과 존 F.케네디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 흑인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등 총격으로 사망한 역사적 인물 3명과 관련 FBI 기밀자료 공개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로스 울브리히트는 2011년 다크넷 마켓 실크 로드를 개설하고, 2013년 체포되기 전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웹사이트는 온라인 상에서 익명을 보장해주는 토르(Tor)를 사용했으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과 기타 불법적인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브리히트는 2015년 돈세탁, 컴퓨터해킹, 불법 신분증 공모, 인터넷을 통한 마약 불법 거래 공모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더한 40년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가상화폐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며,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록 초기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가상화폐 정책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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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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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상화폐 정책 실무그룹 신설 지시…규제·비축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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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금지 조치를 75일간 유예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 연기함으로써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기업에 팔도록 하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복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이에 앞서 틱톡의 쇼우지 츄(周受資)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행사에 참석했다. 츄 CEO는 취임식 전에 열린 교회 예배에도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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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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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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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 중국계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이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연기할 의향을 나타내자 20일 취임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합의로,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우리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틱톡은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협력해 미국에서 틱톡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 트럼프의 언급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틱톡을 구하고, 틱톡이 좋은 사람들의 손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틱톡도 없고, 우리의 승인이 있으면 (틱톡은) 수천억 달러(수백조원)의 가치를 갖는다. 어쩌면 몇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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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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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재 반발 미국 반도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시사
-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하자 미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기자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 내 성숙 공정 반도체 산업이 미국산 수입 제품과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관한 질문에 "국내 관련 칩 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칩 산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불공평)한 경쟁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에 관련 성숙 공정 반도체 제품을 저가로 수출해 중국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며 "중국 국내 산업의 우려는 정상적이며, 무역 구제 조사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언급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조사 기관은 국내 산업의 신청 및 요구에 대해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와 관련한 기업 실사 요건을 강화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실사 요건을 강화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들이 자신들의 반도체가 제한된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책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규칙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우리 법을 우회하거나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려 노력하는 것을 좌절시켜 우리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이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임기 막바지인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작심한 듯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일련의 미국 제재에 대한 성명에서 "제재와 억압으로는 중국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의 자립과 기술 혁신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자국의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수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최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미국이 첨단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추가로 강화하고, 중국산 커넥티드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확정했으며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러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 등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제재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조치는 전형적인 경제 억압이자 따돌림 행보이며 비이성적이고 극히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이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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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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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재 반발 미국 반도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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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반도체 중국 유입 차단 위해 규제 강화⋯삼성·TSMC 영향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생산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고객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강화된 실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이번 규제 대상은 16개의 중국 및 싱가포르 기업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테크놀로지스가 TSMC의 반도체를 확보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소프고테크놀로지도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패키징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된 의무사항도 강화했다. 다만 성능이 특정 수준 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사"에서 생산됐다는 점이 입증된 프로세서거나 기술적 역량이 확인됐고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패키징한 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 규정은 우리의 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목표를 정교화해서 미국의 법을 우회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시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규정을 강력히 집행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안보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14나노미터(㎚) 또는 16㎚ 노드 이하의 칩을 대상으로 하는 새 규제는 TSMC 외에도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삼성의 매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19일 임기를 마치는 바이든은 막바지까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미 상무부는 더욱 강화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공개했다. 이 규제는 엔비디아 등이 만든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AI 반도체 수출 한도를 설정했다. 미국 AI 칩, 해당 국가 AI 시스템 훈련 금지 또 중국을 포함한 20여개의 우려국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 통제가 유지돼서 미국의 AI 칩이 해당 국가의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10월 화웨이가 TSMC가 만든 칩을 비밀리에 입수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TSMC에 중국 고객사를 위해 7㎚ 이하의 칩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정부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업체가 첨단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규제는 첨단 반도체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반도체 영향 제한적" 전망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화웨이의 기기에서 첨단 칩이 발견된 TSMC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중국 수출 물량을 공개하진 않지만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파운드리 비중이 낮은데다 이미 2023년 중국 SMIC가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해 (이번 조치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지만 추가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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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반도체 중국 유입 차단 위해 규제 강화⋯삼성·TSMC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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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휴전협상 임박 등 4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는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1.32달러) 내린 배럴당 77.50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8일 이후 4거래일 만에 하락한 것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4%(1.09달러) 내려간 79.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휴전 협정의 합의가 임박했고, 공은 이제 하마스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휴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성사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15개월 동안 글로벌 석유 시장을 뒤흔들 분쟁의 잠재적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원유 공급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의 석유수요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EIA는 올해 첫 예측 보고서에서 글로벌 석유 시장이 내년 하루 평균 80만 배럴의 잉여 공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올해 잉여 공급량 예상치인 일일 30만 배럴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IA는 지난 달 보고서에서는 올해 소규모 공급 부족을 예측했지만 이번에는 공급 과잉을 전망한 것이다. 보고서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원유 소비는 내년 중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비OPEC 국가들의 생산량은 올해와 내년 모두 증가함에 따라 공급 과잉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EIA는 미국의 석유 수요가 올해와 내년 하루 2050만배럴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올해 미국의 하루 석유 생산은 1355만배럴로 이전 예측(1352만배럴)보다 소폭 증가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분석가는 "시장은 EIA가 예측한 과잉 공급이 여전히 '단기 전망'에 포함될지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국제유가 하락폭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제한적이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지난 10일 러시아 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 네프트와 수르구트네프테,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제재를 피해 러시아 원유를 나른 선박(그림자 함대) 183척도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파가 작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투자은행인 ING는 미국의 제재로 올해 예상한 일간 80만배럴 공급과잉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러시아와 구매자가 이러한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며 실제 감소는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팬무어 리베럼의 에슐리 켈티 분석가는 "최근 제재로 올해 시장이 균형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가치 하락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1%(3.7달러) 오른 온스당 268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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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휴전협상 임박 등 4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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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신규 수출 규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 한국 등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특히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까지 틀어막는 구상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한이 없는 20개 국가에는 한국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다. 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립 소재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 20개에 대해선 기존의 수출 통제 방침을 유지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우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했다. 두 그룹에 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입 가능한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다만 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와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상무부는 정책 시행 전 120일 간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 관련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주목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라면서 "이는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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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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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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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쓰이는 반도체 수출과 관련 동맹국을 제외하고 국가별로 상한을 두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응으로 정권 이양전 마지막 쐐기를 박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AI칩 판매를 나라와 기업단위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AI개발을 동맹국에 집중시켜 전세계 기업의 행보를 미국 기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가 실행된다면 반도체 수출규제가 전세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수요가 높아진 AI기술의 확산억제를 꾀하는 규제강화 계획은 빠르면 10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수출규제가 3개 등급으로 나눠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상위는 소수의 동맹국으로 미국제 칩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접근을 유지한다. 반면 적대국그룹은 반도체수입이 사실상 저지된다. 또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하나의 나라에 공급될 컴퓨팅 파워의 총량에 제한을 부과한다. 마지막그룹에 속한 국가는 미국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과 인권기준에 동의한다면 자국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고 더 높은 상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이같은 등급지정(인정 최종 사용자, VEU)은 전세계의 안전한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는 이같은 보도에 시간외 거래에서 1%이상 하락했다. AI프로세스에서 엔비디아의 최대 라이벌은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의 주가도 1% 가까이 내렸다. 엔비디아는 발표문에서 이같은 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엔비디아측은 “세계 대부분의 수출을 제한하는 끝판같은 규칙은 정책의 대폭적인 전환이 되어 악용위험을 경감하기는커녕 경제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담당자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반도체수출을 맡고 있는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는 코멘트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규제조치는 엔비다아와 AMD 등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반도체를 판매하는 능력을 이미 제한하고 있는 오랜 규제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미국은 적대국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최첨단기술에 접근하는 것도 저지하려고 해왔다. 최신의 규제강화안은 이같은 세계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이다. 미국제 반도체칩이 전세게 데이터센터에 도입되는 스피드와 범위와 관련한 논의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미국제 칩은 AI태스크로 중국제 칩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들은 미국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게이트키퍼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세계 AI개발의 방향설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 최상위로 분류되는 그룹은 미국과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18개 동맹국이 포함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기업은 이들 지역에 컴퓨팅 파워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이들 지역에 본사를 두는 기업들은 전세계 대다수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칩수출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포괄적인 허가를 신철할 수 있다. 다만 컴퓨팅 파워 총량의 4분의 1을 넘지 않고 2번째 그룹에 속한 국가들과는 7%를 넘지않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2번째 규제수준에 해당한다.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번째 그룹은 중국과 마카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무기금수 조치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의 수출은 광범위하게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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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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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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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결국 불허 결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계획을 불허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본제철의 매수계획을 반대했다. 미국 대통령선거시기에 인수가 진행되면서 약 1년간 공방이 계속된 이번 매수계획은 좌초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내에서 소유, 운용되는 강력한 철강산업은 국가안전보장의 우선순위이며 힘있는 공급망에는 빼놓을 수 없다"고 매각 저지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내세어 철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없다면 미국은 약해지고 불안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매수안을 심사해온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해말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에 대해 미국 부처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판단을 넘겼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CFIUS가 매수를 인정한다면 미국내의 철강생산이 감소하고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가 있다"고 백악관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12월에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20조7550억 원)에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철강 소비가 많은 미국시장에서 성장을 모색하다는 계획이었다. 실적부진이 계속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매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자금이 부족해 주요공장의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매수 발표 직후 전미철강노조(USW)이 고용과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CFIUS가 심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도 반대 자세를 나타냈다. 일본제철은 매수후도 인력감축과 공장 폐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US스틸의 미국내 생산을 우선할 것이라는 점, 미국내에서 투자를 해 생산시설을 근대화해 중국세에 대처하겠다는 점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US스틸의 생산능력을 감축할 경우 미국정부에게 거부권을 인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대통령의 결정발표 후에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모두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 절차가 미국 헌법상의 적정한 절차와 CFIUS를 규제하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US스틸의 데이비드 브릿 최고경영자(CFO)는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부끄러워해야하며 부패하고 있다"면서 소송방침을 나타냈다. 브릿 CEO는 대통령의 결정은 일본을 모욕하는 것이며 US스틸측의 견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지도부는 거리로 나와 춤추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제철은 인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해왔지만 법률사무소 알랜앤오베리의 파트너 닉 월 등 전문가들은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제철은 US스틸에 위약금 5억6500만 달러를 내놓아야한다. 한편 USW는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매수에 일관해서 반대해왔던 데이비드 매콜 회장은 “조합원과 국가안전보장면에서는 바른 움직임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매각 불허가 미-일관계에 미칠 영항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다. 전문가들과 소식통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총리는 지난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매수계획을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미국이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일본기업의 매수를 저지한다면 양국관계와 일본기업의 대미투자에 악영향으로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의 철강산업을 맡고 있는 무토 요지(武藤容治)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들어 이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산업계로부터 앞으로 미국과 일본간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일 바이든 대통령의 매수저지 결정을 사전에 보도했다. 일본의 정부관계자는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해 일본제철은 모든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를 제거해왔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을 매수하는 것의 리스크라는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철강의 미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한 동맹국인 일본을 경시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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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결국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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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위협 이유 중국 장악 드론 기술 규제 검토
-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무인기(드론)가 미국에 위해를 가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 무인기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무인기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의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 개발, 제조, 공급한 무인기 ICTS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이지만 산업안보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뒀음을 분명히 했다. 산업안보국은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무인기에 필수적인 ICTS의 디자인, 개발, 제조, 또는 공급에 관여해 미국의 ICTS 공급망과 핵심 기반 시설,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산업안보국은 특히 중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업안보국이 인용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무인기 제품이 미국 민간 무인기 시장의 최소 75%를 차지했다. 산업안보국은 무인기의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을 두 개의 주요 위험 분야로 지목했다. 그간 미국에서는 중국이 드론을 해킹하거나 원격으로 통제해 미국의 민감한 시설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세계 최대 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최근에는 뉴저지주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다수 목격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다. 산업안보국은 무인기의 정보 수집과 연결성(connectivity) 역량에 가장 필요하며 적대국의 활동에 가장 취약한 ICT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기에 탑재돼 정보 처리와 비행 통제를 하는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정보 저장장치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산업안보국은 이런 부품과 기술을 미국에서 금지하거나 위험을 완화할 조처를 이행할 수 있다면서 관련된 의견을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안 사전 공고(ANPRM), 규정안 공개, 최종 규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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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위협 이유 중국 장악 드론 기술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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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마지막 승부수 "US스틸 생산능력 축소시 미국정부에 거부권"
- US스틸 인수를 추진중인 일본제철이 향후 US스틸의 생산능력 축소시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US스틸 인수가 미국 내 반대 여론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일본 닛케이(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 US스틸 인수에 따른 생산 계획과 거부권 행사 내용이 담긴 제안을 전달했다.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에 "US스틸 인수 후에도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앨라배마, 텍사스, 캘리포니아, 아칸소주에 위치한 US스틸 제철소의 철강 생산능력을 10년간 유지할 것"이며 "만약 축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엔 미국 정부 승인을 얻겠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에 'US스틸의 철강 생산 축소 거부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본제철은 또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일리노이주의 제철소도 앞으로 2년간 생산능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제철로서는 추가 투자 등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이지만 미국내 철강 생산 감소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고육지책인 셈이다. 미국정부에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일본제철의 이 같은 파격 제안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시장에서는 31일 US스틸 주가가 장중 한때 14% 상승했다. 일본제철이 제시한 인수 대금은 149억 달러(약 22조원) 규모로 US스틸(세계 24위)인수가 성사되면 일본제철은 세계 3위로 한 계단 뛰어오르게 된다. 인수 성공을 위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로 되어 있던 매수 완료 목표 시점을 올해 3월로 변경했다. 일본제철의 공세에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와 같은 추가 조건을 제시하는 형태로 인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국가안보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온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지난해 12월 23일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최종 판단을 통보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인수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출범하는 차기 행정부에 최종 결정을 넘길 수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와 업계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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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마지막 승부수 "US스틸 생산능력 축소시 미국정부에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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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핵심 광물 무기화 선언…'반도체 전쟁' 맞불
- 중국이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의 수출을 제한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선 강력한 반격 카드로 분석된다. 중국 주요 산업 단체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자국산 제품 사용을 독려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기술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이를 "강압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140개 중국 기업에 대해 첨단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강화하며,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업계는 "미국 반도체는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무역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광물 카드' 꺼내든 중국…미·중 기술 전쟁, 전면전 양상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핵심 광물과 반도체 분야에서 전면적인 대립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등 전략 자원의 수출 제한을 통해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강력히 맞서며 양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 "강압적 행동" 규탄…공급망 다변화 추진 미국은 140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역의 무기화"로 규정하며 핵심 광물 수출 제한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광섬유 케이블 등 다양한 첨단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산 반도체 안전하지 않다"…자국산 사용 촉구 중국 주요 산업 단체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촉구했다. 중국인터넷협회는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중국 인터넷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자국산 칩 사용 확대와 해외 파트너십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SIA)는 "미국산 칩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 목표에 부합하도록 제한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첨단산업 핵심 자원 무기화…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 갈등이 심화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EU와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이 핵심 광물 생산과 정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압도적 우위를 감안하면 단기적 대안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은 군사 및 첨단 기술 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폐기물 재활용 등으로 갈륨 확보를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산 의존도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글러브 벗었다"…전략적 대립 심화 트리비움 차이나의 톰 넌리스트 부소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다.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이어질 경우 파급력은 훨씬 클 것"이라며 "중국이 이제 '글러브를 벗고'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패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으로 확전되고 있다. 미·중 기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기술 산업은 커다란 지각변동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각국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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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핵심 광물 무기화 선언…'반도체 전쟁'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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