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바라카 원전 1.4조 분쟁, 정부 '국내 중재 전환' 권고⋯공기업 간 국제소송 제동
-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분쟁을 해외 중재에서 국내 중재로 전환하도록 공식 권고했다. 공기업 간 국제 중재로 소송 비용이 급증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데다, 원전 핵심 기술 자료가 해외 절차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중재 기관 변경을 넘어 양 기관의 구조적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기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형제의 난'…바라카 원전 1조4천억 정산 갈등의 전말 한국 원전 수출의 자존심이 공기업 간 국제 소송으로 얼룩지다 2009년,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역사를 새겼다. 총 22조6000억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수주. 한국형 원전 기술의 첫 대형 해외 수출이자, 세계 원전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그 빛나던 성과의 이면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모회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국 런던의 중재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1조4000억의 청구서, 누가 내야 하나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어난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다. 원전 건설처럼 수십 년에 걸친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다. 발주처와의 주계약자인 한전은 자회사 한수원이 시공을 담당한 만큼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계약 구조상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맞섰다. 협의는 해를 넘기고 또 넘겼다. 결국 한수원은 2010년 체결된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한민국 공기업끼리, 런던 중재 법정에서 맞붙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그런데 왜 막지 못했나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국정감사장이 들끓었다. "국내 문제를 해외 로펌 끌어들여 국제 중재로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계획된 소송 비용만 368억원, 절차가 길어질수록 숫자는 더 불어날 판이다. 그러나 정부도 선뜻 개입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고 있어 소송 취하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수원 경영진 입장에서도 딜레마는 분명했다. 정당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가 자칫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계약서에 LCIA를 명시한 조항은 일종의 법적 방패막이기도 했다. 모두가 문제라고 알면서도,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구조였다. 정부, 우회로를 찾다 27일 산업부가 꺼내 든 카드는 '적극행정위원회'였다. 제29차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LCIA에 제기한 중재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는 공식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 직접 지시 대신 권고라는 형식을 택하되, 위원회가 이를 '국익과 합리적 재량 범위 내 조치'로 공식 판단함으로써 이를 수용한 기관장이 배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다. 법의 틈새를 파고든 묘수인 셈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장서 면책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내 전환의 셈법 정부가 내세우는 실익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비용이다. 해외 로펌 수임료와 LCIA 중재 수수료를 국내 기준으로 대체하면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이미 예상 비용 368억원만 해도 여론의 역풍을 맞기에 충분한 숫자다. 다음은 기간이다. 국제 중재는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조율도 쉽지 않아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절차로 전환하면 분쟁을 더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마지막은 보안이다. 중재 과정에서 원전 설계·운영 자료가 해외에 노출될 경우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절차로 가져오면 정보 통제의 고삐를 쥘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권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숫자 너머의 문제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바라카 원전은 체코, 폴란드 등 후속 원전 수출을 노리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다. 그 상징적 사업에서 주계약자와 시공사가 국제 법정에서 맞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 파트너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는 자명하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한전과 한수원이 갈등을 봉합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가 실제 중재 이관과 합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한국 원전 수출의 미래가 단지 기술력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주 이후 수십 년을 함께 버텨낼 수 있는 내부 신뢰와 거버넌스, 그것이 지금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바라카 원전 1·2·3·4호기는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현재 한전은 발주처와 종합준공을 위한 최종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
- 산업
-
바라카 원전 1.4조 분쟁, 정부 '국내 중재 전환' 권고⋯공기업 간 국제소송 제동
-
-
국제유가, 미국·이란 핵협상 진전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하락세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핵협상 진전 기대감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0.3%(21센트) 내린 온스당 65.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0.14%(10센트) 하락한 온스당 70.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 관련 소식이 이어지면서 원유 선물 가격은 장중 급등락을 반복했다. 미국과 이란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장중 한때 배럴당 1달러 이상 상승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전면 금지(제로 농축)할 것과 60% 농축 우라늄 전량을 미국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국이 협상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즉각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유가는 하락반전했다. 중재국인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 양국의 3차 핵 협상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양국이 협상에서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다음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무수준의 협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지금까지 미국과 가진 대화 중 가장 진지한 논의"라고 평가하며, 제재 해제 요구와 그 절차를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국과 이란 양국이 협의를 지속키로 결정하면서 미국이 바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낮아졌다. 당분간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여부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유가하락폭은 제한됐다. 두바이 소재 한 원유 트레이더는 "이번 유가 하락은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걷어낸 데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레이더들은 더 강한 제재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공급 차질에 대한 공포를 가격에서 일부 제거했다. 하지만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오는 3월1일로 예정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4월 공급 정책이 결정될 예정이다.일부 대표단은 소폭 증산을 예상하고 있지만 한 관계자는 미·이란 간 충돌 위험이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어 향방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6%(32.0달러) 떨어진 온스당 5194.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포렉스닷컴 시장 애널리스트 라잔 힐랄은 보고서에서 "금과 은이 각각 5200달러와 90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 주 들어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가격 하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이너메탈스 부사장이자 수석 금속 전략가인 피터 그랜트는 단기 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온스당 5400달러 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 산업
-
국제유가, 미국·이란 핵협상 진전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하락세
-
-
김조민 시인의 시의 정원-소비된 빛
- 소비된 빛 최규리 가위를 들고 다닌다 X자 형태의 별을 날렸지 우리는 새를 키우지 않았네 새는 잠시 타인처럼 왔다 가는 것 날렵하게 오려진 세계에서 다음 날에도 서로 끌어안고 공중돌기를 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기에 개별적인 비를 맞았고 사형수의 마지막 한 끼처럼 소중한 식사를 한다 건반 위로 새가 날아 왔지만 페이지는 격렬하게 봉합되었다 사라진 페이지를 찾지 않기로 한다 죽는 날에 틀어질 음악 미리 듣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낙원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활짝 피어 닳아 없어지는 것들의 뒷모습 낙원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이 거대한 도시가 마치 조율되지 않은 악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낡은 악기들이 켜켜이 쌓인 상가 건물 위로 자동차 경적과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엉켜 쏟아지는데, 그 불협화음이 때로는 지독하게 고독한 음악처럼 들려오곤 합니다. 우리는 그 소란 속에서 각자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누군가는 어제 잘려 나간 관계를 생각하고 누군가는 내일 다가올 불안을 만지작거립니다. 가끔 타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저는 묘한 비장함을 느낍니다.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밥을 입안 가득 넣고 씹는 당신과 나, 우리는 분명 한 식탁에 있지만 서로 다른 허기를 달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타인의 속마음까지 온전히 소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우리는 결국 각자의 그릇에 담긴 몫만큼의 고독을 삼켜야 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라기보다는, 사형수가 받아 든 마지막 식사처럼 생의 가장 진실하고 투명한 순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하루를 버팁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도, 날카롭게 베였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닳고 닳아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모되는 과정이 꼭 허무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초가 제 몸을 태워야만 어둠을 밀어낼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스스로를 치열하게 소진시킬 때 비로소 희미한 빛이라도 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 횡단보도의 파란 불이 켜집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를 태우며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엇박자로 걷는 걸음일지라도, 격렬하게 부서지는 파열음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다 닳아 없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 소란스러운 연주를 계속해야 하니까요. <편집자주> 프로필 2013년 《서정시학》 신인상으로 등단. 미래서정문학상, 조지훈문학상, 한국시인협회 젊은시인상. 한국예술위원회 문학창작산실 지원금 수혜. 웹진 시인광장 디카시 주간, 유튜브 (시읽는고양이) 크리에이터. 주요 작품 시집 『힘없는 질투』, 디카시집 『편복의 잠』
-
- 문화
-
김조민 시인의 시의 정원-소비된 빛
-
-
[ESGC] 전립선암 종양 90%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 미국에서 수술로 적출한 전립선암 종양 대부분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암 조직에서의 농도는 인접한 정상 조직보다 현저히 높아, 환경 중 플라스틱 노출이 암 발생과 연관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신호가 제기되고 있다. NBC뉴스, 사이언스데일리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대학교 랑곤헬스(NYU Langone Health) 연구진은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은 65세 남성 환자 10명의 조직을 분석한 결과, 종양 샘플의 90%에서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암성 전립선 조직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70% 검출됐지만, 농도는 종양 조직이 평균 약 2.5배 높았다. 암 조직에서는 조직 1g당 약 40마이크로그램(㎍), 정상 조직에서는 16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다. 이번 연구는 NYU 랑곤헬스의 펄머터 암센터(Perlmutter Cancer Center)와 환경위해성연구센터(Center for the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Hazards)가 공동 수행했다. 연구진은 음식 용기·포장재·화장품 등 일상 제품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체내로 유입돼 전립선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열·마찰·화학적 변형 과정에서 분해된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로, 호흡·섭취·피부 접촉을 통해 인체에 들어올 수 있다. 앞선 연구에서는 주요 장기, 체액, 태반 등에서도 검출된 바 있으나, 전립선암 조직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서구권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 책임자인 스테이시 로엡(Stacy Loeb) 교수는 NBC뉴스에서 종양 조직에서 더 높은 농도가 검출된 것은 "매우 놀랍고 우려스러운 결과"라면서 "이번 파일럿 연구는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전립선암의 잠재적 위험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밝혔다. 다만 "환자 수가 적은 만큼 대규모 연구를 통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분석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실험 도구를 알루미늄·면 소재 등으로 대체하고, 미세플라스틱 전용 청정 실험실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12종의 주요 플라스틱 분자를 대상으로 입자의 양·화학 조성·구조적 특성을 정밀 측정했다. 공동 저자인 비토리오 알베르가모(Vittorio Albergamo)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이 전립선 조직 내에서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해 세포 손상과 유전자 변이를 촉진할 가능성을 가설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성 염증은 암 발생의 주요 기전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남성 8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전립선암 진단을 받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오는 26일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비뇨기암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오염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면서, 환경 규제와 노출 저감 정책의 필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다만 연구진은 "직접적 인과관계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과학적 검증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
- ESGC
-
[ESGC] 전립선암 종양 90%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
-
[ 이위발의 사람과 결(2)] 관계의 포화와 심리적 피로-느슨한 연대
- 관계의 포화와 심리적 피로-느슨한 연대 현대 사회는 거대한 '연결의 그물망'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스마트폰 메시지부터 지하철 안에서 마주하는 타인들의 일상까지, 우리는 한 순간도 단절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답은 '관계의 무게'에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결합이자 의무였다면, 오늘날의 관계는 개인의 선택과 감정적 소모를 전제로 합니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넘어, 나의 밑바닥을 가감 없이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한 경쟁과 자기 계발에 매몰된 현대인에게 이러한 감정 노동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타인의 짐까지 짊어질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감'과 '고립감' 사이에 탄생한 대안이 바로 '느슨한 연대'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SNS 속의 소통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수면 위를 가볍게 스치는 식의 관계 맺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 다니는 L씨는 퇴근 후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켜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 소식에 '좋아요'를 누르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인플루언서의 식단 게시물에 "맛있겠네요!"라는 댓글을 남깁니다. L씨는 이 행위를 통해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며칠 전, 오랜 친구로부터 "요즘 힘들어서 그런데 오늘 밤에 술 한 잔하며 얘기 좀 할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L씨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반가움이 아닌 '피로감'이었습니다. 친구의 우울함을 받아내야 한다는 압박, 내일 업무에 지장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L씨의 사례는 현대인이 선호하는 관계의 속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접속'은 원하지만 '접촉'은 원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필요 없는 타인의 삶에 가벼운 지지를 보냄으로써 고립감을 해소하되, 정작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실제의 깊은 관계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과부하 된 일상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방어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맥을 같이 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거리를 둡니다. 너무 멀어지면 춥고, 너무 가까워지면 아픈 이 딜레마를 현대인들은 '느슨한 연대'라는 이름의 적당한 거리로 해결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깊은 관계'가 정답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족, 친척, 고향 친구처럼 끊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가 개인의 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그런 관계는 때로 탈출하고 싶은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주는 기대와 판단이 부담스러워진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건네는 가벼운 위로와 짧은 대화가 더 큰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 실존의 방식이 '수직적이고 깊은 것'에서 '수평적이고 넓은 것'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명의 깊은 친구보다, 각기 다른 관심사를 공유하는 열 명의 ‘느슨한 동료’를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관계가 얕아질수록 위기의 순간에 기댈 곳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내가 병들거나 좌절했을 때, ‘좋아요’를 눌러주던 수백 명의 팔로워나 함께 달리기하던 동아리 멤버들이 내 곁을 지켜주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슨한 연대'가 반드시 차가운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의 새로운 형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나의 기준에 맞춰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를 내 삶에 억지로 편입시키지 않으며, 서로가 가진 고유한 공간을 인정해 주는 태도, 그것이 느슨한 연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나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되기를 원치 않을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관계의 깊이'가 아니라 '관계의 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때로는 나를 온전히 내보일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깊은 관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상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느슨한 연대들이 필요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다정함, 구속하지 않는 소속감, 상처 주지 않는 거리감. 느슨한 연대는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며 각자의 방에 머물면서도 창문을 열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비록 손을 맞잡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의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보며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필자 소개> 이위발 1959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1993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여 시집 『어느 모노드라마의 꿈』, 『바람이 머물지 않는 집』, 『지난밤에 내가 읽은 문장은 사람이었다』 출간했습니다. 산문집 『된장 담그는 시인』과 『솜솜한 인연』을 펴냈으며, 안동문화100선 『이육사』를 출간했습니다. 현재 이육사문학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웹진 《엄브렐라》 주간과 한국디카시인협회 경북지부장을 맡아 활동 중입니다.
-
- 문화
-
[ 이위발의 사람과 결(2)] 관계의 포화와 심리적 피로-느슨한 연대
-
-
자사주 '막판 처분' 12월에 25% 몰려⋯상법 개정 앞두고 지배구조 정비 논란
-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지난해 말 상장사들이 자기주식 처분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자기주식 처분 공시 647건 가운데 25.3%가 12월에 집중됐다. 1~11월 월평균 43.9건이던 공시는 12월에만 164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55.5%는 특정 대상 처분이었고, 교환사채 발행도 23건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의 66.2%가 자사주를 보유 중이며, 10% 이상 보유 기업은 8.4%로 집계됐다. [미니해설] 소각 의무화 앞두고 '자사주 러시'…지배권 방어와 주주가치의 경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자 상장사들이 지난해 말 자기주식 처분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변화에 앞서 ‘쓸 수 있을 때 쓰자’는 움직임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자기주식 처분 공시는 64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64건(25.3%)이 12월 한 달에 몰렸다. 1~11월 월평균 43.9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12월 처분의 55.5%가 특정 대상에게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간 평균(25.7%)의 두 배를 웃돈다. 교환사채(EB) 발행도 23건에 달했다. 자기주식은 기업이 시장에서 사들여 보유한 자사 주식이다. 현행 법제에서는 일정한 절차 아래 이를 처분하거나 교환사채 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연성이 주주환원보다는 지배권 안정과 승계 구조 정비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제도 변화에 앞서 자기주식을 지배권 안정 또는 승계 구조 정비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상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대주주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사주를 처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 역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계는 자사주가 국내 상장사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723곳(66.2%)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8.4%, 20% 이상은 2.3%에 달한다. 이는 자사주가 단순한 재무적 유연성 수단을 넘어 구조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처분 유형을 보면 임직원 보상이 47.4%로 가장 많았고, 특정 대상 처분(25.7%), 교환사채 발행(17.9%)이 뒤를 이었다. 임직원 보상은 성과연동 보상체계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특정 대상 처분과 EB 발행은 이해상충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제가 2011년, 201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보유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주주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당초 취지는 기업의 재무적 유연성 확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해외 주요국은 자사주 처분 시 주주총회 승인이나 공정성 심사 등 보호 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국내 제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는 단순한 주주환원 강화 차원을 넘어, 지배구조 개편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핵심은 자사주의 본래 목적이다. 자사주는 이론적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각 대신 특정 대상 처분이나 우호 지분 형성에 활용될 경우, 이는 소수주주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해 이런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과 지배구조 전략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 자사주가 '재무 전략 자산'에서 '즉시 소각 대상'으로 전환되는 만큼, 기업 경영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자사주 처분 급증은 제도 전환기의 단면이다. 기업은 남은 유연성을 활용하려 했고, 시장은 이를 지배권 방어 신호로 해석했다. 향후 입법이 마무리되면 자사주는 단순한 회계 항목이 아니라, 주주가치와 경영권 사이의 균형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
- 금융/증권
-
자사주 '막판 처분' 12월에 25% 몰려⋯상법 개정 앞두고 지배구조 정비 논란
-
-
삼성전자, '스펙 경쟁' 결별 선언⋯갤럭시 S26, 삶의 궤적 바꾸는 '지능형 동반자'로
- 삼성전자가 26일 오전 3시(한국 시간) 열리는 '갤럭시 언팩 2026'을 통해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인류의 시각을 완전히 재정의한다. 그동안의 스마트폰 시장이 누가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하느냐는 '스펙 게임'에 매몰되었다면, 새로운 '갤럭시 S26' 시리즈는 기술이 인간의 삶에 스며들어 안정감을 주는 '안정화 세력(Stabilizing force)'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23일(현지 시간) 포브스(Forbes)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 S26 울트라는 기존의 각진 디자인에서 벗어나 곡선형의 부드러운 외형을 채택할 전망이다. 이는 '갤럭시 노트'로부터 이어져 온 전문가용 기기라는 투박한 틀을 깨고, 일반 소비자부터 비즈니스 맨까지 누구나 일상의 '데일리 드라이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삼성의 전략적 변화다. 삼성 전용 '오버클럭' 칩셋의 힘…안투투·긱벤치서 역대급 점수 기록 겉모습은 유연해졌으나 속은 더욱 단단해졌다.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Snapdragon 8 Elite Gen 5)' 칩셋이 탑재된다. 주목할 점은 삼성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오버클럭(고성능 모드)' 버전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언팩을 앞두고 유출된 안투투(AnTuTu)와 긱벤치(Geekbench) 성능 측정 결과에 따르면, S26 울트라는 이전 세대를 압도하는 점수와 놀라운 시스템 안정성을 보였다. 이는 삼성이 아이폰 17 프로 등 경쟁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하드웨어 성능의 정점을 다시 한번 탈환했음을 의미한다. 보이지 않는 보안 '프라이버시 스크린'…온디바이스 AI로 완성한 개인정보 철옹성 가장 혁신적인 기능은 '프라이버시 필터'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로 보안을 강화하는 단계를 넘어, 디스플레이 자체에서 정면 사용자 외의 시선을 차단한다. 이는 카페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로, 현대인의 불안을 기술로 해결한 고품격 사례다. 특히 삼성은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내부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처리하는 '에이전트 AI'는 강력한 보안 플랫폼 '녹스(Knox)'와 결합해 사용자에게 완벽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7년 사후 지원과 가격 방어…장기 가치 보존하는 '코노믹 앵커' 반도체 가격 상승과 공급망 위기로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삼성은 '울트라' 모델의 가격을 전작 수준으로 동결하며 브랜드의 '경제적 닻(Anchor)' 역할을 맡겼다. 7년간 보장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배터리 수명을 고려한 최적화된 충전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기기'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포브스는 "갤럭시 S26은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는 기기가 아니라, 향후 10년의 모바일 컴퓨팅을 건축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이번 언팩을 기점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생태계의 방향이 삼성의 설계대로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 IT/바이오
-
삼성전자, '스펙 경쟁' 결별 선언⋯갤럭시 S26, 삶의 궤적 바꾸는 '지능형 동반자'로
-
-
국제유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17센트) 하락한 배럴당 66.31달러에 마감됐다. WTI선물은 이날 장중 1%이상 오르며 배럴당 67달러를 넘어서며 6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단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27센트) 하락한 71.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에 장초반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오는 26일 재협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반전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하락폭을 제한했다. 바드르 빈 하마드 알 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26일 열린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란이 제재해제와 우라늄 농축 권리의 승인을 맞바꾸는 등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에는 핵협상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수일내에 이란에 대해 제한된 규모의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협상이 다시 개최될 전망을 감안해 원유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원유 매도세가 강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수단을 시용해 세계각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관세전쟁 재연 우려가 불거진 점도 리스크자산인 원유에 대한 매도세로 이어졌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미국과 이란 관계에 대한 전망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관세정책 불투명성과 이란 정세 우려 등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2.8%(144.7달러) 오른 온스당 522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 산업
-
국제유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
-
[이위발의 사람과 결(1회)]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기술-가면
- 이위발의 <사람과 결>은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관계의 본질이나 거리감, 심리적 내면의 그림자, 사유와 실존, 일상 속 통찰의 길을 따라 사고의 모순을 전달하고, 마음의 작동 원리와 억눌린 감정들을 탐구하면서, 삶의 의미와 죽음,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물어봅니다. 또한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들을 통해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편집자 주> 우리는 각자의 현실이란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집을 나서는 순간, 옷장에 걸린 옷을 고르듯 그날의 '나'를 고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페르소나(Persona)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뜻합니다. 가면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외적인 인격이나 사회적 역할을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거대한 가면무도회와 같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진 않습니다. 하나의 얼굴만으론 이 복잡한 사회적 그물망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얼굴 보면 다 알아', '얼굴에 다 써져 있어!'라고 말합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면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을 우리는 마음에서 찾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단단한 가면을 씁니다. 여기에서의 가면은 '유능함'과 '평정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입술 끝을 살짝 올리며 짓는 미소, 동료의 실수 앞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목소리는 내 본연의 감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가면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슬픔이나 나약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벽입니다. 하지만 퇴근길 자동차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과 마주할 때, 가끔 이질감을 느낍니다. 입가는 웃고 있지만 눈동자는 메말라 있는 낯선 얼굴과 대면하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모임에서 쓰는 가면은 조금 더 부드럽고 화려합니다. 여기서는'‘유머러스함'이나 '경청하는 자세'가 주요한 장식이 되기도 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혹은 그 모임의 분위기에 녹아들기 위해 내 생각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냅니다. 상대방의 취향에 맞추어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잘 모르는 주제에도 적당한 추임새를 넣습니다.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갈아 쓰는 이 가면들은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는 말은 목구멍으로 삼키고, 가면의 표정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은 아마도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자아가 타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 규격에 맞춘 얼굴들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면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안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자신의 본능과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면 사회적 질서는 순식간에 붕괴될 것입니다. 가면은 타인에 대한 예의이자,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문제는 가면을 벗어야 할 때를 잊어버리는 순간 발생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 개의 가면을 바꿔 쓰다보면, 정작 거울 앞에 홀로 섰을 때 '진짜 내 얼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입니다. 가면의 무게가 영혼의 무게보다 무거워질 때, 우리는 극심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위험한 일입니다. 대신, 내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자각하고, 상황에 따라 그 무게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오늘 하루 고생한 가면을 벗어 선반에 올려두고, 세면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그 아래 숨어있던 투박하고 못나 보이는 가장 정직한 '나'와 마주서게 됩니다. 가면은 나의 일부분일 뿐,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회적 위치가 주는 요구 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하되, 그 가면 아래 흐르는 나의 진심만큼은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이 수많은 얼굴을 바꿔 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숙제입니다. <필자 소개> 이위발 1959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1993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여 시집 『어느 모노드라마의 꿈』, 『바람이 머물지 않는 집』, 『지난밤에 내가 읽은 문장은 사람이었다』 출간했습니다. 산문집 『된장 담그는 시인』과 『솜솜한 인연』을 펴냈으며, 안동문화100선 『이육사』를 출간했습니다. 현재 이육사문학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웹진 《엄브렐라》 주간과 한국디카시인협회 경북지부장을 맡아 활동 중입니다.
-
- 문화
-
[이위발의 사람과 결(1회)]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기술-가면
-
-
전분당 담합 조사 착수⋯업계, 잇단 3~5% 가격 인하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체들이 잇달아 가격 인하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조CPK는 전분·물엿·과당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고, CJ제일제당도 B2B와 B2C 제품 가격을 최대 5% 낮추기로 했다. 대상 역시 올리고당과 물엿 가격을 5% 인하했다. 공정위는 밀가루·설탕 등 생활 원재료 시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미니해설] 가격 내리는 전분당 업계…담합 조사 파장 어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점 구조로 형성된 국내 전분당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정위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은 국내 전분당 시장을 사실상 분할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전분과 물엿, 과당 등은 식품·음료·제과·제빵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가격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업체들은 잇달아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사조CPK는 전분, 물엿, 과당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기업간거래(B2B), 소비자용(B2C) 전반을 아우른다. 회사 측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고 파트너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역시 지난달 B2B 전분당 가격을 3~5% 낮춘 데 이어, B2C 제품 가격도 최대 5%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도 올리고당류와 물엿 등 주요 소비자 제품 가격을 5%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며, B2B 가격도 평균 3~5% 낮출 계획이다. 가격 인하의 명분은 '국제 원재료 가격 반영'과 '물가 안정 동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담합 조사 착수 직후 연쇄적인 가격 인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점 시장에서는 가격 결정이 경쟁이 아닌 '묵시적 합의'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공정위의 문제의식이다. 전분당 시장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산업 특성상 국제 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국제 원재료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은 가격 인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다만 원가 하락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사는 전분당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에 대해서도 전방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가격 담합 혐의로 제분·제당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 기업도 최근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설탕과 밀가루 B2C 전 제품 가격을 인하했고, 삼양사도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낮추기로 했다. 사조동아원은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했고, 대한제분도 일부 제품 가격을 4.6% 내렸다. 담합 의혹과 가격 인하가 맞물리며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지는 양상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점 구조'다.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구조에서는 가격 변동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기 쉽다.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서로의 가격 정책을 관망하며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의식적 병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들은 원가 부담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강조한다.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맞물려 원재료 업체에 대한 사회적 압박도 커진 상황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식품 원재료 가격은 정치·경제적 민감도가 높다. 이번 조사와 가격 인하 조치는 단기적 물가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 촉진 여부가 관건이다. 과점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신규 진입 장벽 완화, 유통 구조 개선, 원가 공개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생활 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과점 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시험대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가격 인하 발표가 '선제적 책임 이행'으로 평가될지, 아니면 '조사 대응'으로 해석될지는 향후 공정위의 판단과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
-
- 생활경제
-
전분당 담합 조사 착수⋯업계, 잇단 3~5% 가격 인하
-
-
임금근로 평균소득 375만원⋯증가율 3.3% '역대 두 번째 최저'
-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 평균소득 증가율이 3%대에 머물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평균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보다 12만원(3.3%) 늘었다. 중위소득은 288만원으로 10만원(3.6%) 증가했다. 대기업은 613만원,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각각 3.3%, 3.0% 늘었다. 남성 평균소득은 442만원, 여성은 289만원으로 격차가 유지됐다. 60대 평균임금이 20대를 웃돌았고, 70세 이상 증가율(5.8%)이 가장 높았다. [미니해설] 임금 둔화 속 고령층 약진…청년층 체감 소득은 왜 더 낮은가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증가율이 3%대에 그치며 사실상 '저성장 임금 구조'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평균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만원(3.3%)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2023년 2.7%보다는 소폭 반등했지만, 2022년 6.0%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표면적으로는 임금이 늘었다. 그러나 증가 폭은 물가 상승과 체감 비용 증가를 고려하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위소득 역시 288만원으로 3.6% 증가했지만, 분포의 중심이 크게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 규모별 격차는 여전히 구조적이다. 대기업 평균소득은 613만원으로 20만원(3.3%) 늘었고,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9만원(3.0%) 증가했다. 증가율은 비슷하지만 절대 격차는 300만원을 넘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레벨 차이'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성별 격차도 유지됐다. 남성 평균소득은 442만원, 여성은 289만원으로 약 1.5배 차이를 보였다. 증가율은 모두 3.6%로 동일했지만,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격차는 그대로다. 노동시장 내 직무·근속·산업 분포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연령 구조 변화다. 40대가 평균 46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445만원), 30대(397만원), 60대(293만원), 20대(271만원) 순이었다. 특히 60대 평균임금이 20대를 웃돌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데이터처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60세 이상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70세 이상 평균소득은 165만원으로 절대 수준은 낮지만, 증가율은 5.8%로 가장 높았다. 보건·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은 20대 3.0%, 30대 2.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존과 확대가 청년층의 일자리 구조와 경쟁 구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시장 ‘연령 역전’ 현상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는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근속기간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명확했다. 근속 20년 이상은 평균 848만원, 10~20년 미만 608만원, 5~10년 미만 430만원 순이었다. 장기 근속이 소득 상승의 핵심 경로임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신규 진입자의 소득 개선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산업별 편차도 크다. 금융·보험업 평균소득은 777만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은 699만원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숙박·음식업은 188만원, 협회·단체·기타 개인서비스업은 229만원에 그쳤다. 산업 구조 자체가 임금 격차를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는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고용 위치를 점유할 경우 각각 하나의 일자리로 집계된다. 이는 다중 직업 구조가 확대될수록 통계상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개인 체감 소득은 반드시 개선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통계는 세 가지 신호를 던진다. 첫째, 임금 증가율 둔화의 구조화. 둘째, 고령층 소득 상승과 청년층 정체의 교차. 셋째, 기업·산업·성별 격차의 지속이다. 노동시장은 단순히 평균값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평균 375만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188만원의 숙박업 종사자도 있고, 777만원의 금융업 종사자도 있다. 고령층의 참여 확대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청년층의 소득 정체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주택·결혼·출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금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 체력의 바로미터다. 증가율 3.3%라는 수치는 회복과 둔화 사이, 그 미묘한 경계선 위에 한국 노동시장이 서 있음을 보여준다.
-
- 경제
-
임금근로 평균소득 375만원⋯증가율 3.3% '역대 두 번째 최저'
-
-
ECB 총재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미·EU 무역 '균형' 흔들 위험"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인상 움직임이 미·EU 간 무역관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 CBS 인터뷰에서 "무역 관계자들이 익숙해진 균형이 다시 흔들리면 비즈니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차에 타기 전 도로 규칙을 알아야 하듯 무역도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에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균형의 붕괴' 경고한 ECB…트럼프 관세에 유럽 통화·무역질서 시험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의 균형 상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EU는 미국이 EU 회원국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향후 수년간 6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타협을 이뤄냈다.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라는 교환 조건을 통해 양측은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 균형이 정책 예측 가능성 위에 구축돼 있다는 점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차에 타기 전에 도로 규칙을 알고 싶다"며 무역에서도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가 소급 적용되거나 환급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들은 장기 계약과 공급망 설계를 전제로 움직이는데, 관세 체계가 수시로 바뀌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특히 ECB 수장으로서 라가르드 총재가 우려하는 지점은 무역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환경에 미칠 파장이다. 관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흔들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의 최종 부담자가 된다는 그의 언급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는 "관세 대부분은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했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경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유럽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EU 기업의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유럽 산업정책과 투자 전략 전반에 재조정을 요구하는 신호다. EU 집행위원회는 즉각 반응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측에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합의의 법적·정치적 구속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유럽의회가 대미 무역합의 승인을 추가로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의 이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유럽 내부의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균형(equilibrium)' 언급은 경제학적 의미를 내포한다. 무역관계는 단순한 관세율의 합이 아니라 투자·환율·금리·소비심리 등이 맞물린 복합적 시스템이다. 한 축이 흔들리면 다른 축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미·EU 관계는 세계 교역의 핵심 축인 만큼, 작은 균열도 글로벌 시장에 파급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은 국내 정치적 계산과도 맞물려 있다. 보호무역을 통해 제조업과 노동자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과 공급망 재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이 미국과의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승인을 지연할 경우, 양측 간 신뢰 자산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이번 ECB 총재 발언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라가르드 총재가 반복해 강조한 '명확성'은 기업과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최소 조건이다. 관세 환급 여부, 적용 범위, 기간 등 세부 규칙이 불투명하면 투자 결정은 지연되고 자본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이는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행정부 권한에 대한 제동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그러나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한다면 정책 불확실성은 지속된다. 유럽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경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시스템 안정에 대한 요구다. 미·EU 간 균형이 무너질 경우 그 여파는 대서양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세율 경쟁이 아니라,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점을 유럽은 분명히 하고 있다.
-
- 경제
-
ECB 총재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미·EU 무역 '균형' 흔들 위험"
-
-
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IEEPA 판결' 이후 통상전선 재편…122·301조 변수 속 韓 대응 시계 빨라진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관세 공세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공표했고, 곧이어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방침까지 천명했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통상 압박의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IEEPA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된다. 관세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불리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세부 품목별 예외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일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 FTA에 따른 기본 관세 인하 효과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비(非)FTA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할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수단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대규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보조금·산업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익 균형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교역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투자·공급망·기술 협력 등 포괄적 교환 조건을 포함한 균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역시 변수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투자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 실무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는 관세와 별개로 산업 협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관세 환급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다. IEEPA 판결 이후 기존에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 환급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민관합동 회의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총출동했다. 이는 통상 이슈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 점검과 함께 시장 다변화 전략, 수출 금융 지원, 통상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한국 역시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김 장관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고 강조한 배경에는, 정치·법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IEEPA 판결은 하나의 분기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대체 수단이 작동하는 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관건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민첩성이다.
-
- 경제
-
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
-
한국,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특허 2천22건⋯글로벌 1위
- 한국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로 꼽히는 '마이크로 LED 전사(轉寫)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다 특허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지식재산당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20년간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일본 등 이른바 IP5(주요 5대 특허청)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전사기술 특허 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총 2,022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당 분야 전체 특허 출원은 4813건으로, 국가별로는 중국이 1107건, 미국 739건, 일본 295건, 유럽 27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며 기술 주도권을 확보한 셈이다. 기업별로는 LG전자가 648건으로 최다 출원에 올랐고, 삼성전자가 50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LG디스플레이(147건), 삼성디스플레이(132건), 포인트엔지니어링(124건) 등 국내 기업 5곳이 글로벌 상위 10대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LCD(액정표시장치)를 능가하는 밝기와 수명, 에너지 효율, 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패널로 평가된다. 초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해 TV·태블릿을 넘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반 웨어러블 기기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전사기술은 수천만 개에 이르는 초미세 LED 칩을 기판 위에 정밀하게 배열하는 핵심 공정으로, 상용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술로 꼽힌다. 관련 응용 제품은 2024년 약 3만 개 수준에서 2030년에는 44만 개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식재산당국 관계자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본격적인 상용화 초기 단계에 진입한 분야로, 단기간 내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토대로 원천 전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IT/바이오
-
한국,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특허 2천22건⋯글로벌 1위
-
-
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니해설] 상호관세 무효 이후 한미 통상 시계, 투자로 돌파구 찾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와 별개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제 조건'이 흔들린 셈이지만, 통상 당국은 오히려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제재 성격의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통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 글로벌 관세 인상,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판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등과 구체적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의 행보도 변수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의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춤할 경우,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 전제 아래 체결된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논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 전략은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성격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미국 통상 정책 속에서 정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유지'를 선택했다. 상호관세 무효라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3,500억달러 투자 카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더 무거운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
- 경제
-
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
-
브라질 손잡은 인도, 핵심광물·희토류 협력 체결⋯중국 의존도 낮춘다
- 인도를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 광물·희토류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모디 총리는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고, 룰라 대통령도 재생에너지·핵심 광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국은 디지털·보건 등 9건의 협정도 체결하고, 교역액을 2030년 2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룰라 대통령은 방한을 위해 22일 서울로 향한다. [미니해설] 룰라·모디, 핵심광물 전선 확대…中 견제·AI 공급망 재편 본격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뉴델리에서 체결한 핵심 광물·희토류 협정은 단순한 자원 협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인도가 반도체·전기차·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략 자원으로 꼽히는 핵심 광물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 중심 구조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의 발언은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모디 총리는 이를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 체계를 다변화하겠다는 의미다. 룰라 대통령 역시 재생에너지와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증진을 강조했다. 브라질은 니오븀·리튬·희토류 등 주요 광물 매장량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한다. 특히 일부 핵심 광물 매장량은 세계 2위로 평가된다. 인도는 최근 수년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풍력 설비 확충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와 리튬 등 전략 자원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해왔다. 중국은 채굴뿐 아니라 정련·가공 단계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인도의 산업 전략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도는 자국 내 생산과 재활용 확대, 해외 광산 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병행해왔다. 브라질과의 협력은 이러한 다층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전날 인도가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 '팍스 실리카'에 가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팍스 실리카는 핵심 광물·에너지·반도체 등 AI 산업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제안보 협의체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이스라엘·싱가포르·영국·카타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의 합류는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는 인도 정부 전략과 맞물린다. 핵심 광물 확보는 곧 AI 경쟁력의 토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자원 분야 외에도 디지털 협력·보건 등 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지난해 기준 150억달러 수준인 교역액을 2030년 2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브라질을 중남미에서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언급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도 "무역은 신뢰의 반영"이라고 화답했다. 브라질 측의 행보도 주목된다. 룰라 대통령은 장관 14명과 260여개 기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를 찾았다. 이는 단순 외교 방문이 아닌 경제 외교 총력전의 성격을 띤다. 특히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는 인도 대기업 아다니 그룹과 제휴해 인도 현지에서 제트기를 생산하기로 했다. 방산·항공 산업까지 협력 범위가 확장되는 셈이다. 이번 협정은 세 갈래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인도의 전략 자원 확보 다변화. 둘째, 브라질의 신흥 시장 확대와 글로벌 위상 강화. 셋째,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구조적 견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이 자원과 산업을 매개로 결속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가 구체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22일 인도 일정을 마친 뒤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브라질의 자원 외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는 국면이다. 핵심 광물을 둘러싼 경쟁은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안보·외교가 교차하는 전략 자산 확보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
- 산업
-
브라질 손잡은 인도, 핵심광물·희토류 협력 체결⋯중국 의존도 낮춘다
-
-
[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
국제우주정거장 9개월 고립 전말 공개⋯NASA "스타라이너 실패는 리더십 붕괴"
-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이 2024년 두 우주비행사가 9개월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고립됐던 사건의 전말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잉의 우주캡슐 CST-100 스타라이너 유인 시험비행과 관련한 약 300쪽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4일 출발한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는 헬륨 누출과 기동 추진기 고장 등 복합 결함으로 예정된 8일 귀환에 실패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3월 18일 크루 드래건을 타고 귀환했다. 보고서는 임무 초기부터 내부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소통 붕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가장 큰 실패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리더십과 의사결정”이라며 사건을 최상위 단계인 ‘타입 A’ 사고로 분류했다. [미니해설] 8일 임무가 9개월 고립으로…스타라이너 사태, 기술 아닌 '리더십 실패' 2024년 여름, 인류의 저궤도 수송 체계에 또 하나의 균열이 드러났다. NASA가 뒤늦게 공개한 보고서는 보잉의 유인 우주캡슐 CST-100 스타라이너 시험비행이 어떻게 8일 임무를 9개월 고립 사태로 키웠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는 2024년 6월 4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킹 이후 헬륨 누출과 기동 추진기 이상이 잇따라 확인됐다. 추진 계통은 우주선의 자세 제어와 귀환 궤도 진입에 핵심적이다. 결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귀환을 시도할 경우 승무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문제는 기술적 결함 그 자체보다 이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이었다. 보고서는 임무 초기부터 내부 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건강하지 못한 소통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귀환 방식을 둘러싸고 NASA와 보잉 관계자 간 기 싸움이 오갔으며, 일부 회의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는 증언도 담겼다. 한 관계자는 이를 “내가 본 중 가장 추악한 광경”이라고 표현했다. 두 우주비행사는 스타라이너가 아닌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을 이용해 2025년 3월 18일 귀환했다. 당초 8일 일정이 9개월로 늘어나며 상업 유인우주선 경쟁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을 남겼다.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이번 사안을 최상위 단계인 '타입 A' 사고로 분류했다. 이는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우주선 손상이나 승무원 사망·영구 장애 위험이 확인될 때 적용되는 가장 심각한 등급이다. 그는 "가장 큰 실패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의사결정과 리더십"이라며, NASA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기에 귀환을 결정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스타라이너는 NASA의 상업 유인수송 프로그램에서 스페이스X와 함께 양대 축을 이루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반복된 지연과 기술 결함, 이번 고립 사태까지 겹치며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었다. 특히 상업 파트너에게 임무 수행을 맡기되 안전과 최종 책임은 NASA가 지는 구조에서,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어떤 혼선이 발생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기술적 결함보다 조직 문화와 리더십의 붕괴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인류가 달과 화성으로 향하는 장기 심우주 임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과 위기 대응 구조를 재정비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 9개월 고립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미국 유인우주 체계 전반에 던진 경고장이다.
-
- 포커스온
-
국제우주정거장 9개월 고립 전말 공개⋯NASA "스타라이너 실패는 리더십 붕괴"
-
-
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북미 무역협정(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년 발효된 USMCA는 올해 7월 일몰조항에 따른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입장으로, 삼자 협정에서 탈퇴해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일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으나, 이는 교역 전반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북미 동맹의 균열인가, 협상용 지렛대인가…USMCA 재협상 전면 해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주도해 출범시킨 북미 무역협정, 이른바 '트럼프표 협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정부가 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고 양자 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북미 경제질서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USMC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타결하고 2020년 발효한 협정이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디지털 무역 규범 신설, 노동 기준 상향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기본 골격은 북미 역내 관세 철폐를 통한 통합 시장 유지에 있다. 세 나라 경제는 이미 공급망 차원에서 깊이 얽혀 있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부품이 국경을 수차례 넘나드는 구조다. 문제는 협정에 포함된 '일몰조항'이다. 6년마다 협정 지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올해 7월이 첫 분수령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삼자 협정 틀을 흔들 경우, 북미 공급망 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불만은 명확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 체제 아래에서 대미 수출을 확대했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보는 인식을 견지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이어야 할 자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삼자 틀을 해체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양자 협정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수치를 보면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적자 축소지만, 이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결과다. 양국 교역이 둔화했다는 의미다. 경제적 긴장과 정치적 갈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정치적 변수도 작지 않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3월 트럼프 비판을 기치로 총리에 선출됐다. 미국 내에서는 이를 '비우호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는 비교적 우호적인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캐나다를 상대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분할 통치 전략'이다. 47억달러가 투입된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언급, 각종 무역 제재 강화 조치 등은 캐나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읽힌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협상용 전술인지, 실제 탈퇴 수순의 시작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는 삼자 협정이 온전히 갱신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설령 새로운 양자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지속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만약 미국이 삼자 협정에서 이탈할 경우, 북미 통합 시장은 구조적 재편을 피하기 어렵다. 자동차·에너지·농산물 등 주요 산업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캐나다 경제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클 수 있다. 반면 미국 기업 역시 역내 공급망 재조정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트럼프식 무역 질서 재편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동맹과 협정을 재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미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겠다는 접근이다. 7월 일몰조항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북미 경제를 떠받쳐 온 삼각 구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양자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전환될지, 그 향방이 글로벌 무역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
- 경제
-
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
-
[ESGC] 1970년대 캐나다산 플라스틱, 5천㎞ 건너 영국 오크니 해변 도착
- 영국 스코틀랜드 북단 오크니 제도 샌데이(Sanday) 하워 샌즈(Howar Sands) 해변에서 1960~70년대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병과 각종 잔해가 대거 발견됐다. BBC에 따르면 현지 자원봉사자들은 최근 몇 주 사이 해안선에 밀려든 플라스틱 양이 "압도적"이라고 호소했다. 해변 정화 활동을 주도해온 데이비드 워너(35)는 지난해 해안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병이 42개였던 반면, 올해 들어서는 이미 수백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부 병은 캐나다 뉴펀들랜드·래브라도 지역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남동풍을 동반한 이례적 기상 조건과 계절성 폭풍이 이른바 '레트로 쓰레기(과거에 버려진 폐기물)'를 대량으로 떠밀어온 배경으로 보고 있다. 해안 침식이 진행 중인 매립지 역시 오래된 플라스틱을 다시 바다로 유출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워너는 특정 구역 1㎡에서 확인된 스티로폼 입자 밀도를 근거로, 약 70㎡ 범위에 30만 개가 넘는 미세 조각이 흩어져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BBC 라디오 오크니와의 인터뷰에서 "해변 정화 활동을 하며 압도감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입자가 너무 작아 사실상 수거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해당 해변은 번식 조류 보호를 위한 특별 과학보호구역(SSSI)으로 지정돼 있어, 플라스틱 잔해는 야생동물에도 직접적 위협이 된다. 해양보전협회(Marine Conservation Society)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환경에서 장기간 잔존하며, 대양을 건너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존 베리 스코티시 아일랜드 연맹 관계자는 "기상 패턴이 바뀌면 과거의 유산 폐기물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다"며 "봄이 되면 다시 치우겠지만,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워너는 상황이 암담하지만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식 해변 정화 모임을 구성해 수거 활동을 체계화하고, 수집된 플라스틱으로 환경 메시지를 담은 조형물을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라면서도 "소비할 때 그 최종 행선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쓰레기가 우리 것이 아닐 수는 있지만, 결국 누군가의 쓰레기다. 그렇다면 우리의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반문했다. 반세기 전 생산된 플라스틱이 대양을 건너 해안에 닿은 사실은, 해양 오염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장기적·초국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
- ESGC
-
[ESGC] 1970년대 캐나다산 플라스틱, 5천㎞ 건너 영국 오크니 해변 도착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