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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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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계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유출된 현금과 주식을 원상회복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해커들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배 전 대표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수십억 원대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의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금융기관이 이상거래를 포착해 일부 자금이 동결됐지만,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후 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미래에셋증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식의 '매도 시점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총 피해 규모를 약 110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위변조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미 회수된 60억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손해 산정 기준은 사건 발생 당시 시가여야 하며, 당사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배 전 대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주식 매각대금 39억3000만 원과 현금 37억3000만 원 등 총 76억6000만 원이며, 이 중 60억8000만 원이 회수돼 실제 손실액은 15억8000만 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된다"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과 정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1원 입금 등 3단계 인증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자금 역시 배 전 대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이후 제3자 명의 계좌로 최종 유출된 만큼, 회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전 대표를 비롯해 재계·연예계 인사들을 상대로 해킹을 벌인 조직의 총책 전모(34)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검거돼 8월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구속된 기업인과 자산가, 군 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 등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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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2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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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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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송 금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이커머스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자, 쿠팡 노조와 소비자단체들이 일자리와 편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본질은 '새벽 배송 찬반'이 아닌 '쿠팡식 저단가·고강도 노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건당 900원 안팎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수준이며, 기사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새벽 배송 금지가 소비자 불편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니해설]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구조적 불균형 드러내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촉발한 논란이 단순한 '심야 근무 제한' 문제를 넘어 전자상거래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불씨가 붙었다. 취지는 명확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쿠팡 직고용 배송 기사들의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들은 "심야 배송이 금지되면 생계가 무너지고, 소비자들도 필수 상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논쟁이 '새벽 배송 찬반'으로 단순화되면서 정작 근본 원인인 '쿠팡식 노동 구조'가 가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초저단가 배송 구조가 노동 강도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선도했지만, 배송 단가가 건당 1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약 900원 수준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이하"라며 "기사 입장에선 많이 뛰어야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총 물량이 많다 보니 회사의 총매출은 커지지만,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든 셈이다.
실제 쿠팡 새벽배송 기사의 노동 실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기사들의 아파트 배송 수수료 중윗값은 주간 655원, 야간 850원에 불과하다. 일반 번지 배송도 주간 730원, 야간 940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배송 물량은 전년 대비 8% 늘었고, 실질소득은 오히려 2% 줄었다.
쿠팡의 물류 구조는 새벽배송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강요한다. 기사들은 오후 8시30분, 자정 30분, 새벽 3시30분 세 차례 캠프에 들어가 물품을 분류하고 실은 뒤 배송을 반복한다.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구역이 회수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사실상 '과로 시스템'이 고착화돼 있다.
4년째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이어온 한 여성 기사는 "단가는 계속 낮아지는데 물량은 줄지 않는다"며 "투잡, 쓰리잡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쿠팡이 몇십조를 번다는데 기사들은 일개미처럼 일할 뿐"이라는 그의 말에는 구조적 박탈감이 묻어난다.
반면 쿠팡 측은 "비교 단가만으로 과로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의 배송은 합포장이 아닌 개별 포장으로, 중량이 가벼워 단가가 낮게 책정된다는 논리다. 또한 쿠팡노조는 "심야 배송 금지는 단가 문제가 아니라 생계 문제"라며 "민주노총 탈퇴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도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 부정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새벽배송이 막히면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편을 넘어 물류 종사자, 납품업체 등 광범위한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노동자 건강권 대 소비자 편익'이라는 이분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질은 쿠팡의 물류 효율과 노동의 질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산업 구조의 왜곡에 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발주나 주문 마감제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며 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쓱닷컴은 계획된 물량이 마감되면 다음 배송 시간대로 전환시키고, 컬리는 AI로 예상 판매량만 선발주해 근무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퀵커머스(즉시배송)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쿠팡이 스스로 단가를 현실화하고, 배송 품목과 시간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쿠팡 캠프에 도착해 곧바로 물건을 싣고 나가면 과로는 줄고,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됐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낮은 단가와 장시간 노동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권익 사이에서, 이제는 산업 구조의 '속도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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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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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6% 급락⋯AI 버블 경계·셧다운 불확실성에 2.4%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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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가 한 달 만에 하락 반전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2.4% 밀렸고, 기술주는 일주일 새 6% 급락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속 고평가 논란과 부진한 고용지표가 겹치며 투자심리가 흔들렸다.
민간 분석기관 레벨리오랩스(Revelio Labs)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91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아웃플레이스먼트 기업 챌린저·그레이·크리스마스(Challenger, Gray & Christmas)는 해고 계획이 15만 3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정부 셧다운으로 공식 통계 발표가 중단되면서 민간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의 앤서니 새글림베네(Anthony Saglimbene) 수석시장전략가는 "현재 밸류에이션과 최근 상승폭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좀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이던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는 셧다운 여파로 지연될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은 대신 중소기업 낙관지수 등 대체 민간지표로 옮겨가고 있다.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서비스의 척 칼슨(Chuck Carlson) CEO는 "연준은 일자리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0.25%포인트 금리 인하 후 12월 추가 인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연준의 결정은 향후 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공식 통계 부재로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러·채권시장에서도 미·중·유럽의 주요 지표와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연준 앞의 두 불확실성…노동시장 혼선과 'AI 랠리' 피로감
10월 1일부터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10월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소매판매 등 핵심 경제지표가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공식 통계가 멈추면서 연준은 물론 시장도 경기 흐름을 제대로 읽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식 데이터 부재로 연준과 투자자 모두 경제의 정확한 온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 낙관지수와 ISM 서비스지수 등 민간조사 결과가 대체 자료로 주목받을 전망이지만, 신뢰도와 범위 면에서 한계가 있다.
노동시장 지표의 혼선
노동시장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레벨리오랩스는 10월 일자리 감소 규모가 9100개라고 밝혔고, 챌린저·그레이·크리스마스는 해고 계획이 15만 3000건을 넘었다고 보고했다. 반면 ADP고용보고서는 민간부문에서 4만 2000개 일자리가 늘었다고 발표했다.
스파르탄캐피털증권의 피터 카딜로(Peter Cardill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 통계 공백 속에 나온 해고 보고서는 노동시장이 실제로 안정됐는지 의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일자리 회복의 실체가 불분명해지면서, 연준의 정책 판단에도 혼선이 커지고 있다.
기술주 랠리의 피로감과 밸류에이션 경계
S&P500 기술섹터는 지난주 6% 넘게 하락했다. 그동안 AI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고평가 부담이 커지며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새글림베네 수석전략가는 "최근의 급등세에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며 시장의 경계심을 지적했다.
AI 성장 서사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기술주는 추가 조정 압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446개 S&P500 기업 중 82.5%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중 상당수가 비(非)기술 부문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연준의 12월 결단, 시장 분기점 될 듯
연준은 지난 10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추가 인하는 자동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칼슨 CEO는 "연준은 일자리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선물시장은 12월 인하 가능성을 약 65%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 장기화와 노동시장 불확실성, 기술주 조정이 겹치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번 조정은 단순한 차익실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AI 고평가와 데이터 공백, 연준의 신중한 태도가 맞물리며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향후 흐름은 AI 대표기업 실적, 고용지표 추이, 12월 연준의 결단이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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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0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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