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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개월 반 만에 2610선 회복…트럼프발 관세 우려 속 자동차주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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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7일 전 거래일 보다 19.37포인트(0.75%) 오른 2610.42로 거래를 마감하며 석 달 반 만에 2610선을 회복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2617.80) 이후 약 3개월 반 만의 최고치다. 코스닥 지수 역시 12.16포인트(1.61%) 상승한 768.48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로 인해 현대차(-3.01%), 기아(-0.74%) 등 자동차주가 하락했다. 반면 삼성SDI(2.81%) 등 이차전지주는 강세를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8원 내린 1441.7원을 기록하며 소폭 하락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2,610선 회복⋯트럼프발 관세 우려 속 자동차주 약세
코스피, 장 초반 상승 후 2610선 안착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94포인트(0.19%) 오른 2595.99에서 출발한 후 점진적으로 상승 폭을 확대했다. 장중 한때 2594.77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반등하며 2610선을 돌파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과 반도체·이차전지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발 관세 우려⋯자동차 업종 약세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종이 타격을 받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현대차(-3.01%), 기아(-0.74%), 현대모비스(-1.60%) 등 자동차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예고가 단기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장이 점진적으로 관세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 저항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이차전지 업종 강세⋯삼성전자 보합
이날 삼성전자는 56,000원에 보합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0.95%), 한미반도체(0.40%) 등 반도체주는 소폭 상승했다. 이차전지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이며 LG에너지솔루션(0.14%), POSCO홀딩스(1.21%), 삼성SDI(2.81%)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방산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26% 상승하며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으며, 반면 HD현대중공업(-2.39%)은 약세를 나타냈다.
신풍제약, 전 대표 검찰 고발에 8.68% 급락
신풍제약은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369억 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이날 신풍제약 주가는 8.68% 하락한 9,39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9,090원까지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전 대표가 2021년 4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이 실패할 것을 사전에 알고 신풍제약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 해외 성장 기대감에 92만원 돌파⋯역대 최고가
삼양식품은 해외 수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한때 92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종가는 전장 대비 1.61% 오른 886,000원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3,442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불닭 브랜드의 인기가 확대되며 해외 수요가 급증한 것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찬솔 SK증권 연구원은 "불닭볶음면에 대한 해외 수요가 여전히 높고, 올해 밀양 2공장 가동 이후 수출 비중이 더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마진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엘케이, 일본 AI 의료기기 인허가 소식에 급등
제이엘케이는 코스닥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로부터 뇌졸중 AI 솔루션 인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이날 제이엘케이는 6.40% 오른 9,14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한때 8.85% 상승한 9,3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해당 AI 솔루션은 비조영 CT 영상을 기반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을 보조 진단하는 기능을 갖췄으며, 향후 일본 시장 확대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제이엘케이 관계자는 "AI 솔루션 인허가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일본 내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원/달러 환율은 17일 미국 소매판매 부진 이후 뚜렷해진 달러 약세에 소폭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8원 내린 1441.7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원 내린 1441.0원으로 출발해 종일 비슷한 수준을 맴돌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의 1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9% 줄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0.2%)보다 큰 폭의 감소였다. 이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높아졌고,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미국 소매판매 부진에 106.561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106.738로 소폭 반등한 상태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0.33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945.81원)보다 4.52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33% 하락한 151.71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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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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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6년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中 경제정책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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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의에서 민영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요 연설을 진행했다. 다만,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좌담회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경기 둔화 장기화 속에서 열린 만큼, 시 주석이 민간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사업 확장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자립과 인공지능(AI) 기반 경제 성장 촉진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좌담회는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리창 국무원 총리, 딩쉐샹 부총리 등도 참석했다.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레이쥔 샤오미 회장, 왕싱싱 유니트리 회장 등 중국 대표 기술 기업인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외에도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왕촨푸 BYD 회장, 쩡위친 CATL 회장, 위런룽 웨이얼반도체 창업주, 난춘후이 정타이그룹 회장 등이 자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 주석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기립박수로 환영했으며, 발언 시간에는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당수 기업인은 시 주석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며 주목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민간 경제 부문 좌담회를 주재하는 사례가 드물다면서, 이번 회의에 중국 테크 산업의 주요 인물들이 소집된 점을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시 주석이 민영기업 대표들과 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좌담회에 마윈이 참석한 점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민간 부문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했다.
마윈은 앞서 2020년 10월 왕치산 국가 부주석 등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한 금융 포럼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돌연 무산시켰고, 빅테크 규제를 본격화했다.
그 직후 알리바바는 핵심 사업이었던 인터넷 소액대출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단을 강요받았으며, 마윈은 약 2년간 해외 체류를 지속했다. 그동안 당국은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결국 수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마윈의 귀국 이후 중국 당국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영기업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좌담회가 향후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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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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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 심부전 위험 13% 증가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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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용기에 담긴 음식을 먹으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중국 연구진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장내 염증을 유발하고 순환계에 손상을 미쳐 심부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입자가 쪼개진 것으로 크기가 최대 5mm에 이른다. 그보다 더 작은 입자는 나노 플라스틱(1㎛ 미만)이라고 부른다. 이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우리의 혈액 속으로 들어가 뇌와 장기에 축적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 이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호흡하는 공기로 스며들어 뇌에 축적되어 치매를 일으키고, 심장병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암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멕시코대학 연구진이 최근 학술지 '네이터 메디신'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뇌 샘플에서 신장이나 간 샘플보다 더 높은 농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CNN은 지난 2월 3일 나노 플라스틱은 주요 장기의 개별 세포와 조직을 침범함으로써 세포 과정을 방해하고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난연제, 중금속, 과불화 및 폴리불화 물질(PFAS)와 같은 내분비계 장애 화학물질을 침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내분비학회에 따르면 내분비 교란 물질은 인간의 생식 기관에 영향을 미쳐 생식기 및 싱식 기관의 기형은 물론 여성 불임과 정자수 감소를 초래한다.
중국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 사용 빈도와 심부전 및 관련 위험 요소(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심장 질환 등) 유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플라스틱 노출이 높은 경우 심부전 발생 위험이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3세 이상 노년층은 18% 증가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의 경우 14% 증가하여 남성(11%)보다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도시 거주자는 플라스틱 노출로 인한 심부전 위험이 농촌 거주자보다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 지역의 테이크 아웃 및 플라스틱 사용률이 높은 환경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구 대상은 평균 연령 73세의 성인 3179명(여성 55%)으로, 2/3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20%는 관상동맥 질환, 5%는 부정맥, 3%는 심근경색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1%는 울혈성 심부전 진단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기존 심장 질환이 없는 상태였다.
참가자들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 조사에 참여했으며, 질문에는 쇼핑백, 티백, 도시락, 테이크아웃 용기, 식기와 같은 플라스틱 품목을 사용했는지가 포함됐다. 연구진은 연령, 성별, 민족 등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물에 3개월 동안 노출시킨 결과, 장내 유해 세균 증가와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내 미생물 대사 물질 변화가 관찰됐다. 또한, 심장 근육 조직 손상이 확인되었는데, 연구진은 장내 염증이 혈류를 통해 심장으로 이동하여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고온의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것을 피하고,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며, 적절한 플라스틱 오염 방지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노출과 심장 손상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연구진은 향후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미세 플라스틱 노출과 심장 손상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생태독성학 및 환경안전(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 저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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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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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시 한국 수출 경쟁력 상대적 상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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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정책을 도입할 경우, 한국 수출품의 미국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인도·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오히려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 인도, EU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환율 조정 요구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경우,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 환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무역 적자 축소 방안 마련⋯韓 '불공정 무역' 수준 낮아 상대적 유리
산업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발표한 대중(對中) 전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이 향후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각료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 축소 전략 및 경제·산업안보 보장 방안을 트롬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모든 무역협정과 교역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면세 한도, 환율, 세제, 조달, 수출통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자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적자국들과 비교해 '불공정 무역 행위' 수준이 맞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품 시장 개방도가 높고, 환율 조작, 수출상품 부가세 환급, 보조금 지급, 수입 제한, 권세·쿼터 인상 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인도·EU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더 높은 반덤핑·상계관세 및 환율 조정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중국 견제' 기조⋯韓, 美 전략산업과 협력 강화해야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에 맞춰, 반도체·바이오의약품·배터리 등 전략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둔화시키고, 한국 기업의 점유율을 유지·확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의 통상 전략이 대미(對美) 양자 관계와 개별 기업 피해 최소화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중국·인도·아세안·유럽 등 여러 국가와 맺고 있는 무역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국의 산업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미국 통상정책 변화를 분석할 때, 한미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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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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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니 국세시스템(Coretax) 개발사 논란⋯잦은 오류 발생에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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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세 행정의 핵심 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았던 '코어택스(Coretax)'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복잡한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기업과 납세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로 저스티스(Law Justice)가 16일 보도했다.
재무장관, "Coretax 구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
스리 물야니 장관은 지난 11일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만디리 2025 투자 포럼'에 참석해 코어택스 시스템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일부에서 여전히 Coretax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스리 물야니 장관은 "8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덧붙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코어택스 시스템이 조세 행정의 핵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기업과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에서 발생하는 잦은 기술적 문제와 그로 인한 지연은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힌다.
코어택스 개발, LG CNS-Qualysoft 컨소시엄 주도
코어택스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GT)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컨설팅 인도네시아(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Indonesia·PwC)에 조달을 맡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PwC는 시스템 조달의 총괄 기관으로서 입찰 과정을 관리했으며, 2020년 12월 2일 LG CNS-Qualysoft(오스트리아 퀄리소프트 그룹) 컨소시엄을 프로젝트의 주사업자로 선정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핵심 조세 행정 시스템(세무 관리 시스템)' 통합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입찰을 진행했고, LG CNS-Qualysoft 컨소시엄은 1조 2,283억 루피아(약 109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들은 SIAP(Tax Administration Core System)를 위한 COTS(Commercial Off-The-Shelf)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PwC는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컨설팅 서비스 제공업체로 PT딜로이트 컨설팅(PT Deloitte Consulting)을 선정했으며, 계약 규모는 1103억 루피아(약 98억 원)에 달한다. 딜로이트는 프로젝트 관리 및 계약 서비스 컨설팅을 담당하며, 코어택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어택스 프로젝트 주요 참여 기업
코어택스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 PwC 컨설팅 인도네시아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PwC의 인도네시아 지사로, 재무 컨설팅 및 조세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1938년 설립되었으며 1971년 PwC 글로벌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현재 감사, 조세,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LG CNS-Qualysoft 컨소시엄
한국의 LG CNS와 오스트리아 기반 IT 기업 퀄리소프트(Qualysoft)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이다. LG CNS는 하드웨어 인프라 및 품질 보증을 담당하며, 퀄리소프트는 세무 행정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맡고 있다.
△ PT 딜로이트 컨설팅(PT Deloitte Consulting)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Deloitte)의 인도네시아 지사로,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컨설팅을 담당한다. 2,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 및 조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주요 기업 중 하나다.
그러나 딜로이트 인도네시아는 2018년 선프리마 누산타라 파이낸싱(Sunprima Nusantara Financing·SNP Finance)의 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신뢰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3명의 공인 회계사를 징계했으며, 그중 한 명은 딜로이트 인도네시아 산하 회계법인 KAP 사트리오 빙 에니 레칸(KAP Satrio Bing Eny & Rekan·KAP SBE) 소속이었다.
코어택스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의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스템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재무부와 국세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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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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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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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해외 투자 펀드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이 2,134억 원으로,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환급액은 연평균 17.1% 증가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의 환급은 폐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절세계좌 투자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펀드 환급액 2천억 원 돌파⋯절세계좌 투자자 '불만'
지난해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펀드, 투자신탁 등)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 규모가 2,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7년간 연평균 17.1%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07억 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 7년간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시기였으며, 지난해 역시 국내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 환급 제도 변화⋯절세계좌 투자자들 불만
올해부터 국세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제도는 폐지됐다. 이는 2022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경우, 기존에는 해외 투자 펀드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환급은 일반계좌와 절세계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절세계좌에서도 만기·수령 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국내 원천징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평균 17.1%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증가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의 연간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는 5년 뒤엔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르고 9년 후인 2034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었다.
기재부-금융투자업계 의견 충돌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는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 등에 적용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고 유출'을 이유로 반대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정부는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14%까지 환급해줬다. 하지만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35%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9~11%를 국고로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연금계좌 보유자가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정부가 국세로 벌충해주는 모양새였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 등 면세법인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이들 역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들 "국가가 사다리 걷어찼다"
투자자들은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터무니없이 바꾼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배당 위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이 묶여버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개정이 확정되고 올해 시행이 예고됐음에도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절세계좌를 독려해놓고, 정작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자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광현 의원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임광현 의원은 "외국 배당소득세에 대한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시행 준비도 미흡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세계좌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납부세액 환급 폐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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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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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53)] 방사선 치료의 혁신, 암 정밀 타격 기술 개발…부작용 없이 종양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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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조직은 살리면서 방사선으로 종양을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는 혁신적인 암 치료법이 개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CSF) 연구진이 건강한 조직 손상 없이 종양만을 정확히 표적 하는 혁신적인 암 치료법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이 치료법은 KRAS 표적 약물을 이용해 암세포를 표지한 뒤, 방사성 항체를 부착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쥐 실험에서 기존 방사선 치료의 일반적인 부작용 없이 종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KRAS 표적 약물 치료,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KRAS 표적 약물 치료'는 암세포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KRAS 단백질의 변이를 직접 겨냥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KRAS는 세포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단백질로,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특히 폐암, 췌장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에서 KRAS 돌연변이가 발견된다.
KRAS는 RAS 단백질 패밀리에 속하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세포 성장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돌연변이가 생기면 KRAS는 계속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며, 세포가 통제 없이 증식하게 된다.
과거에는 KRAS 단백질의 표면이 비교적 매끄러워 약물이 결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약물 개발이 불가능한(target undruggable)' 단백질로 여겨졌다. 그러나 2013년 이후, KRAS G12C 변이를 겨냥하는 약물들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
정밀 방사선 치료-암 치료의 획기적 진전
방사선은 종양을 파괴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기존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와 정상 세포를 구분하지 못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왔다.
이에 UCSF 연구진은 방사선 치료의 정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접근법은 암세포를 표지하는 특수 약물과 방사성 항체를 결합해 암세포를 직접 표적화하는 방식이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치료법은 무기력증이나 체중 감소와 같은 방사선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 없이 방광 및 폐 종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결과를 보였다.
찰리 크레이크 UCSF 제약화학과 교수이자 연구 공동 교신저자는 캔서 리서치(Cancer Research) 저널을 통해 "이 방법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공한다"며 "종양이 내성을 갖기 전에 효과적으로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암 치료제, '분자 깃발'로 변신하다
이번 연구의 토대는 10년 전 UCSF의 케반 쇼캇 박사가 암을 유발하는 주요 단백질인 KRAS를 표적화하는 방법을 발견하면서 마련됐다. KRAS 단백질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세포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증식하게 되며, 이는 전체 암의 약 3분의 1에서 발견된다.
쇼캇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암 KRAS에 결합하는 약물이 개발되었지만, 이 약물은 종양 크기를 수개월간 줄이는 데 그쳤으며, 이후 종양이 다시 성장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크레이크 박사는 KRAS 표적 약물이 암세포를 면역 체계에 더 잘 노출시킬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KRAS 약물이 암세포에 대한 영구적인 깃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초기에 가정했다"고 밝혔다.
정밀 치료를 위한 방사선 활용
2022년, 크레이크 박사와 쇼캇 박사를 포함한 UCSF 연구팀은 이 가설을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KRAS에 결합한 약물을 이용해 면역 세포를 끌어들이는 항체를 설계했지만, 이 접근법은 면역 체계가 자체적으로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연구진은 방사선학 전문가인 마이크 에반스 UCSF 교수와 협력하여 보다 직접적인 암세포 제거 방안을 모색했다.
원자 수준의 방사선, 암세포를 정밀 타격
연구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KRAS 표적 약물을 활용해 암세포를 식별했지만, 이번에는 항체에 방사성 물질을 탑재하는 전략을 도입했다.
이 접근법은 쥐의 폐암을 치료하는 데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최소한의 부작용만을 동반했다.
에반스 박사는 "방사선은 암세포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며, 이 방법을 통해 방사선을 종양에만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크레이크 박사 또한 "이 접근법의 강점은 매우 안전한 방사선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기존 외부 방사선 치료와 달리 필요한 만큼의 방사선만을 종양에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치료로 더 많은 환자에게 적용 가능성
이 치료법을 보다 많은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연구진은 개별 환자의 KRAS 발현 방식에 최적화된 항체를 추가 개발해야 한다.
이에 UCSF 연구진은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자체 증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UCSF 세포 및 분자약리학 조교수인 클리멘트 베르바 박사는 저온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방사선 샌드위치'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항체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했다.
베르바 박사는 "KRAS 펩타이드에 결합된 약물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며, 항체가 이를 강하게 붙잡는다"면서 "이 기술은 맞춤형 방사선 치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향후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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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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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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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한편 상승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축 입주가 몰린 강동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2주(10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서 강동구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0주 만이다.
지난해 11월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한 달이다. 단지는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입주 전후 물량이 쏟아지며 인근 지역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단지 매물은 14일 기준 721개로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는 대출 규제도 여전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난해 9월 2단계 적용 후 오는 7월 3단계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택 수요자 자금 마련 여력이 약해졌다.
악조건 속에서도 강동구 주택 가격 상승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각각 올해 0.12%, 0.26%, 0.44% 상승했다. 전국 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0.20% 하락했는데 이들 지역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강남권 일부 단지 집값 상승을 억눌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다수 해제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호재가 생겼다. 해제 단지에는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 등 강동구와 인접한 단지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는 주택 매매 거래 시 실거주 의무가 2년 부과된다. 이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은 후 전세를 놔 주택 구입 자금을 해결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더 수월해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의 거래 즉 손바뀜을 어렵게 해 가격 변동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인위적으로 억누른 요인이 사라지거나 해소되면, 가격도 시세에 맞춰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업계에서는 강남권을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권과 성남·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직 고덕 등 강동구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영향이 덜한 모습이지만 강남3구를 시작으로 점차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몇 주간 실거래가 변동폭에 따라 얼마나 많은 지역이 강남권 집값 상승의 영향을 받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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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0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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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챗GPT 대항마 '그록3' 17일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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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그록(Grok)3'를 오는 17일 오후 8시(현지시간,한국시간 18일 오후1시) 공개한다.
머스크는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그록3를 공식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Smartest AI on Earth)"라며 그록3의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록 시리즈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전문 기업 xAI가 개발한 AI 챗봇이다.
머스크는 2023년 오픈AI가 출시한 챗GPT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오픈AI가 AI 기술로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리를 추구하는 AI 기업들에 대항하겠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7월 xAI를 설립한 뒤 '그록'과 '그록2'를 차례로 선보였다.
이번 그록3는 이전 버전보다 한층 향상된 성능과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머와 풍자를 활용해 다양한 질문에 답하거나, 기존 AI가 회피했던 민감하거나 논쟁적인 주제에도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 넘는 모드(Unhinged Mode)'라는 새로운 기능도 선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xAI는 지난달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그록3의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께끼 풀이와 코딩 요청에 응답하며 진일보한 성능을 보였으나, 일부 코드에서는 프로그래밍 오류와 세부사항이 누락되는 등 단점이 지적됐다. 17일 공개되는 정식 버전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머스크가 '그록3'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딥시크(DeepSeek)를 의식해 개발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딥시크는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개발을 내세우며 AI 시장의 새로운 도전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최근 독일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딥시크가)진짜 AI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xAI와 다른 경쟁사들이 더 우수한 AI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xAI는 미국 서버업체 델 테크놀러지와 50억 달러(약 7조원) 이상 규모의 서버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xAI가 AI 작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GB200 시스템을 탑재한 델의 서버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xAI는 현재 테네시주 멤피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0억 달러(약 17조 3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멤피스 데이터 센터는 델과 함께 또 다른 서버업체 슈퍼 마이크로가 만든 서버를 이용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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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0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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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부가가치세 정조준…미·유럽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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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새로운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연방 정부 기관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도입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며, 유럽의 부가가치세가 "불공정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부가가치세는 관세보다 더 가혹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VAT를 무역 장벽으로 간주할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관세 분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와 미국 판매세, 무엇이 다른가
부가가치세는 유럽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소비세로, 미국의 판매세(sales tax)와 유사하지만 구조적으로 차이가 크다. 미국의 판매세는 소비자가 최종 구매할 때 한 번만 부과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단계마다 누적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소비자가 100유로짜리 자전거를 구매하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는 원자재 구입 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즉, 제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추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유럽 각국의 VAT 세율은 다르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스위스는 8.1%, 헝가리는 27%로 국가별 차이가 크다. 독일은 19%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며, 이는 미국산 자동차를 독일에서 판매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기업 피해" vs "세제 원칙 차이"…트럼프의 문제 제기
부가가치세는 제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VAT를 부담하는 반면, 유럽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는 본국에서 VAT 환급을 받아 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 평균 VAT는 20%로, 미국의 평균 판매세(6.6%)보다 훨씬 높다. 이 차이가 미국 수출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선임연구원은 "이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 측의 큰 불만 사항이었다"며, 부가가치세가 미국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산업 타격 주장…보복 관세 도입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관세로 간주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가가치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수십 년간 타격을 입고 일자리를 잃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에 대한 매우 불공정한 조치이며, 대통령은 상호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 관세를 도입할 경우, 유럽연합(EU)도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무역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미·유럽 간 무역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불공정 아냐"…반박하는 전문가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세금재단의 글로벌 프로젝트 부대표 숀 브레이(Sean Bray)는 "유럽 국가들이 수출업체에 VAT를 환급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수출업체에 판매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레이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들은 결국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VAT 문제를 무역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삼을 경우, 미·유럽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이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 미국 수출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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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0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