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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독점의 저주'에 빠지나? 세계 각국 규제 칼날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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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마존, 메타…. 이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업명을 넘어섰다. 검색, 쇼핑, 소통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규제의 칼날을 빼들고 있다.
'신 브랜다이스파'의 경고 "거대 기업, 민주주의 위협한다!"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선 것은 '신 브랜다이스파'다. 20세기 초, 거대 기업의 폐해를 경고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사상을 계승한 이들은 빅테크 기업의 '거대화'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은 브랜다이스가 우려했던 '거대화의 저주'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장 만능주의는 끝났다"… 빅테크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오랫동안 '시장 만능주의'를 신봉해 온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자율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렉트라 비에티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디지털 시장의 무한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네트워크 효과', 빅테크 독점의 핵심…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를 소유한 꼴"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다.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상, 빅테크 기업들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기업을 배제하고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조너선 칸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독점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소를 소유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EU·브라질, 빅테크 규제 앞장… "가짜뉴스 확산 방치, SNS 중독 유발"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을 상대로 앱 시장 독점 금지 위반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X(옛 트위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감시 자본주의'·AI 규제… 빅테크 규제, 새로운 국면 맞아
빅테크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AI 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 정보 침해, 사회적 편견 심화 등 '감시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팀 우 교수는 "AI 규제는 속도전"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는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섰다. 민주주의,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와 충돌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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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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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비전없는' 로보택시 공개에 추락⋯시총 90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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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자동차(EV)기업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했지만 시장은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8%이상 급락했으나 경쟁업체인 승차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 주가는 급등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버뱅크 워너브라더스스튜디오에서 열린 행사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의 은색 2인승 자율주행 차량을 선보였다.
머스크 CEO는 사이버캡의 가격이 3만 달러(약 4047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 이전에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또 내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모델3와 모델Y 전기차에 '감독되지 않는 자율주행기능(FSD·Full Self-Driving)'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SD는 테슬라의 프리미엄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현재는 운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머스크는 이날 로보택시 공개에 대해 양산형 전기차 세단인 모델3를 출시할 2017년 이후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며 로봇공학, 인공지능 기술이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최대 30조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머스크 CEO의 야심 찬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이번 행사가 테슬라가 ‘멀지 않은 시기’에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비전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분석가들은 머스크가 이번 행사에서 테슬라의 자율 주행 기술 발전에 대한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바클레이즈는 "예상대로 이전의 테슬라 제품 공개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에서는 세부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AI/AC) 성장 노력을 뒷받침하는 비전이 강조됐다"며 "FSD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파이퍼 샌들러 역시 "대부분 운용회사들은 로보택시 행사에 실망할 것"이라며 "향후 몇 주간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이 행사는 FSD기술의 변화율, 차량 공유 경제 및 출시 전략에 대한 데이터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시장은 머스크 CEO가 도달하는 데 수년이상 걸리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사업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날 공개행사에서 머스크는 "나는 시간 프레임에 대해 약간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폴 밀러 포레스터 분석가는 CNBC에 보낸 이메일에서 "테슬라가 그 기간 내 3만달러 짜리 사이버캡을 출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가 구축되면 사이버캡 생산비용을 3만달러 가깝게 낮출 수 있겠지만 외부 보조금이 없거나 테슬라가 모든 차량에서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10년 동안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다.
시장의 실망감에 테슬라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42% 하락한 218.56달러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약 11% 하락했다.
이날 폭락세로 테슬라 시가총액은 670억달러(약 90조원) 사라졌다.
반면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던 승차공유 플랫폼 우버와 리프트 주가는 각각 10.83%, 9.59% 급등했다. 특히 우버 주가는 한때 87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머스크가 전날 공개한 내용이 우버나 리프트의 미래에 단기적인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회사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 존 콜란투오니는 "우리는 이 이벤트가 우버에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우버 주식에 매수 등급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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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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