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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폭탄…'보조금 혜택'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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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불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유럽 내 이견 속 '관세 폭탄' 강행…독일 "협상으로 풀어야"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안건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되어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테슬라에는 최저 17.8%의 관세가 부과되며,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각각 17.0%, 18.8%, 35.3%의 높은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독일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무역 전쟁 장기화 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징벌적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 강력 반발…'맞불' 가능성 시사
중국 정부는 EU의 결정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조금 논란'…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과 미·유럽의 견제 심화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왔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 세금 환급,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하고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산업 정책 지출이 국제 무역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냉전' 구도 속 한국 경제, 어려운 숙제 앞에 놓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블록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새로운 냉전 구도를 형성하며 한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 갈등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는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제 블록화는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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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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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5)] 美 고용 호조에 연준 추가 '빅컷' 멀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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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고용지표에 11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은 물건너 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연준은 금리인하 속도까지 늦출 가능성도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4일(현지시간)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만명 증가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것이다.
9월 고용 증가 폭은 8월 (15만9000명) 대비 크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5만명)도 크게 상회했다.
노동부는 또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이전에 보고된 것보다 7만2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9월 실업률은 4.1%로 8월(4.2%)보다 소폭 떨어졌다. 실업자수도 28만1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오는 1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빅컷'을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크게 떨어졌다. 더 나아가 금리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시장이 강력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오는 11월 연준이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다음 달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금리 선물은 연준이 11월 FOMC에서 0.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할 확률을 거의 0%로 반영했다. 이는 전일의 32%, 일주일 전에는 53%에서 급락한 수치다.
사실상 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다.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어네스트 영(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고리 다코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번 보고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연준 관리들의 견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부 연준 간부들이 금리인하 일시 중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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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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