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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빌라 1채 소유자,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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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중형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질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여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약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빌라 수요자는 대개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층이나 1~2인 가구인데, 이들은 청약 가점이 인기 지역 당첨권 수준만큼 높지 않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는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가점 문제로 인해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또한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청약 혜택 때문에 빌라를 구매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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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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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에 백기 든 머스크, "법원 명령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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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명령에 첨예하게 맞서 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 옛 트위터)는 20일 브라질 법원에 명령 준수 의사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지난달 30일 브라질에서 차단된 서비스 재개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법원이 명령한 가짜뉴스 유포 계정 차단에도 나섰다. 엑스 측 로펌은 성명을 통해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명령에 대한 해명 및 정보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브라질 내 '가짜 뉴스' 단속의 일환으로 일부 엑스 계정 및 게시물 삭제를 결정했다. 그러나 엑스는 이를 '언론 자유 탄압'으로 규정, 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브라질 규정에 명시된 법률 대리인 지명도 미루며 강경하게 대응해 왔다. 지난달에는 현지 직원 해고 및 브라질 사업장 철수까지 발표하며 갈등의 골을 깊게 했다.
머스크 또한 "판사가 (우리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우리 직원들을 체포하겠다며 브라질 내 엑스 접속을 끊으라고 위협했다", "판사는 탄핵당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결국 엑스가 법원 명령을 수용하기로 한 배경에는 계좌 동결 및 벌금 부과 등 브라질 법원의 압박 강화와 서비스 차단으로 인한 브라질 이용자 이탈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가 명령을 준수하지 않자 서비스 차단 조치를 내린 후, '우회 접속' 허용을 문제 삼아 하루 500만 헤알(약 1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엑스와 연관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계좌를 동결하고, 벌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브라질은 엑스에게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 중 하나로, 브라질 내 엑스 이용자는 약 200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엑스 차단 이후 브라질 사용자들이 블루스카이, 메타의 스레드 등 엑스의 경쟁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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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