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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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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된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중국 때리기 경쟁'이 대선과 맞물려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정부 당시 부과된 고율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2260억달러(약 30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부과되는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는 이번에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한 고율 관세정책은 미국의 영구적인 대중국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먼저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인상된다.
그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관세율이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랐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초부터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등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이를 완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 항구 크레인(Ship-to-Shore Cranes)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통상 정책 공약, 이른바 '중국 때리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11일 유세에서는 이를 200%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앙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로 인해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AP통신은 "새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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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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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생성형AI 신모델 1.5프로 출시⋯AI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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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1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의 경량판 1.5프로를 출시했다. 또한 구글은 사람처럼 대화하는 비서(assistan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능 '프로젝트 아스트라'도 선보였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쇼어라인 엠피씨어터에서 '구글 연례개발자회의(I/O)'를 열고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해 AI의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 생태계에 상상 가능한 AI의 모든 것을 담았다"며 "이번 주부터 미국 내 모든 이용자에게 완전히 개편된 경험인 'AI 개요'를 시작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AI 개요'는 제미나이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빠르게 요약하고 관련 링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들은 대화 형태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구글은 작년부터 AI를 이용해 질문에 대한 답변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는 실험용 버전이었다.검색 엔진에 생성형 AI를 탑재한 것은 구글 검색이 등장한 이후 25년만에 가장 큰 변화다.
특히 검색에 대한 결과는 지금까지 다양한 링크가 제공된 것과 달리 대화 형태로 제공된다.
미국 이용자를 시작으로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국가에 제미나이를 탑재한 새로운 검색 기능이 제공된다. 구글은 연말까지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또 제미나이와 구글의 음성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아스트라(Project Astra)'도 선보였다.이는 미래 AI 어시스턴트를 위한 구글의 비전으로, AI가 사람처럼 보고 들을 수 있고 음성으로 대화하면서 이용자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기능이다.
구글 지메일과 구글 문서, 캘린더 등 구글 앱에서 개인 정보를 가져와 이용자의 스케줄을 알려주고 계획을 짜준다.
이 비전을 위한 전 단계로 구글은 '제미나이 라이브'를 선보였다. 이 기능은 사람처럼 대화하고 이미지는 업로드를 통해 인식한다.
구글은 '제미나이 라이브'를 수개월 내에 출시하고 이후 실시간 시각과 청각 등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위한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구글은 또 지난 2월 공개한 멀티모달 AI 모델 제미나이 1.5 프로를 이날부터 한국어를 포함해 35개 언어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제미나이 1.5 프로는 제미나이 1.0 울트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100개의 이메일을 단 몇 초 만에 요약하고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AI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콘텍스트 윈도'라 하고, 이는 단어·이미지·영상·오디오·코드 등의 의미를 가진 '토큰'으로 구성된다. 제미나이 1.5 프로는 최대 100만개의 토큰 처리 능력을 갖췄는데, 조만간 200만 개의 토큰 처리 능력을 갖춘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다.
제미나이 1.5 프로보다 더 가벼우면서도 같은 멀티모달 추론 기능과 긴 콘텍스트 기능을 갖춘 제미나이 1.5 플래시도 선보였다.
텍스트 투 이미지 AI인 이마젠의 최신 버전인 이마젠3와 함께 텍스트를 입력하면 1분 이상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모델 비오(Veo)도 공개했다.또 서버용 AI 반도체인 TPU 6세대인 트릴리움(Trillium)도 발표했다. 이전 모델 대비 칩당 최대 컴퓨팅 성능이 4.7배 향상됐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구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미나이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며 "제미나이 생태계 완성으로 AI 혁신을 가속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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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