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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균형적 성장' 협의…옐런 美 재무장관, 中 허리펑 부총리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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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가 5~6일(현지시간) 광저우(廣東省広州)시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중국 국영 CCTV 등 외신이 전했다. 미중 양국의 고위 경제 관리자 간 직접적인 대화는 긴장이 고조된 미중 관계속에서 이루어졌다.
균형 잡힌 경제 성장, 금융 시스템 안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양국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옐런 재무장관은 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기차(EV)와 태양광 발전 패널 분야의 과잉 생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중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포함한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전문가 TF를 구성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5일 저녁 만찬에 함께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중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옐런 재무장관이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동영상이 올라왔고, 호의적인 댓글이 잇따랐다.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허리펑 부총리와의 회담은 세 번째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며,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분리)을 초래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하고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의 목표는 단순히 관계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대화는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중국 대상 투자 규제를 '찬란한 성공 사례'로 평가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 규제는 예상했던 격렬한 반발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으며, 이는 끈질긴 대화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한다.
관리는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은 내수와 세계 시장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담 직전 옐런 재무장관은 다른 장소에서 광저우 지역 미국 기업 경영자들과 만나 중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중국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방중을 앞두고 지난 3일 중국의 과잉 생산에 맞서는 '당당한 정당방위'라는 명분으로 보조금 정책을 강력히 옹호했다. 미국, 일본, 유럽은 보조금 규칙 마련에 착수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조금이 EU 내 경쟁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에 대해 거센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첨단 군수품 개발과 직결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양보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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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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