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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침체된 경제'와 '청년 실업' 우려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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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연례 정치회의인 양회(兩會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월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국정 자문기구 격인 정협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이 올랐고, 국회 격인 전인대는 하루 뒤인 5일 개막한다. 양회는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각각 10일과 11일 폐막한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당국자는 최근 둔화하는 경제와 청년 실업을 '중대한 우려'라고 말했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전했다.
외신은 수천 명의 대표단이 연례 '양회' 모임의 시작을 위해 도착하는 베이징 거리에는 무장 경찰과 공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4일 오후 3시(현지 시간)에 시진핑 주석과 당 수뇌부가 참석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10일(일)까지 계속되는 회의가 시작된다.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류지에이(刘家义) CPPCC 대변인은 경제 문제는 2000여 명의 위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이 계산 방법을 조정한 후 2023년 말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약 15%에 달하는 등 "청년, 특히 신입 졸업생의 고용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루친젠(路秦簡)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경제 발전에 있어 도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며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의 기본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부양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에 초점
루 대변인은 4일 경기 회복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는 "중국은 경제 발전에 있어 도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의 기본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리창 총리는 수십 년간의 전통을 깨고 NPC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작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낮은 성장 목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 투자자들은 부동산 시장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는 물론 미국 등 서방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기조와 외국 자본의 '탈(脫)중국'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양회 기간 이를 돌파할 해법 도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 반등을 지속할 당국의 경제 의제 설정을 기대하면서 전인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전'시킬 전인대 차원의 조치와 지방정부 차원의 자금 조달과 재정 개혁 방안,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 부양 조치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고 전했다.
이 매체는 무엇보다 중국 당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얼마로 정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두 수치는 전인대 개막 전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 때 공개된다.
중국 안팎에선 당국이 올해도 5% 수준의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에너지 자동차·리튬 배터리·태양광 패널 산업 등 이른바 '3대 신(新)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에 매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작년엔 '5% 안팎' 성장 목표치를 내걸고 5.2%를 달성한 바 있다.
재정 적자율 3.5~3.8% 전망
중국의 올해 재정 적자율이 3.5∼3.8%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재정 적자율이 3%로 설정됐으나, 같은 해 10월 24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서 3.8%로 상향 조정됐으며 작년 4분기부터 1조 위안(약 184조원) 상당 국채의 추가 발행을 승인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이 올해 재정 적자율을 3∼3.5%로 정하면 시장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분석가들은 중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군사 예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가 안보를 두 배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에 스파이 활동의 정의를 대폭 확대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유명 컨설팅, 연구 및 실사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게다가 입법부의 최고 기관은 전인대를 앞두고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국가 기밀법 개정안도 승인했다
전인대는 서류상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 모든 주요 결정은 몇 주 전에 이미 공산당 비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양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와 연설의 어조를 통해 무엇이 중국 통치자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지에 대한 핵심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애나 초일바는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경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과 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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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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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로봇 안전 검증하는 '미니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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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새로 개발된 각종 형태의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수행하는데 발생할 문제를 미리 검증하기 위한 '미니 도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만든 공간에서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을 실증하는 공간이다.
로봇 활용 범위가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넓어지는 상황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배송 로봇, 돌봄 로봇, 순찰 로봇 등 다양한 새 로봇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가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국가로봇테스트 필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대구 달성군 유가읍 16만6973㎡ 부지에 설립된다. 정부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구축에 1998억원을 투입한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이르면 2025년부터 먼저 건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부분 운영에 들어간다.
우선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종류의 실증 서비스로 테스트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독자적인 시험 공간을 찾기 어렵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로봇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제품을 개발해도 실증 공간 부족 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가 주도의 테스트 지원 공간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첨단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에는 민관이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로봇 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제조업부터 농업, 물류, 서비스, 국방, 사회안전, 의료, 돌봄 등 다양한 산업·사회 분야에 2030년까지 100만대의 로봇을 보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농업, 물류센터, 택배 배송, 음식점 조리·서빙 등 일손 부족 문제가 커지는 분야에 로봇 투입을 확대해 생산인구 감소 공백을 메우고, 로봇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조성을 통해 대구의 로봇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가로봇테스트 필드의 조성이 경제 효과로 약 3895억원, 고용 촉진 효과로 약 92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근 대구시의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인근으로 국내 로봇 기업의 이전과 투자에 관한 협약이 진행 중"이라며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봇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도 보고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을 확정,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세금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특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전남 고흥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1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한 국내 첫 UAM 기체인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 '오파브'(OPPAV)가 지난 2월 28일 실증에 나섰다.
고흥에서는 국정과제인 '2025년 UAM 상용화'에 발맞춘 민관합동 '한국형 UAM'(K-UAM)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K-GC) 1단계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이어지는 1단계는 우선 비도심 지역에서 UAM 기술과 안전성, 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고흥에서 쌓은 UAM 실증 경험을 토대로 오는 8월 준도심인 인천 아라뱃길 상공에서 실증을 시작한다.
내년 4∼5월, 5∼6월에는 도심인 서울 한강과 탄천 상공에서 각각 실증을 이어간 뒤 내년 말 서울 도심에서 UAM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UAM을 결국 누구나 택시요금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K-UAM 그랜드챌린지의 목표다.
정기훈 항우연 국장은 "UAM이 부자들의 장난감이 아닌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UAM 정책 방향을 호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지난 2월 29일 전남 고흥군 UAM 실증단지 인근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K-UAM GC에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 35개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는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이지만, 'UAM 산업 구현'이라는 큰 목적 아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협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컨소시엄은 UAM 운항은 물론 교통관리,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등 통합 운영을 실증 중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각자 분야에서 경쟁 관계인 기업들이 다른 컨소시엄으로 합종연횡을 펼친다.
상용화가 이뤄진 뒤에는 서로 다른 컨소시엄 소속 간의 이합집산이 새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최 과장은 "정부로서도 이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컨소시엄들이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준비 중인 사업을 소개했다.
우선 현대차, KT,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K-UAM 원팀' 컨소시엄은 KT의 인공위성을 활용해 통신 사각지대 없는 기체 운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증 단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한 '오파브'(OPPAV)를 사용하다가, 2028년 상용화 예정인 현대차그룹의 기체 'S-A2'를 투입할 예정이다.
SKT와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등이 구성한 'K-UAM 드림팀'은 기술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조비의 'S4' 기체를 실증에 활용한다.
롯데정보통신과 롯데렌탈, 롯데건설 등이 국내 기체개발사 켄코아와 팀을 이룬 '롯데 팀'은 전국의 롯데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유통 인프라를 UAM 기술과 접목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 국내 항공·드론 중소기업이 팀을 이룬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기술연구조합(UAMitra) 팀은 화물 운송에 집중해 실증에 나섰다.
7곳 컨소시엄 이외에도 교통관리, 기체·운항 등 단일 분야 실증에도 5개 컨소시엄, 11개 기업이 참여하며 K-UAM 그랜드챌린지에 나선 기업은 총 46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기업을 비롯한 11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정책공동체 'UAM 팀코리아'를 통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UAM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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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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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시, 미국 반도체주 급등 훈풍에 사상 처음 4만엔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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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東京)증시의 닛케이주가가 4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4만엔을 돌파했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이날 오전 장중 4만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직전 거래일보다 0.73%(290엔) 오른 4만201을 기록했다.
닛케이지수가 처음으로 4만엔을 넘어선 것은 지난 주말 미국 뉴욕증시에서 하이테크주로 구성된 나스닥종합지수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훈풍이 일본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닛케이지수가 상징적인 수치인 4만엔을 넘어서자 일부 증권사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이 되지 않을 만큼 매수세가 강해졌다.
개장이후에도 닛케이지수는 장중 일시 400엔 이상 넘어서며 4만314.64엔까지 치솟았다.
반도체종목인 도쿄일렉트릭과 아드반테스트와 신에츠(信越)화학공업 등 3개종목이 180엔 이상 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주말 미국 필리델피아반도체(SOX)지수는 4%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술주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지수상승을 이끌었다.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도 지수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12개월 동안 260% 급등한 엔비디아는 1일에도 종가 기준으로 4.0%나 상승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은 "1일 엔비디아를 포함해 기술주가가 대폭 상승한 영향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매수가 한층 강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닛케이지수는 올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지난달 22일 거품 경제 때인 1989년 12월 29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만8957)를 갈아치웠다.
닛케이지수는 지난 1일에는 장중 3만9990까지 치솟으며 4만선에 10포인트 차로 접근했다가 사흘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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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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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 증가추세…건설 13여년 만에 최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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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도 0.8% 늘어났으나 설비투자는 5.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는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1월 증가율은 1%에 미치지 못했고 투자는 5.6% 쪼그라들며 6개월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다만 건설수주는 12.4% 증가하면서 13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0.7%)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월은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46.8%)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8.6%), 기계장비(-11.2%) 등에서 생산이 줄어든 영향으로 1.3% 뒷걸음질쳤다. 통신·방송장비는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월 반도체 감소는 11월과 12월의 기저효과가 컸다"며 "지난해 2월이 거의 저점이었고 계속 높은 생산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엔 숨고르기 정도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제조업 출하는 통신·방송장비(25.0%), 석유정제(3.3%), 의료정밀광학(10.5%)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32.6%), 기계장비(-11.6%), 기타운송장비(-19.9%)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5.6% 감소했다. 통신·방송장비는 삼성전자 갤럭시S 24 출시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25.5%), 전자부품(-8.9%), 화학제품(-4.0%)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1.8%), 기계장비(5.2%), 식료품(6.9%)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0.8%로 전월대비 6.5%포인트(p)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11월(0.0%) 보합 이후 12월(1.1%) 증가했으나 지난 1월 증가폭은 0.1%에 그쳤다. 도소매(-1.0%), 예술·스포츠·여가(-8.9%) 등에서 줄었으나 정보통신(4.9%), 부동산(2.6%) 등에서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지난해 11월(-0.1%) 하락한 이후 12월(0.6%), 1월(0.8%) 미약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의복 등 준내구재(-1.4%), 승용차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줄었다. 승용차의 경우 1월부터 8000만원이 넘는 법인자동차는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의무화한 것과 중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화장품 등 비내구재(2.3%)에서 판매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이같은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지는 한 달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계속 상승세를 보일지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1월 -5.6%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1.9%), 11월(-2.0%) 감소를 기록한 뒤 12월(2.3%) 증가한 뒤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이다. 감소폭은 지난해 7월(-8.6%) 이후 6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4%)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2.3%) 및 토목(12.8%)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12.4% 증가했다. 이는 2011년 12월 14.2% 증가 이래 최대 증가다.
통계청은 "아파트 공사실적 공장부분에서 실적이 좋았고 토목도 실적 늘었는데 플랜트쪽이 있어서 1월에 다소 큰 폭 증가했다"며 "동행지수는 플러스(+) 전환했고 선행지수는 계속 플러스를 보이다가 보합했는데 경기 자체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통계청은 또한 "지금 수주는 전반적으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포함해서 건설경기 자체에 부담도 좀 있을 것이고 아직 금리인하가 시작된 게 아니라서 건설업계들도 자금조달이나 비용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생각보다 건설비용이 최근 1년반 2년 동안 상당히 증가한 것도 종합적으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상승했으나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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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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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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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부동산 투자와 같은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유지했지만, 이번 주부터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등 중요한 이벤트들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기업 투자 감소, 가계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다양한 잠재 위험요인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장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적정 손실 인식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만큼 리스크 관리 강화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2조5000억원 규모가 부실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6800조9000억원)의 0.8%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국내 금융권의 투자 자산 부실화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중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전체 투자 잔액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전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조8000억원(19.2%), 아시아 4조4000억원(7.9%), 기타 6조6000억원(11.8%) 등으로 나타났다.
만기별로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12조7000억원(22.5%)이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3조7000억원(77.5%)에 이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내 은행권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은행은 이번 서식 신설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 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대체 투자 건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인력 등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로 크로스체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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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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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꼬리 사라진 이유, DNA 돌연변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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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이 인간의 꼬리 손실과 일종의 선천적 결함 사이의 잠재적인 유전적 연관성을 발견했다.
지난 2월 28일 '네이처(Nature)'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서 미국 뉴욕대 연구팀은 우리 조상들의 꼬리를 잃게 만든 독특한 DNA 돌연변이를 확인했다. 이 돌연변이는 꼬리 달린 동물의 꼬리 길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TBXT 유전자에 위치한다.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과 유인원의 조상은 약 2500만 년 전에 발생한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 꼬리를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돌연변이는 TBXT 유전자 내에 발생했으며, 이 유전자는 꼬리 달린 동물의 꼬리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전문 매체 라이브사이언스에 따르면 연구팀은 꼬리뼈 부상을 당한 후 꼬리의 기원에 관심을 갖게 된 연구 책임 저자인 보 샤(Bo Xia)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TBXT 유전자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꼬리 없는 원숭이와 꼬리 있는 유인원을 비교하여 유전자 차이를 분석했다. 또한 쥐에게 인간과 유사한 돌연변이를 유도하여 꼬리 상실 현상과의 연관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했다.
이번 발견은 뉴욕대학교 대학원생이었으며 현재 브로드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제1 연구 저자 보 샤가 꼬리뼈를 다친 후 이 구조의 기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됐다.
뉴욕대 랭곤 헬스(NYU Langone Health)의 응용 생물정보학 연구소의 과학 책임자이자 이 연구의 선임 저자 이타이 야나이는 "보 샤는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전에 보았을 법한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천재다"라고 말했다.
꼬리의 유전학
인간과 많은 영장류 사이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 중 하나는 꼬리가 없다는 것이다. 꼬리가 사라진 것은 약 2500만년 전이다. 침팬지와 우리의 공통 조상을 비교하자면 약 600만년 전이다. 우리는 꼬리를 가진 이 조상의 진화적 흔적으로 미골(꼬리뼈)을 아직도 갖고 있다.
꼬리 손실은 우리 유인원 조상에게서 더 직립한 등의 진화와 동시에 발생했으며, 결과적으로 몸을 지탱하기 위해 네 다리 중 두 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진화적 변화가 왜 결합되어 있는지 추측할 수는 있지만, 꼬리 손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왜가 아니라) 근본적인 유전적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최근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유전 메커니즘을 확인했다. 많은 유전자가 결합하여 포유류의 꼬리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팀은 꼬리가 없는 영장류의 꼬리 결정 유전자인 TBXT에 '점핑 유전자'(jumping gene, 게놈의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DNA 서열)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점핑 유전자와 '암흑 물질'
연구팀은 또한 동일한 영장류가 TBXT 유전자 내에 내장된 DNA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더 오래되었지만 유사한 점핑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3일(현지시간) 과학, 기술, 의학 분야의 뉴스를 다루는 영어 웹사이트 Phys.org에 따르면 우리 DNA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단백질을 지정하는 서열(유전자의 고전적 기능)보다 그러한 점핑 유전자의 잔해이므로 점핑 유전자를 얻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DNA의 변화는 동물의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 일부 변화는 DNA의 뒤틀린 사다리에서 단 하나의 사다리만 포함하지만 다른 변화는 더 복잡하다.
라이브 사이언스에 따르면 소위 알루 요소(Alu elements)라고 하는 반복적인 DNA 서열은 DNA의 분자 사촌인 RNA 비트를 생성하여 다시 DNA로 변환한 다음 게놈에 무작위로 삽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전치 가능한 요소' 또는 점핑 유전자는 삽입 시 유전자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유형의 점핑 유전자는 영장류에만 존재하며 수백만 년 동안 유전적 다양성을 주도해 왔다.
연구팀은 유인원에는 존재하지만 원숭이에는 없는 두 개의 알루 요소를 TBXT 유전자에서 발견했다. 이 요소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 부분인 엑손(exon)이 아니라 인트론(intron)에 있다. 인트론은 엑손 옆에 있는 DNA 서열로, 과거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게놈의 '암흑 물질'로 불려왔다. 인트론은 RNA 분자가 단백질로 전환되기 전에 서열에서 제거되거나 '스플라이스(spliced)'된다.
그러나 이 경우 세포가 TBXT 유전자를 사용하여 RNA를 생성할 때, Alu 서열의 반복적인 특성으로 인해 서로 결합하게 된다. 이 복잡한 구조는 여전히 더 큰 RNA 분자에서 잘려나가지만 전체 엑손을 가져가므로 결과 단백질의 최종 코드와 구조가 변경된다.
NYU 랭곤 헬스 시스템 유전학 연구소의 소장이자 이 연구의 선임 저자인 제프 보케(Jef Boeke)는 "우리는 꼬리 길이나 형태와 관련된 다른 유전자에 대한 다른 많은 분석을 수행했다. 물론 차이점은 있지만, 이것은 마치 번개와도 같았다"라고 말했다.
보케는 라이브사이언스에 "그리고 그것은 모든 유인원에서 100% 보존되고 모든 원숭이에서 100% 없는 비코딩 DNA[인트론]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인간 세포에서 동일한 알루 서열이 TBXT 유전자에 나타나고 동일한 엑손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관련 RNA 분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절단하여 동일한 유전자에서 여러 단백질을 생성 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에 비해 생쥐는 한 가지 버전의 단백질만 만들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이 모두 있으면 꼬리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유전자에서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드는 이러한 방식을 '대체 스플라이싱(alternative splicing)'이라고 하며, 이는 인간의 생리가 매우 복잡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알루 요소가 대체 스플라이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생태 및 진화 생물학, 인간 유전학 교수인 커크 로뮐러(Kirk Lohmueller)는 "이와 같은 돌연변이는 종종 진화에서 제한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연구에서 저자들은 이러한 돌연변이가 우리 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족 보행과 선천적 결함
연구팀은 동일한 점핑 유전자를 쥐에 삽입하는 실험을 통해 쥐가 꼬리를 잃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진화 생물학자들은 꼬리가 없어진 덕분에 인간이 이족보행을 할 수 있었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야나이는 라이브 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구성한 유일한 논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두 발로 걷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큰 두뇌와 기술을 진화시켰다"라고 말했다. 야나이는 "이 모든 것은 유전자의 인트론으로 뛰어든 이기적인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말 놀랍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구팀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부분을 제외한 TBXT 유전자의 형태만 가진 쥐를 만들면 인간의 척추 이분증(척추와 척수가 자궁에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척추에 틈이 생기는 질환)과 매우 유사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인간 TBXT의 돌연변이가 이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생쥐는 척추와 척수에 또다른 결함이 있었다.
특히 연구진은 꼬리를 잃은 생쥐에서 척수와 뇌를 생성하는 배아 구조인 신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성 결함인 척추 이분증 유병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 질환은 출생아 1000명 중 약 1명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진은 꼬리가 없는 것이 큰 이점이므로 척추 이분증의 발병률이 증가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많은 유전 및 발달 질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균형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부 돌연변이의 부산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폐렴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전적 변이가 크론병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케는 "TBXT 결핍은 일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지만, 신경관에 구멍이 남는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신경 폐쇄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했다.
이타이 야나이는 "아무도 우리의 호기심에 따라 같은 돌연변이를 넣어 쥐의 꼬리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쥐에게도 신경관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유형의 대체 스플라이싱의 발견은 향후 게놈 분석 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케는 이러한 영향력 있는 알루 요소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이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우리 형질의 진화적 변화의 근본 원인이 되는 대체 스플라이스 단백질이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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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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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에스티, 부산에 이차전지 생산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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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분야의 선도 기업인 신성에스티가 부산에 생산 허브를 구축한다.
부산시는 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신성에스티와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양해 작서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병두 신성에스티 대표이사, 구자천 신성델타테크 대표이사,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차전지는 반복적으로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전지를 말한다. 한 번 사용한 후 버리는 1차전지와 달리, 전기를 공급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4년 설립된 신성에스티는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이차전지 부품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이다. 특히, 2016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202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상 수상 등 기술력과 혁신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됐다.
신성에스티는 올해 1월 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 수주를 계기로 내년부터 4년간 미국으로 수출할 이차전지 배터리 부품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 중국의 생산 거점과 창원 본사를 부산으로 통합 이전할 계획이다. 이는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신성에스티는 부산 강서구 미음외국인투자지역에 463억원을 투자해 올해 연말까지 자동화 설비와 인증시스템을 갖춘 이차전지 스마트팩토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 회사는 내년부터 부산 스마트팩토리에서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배터리 부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에스티는 부산 공장 운영을 통해 관리, 구매, 생산, 품질 등 인력 60명을 지역에서 고용한다. 또한, 공장 착공부터 사업 운영까지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미래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분야에서 독자적인 전문 기술을 보유한 신성에스티가 국내 복귀를 부산으로 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강서구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미래 산업의 메카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하며 신성에스티의 부산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산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차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로서, 한 번 사용된 후에 충전하여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가리킨다.
이차전지는 일반적으로 리튬이나 니켈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며, 주로 휴대전화, 노트북, 전기 자동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차전지의 기본 원리는 충전 및 방전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전자를 이동시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것이다. 충전 시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하고, 방전 시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하여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차전지는 리튬이온배터리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을 제공하며, 충전 및 방전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모바일 기기부터 전기 자동차까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이차전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재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전기화학적 안정성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이차전지의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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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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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에 허리 휘는 가계…이자 비용 '역대 최대' 27.1%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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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서민 가구는 음·식료품 지출이 줄었지만 이자 지출은 18% 넘게 증가했다.
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원이었다. 9만9000 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1년 새 31.7% 급등했다.
이는 통계청이 1인 이상 가구에 대한 가계동향 조사를 시행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소비 지출 증가 폭(5.8%)과 비교해도 5배 이상 높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이자 비용 역시 2022년 9만2000원에서 11만7000원으로 27.1% 증가했다. 이 역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이 같은 이자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가계부채와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작년 12월 말 기준 1886조400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한 2017년 92.0%에서 2022년 108.1%로 5년 만에 16.2% 증가했다. 지난해 들어 증가 흐름이 꺾이기는 했지만, 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 이후 매달 증가해 지난달 28일 기준 696조371억원까지 늘어났다.
코로나 시기 0.5%까지 떨어졌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을 거듭해 작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3.5%에서 유지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한 가운데 높은 금리가 1년 내내 유지되면서 가구의 이자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자 비용 부담은 서민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실질 월평균 실질 이자 비용은 2만1천원으로 1년 전(1만7000 원)보다 1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1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은 0.9% 증가했다.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5.7%, 주류·담배 지출은 8.2% 각각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 비용 또한 2022년 17만9000 원에서 2023년 25만4000 원으로 1년 만에 41.7% 늘었다.
같은 기간 소비 지출은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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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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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플러스, 자발적 원유 감산 올해 2분기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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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자발적인 원유감산을 올해 2분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뉴스통신사는 사우디가 올해 2분기 말까지 자발적으로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6월 말까지 하루 약 900만 배럴로 추산된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러시아가 올해 2분기 말까지 하루 총 47만1000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알렉산더 노박 부총리가 밝혔다고 전했다.
그외 OPEC+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도 자발적인 원유 감산을 올해 2분기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OPEC+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다.
OPEC+는 지난해 11월 2024년 말까지 하루 200만 배럴씩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OPEC+의 이같은 공식 입장과는 별도로 사우디와 러시아 등 일부 OPEC+ 회원국들은 올해 1분기 말까지 하루 220만 배럴의 공급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는 대규모 개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가를 끌어 올려야 하는 입장이다. 러시아 또한 전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 유가를 올려야 한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정유소들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시기라는 점도 이번 감산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OPEC+의 다음 회의는 오는 6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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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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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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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달러(약 74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이끌어 승소한 변호인단이 법률수수료로 수조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지난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소송의 법률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테슬라 주가 202.64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9억달러(7조882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시간당 수수료를 28만8888달러(약 3억8600만원)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요청된 금액이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요리를 먹을(eat our cooking)'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 2억6700만주를 회사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소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이 아닌 주식을 요구하는 이유로 "이 구조는 (소송으로) 창출된 이익에 보상을 직접 연결하는 이점이 있으며,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 대차대조표에서 1센트조차도 빼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 소액주주인 토네타는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1월 말 토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심리한 판사는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며 "피고(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뱉어낼 위기에 처한 머스크는 이 판결에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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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