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통상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한계와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돌발 변수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의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관세 대응 컨설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규제 완화,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 지원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관세' 우려 커지자⋯정부, 수출·투자·규제 완화까지 총력 대응 나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수출 중심 산업인 반도체 업계 보호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도입 방침을 밝히며,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반도체 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 속에서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 대응 119'와 관세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원산지·관세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산 반도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도입을 추진하고, 중동·동남아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 수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팹 착공을 계기로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에 필요한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유해 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시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개발 제품이 양산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팹리스 기업 성장을 위해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 검증용 첨단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실행을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과 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미 협의를 지속하고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실효성 있는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