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본격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서명 직후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은 일제히 반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74조 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1개당 12만3천달러를 돌파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니어스 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는 인터넷 탄생 이후 가장 위대한 금융 기술 혁명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1로 같은 가치의 달러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자산 공시 및 외부 감사 의무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금리 하향 압력을 유도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수세대에 걸쳐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니어스 법'은 단독 법안이 아닌, 가상화폐 관련 3대 패키지 법안 중 하나다. 이와 함께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규제 관할을 명확히 했고, 'CBDC 감시국가 방지법'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하원은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벤치마크 컴퍼니의 애널리스트 마크 팔머는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가 컸던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11월, 미 최대 거래소 FTX의 붕괴로 시가총액이 8000억 달러(약 1,114조 원)까지 추락했던 가상화폐 시장이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회복한 셈이다.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지니어스 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 사업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의 CEO들은 앞서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의사를 피력한 바 있으며, 현재 9조 달러(약 1경2545조 원)에 이르는 미국 퇴직연금(401k)의 가상화폐 투자 허용 행정명령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우려도 존재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민간 발행 화폐가 경제 권력을 소수 대형 기업에 집중시킬 위험을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단순히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향후 상원의 법안 처리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퇴직연금 투자 개방 행정명령이 어떤 파급력을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