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25년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초장기 국채'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증가,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은 초장기 국채 자금 조달을 대폭 확대해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위안 다 부비서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 규모는 대폭 확대되어 두 가지 신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낡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반납하고 할인된 가격에 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비자 보조금 프로그램, 그리고 기업의 대규모 장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소비자·기업, '투 트랙' 지원

위안 다 부비서장은 올해 가정에서 휴대전화, 태블릿, 스마트워치 및 스마트밴드 등 디지털 제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술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이미 2024년에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수익의 약 70%를 주요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나머지는 위안 다 부비서장이 언급한 신규 사업에 사용되었다. 자오 첸신 국가 계획 담당 부주임은 같은 자리에서 "정부는 주요 사업을 위해 2025년에 1000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를 사전에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철도, 공항, 농지 건설, 핵심 분야 보안 역량 구축 등이 주요 사업에 포함된다.

흔들리는 중국, '사상 최대' 적자 감수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서 현재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소비 심리 부진은 중국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수출 부문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에 3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2025년 중국의 예산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이 또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를 약 5%로 설정했다.

'경기 부양' 사활 건 중국⋯성공할까?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중앙은행이 2025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1.5% 수준인 금리는 '적절한 시점'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강한 경각심 속에서 초장기 국채 발행 확대, 주요 프로젝트 추진, 소비자 보조금 지급, 기업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내수 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과연 중국은 이러한 과감한 정책 조합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