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테네그로서 미국 인도 후 첫 법정 출석⋯1월 8일 두 번째 심리 예정
  • 美 법무부, "투자자에 58조원 손실, 권도형 책임 피할 수 없어"
테라 사태 권도형 AFP 연합뉴스.jpg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Do Kwon) 씨가 2일(현지시간) 미국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그가 총 9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 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 파산으로 한국에서도 수배 중인 한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도 권을 미국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한 법원 출구에서 몬테네그로 특별경찰(PJP) 경찰이 권 씨를 호위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Do Kwon) 씨가 미국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권 씨는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 앞에서 변호사를 통해 무죄 입장을 밝혔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인도됐다. 앞서 한국 정부도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미국의 요청이 우선되었다.

 

미 법무부는 권 씨가 총 9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며, 권 씨는 오는 1월 8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권 씨는 현재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미니해설] 가상화폐 폭락 주범 권도형, 뉴욕 법정서 무죄 주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권도형 씨가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해 사기 및 시세 조종 등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 씨는 이날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 앞에서 자신의 변호사 앤드루 체슬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씨의 이번 출석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인도된 이후 처음이다. 미국 법무부는 권 씨에 대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시세 조종, 자금세탁 등 총 9건의 혐의에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증권사기 2건은 각 20년, 통신망 사기 2건은 각 20년, 상품사기 2건은 각 10년, 자금세탁 1건은 20년의 징역형이 각각 적용될 수 있다. 

 

권 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서 두 번째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권 씨는 법정에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 씨가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 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 6000억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제적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범죄자들이 어디에 있든 추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테라·루나 폭락의 전말

 

테라·루나 사태는 2021년 5월 테라USD(UST)의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아래로 하락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폭락장 전 테라USD는 코인 1개당 100달러를 웃돌았으나 하루 아침에 1달러 밑으로 떨어져 종이 조각으로 전락했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58조 원 이상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한국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테라USD의 가치가 자동으로 복구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된 투자회사가 테라를 대량 매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권 씨는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렸으며, 가상화폐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병과주의' 적용⋯9개 혐의로 최고 130년 선고

 

미국 법원의 병과주의 적용으로 인해 권 씨는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이 합산되며, 최고 1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권 씨의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다.  

 

한편 권 씨는 보석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본국인 한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했으나, 미 법무부의 우선 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으로 이송됐다.

 

권 씨의 재판은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규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심리에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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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법정서 무죄 주장⋯최대 130년형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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