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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1)] 서부 캐나다 빙하, 2025년 급속도로 후퇴
- 2025년 서부 캐나다의 빙하가 관측 사상에 가까운 속도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글로브앤메일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빙하 후퇴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지질 재해와 수자원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해 8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남동부의 버가부 주립공원에서는 빙하가 형성한 자연 댐이 붕괴되며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등산객과 하이커 60여 명이 고립돼 헬기로 구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발 3000m를 넘는 화강암 봉우리로 유명한 이 지역은 전 세계 산악인들이 찾는 명소지만, 빙하 축소로 지형 안정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빙하학자들은 2025년을 서부 캐나다 빙하 관측 역사상 최악의 해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빙하 표면에서 평균 2.5m에 달하는 물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질량 기준으로 약 300억 톤이 사라진 것과 맞먹는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북부대 지구과학과 브라이언 메뉴노스 교수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라며 "최근 몇 년의 누적 손실을 감안하면 매우 우려스러운 추세"라고 말했다. 2025년은 유엔이 지정한 '빙하 보전의 해'이자, 과학자들이 역대 가장 더운 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한 시기이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 아시아의 치명적 홍수 등 전 세계적 기후 재난이 잇따른 가운데, 북극권 역시 1900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메뉴노스 교수는 "빙하를 보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부 캐나다에는 1만8000개가 넘는 빙하가 분포해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와 지역 사회의 수자원 순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빙하가 급속히 줄어들면 호수와 하천의 유량 조절 기능이 약화돼 가뭄 위험이 커지고, 실제로 브리티시컬럼비아와 앨버타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 산악 빙하가 2100년까지 절반 이상의 질량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해 왔지만, 최근 관측 결과는 이 전망조차 낙관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메뉴노스 교수 연구팀은 최근 4년간의 빙하 손실 속도가 이전 10년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완만한 감소 구간을 이미 지났고, 훨씬 가파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빙하 소실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기후 대응 계획으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감축량의 1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서부에서는 신규 화석연료 개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18년간 유지해 온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개시와 신규 송유관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원주민 단체들은 빙하 축소가 생태계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관측과 대응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인디언 추장 연합의 마릴린 슬렛 재무총장은 "빙하는 많은 원주민 공동체에 신성한 존재"라며 "미래 세대에 대한 공동의 책임 차원에서 연구와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빙하 아래 형성되는 호수의 수자원 활용 가능성 등 적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메뉴노스 교수는 "단순히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 손실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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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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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1)] 서부 캐나다 빙하, 2025년 급속도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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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출 '연간 승인' 허용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위기를 넘겼다. 미국 정부가 포괄적 허가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장비 반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한 승인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 제한은 유지된다. [미니해설] 미국,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둘러싼 '허가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정부가 두 회사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VEU 지위를 공식적으로는 취소하면서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연간 단위 일괄 승인이라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장비 한 대, 부품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뻔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VEU 지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가 이들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다. 관보 고시 이후 12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는 장비 반입 건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간 허가 신청이 1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미국 정부가 선택한 대안은 '연간 사전 승인' 방식이다. 기업이 1년 동안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수량을 미리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일괄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구조다. 절차상으로는 VEU보다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에 비하면 운영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됐고, 중국 공장 가동 차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완전한 안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히 예측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경영 부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화·고도화 속도가 빠르고, 예상치 못한 장비 교체나 긴급 보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가 필요해질 경우 다시 허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중국 내 공장 확장과 공정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수준의 장비 반출은 허용하되,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는 불허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유지용 거점’으로 묶어두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틀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 기업의 경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억제하려는 미세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운영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장기 전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이나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만큼, 중국 생산기지의 역할과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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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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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출 '연간 승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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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러시아에 '법적 닻' 유지⋯Neo QLED 등 상표권 신규 확보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신규 상표권을 2건이나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러시아 내 제품 공급을 중단한 이후에도 상표권 등록을 이어가며 법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 프라우다(pravda.ru)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특허청(로스파텐트)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에서 '삼성 네오 QLED(Samsung Neo QLED)'와 '무빙스타일(MovingStyle)' 등 두 개의 신규 상표를 등록했다. 두 상표는 국제상품분류(니스 분류) 제9류(Class 9)에 해당하며, 텔레비전과 모니터 등 영상·디스플레이 기기를 포괄한다. 상표권 등록 신청은 각각 2024년 8월과 2025년 4월 한국에서 제출됐으며, 등록된 상표의 효력은 각각 2034년 8월과 2035년 4월까지다. 국제상품분류(니스 분류) 제9류는 기술·전자·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상품군을 포괄하는 분류다. 상표권 등록 시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디지털·전기전자 산업 전반에서 가장 활용 빈도가 높은 분류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이에 더해 올해 12월에도 '삼성 스페이셜 사이니지(Samsung Spatial Signage)'와 '삼성 ENSS(Samsung ENSS)' 등 두 건의 상표권 등록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들 상표 역시 제9류에 속하며, 디스플레이 장치와 디지털 사이니지, 각종 모니터, 시스템온칩(SoC), 집적회로(IC) 등 정보 표시 및 전자 부품 전반을 아우르는 범위를 포함한다.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에 공장을 설립하고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해왔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제재가 시작되자 삼성전자는 다음달인 2022년 3월 러시아로의 제품 수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부품 수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칼루가주에 위치한 현지 생산 공장에서도 제조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러시아 타스통신은 전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재개하지는 않더라도, 상표권을 유지·확보함으로써 향후 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한 법적·전략적 선택지를 열어두려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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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러시아에 '법적 닻' 유지⋯Neo QLED 등 상표권 신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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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값 3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
- 이달 서울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오피스텔 통계(1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2% 상승했다. 이는 2022년 5월(0.79%)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으로, 3년 7개월 만의 기록이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올해 2월 이후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상승 폭은 지난달(0.38%)보다 한층 확대됐다. 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85㎡를 웃도는 대형 오피스텔의 상승률이 2.39%로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전달(1.03%)과 비교해 두 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이어 중대형(전용 60㎡ 초과~85㎡ 이하) 0.62%, 중형(전용 40㎡ 초과~60㎡ 이하) 0.15%, 소형(전용 30㎡ 초과~40㎡ 이하) 0.05% 순으로 상승률이 나타났다. 반면 초소형(전용 30㎡ 이하)은 0.06%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KB부동산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규제가 한층 강화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특히 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설명이다. 이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0.22% 상승해 지난달(0.04%)보다 오름폭을 크게 키웠다. 이는 2022년 8월(0.31%)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26%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인천(-0.02%)과 경기(-0.01%)는 소폭 하락했다. 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 등 5개 광역시는 매매가격이 0.25% 떨어지며 41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2억6272만원, 수도권 2억7269만원, 서울 3억758만원, 경기 2억6266만원, 인천 1억6268만원, 5개 광역시 1억9616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2억388만원, 수도권 2억1376만원, 서울 2억3659만원, 경기 2억961만원, 인천 1억3142만원, 5개 광역시 1억366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달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전국 5.44%, 수도권 5.28%, 서울 4.83%, 경기 5.48%, 인천 6.3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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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값 3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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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 中 최대 리튬 광산 재가동 초읽기⋯전기차 원가 구조 흔든다
-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중국 닝더스다이(CATL)가 자국 최대 리튬 광산의 조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CATL이 내년 2월 춘제 전후로 장시성 이춘에 위치한 젠샤워 리튬 광산의 채굴 재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젠샤워 광산은 중국 전체 리튬 생산량의 약 8%를 차지하는 핵심 자원지로,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과잉 공급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채굴을 중단시킨 바 있다. 업계는 조업 재개가 리튬 공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원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CATL, 최대 리튬 광산 2026년 2월 재가동 움직임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 축인 리튬 공급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이 보유한 젠샤워 리튬 광산의 조업 재개는 단순한 광산 운영 정상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중국 정부가 직접 공급 조절에 나섰던 리튬 시장에 다시 '증산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젠샤워 광산은 매장량 기준으로 중국 전체 리튬 생산의 약 8%를 차지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전기차 시장 둔화와 리튬 가격 급락을 배경으로 해당 광산의 채굴 허가를 중단했다. 당시 리튬 시장은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CATL의 광산 가동 중단 이후 리튬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리튬 가격은 지난해 8월 이후 20% 이상 반등했다. 리튬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핵심 원료다. LFP 배터리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주력 배터리 유형으로, CATL의 글로벌 경쟁력을 떠받치는 기반이기도 하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CATL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약 38%로 추정한다. CATL이 자체 리튬 공급 능력을 회복할 경우, 원재료 조달 비용과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젠샤워 광산 재가동은 전기차 원가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용량 1GWh로 전기차 약 2만 대가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리튬 가격은 배터리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 공급 확대는 곧바로 배터리 제조 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 이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의 가격 인하 여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CATL의 고객군을 보면 파급력은 더 분명해진다. CATL은 중국 주요 전기차 업체뿐 아니라 테슬라,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리튬 조달 비용이 낮아질 경우, 글로벌 전기차 가격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원가 절감 효과는 전략적 무기가 된다. CATL의 행보는 전기차를 넘어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회사는 2017년부터 해양용 전기 배터리 개발에 주력해 현재 강을 운항하는 선박 약 900척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항공기와 드론용 배터리 개발도 병행 중이다. 리튬 공급 안정성 확보는 이러한 사업 확장의 전제 조건이다. 리튬 가격의 장기 흐름을 보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더 뚜렷해진다. 중국 내 전기차 붐이 본격화된 2021~2022년 리튬 가격은 폭등했다. 2020년 중반 톤당 4만1천 위안 수준이던 가격은 2022년 11월 59만 위안까지 치솟으며 11배 넘게 뛰었다. 이후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가 겹치며 가격은 급락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SCMP는 젠샤워 광산 조업 재개가 리튬 공급량 증가로 이어지며 전기차 원자재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CATL의 리튬 생산과 배터리 공급 확대가 전기차 제조 비용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와 CATL이 다시 손을 맞잡은 이번 결정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가격과 경쟁 구도를 흔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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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 中 최대 리튬 광산 재가동 초읽기⋯전기차 원가 구조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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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인도, 핵잠수함서 3,500km 타격 'K-4' 발사 성공⋯對중국 '수중 핵우산' 펼쳤다
- 인도가 자국산 핵추진 잠수함(SSBN)에서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K-4'를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하며 전략적 핵 억제력을 과시했다. 사거리 350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인도양 심해에서 중국 내륙 등 적성국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인도의 '수중 핵우산'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인도 현지 매체 프리프레스저널(Free Press Journal) 등은 25일(현지 시간)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DRDO)가 지난 23일 벵골만 해상에서 핵추진 잠수함 'INS 아리가트(INS Arighat)'를 이용해 K-4 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INS 아리가트는 인도의 세 번째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으로, 2024년 8월 29일 인도 해군에 취역했다. 이번 시험은 미사일이 작전 배치 전 요구되는 모든 기술적 매개변수를 충족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 '칼람-4(Kalam-4)'로도 불리는 K-4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약 2톤 중량의 탄두를 싣고 3,5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이는 인도가 적의 선제 핵 공격을 받더라도 수중에서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음을 의미한다. 아리한트급 최적화…고체 연료·NavIC 유도 탑재 DRDO가 개발하고 바라트 다이내믹스(Bharat Dynamics Limited)가 생산하는 K-4는 인도 해군의 주력 전략 자산인 아리한트(Arihant)급 잠수함 탑재를 목적으로 설계됐다. 길이 12m, 직경 1.3m, 중량 17톤의 제원을 갖췄으며, 신속한 발사와 은밀성이 요구되는 잠수함 환경에 맞춰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과 더불어 인도가 독자 개발한 위성항법시스템인 'NavIC'을 기반으로 유도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2010년 1월 비사카파트남 앞바다에서 진행된 비밀 시험 발사 당시, 수심 50m의 수압을 견디고 수면 위로 사출되어 로켓 부스터를 점화하는 '콜드 런치(Cold Launch)' 기술 등을 검증한 바 있다. 인도양의 '게임 체인저', 중국 영향력 차단 군사 전문가들은 K-4의 등장이 인도양 안보 지형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3,500km의 사거리는 인도 잠수함이 자국 근해인 벵골만에 머물면서도 파키스탄 전역은 물론 중국의 전략 거점까지 타격권에 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성공은 최근 인도양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해군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며 언제든 치명적인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력은 적의 선제공격 의지를 꺾고 역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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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인도, 핵잠수함서 3,500km 타격 'K-4' 발사 성공⋯對중국 '수중 핵우산'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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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등 영향 약보합세
-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크라스마스를 앞두고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5%(3센트) 내린 배럴당 58.29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췄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2.2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거래시간은 단축의 영향으로 원유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제 유가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공급 과잉 전망이라는 올해 두 가지 핵심 변수 속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 차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세 번째 유조선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워싱턴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는 석유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이후에도 원유를 실은 유조선 약 6척이 이미 베네수엘라 연안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조치가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구매하는 해운사와 수요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들 화물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OK파이낸셜증권의 거래 부문 수석부사장인 데니스 키슬러는 "카리브해 지역의 혼란이 연휴를 앞둔 시장의 핵심 초점"이라며 "봉쇄와 제재가 전 세계 원유 공급을 직접 줄이지는 않더라도 공급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어 유가에 일정 부분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 교착도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카자흐스탄의 12월 원유수출량이 지난 14개월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11월에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수출하는 ‘카스피해 파이프라인컨소시엄(CPC)’ 시설을 공격한데다 악천후로 시설 수선작업이 지연되면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공급을 늘리면서 내년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강해 2020년 이후 최대 연간 하락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러시아산 원유는 해상에서 재고가 쌓이고 있으며 그 물량은 8월 말 이후 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1%(2.9달러) 내린 온스당 450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전날에는 장중 일시 온스당 4555.1달러를 기록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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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등 영향 약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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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9)] 알래스카 강이 주황색으로 변한 이유⋯영구동토 해빙이 부른 기후 경고
- 미국 알래스카 일부 지역의 강과 하천이 최근 선명한 주황색으로 변색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과학적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겉보기에는 국지적 오염 사고를 연상시키지만, 미 해양대기청(NOAA)은 해당 현상이 단순한 환경오염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NOAA가 최근 발표한 '북극 보고서(ARC) 2025'에 따르면, 알래스카의 강물이 주황색으로 변한 원인은 영구동토층(permafrost)의 해빙으로 토양 속 철 성분이 노출되면서 발생한 '녹물' 현상이다. 온실가스 증가로 북극 지역의 기온 상승이 가속화되자, 오랜 기간 얼어 있던 지반이 녹아 철과 기타 금속 성분이 수계로 유입되고, 이들이 산화되면서 강과 하천을 물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알래스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북극 전반이 전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지적한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NOAA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북극 지역의 지표면 기온은 19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4년 가을과 2025년 겨울은 북극 전역에서 특히 따뜻했으며, 각각 역대 최고 기온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지난 10년은 북극에서 가장 따뜻한 10년이었다. 극히 우려스러운 점은 2006년 이후 북극의 연평균 기온 상승률은 전세계 기온 변화율의 두 배 이상이었다. 또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강수량은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 기간 동안 북극 지역의 겨울, 봄, 가을 강수령은 모두 1950년 이후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북극은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냉각 장치' 역할을 해왔지만, 해빙이 가속되면서 해수면 상승과 기상 패턴 교란 등 전 지구적 영향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NOAA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8월, 북극해 대서양 연안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1991~2020년 8월 평균보다 약 13°F(약 7°C) 더 높았다. 북극에서 가장 오래되고 두꺼운 해빙(4년 이상)은 1980년대 이후 95% 이상 감소했다. 현재 다년생 해빙은 주로 그린란드 북쪽과 캐나다 군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8월에 얼음이 없는 북극해 지역은 1982년 이후 섭씨 약 1.4°C(2.3°F) 상승했다. NOAA 보고서 책임 저자인 매슈 드러큰밀러 국립설빙·빙설자료센터 선임연구원은 "북극의 해빙과 온난화는 단지 지역적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 기후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극 지역이 지구 평균보다 몇 배 빠르게 온난화되면서 북부 생태계와 경관, 원주민의 생계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알래스카 주민들이 주황색 수로를 처음 인식한 것은 2018년 무렵이다. 미 지질조사국(USGS)의 수문학자 조시 코크는 "조종사와 국립공원 방문객 등 현지인들의 제보를 통해 이상 현상이 확인되기 시작했다"며 "조사 결과, 수백 마일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온 상승으로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토양 속 철 성분이 물과 공기에 노출돼 산화되고, 이 과정에서 강물의 색이 변한다는 것이다. 특히 철과 금속 성분이 하천에 도달하는 순간 침전되며 강한 착색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과학자들은 수질 산성화가 수생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성도가 높아진 하천 환경은 알래스카 대표 어종인 돌리바든차(Dolly Varden char)의 치어 개체 수 급감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드러큰밀러 연구원은 "북극 지역의 먹이사슬은 곧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는 생태계 문제를 넘어 인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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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9)] 알래스카 강이 주황색으로 변한 이유⋯영구동토 해빙이 부른 기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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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2026년 튀르키예 이즈미트 공장서 첫 전기차 생산
- 현대자동차가 2026년 하반기부터 튀르키예 이즈미트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에 돌입한다. 이는 현대차는 물론 튀르키예 자동차 산업 전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튀르키예투데이에 따르면 무라트 베르켈 현대자동차 튀르키예 영업·마케팅·애프터세일즈 총괄은 최근 아나돌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땅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두 번째 브랜드가 된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차 생산 개시가 튀르키예 내 현대차 사업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순수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전환과 준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베르켈 총괄은 2025년 자동차 산업이 생산, 내수 판매, 수출 전반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올해 튀르키예 자동차 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인 135만 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초 두 달을 제외하면 매월 판매량이 10만 대를 웃돌며 뚜렷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튀르키예는 인구 200명당 차량 1대 수준이며, 유럽 평균은 500명당 1대"라며 "인구 구조와 잠재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몇 년 내 자동차 시장이 150만 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와 신용 경색으로 인해 차량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고, 200만 리라를 넘는 차량에 대한 개인 대출이 불가능한 점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생산 차량의 판매 비중이 2020년 46%에서 올해 약 29%로 낮아진 점도 언급됐다. 베르켈 총괄은 "내수 시장에서 국산 차량 비중을 높이는 것은 생산 물량뿐 아니라 고용 창출과 무역수지 개선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현지 생산을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올해 11월까지 튀르키예에서 5만9618대를 판매했으며, 이 가운데 3만7000대 이상이 현지 생산 모델이었다. 연간 판매량은 6만6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연 1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도 가파르다. 베르켈 총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튀르키예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약 100% 증가한 16만6000대에 달했다. 5년 전만 해도 전기차 비중은 1%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4%까지 확대됐다. 현대차는 이 비중이 2030년에는 35~4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수요 확대 배경으로는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 첨단 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꼽힌다. 현재 튀르키예 전역에 약 4만 기의 충전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소비자 이용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기차 판매의 약 85%가 특별소비세 25% 구간에 속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1997년 현대차의 첫 해외 생산기지로 설립된 이즈미트 공장은 향후 튀르키예의 전동화 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베르켈 총괄은 "2026년 8월부터 현지 생산 전기차를 양산하면 현대차의 전기차 라인업은 7종으로 늘어나고, 전체 판매 모델 13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과 병행해 내연기관 차량 생산도 지속하고, 2027년부터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과 965㎞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모델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베르켈 총괄은 "튀르키예 소비자의 높은 품질 기준에 맞춰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현대차 브랜드와 튀르키예 자동차 산업 모두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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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2026년 튀르키예 이즈미트 공장서 첫 전기차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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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재산,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순자산이 보상안 인정 법원 판결 후 7490억 달러(약 1109조 원)로 불어났다. 로이터통신과 포브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19일(현지시간)까지 약 7490억 달러로 개인으로는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사상 최고치다. 이는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이 19일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에서 원고인 소액주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포함한 CEO 보상안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머스크 CEO는 2018년 성과 보상안 조건을 충족해 스톡 옵션을 받았으나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해당 결의안에 대해 "중요 정보를 주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19일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고 CEO 보상안을 인정했다. 스톡옵션 규모는 139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스톡옵션의 규모는 테슬라 발행 주식의 약 9%에 해당하며 현재 주가로 따지면 그 가치는 1390억 달러(205조 원)에 이른다. 테슬라 주가가 2018년 주당 약 20달러에서 현재 500달러 가까이로 치솟으면서 스톡옵션의 가치도 치솟았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머스크 CEO의 재산은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포브스가 머스크 CEO가 기업 공개(IPO)를 추진중인 로켓 제조업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8000억 달러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8월 4000억 달러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었다. 지난 11월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세금 및 제한 주식 해제 비용 차감 전) 상당의 추가 주식을 지급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 패키지는 테슬라가 향후 10년 동안 시가총액을 8배 이상 성장시키는 등 '화성 탐사'와 같은 핵심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 적용된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 홀딩스는 23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신규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이는 머스크가 지난 3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와 소셜미디어 회사 X를 합병해 설립했을 당시 주장했던 113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포브스는 머스크가 xAI 홀딩스의 지분 53%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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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재산,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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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5)] 위성 데이터로 본 빙하의 변화⋯지구 온난화가 속도와 시점을 바꾼다
- 전 세계 빙하의 이동과 융해 양상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존과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 연구진은 수백만 장의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 온난화가 빙하의 계절적 이동 속도와 시점을 증폭·변형시켜 해수면 상승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빙하 소실과 해수면 상승 위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더쿨다운(TCD)에 따르면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연구진은 최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 세계 빙하가 계절별 기온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수백만 장에 달하는 위성 이미지를 활용해 빙하 이동 속도의 변화를 장기간 추적했다. 분석 결과, 빙하는 여름철 기온 상승기에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겨울철에는 둔화되는 뚜렷한 계절 주기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지구적 기온 상승이 누적되면서 빙하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자료 분석 결과, 향후 대기 온난화가 전 세계 빙하의 계절적 이동 특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그 시점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빙하가 녹고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기존과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다. 빙하 융해는 해안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 저지대 해안 지역은 침수 위험에 노출되고, 폭풍 해일 시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염분을 포함한 해수가 농경지로 유입될 경우 토양과 작물에 악영향을 미쳐 식량 생산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해수면 상승은 식수 오염과 위생 문제 등 공중보건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생태계 영향 역시 크다. 극지방 빙하와 해빙에 의존해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은 서식지 축소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북극권의 생태계는 기온 변화에 민감해 빙하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으로 꼽힌다. 빙하 융해와 해수면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기술적 접근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빙하가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해저에 대형 차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 등 이른바 '급진적 기술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기술적·환경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해안 지역 사회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주거지 고도 조정, 사구와 습지 등 자연 방재 기능 보존, 지역 차원의 위험 인식 제고 등 적응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는 빙하가 단순히 줄어드는 현상을 넘어, 시간과 속도의 변화라는 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후 변화가 빙하의 물리적 거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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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5)] 위성 데이터로 본 빙하의 변화⋯지구 온난화가 속도와 시점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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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34·Do Kwon) 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400억 달러(약 58조 8840억 원) 규모의 희대의 사기"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권 씨는 앞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재판은 형량 결정 절차로 직행했다. 검찰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대가로 형량 조정)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미국 송환 이전 몬테네그로에서의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 산입됐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으며,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400억 달러 피해"…법원, 테라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 미국 연방법원이 테라USD 붕괴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하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 조작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점을 강조하며 "연방 검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 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붕괴를 촉발한 사건에 대한 첫 중형(重刑) 선고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유죄 인정→형량 선고로 직행…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마무리 권 씨는 당초 총 9개 혐의(증권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 추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두 개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 형에 처할 수 있었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검찰은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상 15년형도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했다. 이는 테라 사태로 인한 피해 범위와 조작 정황이 예외적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 복원'이 아니라 '은밀한 매수'…공개된 조작 과정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테라USD 가격 유지 방식의 실체였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특정 자산(주로 미화 달러 1달러)에 고정(pegging) 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가 있다.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국채 등을 예치하는 것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다. 반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테라USD(UST)와 같이 실물 담보 없이 알고리즘과 시장 거래로 가격을 유지한다. 미 검찰과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알고리즘이 스스로 가격을 회복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투자자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방어했다"는 것이다. 즉, '자동 안정화'라는 핵심 전제가 사실이 아니었고, 투자자에게 시스템의 안전성을 허위로 인식시켰다는 점이 사기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됐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가치를 복원했다"고 대중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외부 투자사가 시장에서 테라를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위적 가격 부양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작이 없었다면 테라는 당시 이미 디페깅(de-pegging·달러 연동 붕괴)이 시작된 상태였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며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다시 말하면, 2022년 5월 초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가 달러 연동(1달러 페그)을 이탈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루나(LUNA) 가 대량 발행되며 가격이 급락했고, 불과 며칠 만에 루나 가격이 사실상 0원에 수렴하면서 생태계가 붕괴됐다. 즉, 테라·루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담보 없이,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의 가치와 시장 신뢰에만 의존해 1달러를 유지하려 한 구조'였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테라와 루나가 '죽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 것이다. 국제 도피와 송환 과정…법적 공방의 끝 권 씨는 테라 사태 직후 해외로 도피하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2023년 3월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신병을 요구했고, 권 씨는 "한국이 1차 처벌권을 가져야 한다"며 송환 과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이송됐다. 이번에 선고된 15년형 중 미국 송환 이전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서 공제됐다. 또한 플리바겐 조건에 따라 권 씨는 형기의 절반을 채운 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송환을 신청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조건 준수 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실제 송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별도 형사 책임…이중 처벌 여부는 법적 쟁점으로 권 씨는 미국 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따라서 한국 송환 이후 재판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내 테라·루나 투자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중범죄로 처벌받을 예정인 만큼 미국에서의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첫번째 법원이 두 번째 법원의 결정을 추측해 예단할 수 없다"며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속 전망 테라USD 붕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불신을 극단적으로 키운 사건이자, 이후 미국·EU·아시아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형사 판결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의 책임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검증 절차 강화 △ 프로젝트 운영자의 시장 개입·가격 조작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 △ 발행 구조와 준비금 투명성 요구 확대 등 향후 관련 규제 및 기소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제도적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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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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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9월 무역적자, 전달보다 10%이상 감소⋯5년 만에 최저
- 미국의 지난 9월 무역적자가 예상 밖으로 크게 줄어들며 2020년 이후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과 의약품 수출이 늘어난 점이 적자 축소의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9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10.9% 감소한 528억달러(약 77조 74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631억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수출은 전월 보다 3% 늘어난 2893억달러(약 425조 9940억 원)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비통화용 금과 의약품이 수출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라 상반기 미국으로 급히 유입됐던 금이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해외로 빠져 나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0.6% 늘어난 3421억달러(약 503조 7000억 원)에 그쳤다. 올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무역 지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9월 무역수지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망 조정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은 해당 수치를 반영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3.5%에서 3.6%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산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금 거래를 GDP 산출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석이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수출은 4분기 거의 확실하게 급감할 것이라는 점에서 9월 무역 적자 축소가 미국 무역의 전반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올리버 앨런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4월 상호관세 발효 전 기업들이 재고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수입을 늘리며 3월까지 급증했다가, 관세가 시행된 4월 다시 축소됐다. 이후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적자 규모는 증감을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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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9월 무역적자, 전달보다 10%이상 감소⋯5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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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4)] 2025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뜨거운 해⋯지구 평균기온 1.48℃ 상승
- 2025년이 기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사이언티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24년의 1.6℃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23년과 사실상 같은 수치다. 2024년 지구 온난화가 엘니뇨 영향으로 가속화됐다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라니냐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배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온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풍, 산불, 폭염 등 극한 기상이 잇따랐다. 사만다 버지스 C3S 국장은 "사람과 사회, 생태계에 실제로 타격을 주는 것은 평균 기온이 아니라 극한 기상"이라며 "지구가 더 따뜻해질수록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되고, 그만큼 폭풍과 강우의 위력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올여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1만6500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월에는 자메이카에 사상 최강 허리케인 '멜리사'가 상륙해 80명 이상이 숨지고, 약 88억 달러(약 12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 연구 단체인 '월드 웨더 애트리뷰션(WWA)'은 이 허리케인의 강수량이 기후변화로 16%, 풍속은 7%가량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11월에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서 연쇄적인 사이클론과 폭풍이 산사태와 대규모 홍수를 유발해 16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극지방의 빙하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현재 북극 해빙 면적은 같은 시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며, 남극 해빙 역시 평년을 크게 밑돌고 있다. C3S는 최근 3년간의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과학자들은 2029년 이전에 장기 평균 기온이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선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버지스 국장은 "1.5℃가 절대적인 임계선은 아니지만, 이를 초과할수록 극한 기상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진다"며 "기후 시스템의 '임계점(tipping point)'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열대 산호초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가 이미 시작됐으며, 아마존 열대우림의 급속한 쇠퇴와 그린란드·서남극 빙상의 붕괴, 남극 해빙 소멸 등 연쇄적 전환점에 인류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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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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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4)] 2025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뜨거운 해⋯지구 평균기온 1.4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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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베네수엘라 긴장고조 등 3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미국과 베네수엘라간 지정학적 긴장고조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4%(21센트) 상승한 배럴당 58.46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4%(27센트) 오른 배럴당 62.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반등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억류하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아주 큰 유조선, 사실상 지금까지 억류한 유조선 중 가장 크다. 다른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유조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스키퍼'라는 유조선이 이날 새벽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유조선은 과거 '아디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당시 이란산 석유 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테러 집단과의 '전쟁'을 이유로 올해 8월부터 카리브해 일대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했다. 이번 억류는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를 겨냥한 새로운 고강도 조치가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아직까지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직접 방해하는 조치는 아직 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제재를 받는 러시아·이란산 석유와 경쟁이 심해지면서 최대 구매국인 중국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커머디티컨텍스트뉴스레터의 로리 존스턴 설립자는 "이는 단기적 공급 가능성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지정학적·제재 리스크"라면서도 "이번 유조선 억류는 즉각적인 공급 우려를 키우지만 근본적 상황을 바꾸는 것은 아니며 어차피 이 물량은 당분간 바다 위에 떠 있을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자신을 축출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9월 이후 미군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21차례 이상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8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해당 선박들이 실제로 마약을 운반했다는 증거나 폭격이 불가피했다는 근거가 거의 공개되지 않아 이러한 공격들이 불법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 격침 당시 '전원 살해하라'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선박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해 사살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최근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다수가 이런 해상 공습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원 약 20%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날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투자자들의 리스크 선호가 강해지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내 석유제품 수요둔화 조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이날 발표한 주간 미국 석유재고통계에서 원유재고가 감소했지만 가솔린과 디젤연료 등의 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가격은 0.3%(11.5달러) 내린 온스당 422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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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베네수엘라 긴장고조 등 3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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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파라마운트·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전 2라운드 돌입
-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매입 제안에 돌입했다고 CNBC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워너브러더스를 품으려는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의 경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CNBC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현금 30달러에 회사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세계 최대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러더스를 720억 달러(약 110조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당 인수가격은 27.75달러였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둘러싸고 넷플릭스와 경쟁을 벌여왔다. 파라마운트가 제안 예정인 주당 30달러 가격은 앞서 워너브러더스에 제안했다가 거부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파라마운트는 앞서 워너브러더스 측에 서한을 보내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할 경우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 잠재적인 규제 관련 난관에 봉착해 양사 인수·합병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넷플릭스가 할리우드 영화제작사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그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의 승인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인수전 승리에 대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칭찬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WSJ은 "시가총액 약 140억달러인 파라마운트가 시총 4000억달러가 넘는 넷플릭스에 도전장은 내민 것은 대담한 행보"라고 진단했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에 보낸 서한에서 넷플릭스와의 거래가 반독점 당국의 반대에 막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넷플릭스는 거래가 무산될 경우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인 58억달러를 워너브러더스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반대로 워너브러더스가 합의를 깨고 다른 인수자를 선택할 경우 넷플릭스에 28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오라클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의 아들인 데이비드 엘리슨은 영화 제작사 스카이댄스에서 출발해 지난 8월 파라마운트를 인수했다. 만약 파라마운트가 인수 경쟁에서 승리하면 '해리 포터', '프렌즈', DC 코믹스 등 워너브러더스의 자산은 엘리슨이 구축하고 있는 미디어 제국의 일부가 된다. 엘리슨은 이미 틱톡의 미국 사업 운영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기로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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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파라마운트·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전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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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값 2년 만에 반등⋯부울경이 시장 온기 주도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값이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비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첫째 주 0.01% 오르며 2023년 11월 이후 100주 만에 상승 전환한 뒤 12월 첫째 주까지 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부산·울산·경남 등 부울경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부산 수영구·해운대구는 주간 0.1%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북구·남구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지방 전체 상승거래 비중은 11월 45.2%로 전달보다 소폭 낮아졌고, 제주와 대전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 지역 간 온도 차는 지속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지방 아파트값, 5주째 상승 지속 지방 아파트 시장이 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 반등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8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첫째 주 0.01% 상승하며 2023년 11월 이후 100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12월 첫째 주까지 5주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9월 마지막 주 보합 전환 이후 두 달 가까이 단 한 차례도 가격이 꺾이지 않은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실거래가격지수 역시 지방 시장의 회복 조짐을 뒷받침한다. 지방 실거래가격지수는 6월 전월 대비 0.32% 오르며 반등에 성공한 뒤 7월 보합, 8월 0.14%, 9월 0.35% 상승으로 흐름을 굳히는 모습이다. 표본 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를 반영한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 체감도 역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반등을 이끄는 핵심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이다. 부산은 10월 마지막 주 상승 전환 이후 6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에서 0.1%대 중반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울산 역시 매주 0.1%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동구·북구·남구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경남에서는 진주가 10월 이후 주간 0.28%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이 같은 흐름에는 지역 개발 이슈와 산업 경기 회복이 맞물려 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기대감이, 울산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기 회복이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 비규제지역이라는 점도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도권 대비 가격 수준이 여전히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신축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방에서도 '신축 쏠림'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2027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 우려와 전세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지방에서도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울산 남구의 경우 입주권·분양권 프리미엄이 실수요 중심으로 지속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지표에서는 아직 매수세의 완전한 회복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호도 함께 나타난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상승거래 비중은 45.3%로 전달보다 소폭 낮아졌다. 지방 역시 45.2%로 미세한 조정을 보였다. 울산, 전북, 부산, 대전, 대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관망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시장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채로 이 가운데 84.5%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공급 과잉에 따른 부담이 상존하는 구조다. 실제로 제주와 대전처럼 상승 전환에 실패한 지역도 적지 않다. 제주는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주간 상승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고, 대전 역시 올해 내내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지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투기적 수요가 거의 없고 실수요 중심 시장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부울경 권역 내에서 순환매 성격의 움직임이 관측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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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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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값 2년 만에 반등⋯부울경이 시장 온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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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크래프트하인츠, 몬델리즈, 코카콜라 등 초가공식품 제조 10개 기업을 상대로 주민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와 BBC가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초가공식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문제 삼아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시 법무관실은 2일 데이비드 추이(David Chiu) 시 법무관 명의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들 기업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마케팅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쿠키와 과자, 시리얼, 그래놀라바까지 다양하다. 소장은 이들 기업이 과거 담배 산업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통해 소비자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및 기만적 마케팅 관련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추이 법무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은 공중보건 위기를 설계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시측은 소장에서 초가공식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만, 암,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함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장질환과 당뇨병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진단 비율은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소송 대상 기업인 몬델리즈(오레오 제조사), 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츠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수 식품 기업을 대변하는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의 사라 갈로(Sarah Gallo) 제품정책 담당 부사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단순히 가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을 불건강하다고 분류하거나 영양소 구성을 무시한 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건강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민사상 벌금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이 기업들의 기만적 마케팅을 금지하고 영업 관행을 시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가공식품의 개념을 둘러싼 학계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적 가공 공정과 각종 첨가물, 합성 성분을 활용해 제조된 포장 간식류, 사탕, 탄산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식품은 원형 식재료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5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초가공식품을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사건에서 대형 로펌 모건&모건(Morgan & Morgan)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앞서 필라델피아의 한 청소년이 초가공식품 섭취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도 담당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지난해 8월, 특정 제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서 각하됐다. 원고 측은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BBC는 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및 피고로 지명된 여러 회사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향후 초가공식품과 만성질환 간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 형성과, 미국 내 식품 산업 규제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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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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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픈AI, 구글 맹추격에 '코드레드' 비상대응 선언
- 오픈AI가 챗GPT 품질 개선을 위한 '코드 레드' 비상 대응을 선언했다. 구글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나노 바나나'와 '제미나이 3' 등 AI 모델을 잇달아 공개하며 바짝 추격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내부 공지를 통해 "챗GPT의 일상적 사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개인화 기능 향상, 속도와 안정성 증가, 더 넓은 범위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포함된다. 올트먼은 광고, 헬스케어·쇼핑용 AI 에이전트, 개인 비서 '펄스' 등 다른 서비스에 대한 작업을 미룰 것이라며, 챗GPT 개선 책임자들과 매일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공개될 계획인 새로운 추론 모델이 구글의 최신 제미나이 모델보다 앞서 있으며, 회사가 여러 다른 측면에서도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픈AI는 챗GPT 개선을 위한 '코드 오렌지'를 선언했다. 오픈AI는 문제 해결 긴급성의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의 세 가지 색상 코드를 사용한다. WSJ은 "오픈AI가 경쟁사들로부터 받는 압박은 스타트업이 AI 경쟁 우위를 좁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특히 구글의 압력이 거세다. 앞서 지난달 18일 구글이 공개한 제미나이 3은 업계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챗GPT를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구글 주가도 급등세를 탔다. 제미나이의 사용자 기반은 지난 8월 나노 바나나 공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구글에 따르면 제미나이 월간 활성 이용자는 7월 4억 5000만 명에서 10월 6억 5000만 명으로 늘었다. 오픈AI는 데이터센터 투자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비용 증가를 매출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지속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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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픈AI, 구글 맹추격에 '코드레드' 비상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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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2%대⋯석유·수입식품이 밀어 올렸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 중반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지난 10월과 동일한 상승 폭이다. 석유류 가격이 5.9%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유와 휘발유는 각각 10.4%, 5.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5.6% 올라 물가 상승에 0.42%포인트 기여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해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폭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고환율 여파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2%대 중반을 유지했다. 물가 상승 흐름은 지난 8월 1.7%까지 둔화했다가 9월 2.1%, 10월과 11월 2.4%로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숫자만 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고환율이 본격적으로 생활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요인은 석유류 가격이다. 석유류는 5.9% 상승해 올해 2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경유는 10.4%, 휘발유는 5.3%나 올랐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고환율 효과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국내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더 크게 뛰었다. 원유, 정제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환율 상승은 곧바로 가격 인상으로 연결된다. 농축수산물도 물가 상승의 또 다른 축이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5.6% 오르며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끌어올렸다. 수입 축산물과 수산물, 수입 과일인 망고와 키위 가격이 환율 영향을 받아 일제히 상승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 가격은 26.5%나 급등했다. 돼지고기(5.1%), 국산 쇠고기(4.6%)도 오름세를 보였고, 갈치(11.2%), 고등어(13.2%)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어종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햅쌀은 출하량이 늘면서 상승세가 둔화했다. 채소 가격은 가을철 잦은 비로 작황이 악화되며 하락 폭이 줄었다. 하락해야 할 품목은 덜 내리고, 오를 수밖에 없는 품목은 더 오르는 전형적인 체감물가 악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생활물가지수는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와 가장 가까운 지표로 평가된다. 또 기상 조건에 따른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4.1%나 올랐다. 반면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3%, OECD 기준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문제는 향후 흐름이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은 환율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원재료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추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품 기업들은 벌써 원재료와 물류비 부담을 이유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당장은 정부의 가격 관리와 업계의 인상 자제 움직임으로 버티고 있지만,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로 불이 옮겨붙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간 흐름을 보면 올해 1∼11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집계됐다. 연초 목표였던 2%대 초반 안정 구간에는 아직 들어서지 못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은 상방 요인, 국제유가 하락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당분간 물가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겉으로는 2%대 중반의 '관리 가능한 물가'처럼 보이지만, 장바구니와 주유소, 외식비를 통해 체감하는 부담은 이미 그 선을 넘어서고 있다. 고환율이 이어지는 한 체감물가 압력은 쉽게 꺼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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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2%대⋯석유·수입식품이 밀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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