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ESGC] 美 해역 심해에 버려진 '유독성 드럼통' 2만7천 개⋯50년 만에 화학물질 유출 확인
- 미국 정부 기관과 기업이 수십 년 전 심해에 투기한 독성 화학 폐기물이 현재까지 해저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어스닷컴이 보도했다. 녹슨 드럼통 주변에서 확인된 백색(브루사이트) 고리는 강알칼리성 화학물질이 유출되며 형성된 흔적으로, 해저 퇴적층과 미생물 군집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연구진은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피드로 분지(San Pedro Basin) 약 58제곱마일(약 150㎢) 해역을 대상으로 심해 조사를 실시했다. 무인 잠수정이 음향 탐지와 카메라를 활용해 해저를 정밀 스캔한 결과, 이 일대에서 7만4천여 개의 잔해 목표물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약 2만7천 개가 드럼통 형태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일부 드럼통 주변 퇴적층에서 어두운 진흙과 대비되는 흰색 경화 고리와 분말 흔적을 발견했다. 퇴적 코어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이 백색 고리는 강알칼리성 폐기물이 유출되며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퇴적층의 산성·알칼리성을 나타내는 pH 수치는 약 12에 달해, 일반 해수(pH 약 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해수 속 마그네슘은 이 강염기성과 반응해 퇴적물을 단단한 테두리 형태로 굳혔다. 특히 수산화마그네슘 광물인 브루사이트(brucite)가 형성되며 고리를 장기간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 연구진은 이 광물이 매우 느린 속도로 용해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알칼리성 환경이 수천 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미생물 생태계 변화도 뚜렷했다. 백색 고리 인접 퇴적층에서는 유전자 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해저 미생물 군집과는 전혀 다른 조성이 나타났다. 강알칼리 환경에서 생존하는 알칼리성 세균이 우세를 차지했고, 미생물 다양성은 현저히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질소와 황의 순환 과정에 영향을 미쳐 해저 저서 생물에도 파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드럼통 내용물로 의심됐던 살충제 DDT는 이번 분석에서 새로운 유출원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DDT는 1972년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됐으나 해저 퇴적층 전반에 걸쳐 높은 농도로 남아 있었으며, 드럼통과의 거리와는 무관한 분포를 보였다. 미 환경보호청(EPA) 기록에 따르면 193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남부 캘리포니아 연안에는 최소 14곳의 심해 투기 지점이 운영됐다. 정유 부산물, 화학 폐기물, 저준위 방사성 물질, 군사용 폭발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사용된 얇은 강철 드럼은 장기 해저 보관을 전제로 제작되지 않아 현재 대부분 부식된 상태다. 연구진은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드럼통 주변에서 백색 고리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드럼이 이미 내용물을 유출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어떤 드럼이 여전히 밀봉 상태인지, 어떤 물질이 추가로 확산됐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퇴적층 내 금속이 용출돼 어류와 패류 등 먹이사슬로 이동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화 작업 역시 난제로 남아 있다. 수심 약 900미터(3,000피트)에 이르는 해역에서의 작업은 로봇 장비에 의존해야 하며, 부주의한 조치는 오히려 부식된 화학물질을 더 넓게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EPA는 추가 조사와 시료 채취를 진행 중이나, 전체 폐기물의 성분과 양에 대한 완전한 목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PNAS Nexus'에 게재됐다. 녹슨 드럼과 그 주변의 백색 고리는 과거 산업 폐기물 투기가 해저 화학 환경을 장기적으로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증거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정밀 지도화와 신중한 표본 채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개입에 따른 위험과 방치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ESGC
-
[ESGC] 美 해역 심해에 버려진 '유독성 드럼통' 2만7천 개⋯50년 만에 화학물질 유출 확인
-
-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13.5% 올라⋯팬데믹 이후 최대 상승폭
-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보다 13.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시기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다. 서울시는 23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작년 12월 가격 동향 내용 중 서울시 아파트에 관한 부분을 발췌·정리해 발표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한 결과로,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달리 실제 신고된 가격을 토대로 하는 만큼 시장의 실질 흐름을 반영한다. 이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3.49% 올랐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의 상승률은 2021년 이후 최대치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 4곳에선 상승했고, 특히 동남권의 상승률이 1.43%로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으며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의 상승률로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에서 전월 대비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연간 전세 가격 상승률은 5.6%로 2024년 상승률(2.7%)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 공급이 많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6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늘었고 이 가운데 5262건이 처리됐다.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작년 12월에 비해 1.8%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12월 신청 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2.31%)보다는 상승폭이 둔화했다. 권역별 전월 대비 상승률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2.78%, 한강벨트 7개 구가 1.89%로 높았고 그외 강북지역 10개 구와 강남지역 4개 구는 각각 1.50%, 1.53%로 서울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다.
-
- 경제
-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13.5% 올라⋯팬데믹 이후 최대 상승폭
-
-
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중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미국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련 관세는 위법이므로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냈다. 피고는 미 연방 정부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의 주요 관계자들이며 원고는 북미지역 유통과 서비스를 맡는 BYD아메리카와 상용 전기차를 제조하는 BYD코치앤버스, 배터리 제조 BYD에너지,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BYD모터스입니다. 이들 기업은 작년 2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 행정명령 및 수정안 9건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국경관세,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상호·보복관세, 러시아 석유 거래와 관련된 국가별 관세 등이 포함됐다. BYD 측은 IEEPA 체계 하에서 이들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모든 관세 행정 명령을 무효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피고의 관세 부과 및 시행 권한을 박탈하고 그간 부과한 IEEPA 관세 전액 환급 및 이자 지급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세계 여러 기업의 소송 움직임에 중국 기업이 합류한 첫 사례다. 중국 내에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 기업이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 데 대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쑨샤오훙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자동차부문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소송 결과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중국 기업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권익을 지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쑨 총서기는 "미국이 수입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역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차이징 매거진은 BYD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된 BYD 전기차가 15% 미만의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승소 시)미국 및 인접 국가 시장에서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중단됐던 멕시코 공장 프로젝트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국제무역법원)는 작년 5월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무효 결정을 내렸고, 2심 재판부(항소법원) 역시 같은 해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
- 포커스온
-
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
-
TSMC, 대만에 첨단 패키징 공장 4곳 추가 건설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대만내에 최첨단 패키징(AP) 공장 4곳을 추가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허우융칭 TSMC 수석부사장 겸 부(副) 공동최고운영책임자(COO)가 오는 22일 자이과학단지와 남부과학단지 타이난 지역 첨단 AP 공장 4곳 추가 증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TSMC가 올해 상반기에 자이과학단지 내 AP 1공장(P2)에서 양산을 시작하고 2공장(P2)에는 장비를 반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인수한 대만 폭스콘 그룹 산하 패널 업체 이노룩스의 공장을 개조한 AP8에서 첨단 패키징 기술인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CoWos)를 이용한 생산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TSMC가 CoWos 생산부족에 따라 자이과학단지와 남부과학단지에 각각 2곳의 AP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TSMC의 이런 움직임이 최근 미국 공장 증설로 인한 '실리콘 실드(반도체 방패)' 약화와 함께 대만 TSMC가 '미국의 TSMC(ASMC)'로 변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만중앙통신사 등 중화권 매체는 지난 17일 미국과 대만의 상호관세 협상 타결 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궁밍신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5㎚(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공정으로 추산하면 대만과 미국의 산업 능력 비중은 2030년 85% 대 15%, 2036년 80% 대 20%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 15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정부가 각각 미국에 2500억달러 규모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
- IT/바이오
-
TSMC, 대만에 첨단 패키징 공장 4곳 추가 건설
-
-
관세청, 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정조준
- 고환율 국면을 악용한 수출기업의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연중 상시 외환검사 계획을 밝혔다.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외환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으로,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전체 기업의 0.3%에 해당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고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니해설] 관세청, 고환율에 달러 빼돌린 수출 기업 전방위 조사 관세청이 고환율 흐름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사실상 전면적인 관리·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수출입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외화를 해외에 유보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이 제시한 대표 사례를 보면, 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복합운송업체 A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130억원 규모의 달러 운송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한 채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IC칩을 납품하는 B사는 싱가포르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수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뒤, 국내 거래처에는 정상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 11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런 행위가 단순한 외환 규정 위반을 넘어 외환 순환을 저해하고 환율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대금은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대금이 제때 국내로 유입되지 않거나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외환 수급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 신고 수출입 금액과 금융권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수령 내역을 비교해 격차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1차 점검 대상으로 추렸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수출대금 미회수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 외에도 신고 금액과 실제 지급액 간 격차가 확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외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이른바 '3대 무역·외환 불법행위'를 고환율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전담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괴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무역대금과 신고 금액 간 차이는 약 2900억달러로, 최근 5년 중 최대치에 달했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외환이 국내로 원활히 환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관세청의 외환검사 실효성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외환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104개 기업 가운데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2조2049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관리·차단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뿐 아니라, 수출입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해외 사업 활동과 불법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과 기업의 소명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 금융/증권
-
관세청, 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정조준
-
-
[글로벌 핫이슈] 미국·대만 무역협정 타결 임박…관세 15% 인하·TSMC 공장 5곳 추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대만 사이의 무역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신, 대만 TSMC가 미국 본토에 반도체 공장을 대규모로 추가 건설하는 이른바 빅딜이 성사 직전인 것으로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대만산 수입 관세 15%로 인하 NYT 보도에 따르면 수개월간 이어져 온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안은 현재 막바지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이달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한국 및 일본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만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와 다수의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별도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까지 반도체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TSMC 애리조나 공장 5곳 추가 건설 미국이 관세 인하라는 당근을 제시한 이면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TSMC는 관세 장벽을 낮추는 대가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최소 다섯 곳 이상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약속했다. 이는 현재 애리조나주에 계획된 공장 수를 두 배가량 늘리는 파격적인 조치다. TSMC는 2020년 이후 애리조나주에 첫 번째 공장을 완공했고,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두 번째 공장을 마무리 중이며 향후 4곳을 더 건설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이번 무역 협상의 결과로 최소 5곳이 추가되는 것이다. 대만 정부는 당초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무역 협상을 일찌감치 마쳤지만, 미국 상무부의 232조 관세 문제와 TSMC의 투자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최근 TSMC가 공장 증설을 위해 애리조나주에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면서 길었던 협상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Key Insights]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는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전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대만은 관세 인하를 얻어내는 대신 TSMC의 핵심 생산 기지를 미국 본토에 대거 내어주는 타협을 택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반도체가 주력인 한국에는 거대한 도전이다. 미국 시장에서 대만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과 동등해지며, 미국의 반도체 자립 가속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대미 투자 및 통상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Summary]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대만의 무역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대만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0%에서 한국, 일본과 같은 15%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그 대가로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최소 5곳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반도체 등 일부 전자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별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
- IT/바이오
-
[글로벌 핫이슈] 미국·대만 무역협정 타결 임박…관세 15% 인하·TSMC 공장 5곳 추가
-
-
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 생활경제
-
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
-
K-뷰티, 미국서 '절반 장악'⋯온라인 시장 판도 바뀌었다
- 글로벌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K-뷰티)의 미국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10일 발표한 '글래스 스킨 & 글로벌 윈: K-뷰티의 부상' 보고서에서 올해 1~3분기 K-뷰티 글로벌 온라인 판매액이 23억 7000만달러(약 3조 48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액의 86%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2억 달러(약 1조 7600억 원)로 전체의 51%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반면 중국 비중은 23%로 크게 낮아졌다. 유럽 비중은 11%로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K-뷰티, '중국 의존' 벗고 미국 중심으로 시장 재편 전 세계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K뷰티)의 무게 중심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한국을 제외한 15개 주요국의 K뷰티 온라인 판매액은 23억 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액의 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국 판매 비중이 51%에 달하며 사실상 K-뷰티 최대 소비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K뷰티의 국가별 판매 구도를 보면 변화의 속도는 더욱 뚜렷하다. 2023년까지만 해도 중국 비중이 52%로 미국(32%)을 크게 앞섰지만, 지난해에는 미국이 43%로 중국(35%)을 추월했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중국 비중은 23%까지 급락했다. 유로모니터는 K뷰티의 중국 시장 부진 배경으로 C뷰티(중국 토종 화장품 브랜드) 경쟁 심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 등을 꼽았다. 유럽 시장도 빠른 성장…영국·독일이 견인 미국 외 지역에서도 지형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 시장 내 K뷰티 판매 비중은 올해 11%로, 2022년 3%에서 3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영국과 독일이 유럽 내 성장을 주도했다. 올해 1~3분기 영국 내 K뷰티 판매액은 1억 4600만달러(약 2146억 원)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다. 독일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프리미엄 스킨케어와 색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일본과 호주 역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판매액은 1억 3000만달러(약 1900억 원)로 지난해의 86% 수준을 기록했고, 호주는 4300만 달러(약 632억 원)로 지난해의 94%에 달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과 유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K-뷰티의 글로벌 수요 기반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매출 1억 달러 브랜드 4곳…'메가 브랜드' 등장 브랜드별 성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온라인 판매액이 100만달러(약 14억 7000만 원)를 넘어선 K-뷰티 브랜드는 87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라네즈, 더 후, 코스알엑스, 3CE, 조선미녀 등은 연간 판매액 1억 달러(약 1470억 원)를 돌파하며 글로벌 메가 브랜드 반열에 올랐다. 단순한 트렌드 소비를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K뷰티가 과거 '저가·트렌드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효능 중심의 실력파 브랜드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피부 장벽 개선, 저자극 성분, 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등 과학 기반 제품들이 글로벌 소비자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의존 탈피는 기회이자 과제 K뷰티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은 산업 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요 편중이 줄어들면서 외교·정책 변수에 따른 리스크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시장은 규제와 경쟁 강도가 훨씬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현지 인허가·유통·마케팅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커지고 있다. 후양 유로모니터 아시아태평양 헬스앤뷰티 인사이트 매니저는 "K뷰티는 우수한 품질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스킨케어를 넘어 색조, 헤어, 바디, 더마코스메틱 등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K-뷰티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 생활경제
-
K-뷰티, 미국서 '절반 장악'⋯온라인 시장 판도 바뀌었다
-
-
폴란드 제2원전 경쟁 본격화⋯한수원 포함 4개사 초청
- 폴란드 에너지부가 제2원자력발전소 건설 구상을 본격 검토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4개 해외 기업을 협의 테이블로 불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에너지부는 "포메라니아주에 추진 중인 제1원자력발전소 사업과 병행해, 성격이 유사한 두 번째 대형 원전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쟁적 협의 절차(competitive dialogue)에 참여할 사업자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한국의 원자로 제작사 4곳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초청된 기업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코퍼레이션, 프랑스 국영 에너지 기업 EDF,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 캐나다의 원자력·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앳킨스리알리스 등이다. 경쟁협의는 2026년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폴란드 제2원전의 핵심 원전 기술 공급사가 최종 선정될 전망이라고 에너지부는 설명했다. 폴란드는 이미 올가을 '폴란드 원자력 개발 계획'에 따라 자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공식 착수한 상태다. 해당 원전에는 가압경수로(PWR) 방식의 원자로가 도입되며, 첫 번째 원자로는 포메라니아 주도 그단스크 인근 해안 마을 호체보에 들어서 203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제1원전의 사전 설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폴란드는 향후 2~3년 주기로 원자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총 6기의 원전이 완공될 경우 전체 설비 용량은 최대 9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4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수주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원전 사업 확대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불리한 조건으로 타협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뒤따른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한국형 원전 APR1400의 핵심 원천기술이 자사(웨스팅하우스)의 PWR 기술에서 파생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 원전 노형(설계 구조) △핵연료 설계 기술 △원자로 계통 설계 로직 등이 미국 기술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의 사전 승인(수출 통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수원 측은 APR1400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표준화한 고유 노형이며 UAE 바라카 원전까지 완전 독자 기술로 건설·운영 중으로 미국 기술에 대한 사용료·통제 의무는 이미 소멸됐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시 말하면 ,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분쟁의 본질은 기술 소유권 싸움이 아니라 미래 글로벌 원전 수주 시장의 '지배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
- 산업
-
폴란드 제2원전 경쟁 본격화⋯한수원 포함 4개사 초청
-
-
아마존, 미국정부용 AI인프라에 사상최대 74조원 투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인프라에 최대 500억 달러(약 74조 원)를 투자한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기반정비 투자로는 사상최대 규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은 24일(현지시간)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정부 고객을 위해 1.3GW(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1GW는 원전 1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며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정부 기관은 엔비디아 칩과 아마존의 자체 칩 '트레이니엄'을 장착한 AI 인프라를 통해 앤트로픽의 '클로드'와 아마존 '노바' 등 AI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 아마존은 모델의 훈련과 최적화를 위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AI와 모델·에이전트 배포를 위한 아마존 베드록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용량은 내년에 구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각각 AWS의 '최고 기밀(Top Secret)'과 '기밀(Secret)', '정부클라우드(US)' 리전에 할당된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이 각 비밀 등급에 따른 자료를 AWS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이번 용량 증설에 따라 정부 기관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등 작업을 AI와 통합해 몇 주∼몇 달이 걸리던 작업을 몇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방과 정보 업무 영역에서 위성 영상, 센서 자료, 패턴 등을 전례 없는 규모로 처리해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 계획을 생성할 수 있다고 아마존은 설명했다. 맷 가먼 AWS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투자에 따라 정부 발전을 막아온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이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방 기관이 슈퍼컴퓨팅을 활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1위 사업자인 AWS는 지금도 기관 1만1000여 곳을 고객으로 둔 정부 기관 주요 공급업체다. 정부 기관과 기업 등의 AI 수요가 급속도로 늘면서 아마존을 비롯한 AI 기업들은 앞다퉈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마존의 데이터센터는 기존에 100∼400여 곳으로 추정됐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비영리 조사기관 '소스머티리얼'이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이날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아마존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50여 개국에 924곳의 데이터센터를 구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5분의 1은 '콜로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임대 데이터센터로 나타났다. 그러나 AWS는 보안 등의 이유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별 데이터센터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스머티리얼은 아마존의 데이터센터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석탄 발전소 폐쇄를 지연하고 물 소비도 증가하는 등 기후·환경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IT/바이오
-
아마존, 미국정부용 AI인프라에 사상최대 74조원 투자
-
-
머크, 미국내 제조와 연구 확충위해 700억달러 이상 투자
- 미국 제약대기업 머크는 20일(현지시간) 미국내에서의 제조와 연구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내 투자를 700억 달러(약 99조5400억 원) 이상 늘린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머크는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엘크턴에 30억 달러 규모의 의약품 생산시설 건설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설에는 5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는 이는 20억 달러의 투자와 300명의 고용이라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크은 이와 함께 미국내의 생물제제와 저분자화합물의 제조거점과 능력 확충에 추가로 3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도 발표했다. 또한 뉴저지주 라웨이의 본사에도 3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머크의 투자액 증액규모는 지금까지 발표된 투자총액을 포함한 것이다. 머크는 이에 앞서 델라웨어주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비롯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신공장 건설 계획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4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생산 부지에 10억 달러 규모의 시설을 완공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은 미국 내 제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의 국내 생산 확대를 촉구한 이후 주요 제약사들은 원료 의약품(API)과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지 생산을 늘리는 추세다. 2025년 한 해에만 세계 주요 제약사 14곳 이상이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미국 내 제조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관세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각 산업 전반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머크 주가는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2.08% 상승 마감했다.
-
- IT/바이오
-
머크, 미국내 제조와 연구 확충위해 700억달러 이상 투자
-
-
中 자동차 3대 기업 BYD·지리·창청 합산 이익, CATL 한 곳과 비슷
- 중국 완성차 3대 기업 합산 이익이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CATL 한 곳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완성차 업계가 올해 상반기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서는 배터리 대장주 CATL(닝더스다이)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6Kr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주요 완성차 기업 14곳의 반기 보고서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총 1102만 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7% 늘었고 매출은 1조3900억 위안으로 12.1% 증가했다. 그러나 순이익은 255억7300만 위안에 그쳐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특히 가장 높은 수익을 낸 비야디(BYD), 지리(Geely)자동차, 창청자동차(長城汽車·Great Wall Motor,GWM)의 합산 순이익(311억3700만 위안)이 CATL의 순이익(304억9000만 위안)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 BYD는 155억 위안, 지리 92억9000만 위안, 창청 63억3700만 위안을 기록했으나, 자동차 판매 3사의 총합이 배터리 1개사의 이익과 맞먹는 구조가 드러난 것이다. CATL은 배터리 기술력과 업계 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연구개발·생산·판매 등 자본 집약적 구조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가격 인하 전쟁을 겪으며 수익성이 급격히 압박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국면에서 완성차 기업들이 단기 이익보다 시장 점유율 확보에 주력하는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매출과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약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배터리 기업과의 수익 격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 산업
-
中 자동차 3대 기업 BYD·지리·창청 합산 이익, CATL 한 곳과 비슷
-
-
[정책] 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첫 전면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시험대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62곳 가운데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업권·규모·시범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8곳은 오는 21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고, 나머지는 9월 서면점검을 진행한다. 지난달 제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도 연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책무구조도' 점검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 단계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시행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곳 가운데 은행검사국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계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업권, 자산 규모, 시범운영 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 선정된 8곳을 대상으로 21일부터 현장검사가 시작된다. 나머지 36곳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9월에 서면점검이 진행된다.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회사도 연내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초기 금융투자·보험사, 인프라 구축 상황 집중 점검 금감원은 특히 책무구조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금융투자사·보험사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에서 안내한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 특성상 실무 정착 속도가 느리거나 인력·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하고, 해당 금융사의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모범 사례나 공통적인 문제점은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통해 공유해 업권 전체의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 책무구조도의 의미와 제도적 배경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각 업무별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되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시작으로 업권별 순차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가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한 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 지정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책임자 지정 이후 실제 관리·감독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고·점검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라는 평가다. 금감원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사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업권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도를 다듬어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과 내부통제 문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 금융/증권
-
[정책] 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첫 전면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시험대
-
-
[단독] 현대차 대형정수시설 반대 주민투표 운동 중단⋯美 조지아주, 5억 달러 수면수 대안 제시
- 미국 조지아주 불럭카운티 주민들이 추진하던 현대차 메가사이트 관련 지하수 공급 반대 주민투표가 중단됐다고 현지 지역 매체 조지아버처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정부 차원의 대체 수자원 공급 계획이 제시되면서, 주민투표 추진의 실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불럭액션연합(Bulloch Action Coalition, BAC)은 지난해 8월부터 불럭카운티와 브라이언카운티 간 상수도 협정, 현대차 공장 인근 우물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이 단체는 농민, 토지 소유주,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5,100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이어왔으며, 이는 해당 이슈를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조지아 주정부가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면서 상황이 전환됐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서배너강과 에벤에저크리크를 활용한 표면수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주의회는 이와 관련해 약 5억 200만 달러(약 69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BA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정부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주민투표를 통한 공급 중단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BAC 측은 성명에서 "불럭카운티와 브라이언카운티 간 체결된 상수도 공급 및 우물 감축 프로그램이 지역의 중요한 수자원인 플로리단 대수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 운동이었다"며 "이번에 확보된 주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과 표면수 전환 계획은 지역 수자원 보전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조지아주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불럭액션연합(BAC)은 2024년 6월 27일 불럭카운티가 승인한 현대차 메가사이트 관련 상수도 공급 및 우물 피해 저감 프로그램에 반대해 추진해온 두 건의 주민투표 청원 서명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주민투표 추진 목적은 불럭카운티 내 우물 4곳의 물을 브라이언카운티에 판매하고, 하수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며, 지하수 유출로 인한 우물 피해 보상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 유권자들이 직접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의 표면수 활용 계획과 조지아 주의회의 5억 200만 달러 투입 약속이 플로리단 대수층 보호에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 계획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 절차를 추진할 경우, 행정·법률 비용만 약 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재정적 부담도 상당했다. BAC는 "이러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주정부의 대안은 현실적이며 수용 가능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민 서명운동에는 수천 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했으며, 플로리단 대수층 보전을 위한 공공 인식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AC는 "비록 투표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번 움직임은 지역 수자원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시민 행동이었다"며 "향후 현대차 공장 인근 4개 대형 우물 개발과 관련된 대응 역시 법률 자문을 유지하며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서배너강을 통한 현대차 메가사이트의 수자원 공급을 3년 내 개시하고, 2년 뒤에는 에벤에저크리크를 활용한 공급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민들이 우려해온 지하수 고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수자원 전략으로 평가된다.
-
- 산업
-
[단독] 현대차 대형정수시설 반대 주민투표 운동 중단⋯美 조지아주, 5억 달러 수면수 대안 제시
-
-
[기후의 역습(151)] 기후변화발 가뭄, 전 세계 덮친 '지속형 재앙'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빈발하면서 지속형 재앙으로 돌변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이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한 가뭄이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선 '느리게 진행되는 글로벌 재앙(slow-moving global catastrophe)'이라고 경고했다. '2023~2025 세계 가뭄 집중지대(Drought Hotspots Around the World)'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2년간 사상 최악의 가뭄이 동아프리카부터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뭄을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계를 파괴하며 서서히 삶을 붕괴시키는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했다. 특히 사망, 식량 위기, 생태계 붕괴, 사회 기반 붕괴 등 여러 위기가 중첩되는 양상을 강조했다. 2025년 1월 기준, 소말리아에서만 440만 명이 위기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가뭄과 기아로 인해 4만 3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월, 7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이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소말리아와 그 인근 지역)을 강타했다. 이 가뭄은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 수년간 우기가 이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BBC가 전했다. 가뭄은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다.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에서는 코끼리가 굶주림과 갈증으로 떼죽음을 당했고, 보츠와나에서는 하천이 마르며 하마들이 고립됐다. 브라질 아마존강 수위는 사상 최처를 기록하며 어류와 희귀 민물돌고래의 집단 폐사를 초래했다. 경제적 피해도 광범위하다. 스페인은 2년 연속 가뭄으로 올리브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며 올리브유 가격이 두 배로 급등했고, 영국에서는 과일·채소 공급대란이 벌어졌다. 태국과 인도는 설탕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미국내 설탕 가격이 8.9% 올랐다. 파나마 운하에서는 수위 저하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일일 선박 통과량이 38척에서 24척으로 감소하며 국제 물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여파도 심각하다. 동아프리카 징역 4곳에서는 조혼(아동 강제 결혼)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은 지참금을 통해 생존을 도모했고, 여성과 아동, 노인, 만성질환자, 소규모농가 등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 창립자인 마크 스보보다 박사는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최악의 글로벌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켈르 헬름 스미스 박사는 "문제는 이 사태가 반복될지 여부가 아니라, 다음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지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각구 정부에 '새로운 일상(new normal)'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며 조기경보체제 강화, 체계적인 가뭄 영향 모니터링, 회복력있는 물 관리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유엡 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브라힘 티아우 사무총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별 다응을 넘어선 전 지구적 협력"이라고 밝혔다.
-
- ESGC
-
[기후의 역습(151)] 기후변화발 가뭄, 전 세계 덮친 '지속형 재앙'
-
-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AI 도입'⋯생산성 향상·운영비 절감 효과
-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85개 기업 중 37.1%가 AI를 실제 사업에 도입해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업의 도입률은 65.1%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35.6%)이 중견기업(31.2%)보다 더 높은 도입률을 보였다. AI 도입 기업들은 R&D, 공정 최적화, 고객 관리, 시장 예측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도입 후 생산성 향상(33.6%), 운영비 절감(26%), 의사결정 개선(22.1%) 등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8일 보고서에서도 AI 도입 기업은 매출이 평균 4%, 부가가치는 7.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 인력 부족은 AI 확산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미니해설] AI 도입 기업, 생산성 7.6%·매출 4% 증가…"투자 비용 장벽 낮춰야"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확산되며 생산성과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의사결정 효율화 등 다양한 효과를 경험하고 있으며, 미도입 기업과의 성과 차이도 뚜렷했다. 대기업은 고객 케어, 중소기업은 R&D에 집중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한 '산업 인프라 및 AI 활용방안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37.1%가 AI를 실제 사업에 도입해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의 도입률은 65.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소기업은 35.6%, 중견기업은 31.2%로 집계됐다. 활용 분야는 연구개발(R&D)이 가장 많았고, 공정 최적화, 고객 케어, 시장 예측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은 R&D에, 대기업은 고객 케어에 AI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AI 기술 도입 기업의 33.6%는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했고, 26.0%는 운영비용 절감을, 22.1%는 의사결정의 정확도와 속도 향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AI가 단순한 자동화 수단을 넘어 기업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도입,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공개한 'AI 도입이 기업 성과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AI 도입 기업이 도입 이후 부가가치가 평균 7.8%, 매출이 4%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실질 성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 이후 고생산성 기업과 상위 성과 기업의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이는 AI가 특정 기업에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3년 기준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은 6.4%로, 2018년(2.8%)보다 배 이상 증가했으며,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도입이 가속화됐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26%), 금융·보험업(15.7%), 교육 서비스업(15.5%)이 높은 도입률을 보였으나, 제조업은 4%에 그쳤다.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투자 비용' AI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지목됐다. 기술 인력 부족과 내부 데이터의 부재, 기술 및 인프라 부족도 주요 어려움으로 꼽혔다.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34.5%)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내부에 전담 조직을 꾸리거나(29.8%),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24.5%)도 병행하고 있었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R&D 보조금(31.5%), 인프라 구축 지원(24.6%), 기술 교육 및 인력 양성(18%), AI 도입 사례 공유(11.3%) 등을 요청했다. 이는 AI 기술 도입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자금·인력·윤리 등 복합적 요소가 얽힌 종합 과제임을 방증한다. 정부 역할, '맞춤형 지원' 강조 전문가들은 AI 도입 확산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산업부 보고서는 “AI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규모·업종·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SGI도 ▲AI 특화 인프라 구축, ▲제조업 중심의 AI 거점 마련, ▲AI 인재 양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AI 투자 성과는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경영진의 AI 이해도와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리더십 교육과 기업문화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이미 상당수 기업이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초기 비용, 인력 부족, 기술 격차라는 현실적 장벽도 존재한다. 기술 도입의 파급력이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뿐 아니라 정부의 전략적이고 세밀한 정책 뒷받침이 절실하다.
-
- IT/바이오
-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AI 도입'⋯생산성 향상·운영비 절감 효과
-
-
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 중심으로 14건의 증자를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제도 도입 후 4월 말까지 이뤄진 16건 중 14건을 중점 심사했고, 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증자 사례로는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를 연 5건 이상 확대하고, MBK파트너스·영풍·고려아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 한계기업 유상증자 집중 점검…사모펀드 검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가 본격 작동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4건의 유상증자가 심층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총 16건 중 87.5%에 달하는 수치다. 감독당국은 증자의 당위성과 투자위험, 주주 소통 등 전반적인 정보공시와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 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였다. 금감원은 "증자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들의 희생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점 심사 건에서는 공시 정정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건에서는 증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같은 수의 사례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으며, 10건에서는 주주와의 소통 절차가 불충분했다. 9건에서는 기업실사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히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자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PEF) 부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사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운용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PEF 검사를 연 5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법규 준수 여부·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기준으로 검사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검사권이 본격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GP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행정제재는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이첩된 사건과는 별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즉시 검사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회계 위반 소지가 포착돼 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문화 확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등이 상장사 42곳에 121건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 가결률은 12.4%에 그쳐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고, 건전한 주주행동주의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상증자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모펀드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제도 전반의 손질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
- 금융/증권
-
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
-
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두 곳에서 고객 및 임직원 약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출 정보에는 보험계약 내역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A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과 및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GA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보험사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다크웹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유포하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최초 인지됐다. 이후 금융보안원의 분석 결과, GA와 보험영업 IT지원 업체의 시스템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링크를 클릭한 것이 발단이었다. 감염된 PC에는 고객사인 GA 14곳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형 GA인 유퍼스트보험마케팅에서는 고객 34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고, 임직원 및 설계사 559명의 연락처 정보도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8명의 고객정보에는 보험 종류,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 또 다른 GA인 하나금융파인드의 경우,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보험계약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동일 IT업체의 고객사인 나머지 12개 GA 가운데 한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고, 두 곳에서는 침해 정황이 있으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43개 GA에 대해 이상 접속 기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GA에 대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활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적립금 중도인출, 계약 해지·변경 등 금융거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지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 관련 서비스에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돼 있어 유출 정보만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철저한 점검과 고객 안내로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출 GA와 보험사에 피해 상담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소비자 대상 스미싱 주의 및 금융 앱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를 통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해당 IT업체와 GA에 △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 보안 취약점 점검 △ 외부 솔루션사 보안 수준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 보안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는 보험영업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외주 시스템 개발 환경의 보안 관리 부실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
- 금융/증권
-
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
-
중국, 지난달 말 희토류자석 수출허가⋯수출통제 후 처음
- 중국 당국이 지난달 초 자국산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4개 이상의 희토류 자석 생산업체에 수출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자석을 만드는 '바오터우톈허(包頭天和) 마그네틱스'를 비롯한 희토류 자석 업체 최소 4곳이 지난달 말 당국의 수출허가를 발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들은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에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허가를 받았다. 폭스바겐도 로이터의 관련 질의에 "제한된 수의 자석 공급사가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들었다"고 확인했다. 한 소식통은 수출허가 발급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중국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또한 이번 허가가 중국이 지난달 초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는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로이터는 다만 해당 희토류 자석 업체들이 폭스바겐 외에 다른 고객사 대상으로도 수출허가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자국산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 등 7종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들 품목이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이라며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특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희토류 공급 국가인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적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동안 이들 희토류의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실상 수출이 중단되면서 전기차 등 관련 산업 분야에서 '희토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에 폭스바겐 납품업체들이 받은 허가는 지난 12일 미·중의 관세 한시 인하 합의 이전에 나왔다. 하지만 업계 소식통은 앞으로 미국 고객사에 공급하기 위한 수출허가를 받기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 산업
-
중국, 지난달 말 희토류자석 수출허가⋯수출통제 후 처음
-
-
[ESGC] 연 4억톤 플라스틱 시대, 일본 연구진 '투명 종이소재'로 돌파구 제시
- 일본 연구진이 해양 오염의 주범인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했다. 이 소재는 플라스틱처럼 투명하고 내열성이 뛰어나며, 해양에 유입되더라도 1년 이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클린 테크니카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인 엄청난 강도와 내구성을 갖고 있지만 바로 그 특성 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토양이나 바다에 유입된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데 수백년이 걸린다. 오션 클린업 프로젝트(The Ocean Cleanup Project)에 따르면 매년 약 2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변과 수로를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 플라스틱은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며,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의 가장 깊은 곳과 가장 높은 산 정상에서도 발견된다. 최근 과학자들은 인간의 태반, 모유, 혈액, 뇌 세포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던졌다. 일본 해양지구과학기술기구(JAMSTEC)를 포함한 연구팀은 4월 9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Scientific Adviser)를 통해 새로운 투명 종이보드 'tPB(transparent PaperBoard)'를 공개했다. 이 소재는 100% 셀룰로오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 폐기 후에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심해 환경에서도 완전 분해되는 특성을 지닌다. 연구팀은 셀룰로오스를 수산화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에 녹인 뒤 겔 상태로 가공하여 1mm 두께의 투명한 시트를 제조했다. 이 시트는 컵이나 빨대 형태로 성형할 수 있으며, 식물성 지방산 유도체로 표면을 처리하면 완전 방수 기능도 확보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소재의 해양 생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4곳의 서로 다른 해양 환경(수심 2m의 항만 인근부터 수심 5,550m에 이르는 심해까지)에 시트를 침수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깊은 해역에서도 300일 이내에 완전 분해됐으며, 수온이 높은 얕은 바다에서는 더 빠르게 분해가 진행됐다. 연구 책임자는 "tPB는 기존 셀룰로오스 기반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생분해성과 재활용성을 모두 갖춘 최초의 소재"라고 강조하며 "심해 유입 시까지 염두에 둔 순환형 소비재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4억 톤에 달하며, 이 중 약 40%가 일회용으로 사용된 뒤 곧바로 폐기된다. 특히, 해양으로 유입된 일회용 플라스틱은 수백 년에 걸쳐 분해되며 미세플라스틱으로 축적돼 인체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소재가 확보된 것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연구팀은 "tPB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소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 ESGC
-
[ESGC] 연 4억톤 플라스틱 시대, 일본 연구진 '투명 종이소재'로 돌파구 제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