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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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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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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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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미국서 '절반 장악'⋯온라인 시장 판도 바뀌었다
- 글로벌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K-뷰티)의 미국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10일 발표한 '글래스 스킨 & 글로벌 윈: K-뷰티의 부상' 보고서에서 올해 1~3분기 K-뷰티 글로벌 온라인 판매액이 23억 7000만달러(약 3조 48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액의 86%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2억 달러(약 1조 7600억 원)로 전체의 51%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반면 중국 비중은 23%로 크게 낮아졌다. 유럽 비중은 11%로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K-뷰티, '중국 의존' 벗고 미국 중심으로 시장 재편 전 세계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K뷰티)의 무게 중심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한국을 제외한 15개 주요국의 K뷰티 온라인 판매액은 23억 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액의 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국 판매 비중이 51%에 달하며 사실상 K-뷰티 최대 소비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K뷰티의 국가별 판매 구도를 보면 변화의 속도는 더욱 뚜렷하다. 2023년까지만 해도 중국 비중이 52%로 미국(32%)을 크게 앞섰지만, 지난해에는 미국이 43%로 중국(35%)을 추월했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중국 비중은 23%까지 급락했다. 유로모니터는 K뷰티의 중국 시장 부진 배경으로 C뷰티(중국 토종 화장품 브랜드) 경쟁 심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 등을 꼽았다. 유럽 시장도 빠른 성장…영국·독일이 견인 미국 외 지역에서도 지형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 시장 내 K뷰티 판매 비중은 올해 11%로, 2022년 3%에서 3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영국과 독일이 유럽 내 성장을 주도했다. 올해 1~3분기 영국 내 K뷰티 판매액은 1억 4600만달러(약 2146억 원)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다. 독일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프리미엄 스킨케어와 색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일본과 호주 역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판매액은 1억 3000만달러(약 1900억 원)로 지난해의 86% 수준을 기록했고, 호주는 4300만 달러(약 632억 원)로 지난해의 94%에 달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과 유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K-뷰티의 글로벌 수요 기반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매출 1억 달러 브랜드 4곳…'메가 브랜드' 등장 브랜드별 성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온라인 판매액이 100만달러(약 14억 7000만 원)를 넘어선 K-뷰티 브랜드는 87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라네즈, 더 후, 코스알엑스, 3CE, 조선미녀 등은 연간 판매액 1억 달러(약 1470억 원)를 돌파하며 글로벌 메가 브랜드 반열에 올랐다. 단순한 트렌드 소비를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K뷰티가 과거 '저가·트렌드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효능 중심의 실력파 브랜드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피부 장벽 개선, 저자극 성분, 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등 과학 기반 제품들이 글로벌 소비자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의존 탈피는 기회이자 과제 K뷰티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은 산업 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요 편중이 줄어들면서 외교·정책 변수에 따른 리스크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시장은 규제와 경쟁 강도가 훨씬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현지 인허가·유통·마케팅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커지고 있다. 후양 유로모니터 아시아태평양 헬스앤뷰티 인사이트 매니저는 "K뷰티는 우수한 품질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스킨케어를 넘어 색조, 헤어, 바디, 더마코스메틱 등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K-뷰티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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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미국서 '절반 장악'⋯온라인 시장 판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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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제2원전 경쟁 본격화⋯한수원 포함 4개사 초청
- 폴란드 에너지부가 제2원자력발전소 건설 구상을 본격 검토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4개 해외 기업을 협의 테이블로 불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에너지부는 "포메라니아주에 추진 중인 제1원자력발전소 사업과 병행해, 성격이 유사한 두 번째 대형 원전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쟁적 협의 절차(competitive dialogue)에 참여할 사업자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한국의 원자로 제작사 4곳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초청된 기업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코퍼레이션, 프랑스 국영 에너지 기업 EDF,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 캐나다의 원자력·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앳킨스리알리스 등이다. 경쟁협의는 2026년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폴란드 제2원전의 핵심 원전 기술 공급사가 최종 선정될 전망이라고 에너지부는 설명했다. 폴란드는 이미 올가을 '폴란드 원자력 개발 계획'에 따라 자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공식 착수한 상태다. 해당 원전에는 가압경수로(PWR) 방식의 원자로가 도입되며, 첫 번째 원자로는 포메라니아 주도 그단스크 인근 해안 마을 호체보에 들어서 203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제1원전의 사전 설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폴란드는 향후 2~3년 주기로 원자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총 6기의 원전이 완공될 경우 전체 설비 용량은 최대 9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4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수주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원전 사업 확대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불리한 조건으로 타협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뒤따른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한국형 원전 APR1400의 핵심 원천기술이 자사(웨스팅하우스)의 PWR 기술에서 파생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 원전 노형(설계 구조) △핵연료 설계 기술 △원자로 계통 설계 로직 등이 미국 기술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의 사전 승인(수출 통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수원 측은 APR1400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표준화한 고유 노형이며 UAE 바라카 원전까지 완전 독자 기술로 건설·운영 중으로 미국 기술에 대한 사용료·통제 의무는 이미 소멸됐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시 말하면 ,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분쟁의 본질은 기술 소유권 싸움이 아니라 미래 글로벌 원전 수주 시장의 '지배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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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제2원전 경쟁 본격화⋯한수원 포함 4개사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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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미국정부용 AI인프라에 사상최대 74조원 투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인프라에 최대 500억 달러(약 74조 원)를 투자한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기반정비 투자로는 사상최대 규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은 24일(현지시간)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정부 고객을 위해 1.3GW(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1GW는 원전 1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며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정부 기관은 엔비디아 칩과 아마존의 자체 칩 '트레이니엄'을 장착한 AI 인프라를 통해 앤트로픽의 '클로드'와 아마존 '노바' 등 AI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 아마존은 모델의 훈련과 최적화를 위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AI와 모델·에이전트 배포를 위한 아마존 베드록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용량은 내년에 구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각각 AWS의 '최고 기밀(Top Secret)'과 '기밀(Secret)', '정부클라우드(US)' 리전에 할당된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이 각 비밀 등급에 따른 자료를 AWS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이번 용량 증설에 따라 정부 기관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등 작업을 AI와 통합해 몇 주∼몇 달이 걸리던 작업을 몇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방과 정보 업무 영역에서 위성 영상, 센서 자료, 패턴 등을 전례 없는 규모로 처리해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 계획을 생성할 수 있다고 아마존은 설명했다. 맷 가먼 AWS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투자에 따라 정부 발전을 막아온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이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방 기관이 슈퍼컴퓨팅을 활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1위 사업자인 AWS는 지금도 기관 1만1000여 곳을 고객으로 둔 정부 기관 주요 공급업체다. 정부 기관과 기업 등의 AI 수요가 급속도로 늘면서 아마존을 비롯한 AI 기업들은 앞다퉈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마존의 데이터센터는 기존에 100∼400여 곳으로 추정됐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비영리 조사기관 '소스머티리얼'이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이날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아마존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50여 개국에 924곳의 데이터센터를 구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5분의 1은 '콜로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임대 데이터센터로 나타났다. 그러나 AWS는 보안 등의 이유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별 데이터센터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스머티리얼은 아마존의 데이터센터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석탄 발전소 폐쇄를 지연하고 물 소비도 증가하는 등 기후·환경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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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미국정부용 AI인프라에 사상최대 74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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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미국내 제조와 연구 확충위해 700억달러 이상 투자
- 미국 제약대기업 머크는 20일(현지시간) 미국내에서의 제조와 연구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내 투자를 700억 달러(약 99조5400억 원) 이상 늘린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머크는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엘크턴에 30억 달러 규모의 의약품 생산시설 건설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설에는 5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는 이는 20억 달러의 투자와 300명의 고용이라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크은 이와 함께 미국내의 생물제제와 저분자화합물의 제조거점과 능력 확충에 추가로 3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도 발표했다. 또한 뉴저지주 라웨이의 본사에도 3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머크의 투자액 증액규모는 지금까지 발표된 투자총액을 포함한 것이다. 머크는 이에 앞서 델라웨어주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비롯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신공장 건설 계획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4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생산 부지에 10억 달러 규모의 시설을 완공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은 미국 내 제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의 국내 생산 확대를 촉구한 이후 주요 제약사들은 원료 의약품(API)과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지 생산을 늘리는 추세다. 2025년 한 해에만 세계 주요 제약사 14곳 이상이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미국 내 제조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관세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각 산업 전반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머크 주가는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2.08% 상승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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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미국내 제조와 연구 확충위해 700억달러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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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 3대 기업 BYD·지리·창청 합산 이익, CATL 한 곳과 비슷
- 중국 완성차 3대 기업 합산 이익이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CATL 한 곳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완성차 업계가 올해 상반기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서는 배터리 대장주 CATL(닝더스다이)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6Kr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주요 완성차 기업 14곳의 반기 보고서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총 1102만 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7% 늘었고 매출은 1조3900억 위안으로 12.1% 증가했다. 그러나 순이익은 255억7300만 위안에 그쳐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특히 가장 높은 수익을 낸 비야디(BYD), 지리(Geely)자동차, 창청자동차(長城汽車·Great Wall Motor,GWM)의 합산 순이익(311억3700만 위안)이 CATL의 순이익(304억9000만 위안)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 BYD는 155억 위안, 지리 92억9000만 위안, 창청 63억3700만 위안을 기록했으나, 자동차 판매 3사의 총합이 배터리 1개사의 이익과 맞먹는 구조가 드러난 것이다. CATL은 배터리 기술력과 업계 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연구개발·생산·판매 등 자본 집약적 구조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가격 인하 전쟁을 겪으며 수익성이 급격히 압박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국면에서 완성차 기업들이 단기 이익보다 시장 점유율 확보에 주력하는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매출과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약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배터리 기업과의 수익 격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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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 3대 기업 BYD·지리·창청 합산 이익, CATL 한 곳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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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첫 전면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시험대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62곳 가운데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업권·규모·시범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8곳은 오는 21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고, 나머지는 9월 서면점검을 진행한다. 지난달 제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도 연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책무구조도' 점검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 단계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시행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곳 가운데 은행검사국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계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업권, 자산 규모, 시범운영 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 선정된 8곳을 대상으로 21일부터 현장검사가 시작된다. 나머지 36곳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9월에 서면점검이 진행된다.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회사도 연내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초기 금융투자·보험사, 인프라 구축 상황 집중 점검 금감원은 특히 책무구조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금융투자사·보험사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에서 안내한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 특성상 실무 정착 속도가 느리거나 인력·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하고, 해당 금융사의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모범 사례나 공통적인 문제점은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통해 공유해 업권 전체의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 책무구조도의 의미와 제도적 배경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각 업무별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되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시작으로 업권별 순차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가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한 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 지정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책임자 지정 이후 실제 관리·감독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고·점검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라는 평가다. 금감원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사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업권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도를 다듬어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과 내부통제 문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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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첫 전면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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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대형정수시설 반대 주민투표 운동 중단⋯美 조지아주, 5억 달러 수면수 대안 제시
- 미국 조지아주 불럭카운티 주민들이 추진하던 현대차 메가사이트 관련 지하수 공급 반대 주민투표가 중단됐다고 현지 지역 매체 조지아버처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정부 차원의 대체 수자원 공급 계획이 제시되면서, 주민투표 추진의 실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불럭액션연합(Bulloch Action Coalition, BAC)은 지난해 8월부터 불럭카운티와 브라이언카운티 간 상수도 협정, 현대차 공장 인근 우물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이 단체는 농민, 토지 소유주,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5,100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이어왔으며, 이는 해당 이슈를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조지아 주정부가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면서 상황이 전환됐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서배너강과 에벤에저크리크를 활용한 표면수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주의회는 이와 관련해 약 5억 200만 달러(약 69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BA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정부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주민투표를 통한 공급 중단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BAC 측은 성명에서 "불럭카운티와 브라이언카운티 간 체결된 상수도 공급 및 우물 감축 프로그램이 지역의 중요한 수자원인 플로리단 대수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 운동이었다"며 "이번에 확보된 주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과 표면수 전환 계획은 지역 수자원 보전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조지아주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불럭액션연합(BAC)은 2024년 6월 27일 불럭카운티가 승인한 현대차 메가사이트 관련 상수도 공급 및 우물 피해 저감 프로그램에 반대해 추진해온 두 건의 주민투표 청원 서명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주민투표 추진 목적은 불럭카운티 내 우물 4곳의 물을 브라이언카운티에 판매하고, 하수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며, 지하수 유출로 인한 우물 피해 보상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 유권자들이 직접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의 표면수 활용 계획과 조지아 주의회의 5억 200만 달러 투입 약속이 플로리단 대수층 보호에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 계획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 절차를 추진할 경우, 행정·법률 비용만 약 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재정적 부담도 상당했다. BAC는 "이러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주정부의 대안은 현실적이며 수용 가능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민 서명운동에는 수천 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했으며, 플로리단 대수층 보전을 위한 공공 인식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AC는 "비록 투표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번 움직임은 지역 수자원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시민 행동이었다"며 "향후 현대차 공장 인근 4개 대형 우물 개발과 관련된 대응 역시 법률 자문을 유지하며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서배너강을 통한 현대차 메가사이트의 수자원 공급을 3년 내 개시하고, 2년 뒤에는 에벤에저크리크를 활용한 공급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민들이 우려해온 지하수 고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수자원 전략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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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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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대형정수시설 반대 주민투표 운동 중단⋯美 조지아주, 5억 달러 수면수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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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1)] 기후변화발 가뭄, 전 세계 덮친 '지속형 재앙'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빈발하면서 지속형 재앙으로 돌변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이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한 가뭄이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선 '느리게 진행되는 글로벌 재앙(slow-moving global catastrophe)'이라고 경고했다. '2023~2025 세계 가뭄 집중지대(Drought Hotspots Around the World)'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2년간 사상 최악의 가뭄이 동아프리카부터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뭄을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계를 파괴하며 서서히 삶을 붕괴시키는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했다. 특히 사망, 식량 위기, 생태계 붕괴, 사회 기반 붕괴 등 여러 위기가 중첩되는 양상을 강조했다. 2025년 1월 기준, 소말리아에서만 440만 명이 위기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가뭄과 기아로 인해 4만 3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월, 7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이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소말리아와 그 인근 지역)을 강타했다. 이 가뭄은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 수년간 우기가 이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BBC가 전했다. 가뭄은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다.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에서는 코끼리가 굶주림과 갈증으로 떼죽음을 당했고, 보츠와나에서는 하천이 마르며 하마들이 고립됐다. 브라질 아마존강 수위는 사상 최처를 기록하며 어류와 희귀 민물돌고래의 집단 폐사를 초래했다. 경제적 피해도 광범위하다. 스페인은 2년 연속 가뭄으로 올리브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며 올리브유 가격이 두 배로 급등했고, 영국에서는 과일·채소 공급대란이 벌어졌다. 태국과 인도는 설탕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미국내 설탕 가격이 8.9% 올랐다. 파나마 운하에서는 수위 저하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일일 선박 통과량이 38척에서 24척으로 감소하며 국제 물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여파도 심각하다. 동아프리카 징역 4곳에서는 조혼(아동 강제 결혼)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은 지참금을 통해 생존을 도모했고, 여성과 아동, 노인, 만성질환자, 소규모농가 등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 창립자인 마크 스보보다 박사는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최악의 글로벌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켈르 헬름 스미스 박사는 "문제는 이 사태가 반복될지 여부가 아니라, 다음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지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각구 정부에 '새로운 일상(new normal)'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며 조기경보체제 강화, 체계적인 가뭄 영향 모니터링, 회복력있는 물 관리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유엡 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브라힘 티아우 사무총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별 다응을 넘어선 전 지구적 협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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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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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1)] 기후변화발 가뭄, 전 세계 덮친 '지속형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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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4곳 'AI 도입'⋯생산성 향상·운영비 절감 효과
-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85개 기업 중 37.1%가 AI를 실제 사업에 도입해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업의 도입률은 65.1%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35.6%)이 중견기업(31.2%)보다 더 높은 도입률을 보였다. AI 도입 기업들은 R&D, 공정 최적화, 고객 관리, 시장 예측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도입 후 생산성 향상(33.6%), 운영비 절감(26%), 의사결정 개선(22.1%) 등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8일 보고서에서도 AI 도입 기업은 매출이 평균 4%, 부가가치는 7.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 인력 부족은 AI 확산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미니해설] AI 도입 기업, 생산성 7.6%·매출 4% 증가…"투자 비용 장벽 낮춰야"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확산되며 생산성과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의사결정 효율화 등 다양한 효과를 경험하고 있으며, 미도입 기업과의 성과 차이도 뚜렷했다. 대기업은 고객 케어, 중소기업은 R&D에 집중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한 '산업 인프라 및 AI 활용방안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37.1%가 AI를 실제 사업에 도입해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의 도입률은 65.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소기업은 35.6%, 중견기업은 31.2%로 집계됐다. 활용 분야는 연구개발(R&D)이 가장 많았고, 공정 최적화, 고객 케어, 시장 예측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은 R&D에, 대기업은 고객 케어에 AI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AI 기술 도입 기업의 33.6%는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했고, 26.0%는 운영비용 절감을, 22.1%는 의사결정의 정확도와 속도 향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AI가 단순한 자동화 수단을 넘어 기업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도입,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공개한 'AI 도입이 기업 성과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AI 도입 기업이 도입 이후 부가가치가 평균 7.8%, 매출이 4%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실질 성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 이후 고생산성 기업과 상위 성과 기업의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이는 AI가 특정 기업에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3년 기준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은 6.4%로, 2018년(2.8%)보다 배 이상 증가했으며,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도입이 가속화됐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26%), 금융·보험업(15.7%), 교육 서비스업(15.5%)이 높은 도입률을 보였으나, 제조업은 4%에 그쳤다.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투자 비용' AI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지목됐다. 기술 인력 부족과 내부 데이터의 부재, 기술 및 인프라 부족도 주요 어려움으로 꼽혔다.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34.5%)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내부에 전담 조직을 꾸리거나(29.8%),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24.5%)도 병행하고 있었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R&D 보조금(31.5%), 인프라 구축 지원(24.6%), 기술 교육 및 인력 양성(18%), AI 도입 사례 공유(11.3%) 등을 요청했다. 이는 AI 기술 도입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자금·인력·윤리 등 복합적 요소가 얽힌 종합 과제임을 방증한다. 정부 역할, '맞춤형 지원' 강조 전문가들은 AI 도입 확산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산업부 보고서는 “AI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규모·업종·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SGI도 ▲AI 특화 인프라 구축, ▲제조업 중심의 AI 거점 마련, ▲AI 인재 양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AI 투자 성과는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경영진의 AI 이해도와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리더십 교육과 기업문화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이미 상당수 기업이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초기 비용, 인력 부족, 기술 격차라는 현실적 장벽도 존재한다. 기술 도입의 파급력이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뿐 아니라 정부의 전략적이고 세밀한 정책 뒷받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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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4곳 'AI 도입'⋯생산성 향상·운영비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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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 중심으로 14건의 증자를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제도 도입 후 4월 말까지 이뤄진 16건 중 14건을 중점 심사했고, 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증자 사례로는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를 연 5건 이상 확대하고, MBK파트너스·영풍·고려아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 한계기업 유상증자 집중 점검…사모펀드 검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가 본격 작동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4건의 유상증자가 심층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총 16건 중 87.5%에 달하는 수치다. 감독당국은 증자의 당위성과 투자위험, 주주 소통 등 전반적인 정보공시와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 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였다. 금감원은 "증자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들의 희생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점 심사 건에서는 공시 정정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건에서는 증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같은 수의 사례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으며, 10건에서는 주주와의 소통 절차가 불충분했다. 9건에서는 기업실사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히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자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PEF) 부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사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운용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PEF 검사를 연 5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법규 준수 여부·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기준으로 검사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검사권이 본격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GP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행정제재는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이첩된 사건과는 별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즉시 검사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회계 위반 소지가 포착돼 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문화 확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등이 상장사 42곳에 121건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 가결률은 12.4%에 그쳐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고, 건전한 주주행동주의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상증자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모펀드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제도 전반의 손질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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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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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두 곳에서 고객 및 임직원 약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출 정보에는 보험계약 내역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A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과 및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GA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보험사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다크웹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유포하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최초 인지됐다. 이후 금융보안원의 분석 결과, GA와 보험영업 IT지원 업체의 시스템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링크를 클릭한 것이 발단이었다. 감염된 PC에는 고객사인 GA 14곳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형 GA인 유퍼스트보험마케팅에서는 고객 34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고, 임직원 및 설계사 559명의 연락처 정보도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8명의 고객정보에는 보험 종류,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 또 다른 GA인 하나금융파인드의 경우,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보험계약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동일 IT업체의 고객사인 나머지 12개 GA 가운데 한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고, 두 곳에서는 침해 정황이 있으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43개 GA에 대해 이상 접속 기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GA에 대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활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적립금 중도인출, 계약 해지·변경 등 금융거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지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 관련 서비스에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돼 있어 유출 정보만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철저한 점검과 고객 안내로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출 GA와 보험사에 피해 상담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소비자 대상 스미싱 주의 및 금융 앱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를 통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해당 IT업체와 GA에 △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 보안 취약점 점검 △ 외부 솔루션사 보안 수준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 보안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는 보험영업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외주 시스템 개발 환경의 보안 관리 부실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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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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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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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난달 말 희토류자석 수출허가⋯수출통제 후 처음
- 중국 당국이 지난달 초 자국산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4개 이상의 희토류 자석 생산업체에 수출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자석을 만드는 '바오터우톈허(包頭天和) 마그네틱스'를 비롯한 희토류 자석 업체 최소 4곳이 지난달 말 당국의 수출허가를 발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들은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에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허가를 받았다. 폭스바겐도 로이터의 관련 질의에 "제한된 수의 자석 공급사가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들었다"고 확인했다. 한 소식통은 수출허가 발급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중국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또한 이번 허가가 중국이 지난달 초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는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로이터는 다만 해당 희토류 자석 업체들이 폭스바겐 외에 다른 고객사 대상으로도 수출허가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자국산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 등 7종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들 품목이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이라며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특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희토류 공급 국가인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적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동안 이들 희토류의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실상 수출이 중단되면서 전기차 등 관련 산업 분야에서 '희토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에 폭스바겐 납품업체들이 받은 허가는 지난 12일 미·중의 관세 한시 인하 합의 이전에 나왔다. 하지만 업계 소식통은 앞으로 미국 고객사에 공급하기 위한 수출허가를 받기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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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난달 말 희토류자석 수출허가⋯수출통제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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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연 4억톤 플라스틱 시대, 일본 연구진 '투명 종이소재'로 돌파구 제시
- 일본 연구진이 해양 오염의 주범인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했다. 이 소재는 플라스틱처럼 투명하고 내열성이 뛰어나며, 해양에 유입되더라도 1년 이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클린 테크니카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인 엄청난 강도와 내구성을 갖고 있지만 바로 그 특성 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토양이나 바다에 유입된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데 수백년이 걸린다. 오션 클린업 프로젝트(The Ocean Cleanup Project)에 따르면 매년 약 2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변과 수로를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 플라스틱은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며,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의 가장 깊은 곳과 가장 높은 산 정상에서도 발견된다. 최근 과학자들은 인간의 태반, 모유, 혈액, 뇌 세포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던졌다. 일본 해양지구과학기술기구(JAMSTEC)를 포함한 연구팀은 4월 9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Scientific Adviser)를 통해 새로운 투명 종이보드 'tPB(transparent PaperBoard)'를 공개했다. 이 소재는 100% 셀룰로오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 폐기 후에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심해 환경에서도 완전 분해되는 특성을 지닌다. 연구팀은 셀룰로오스를 수산화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에 녹인 뒤 겔 상태로 가공하여 1mm 두께의 투명한 시트를 제조했다. 이 시트는 컵이나 빨대 형태로 성형할 수 있으며, 식물성 지방산 유도체로 표면을 처리하면 완전 방수 기능도 확보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소재의 해양 생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4곳의 서로 다른 해양 환경(수심 2m의 항만 인근부터 수심 5,550m에 이르는 심해까지)에 시트를 침수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깊은 해역에서도 300일 이내에 완전 분해됐으며, 수온이 높은 얕은 바다에서는 더 빠르게 분해가 진행됐다. 연구 책임자는 "tPB는 기존 셀룰로오스 기반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생분해성과 재활용성을 모두 갖춘 최초의 소재"라고 강조하며 "심해 유입 시까지 염두에 둔 순환형 소비재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4억 톤에 달하며, 이 중 약 40%가 일회용으로 사용된 뒤 곧바로 폐기된다. 특히, 해양으로 유입된 일회용 플라스틱은 수백 년에 걸쳐 분해되며 미세플라스틱으로 축적돼 인체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소재가 확보된 것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연구팀은 "tPB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소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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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연 4억톤 플라스틱 시대, 일본 연구진 '투명 종이소재'로 돌파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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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2분기 전망 여전히 '먹구름'⋯BSI 79 기록
- 국내 제조기업들의 올해 2분기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전국 제조업체 2,113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9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보다 18포인트(p) 올랐으나, 15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로 철강(59)과 자동차(74) 등 주요 업종의 침체가 지속되며 우려를 더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전쟁에 제조업 '비상'⋯대기업 수출전선 타격 심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국내 소비 위축이 지속되면서 국내 제조업계의 경기 불안이 여전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서 올해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9를 기록했다. 전분기(61) 대비 18포인트 상승했지만, 2021년 4분기 이후 15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등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71), 중견기업(83), 중소기업(79) 모두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나타냈다. 특히 대기업의 전망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관세 등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위축이 두드러졌다. 철강 산업은 전방산업의 수요 부진에 관세 인상과 저가덤핑 등의 악재가 겹치며 2분기 연속 BSI가 60 이하로 떨어졌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환경이 악화돼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 중심 산업인 반도체 역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대상 수출 통제 강화와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속으로 BSI가 87로 하락했다. 내수산업인 식음료 업종 역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 영향으로 제품 가격 인상 압박에 처하며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다. 반면, 화장품 업종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미국·일본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호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97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의료정밀 업종은 중국 내수 부양 정책 효과에 따른 소비 회복 기대감으로 기준치인 100을 달성하며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나타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제조기업 10곳 중 4곳(39.7%)은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보다 낮게 설정했다. 이 중 전년 대비 10% 이상 하향 조정한 기업도 9.6%에 이른다. 투자 계획에서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나, 하향 조정한 기업(36.6%)이 상향 조정한 기업(16%)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기업들이 꼽은 주요 리스크로는 내수 경기 부진(59.5%)과 원자재 가격 상승(40.2%),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34.8%)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김현수 경제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조선, 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정부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과 보호무역 영향을 덜 받는 제조 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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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2분기 전망 여전히 '먹구름'⋯BSI 79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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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다.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에 지난해 가격이 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공시가는 7.86% 올랐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겪은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시가도 하락세를 그렸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지의 공시가 상승률 격차는 확연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3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 변동률은 지난해(1.52%)보다 2.13%포인트 커졌으나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다. 서울이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이 전반적인 공시가 상승을 이끌었다. 눈에 띄는 건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공시가격 상승률 편차가 컸다는 점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 11.63%, 강남구 11.19%, 송파구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성동(10.72%)과 용산(10.51%)도 10%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마포(9.34%)도 10%에 육박했다. 반면 외곽지역인 도봉(1.56%),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가 크게 오른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 변동률과 이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1세대 1주택자 가정)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328만원에서 올해 1848만원으로 39.2%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5.9%(27억6000만원→34억7600만원) 올랐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 소유자의 추정 보유세는 1820만원으로, 지난해 1340만원보다 35.9% 높아진다. 공시가격이 없던 지난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최근 가격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보유세 증가를 이유로 반발하거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일은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강남권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쉽게 매각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시세가) 오른 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하는 심리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대체로 하락세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지역이 대다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가 상승한 지역은 전북(2.24%), 울산(1.07%), 충북(0.18%), 충남(0.01%) 등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3.28% 내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구(-2.90%)와 광주(-2.06%)도 2%대 하락률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세반영률을 69%로 적용해 산정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528가구 늘었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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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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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총 1년 새 249조 증발⋯삼성전자 156조 감소, SK하이닉스 21조 증가
- 지난해 국내 시가총액이 24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CXO연구소는 13일, 우선주를 제외한 국내 주식 2,749곳을 조사한 결과, 작년 1월 2일 기순 시총 2,503조원이 올해 같은 날 2,254조 원으로 9.9% 줄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69.3%인 1,904곳은 시총이 하락했다. 1조 클럽 기업 수는 259곳에서 240곳으로 감소했으며, 삼성전자는 156조원 이상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21조원 증가하며 시총이 124조원을 넘어섰다. [미니해설] '1조 클럽' 감소, 2차 전지 부진⋯조선·금융은 선전 지난해 국내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 249조 원 줄며 약세를 기록했다. 한국CXO연구소는 국내 우선주를 제외한 2,749개종목을 조사한 결과 , 2024년 1월 2일 기준 시가총액은 2,254조원으로 1년 전인 2023년보다 9.9%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종목 중 69.3%에 해당하는 1,904곳은 시총이 하락했다. '시총 1조 클럽'에 속한 기업은 259곳에서 240곳으로 줄었으며, 이는 2023년 246곳과 비교해도 6곳이 적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난해 시총이 1조원 이상 증가한 기업도 56곳이나 있었다. 특히 HD일렉트릭은 시총이 408.1% 상승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단일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곳은 SK하이닉스로, 시총이 103조원에서 124조원으로 약 21조 원 증가했다. HD현대중공업(14조 원), HD현대일렉트릭(11조 원), 알테오젠(11조 원), KB금융(11조 원) 등도 두각을 나타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시총이 475조 원에서 318조 원으로 약 156조 원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시총이 10조 원 넘게 하락한 기업은 50곳에 달했다. 주요 하락 기업으로는 포스코홀딩스(20조 원 감소), LG에너지솔루션(19조 원 감소), LG화학(17조 원 감소), 에코프로비엠(17조 원 감소) 등이 있다. 시총 증가율 기준으로는 조선, 금융, 제약 업종이 두각을 나타냈다. HD현대중공업(36위→10위), 메리츠금융지주(33위→15위), 고려아연(41위→16위) 등은 20위권으로 신규 진입했다. 반대로 에코프로(19위→55위), 에코프로비엠(12위→42위), 포스코퓨처엠(13위→40위) 등 2차전지 관련주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조선·해운업, 금융, 제약 업종은 주가 상승으로 시총이 증가했지만, 2차전지, 건설, 철강, 화학 업종은 업황 부진으로 시총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업종별 명암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2024년 국내외 경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주식 시장 내 이러한 업종별 온도 차이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경우, 일부 업종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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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총 1년 새 249조 증발⋯삼성전자 156조 감소, SK하이닉스 21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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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광화문 15분 만에…'서울형 도심항공교통' 내년 실증
- 내년부터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 일명 '하늘을 나는 택시'가 서울 상공을 가로질러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30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UAM 본격 실증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리는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비전에는 서울 전역에 UAM 체계를 구축해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서울시는 풍부한 관광 자원, 세계적 의료 인프라, 헬기 운영 경험, 대중교통 연계성 등을 S-UAM의 강점으로 꼽았다. 여의도 등 4곳에 '버티포트' 구축 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시는 UAM 운항을 위한 필수시설인 버티포트(정류장)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 및 초기 단계 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여의도·수서·잠실·김포공항 등 4곳에 주요 시설을 구축한다. 시는 개발 계획, 연계 교통 체계 등을 고려해 부지 약 500곳을 검토해 일차적으로 정거장 부지 30여곳을 선정했다. 버티포트에서는 UAM뿐만 아니라 버스·자율주행 셔틀·지하철·개인형 이동 수단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에 자유롭게 탑승·환승할 수 있다. 실증-성숙까지 4단계 운행노선 운행 노선은 실증∼초기∼성장∼성숙 4단계로 나뉜다. 실증 기간인 내년 상반기에는 킨텍스(고양)∼김포공항∼여의도공원, 잠실∼수서역 등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실증이 진행된다. 초기 상용화 단계(2026∼2030년)에는 여의도를 기점으로 UAM을 시범 운용한다. 김포공항∼여의도∼잠실∼수서 등 한강 전 구간을 순회한다. 또 김포공항 버티포트와 연계해 비즈니스·이동 수요뿐 아니라 관광·의료용 노선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2030∼2035년은 한강과 4대 지천을 연결해 수도권을 잇는 광역 노선이 구축된다. 사업 성숙기에 접어드는 2035년 이후에는 주요 도심을 연계한 간선 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노선이 완성된다. "3차원 입체교통 서비스 실현" 기대 서울시 관계자는 "S-UAM 체계가 완성되면 지상과 지하에 그쳤던 기존 교통수단을 넘어선 3차원 입체교통 서비스가 실현된다"며 "도시 간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메가시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약 1시간이 걸리는 판교∼광화문역 25㎞ 구간을 UAM으로는 약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잠실∼인천공항도 25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UAM 등장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내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절감돼 연간 약 2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또 수도권 운송시장 규모 확대로 연간 약 4조원, 서울 시내 버티포트 구축으로 약 1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항 정보 및 안전 체계도 수립한다. 서울시는 2025년 실증 개시, 2040년 UAM 네트워크 완성을 목표로 민·관·학 산업 생태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육군·고려대와 공동 개최했으며, 시는 S-UAM 도입 초기 단계부터 공역 관리, 비상 대응 체계 지원 등 안정적 운항을 위한 협력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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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광화문 15분 만에…'서울형 도심항공교통' 내년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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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대중 견제에도 AI 최강국 눈앞
- 미국이 그동안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AI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예상치 못한 전망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제 및 혁신 정책 연구 기관인 정보혁신재단(ITIF)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AI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을 따라잡거나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시도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중국이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미국의 AI 관련 논문이 더 많은 인용과 민간 부문의 참여로 더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지만, AI 연구 논문 수는 중국이 가장 많고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AI 연구 논문 발표 건수에서는 중국 정부 소속 연구 기관인 중국과학원과 칭화대가 스탠퍼드대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제치고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논문 인용 순위에서는 알파벳과 버클리대가 1위와 2위를 기록했고, 중국과학원은 9위에 머물렀다. 서울대는 7위에 올랐다. AI 특허 보유 건수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은 총 11만 5천 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이 중 3만 5천여 개의 특허를 획득했다. 반면 미국은 2만 7천여 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1만 2천여 개의 특허를 보유했다. 중국이 미국의 약 3배 수준이었다. 2023년 생성형 AI 관련 특허 보유 순위에서도 중국의 IT 기업인 텐센트가 2천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중국 기업과 연구 기관이 1위부터 4위까지를 석권했다. 중국 기업과 연구 기관은 특허 보유 상위 20위 중 13곳을 차지했다. 반면, 미국은 IBM과 알파벳이 각각 500개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며 5위와 8위에 머무는 등 상위 20곳 중 단 4곳만 포함되었다. 삼성전자는 알파벳보다 한 단계 높은 7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특히 칭화대를 중국의 주요 AI 스타트업의 산실로 지목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유치하여 연구에 몰두하는, 이른바 중국의 'AI 4대 강자'로 지푸AI, 문샷AI, 미니맥스, 바이촨 등의 AI 스타트업을 주목했다. 또한, 알리바바의 큐원(Qwen) 1.5와 지푸AI의 챗GLM3 등의 AI 모델이 성능 면에서 미국의 일부 모델을 뛰어넘는 등 중국의 거대언어모델(LLM)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에 비해 민간 AI 투자가 부족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등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의 자금 및 재정 지원 또한 민간 투자가 부족한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호단 오마르 수석 정책 분석관은 "중국이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다는 주장은 틀렸으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이제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경쟁 국가들을 뛰어넘는 최첨단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오히려 중국을 따라잡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며 "AI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며, 포괄적인 국가 AI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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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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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대중 견제에도 AI 최강국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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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반도체 장비업체 중국 매출 비중, 미국의 수출통제 이후 2배 이상 증가
- 네덜란드의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장비 제조업체 ASML 등 세계적인 반도체 정비 업체 4곳의 중국 매출이 2022년 말 미국의 수출 통제 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경제 방송매체 CNBC는 23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은 2022년 10월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이후 자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구매를 가속화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그 결과 이들 기업의 2022년 4분기 중국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 가운데 17%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41%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BofA가 분석한 반도체 장비업체는 미국의 램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와 네덜란드의 ASML이다. 보고서는 또 "첨단기술 특히 반도체 기술은 미·중 무역 긴장의 한가운데 있다"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 관련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부터 미국 첨단 반도체와 관련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계속 허용할 경우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도 지난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재확인한 것처럼 그동안 첨단 기술 자급자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현재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중개업체를 통해 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를 임대하여 인공지능(AI) 및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고급 NVIDIA GPU 컴퓨팅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이 규제를 강화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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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반도체 장비업체 중국 매출 비중, 미국의 수출통제 이후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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