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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04)] 워싱턴대, '플라스마'로 탄소 업사이클링 신기술 개발
- 기후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와 처치 곤란한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탄소 업사이클링(버려지는 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기술의 판도를 바꿀 핵심 주자로 플라스마가 떠오르고 있다. '제4의 물질 상태'로 불리는 플라스마를 이용해 기존 화학 공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 매켈비 공과대학 연구진이 일산화탄소(CO)를 원료로 유기산을 만드는 획기적인 성과를 발표하면서, 플라스마 기술은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끌 핵심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체·액체·기체 아닌 '제4의 물질' 플라스마는 고체, 액체, 기체에 이어 네 번째인 '제4의 물질' 상태다. 일반적으로 기체에 높은 에너지를 가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이온화 상태를 말하며, 수만 도 이상의 고온에서 생긴다. 쉽게 말해, 기체 알갱이들이 너무 뜨거워져서 겉돌던 '전자'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활발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분리된 입자들은 에너지가 매우 높아 주변 물질과 아주 쉽게 반응하는데, 과학자들은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전기 방전 장치 등으로 인공 플라스마를 만들며, 반도체 제조, 신소재 합성, 폐기물 분해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고 있다. 밤하늘의 오로라나 번개, 태양 역시 자연적인 플라스마 현상이다. 비밀은 '플라스마-액체 시스템'…반응 온도·pH가 수율 좌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워싱턴대학교 매켈비 공대의 엘리야 팀슨(Elijah Thimsen) 교수 연구팀은 플라스마 기술을 탄소 업사이클링에 적용해 큰 성과를 거뒀다. 연구팀은 지난 2025년 8월 5일 국제 학술지 'RSC 그린 케미스트리'에 발표한 논문에서, 온실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CO₂) 대신 일산화탄소(CO)를 출발 물질로 쓸 때 산업적으로 유용한 옥살산과 폼산의 생산 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플라스마-액체 시스템'이다. 상온·상압 조건에서 만든 비열(非熱) 플라스마(전체 기체는 뜨겁지 않고 전자만 높은 에너지를 가져, 적은 에너지로도 효율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플라스마)를 물이 담긴 반응기에 주입해 일산화탄소가 물과 효율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한다. 이 접근법은 이산화탄소를 먼저 일산화탄소로 바꾼 뒤, 다시 유기산으로 전환하는 '2단계 공정'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임을 보여준다. 연구에 참여한 알시나 존슨 수다가르(Alcina Johnson Sudagar)연구원은 "플라스마-액체 시스템은 고압과 고온을 피할 수 있고, 촉매나 화학적 활성제가 필요 없어 더욱 친환경적"이라며 "우리 연구는 이산화탄소 고정과 지속 가능한 유기산 생산을 위한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경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일산화탄소가 수용액 속 플라스마와 반응할 때 '수성가스 전환 반응'을 거쳐 유기산이 '중간체'로 생긴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수다르 연구원은 "열역학적 계산 결과, 유기산의 생성을 늘리려면 반응 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산이 만들어질 때는 열이 발생하지만(발열 반응), 반대로 분해될 때는 열을 흡수하기(흡열 반응)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이 너무 뜨거우면 애써 만든 유기산이 다시 쉽게 분해될 수 있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생산량을 늘리는 비결이다. 또한, 용액이 강한 알칼리성(염기성)을 띨 때 유기산 생산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발견했다. 온실가스 넘어 폐플라스틱까지…넓어지는 플라스마의 활약 플라스마의 활약은 기체 상태의 온실가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탄소 업사이클링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 같은 탄화수소 계열 폐기물을 유용한 화학 원료로 바꾸는 기술을 포괄한다. 이 분야에서 국내 연구진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최근 국내 한 연구팀은 1,000℃가 넘는 초고온 수소 플라스마를 이용해 폐플라스틱에서 에틸렌, 벤젠 등(다른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의 원료가 되는 물질) 고부가가치 화학 원료를 70%가 넘는 높은 수율로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기존 열분해 방식보다 원료의 순도가 월등히 높고 화학적 잔존물이 적어 친환경 자원 순환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플라스마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이미 널리 쓰이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핵심 해결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CCU 핵심 기술 부상…상용화 과제는? 플라스마를 활용한 탄소 업사이클링은 '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기술의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다. CCU는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포집) 그냥 땅에 묻는 대신, 유용한 제품으로 만들어(활용) 자원 순환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이루는 기술을 말한다. 플라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공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상용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기술의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이고, 대규모 공정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플라스마 생성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면 공정 전체의 친환경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관련 기술 융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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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04)] 워싱턴대, '플라스마'로 탄소 업사이클링 신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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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미국 최대 리튬광산 채굴업체 지분 최대 10% 확보 추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최대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인 '태커 패스'의 사업 주체인 리튬 아메리카스에 회사 지분 최대 10%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 회사에 대한 22억6000만 달러(약 3조1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부 대출 조건을 재협상하며 이 같이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태커 패스 광산은 2028년 가동 시 서반구 최대의 리튬 생산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리튬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는 이 프로젝트에 6억2500만 달러(약 8700억 원)를 투자, 지분 38%를 보유하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리튬 가격이 떨어지자 리튬 아메리카스의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대출 조건 재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지지한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납세자들에게도 공정하길 원한다"며 "공짜 돈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산업에 직접 개입해 지분을 확보한 최근의 행보와 맥을 같이한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기업 인텔, 희토류 생산업체인 MP머티리얼스 등의 지분을 취득했다. 태커 패스 광산은 1단계에서 연간 4만 미터톤(metric ton)의 배터리급 탄산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 80만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현재 미국이 연간 5000미터톤 미만의 리튬을 생산하는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증산이다.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인 GM은 1단계 생산량 전량과 2단계 생산량 일부를 20년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는 GM의 전동화 전략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GM에 리튬 구매를 보증하도록 요구하고, 프로젝트의 일부 통제권을 정부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가 전했다. 리튬 아메리카스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에너지부를 비롯해 우리의 파트너인 GM과 계속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새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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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미국 최대 리튬광산 채굴업체 지분 최대 10%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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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러시아 추가제재 우려 등 영향 4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 유가가 8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시아 추가 제재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만에 상승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0.6%(39센트) 오른 배럴당 62.26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8%(52센트) 상승한 66.0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반등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가 취해지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장담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좀체 입장을 굽히지 않자 제재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러시아 제재를 2단계로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의한 대러시아 압박과 관련,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는 나라에 대한 추가제재와 2차관세를 강화한다면 러시아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7일 각료 회의에서 증산을 결정했지만 OPEC+의 증산 규모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OPEC+는 10월부터 추가 증산할 계획을 밝혔지만 일부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다. OPEC+는 지난 7일 10월부터 석유 생산량을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OPEC+ 회원국은 10월부터 하루 13만7000배럴의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다. 이는 9월과 8월의 약 55만5000 배럴보다 낮은 것이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그들(OPEC+)은 강한 원유수요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 등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7%(24.1달러) 오른 온스당 367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온스당 3685.7달러까지 치솟아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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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러시아 추가제재 우려 등 영향 4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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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 필리핀 서부 비사야 지역에서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잘라우르강 다목적 개발사업 2단계(JRMP II)'가 현지 원주민의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현지 인권단체와 원주민 단체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우건설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토지 강탈, 불법 체포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내 기관에 공식 제소했다고 필리핀 현지매체 래플러(rappler)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2012년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차관 약 89억6000만 페소(약 2240억 원)로 시작됐으며, 109미터 높이의 본댐과 38.5미터 규모의 보조댐, 80.7킬로미터의 고수로, 저수지와 관개시설, 6.6메가와트급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80%가 마무리됐다. 인권침해 주장과 해외 제소 투만독(Tumandok) 원주민 공동체, '잘라우르강 인민운동(JRPM)', 그리고 한국의 '해외기업감시네트워크(KTCW)'는 지난 8월 26일 KEXIM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각각 두 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필리핀 내 사법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한국에서 정의를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진정은 KEXIM의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됐다. 이 위원회는 EDCF 사업 전반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된 기구로, 이번 사건이 첫 공식 제소다. 두 번째 진정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담당하는 한국 내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접수됐다. 이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댐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된 2020년 사건 △임의 체포와 감시·위협 △500헥타르에 달하는 토지 및 숲 강제 수용 △전통 묘지 훼손 및 문화유산 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 원주민의 '자유·사전·사후 동의(FPIC)'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협의 과정이 정부와 군 당국의 협박과 허위 정보 유포 속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확대와 현지 반발 단체들은 이주지 제공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지가 원주민의 생활 문화와 맞지 않고, 전통 생계 수단과 단절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 일대가 군사화되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JRPM 관계자인 존 이안 알렌시아가(John Ian Alenciaga)는 "정부 기관의 협조 부족과 지연된 수사로 현지에서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입장 사업 시행을 맡은 필리핀 국가관개청(NIA)과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JRMP II 대변인 스티브 코데로(Steve Cordero)는 "수출입은행은 2014년부터 환경·사회 안전관리 전문가와 함께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외부 평가에서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발생한 살인 사건은 댐 사업과 무관하며, 희생자들은 사업 대상지의 주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서는 2018년 같은 사안으로 한국 NCP에 접수됐다가 "비상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던 사건을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이 2023년 개정되면서 한국의 공공 금융기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자, 피해 단체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JRPM 측은 "이번 제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절차"라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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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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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 독산·시흥 일대 44만㎡ 재개발⋯7,300세대 신도시급 정비 본격화
- 서울 금천구 독산·시흥동 일대 약 44만㎡ 규모의 대규모 주거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9일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총 5개소(시흥동 810·871, 독산동 1036·1072·380)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흥동 810은 최고 35층, 1100세대 규모로, 시흥동 871은 최고 45층, 2000세대로 탈바꿈한다. 독산동 1036·1072는 총 4200세대 규모로 통합 개발되며, 도로·공원·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독산동 1036·1072의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독산동 380의 기획도 본격화해 총 7300세대 규모의 도시 정비를 완성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G밸리 배후 금천 독산·시흥 44만㎡ 재편 서울 서남권의 핵심 산업거점인 G밸리(옛 구로공단)를 뒷받침하는 주거지인 금천구 독산·시흥동 일대가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9일 총 44만㎡에 달하는 이 지역 5개 구역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면적인 주거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단순한 노후주택 재건축을 넘어,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망 정비를 포함하는 '생활권 단위 통합개발'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기능 회복을 동시에 꾀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35~45층 고층 주거지로 재편…첫 사업지는 시흥동 810 정비 대상지는 시흥동 810·871, 독산동 1036·1072·380 총 5곳이다.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시흥동 810은 이미 2023년 4월 기획을 마치고, 같은 해 7월 구역지정을 완료했다. 이곳은 관악산 조망을 갖춘 최고 35층, 약 1,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이와 함께 독산로변 가로 정비,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확충이 병행된다. 시흥동 871은 2023년 12월 기획을 완료하고 2024년 1월 구역 지정됐다. 최고 45층 내외의 고층 주거단지로, 총 2,000세대 규모다. 인근 모아타운과 연계해 시흥대로와 독산로 간 동서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교통 정비도 포함됐다. 독산동 1036·1072, 4,200세대 규모로 통합 개발 핵심 구역인 독산동 1036·1072는 각각 2,100세대씩, 총 4,200세대 규모의 대형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 구역을 "생활권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지역 맞춤형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도로는 지금보다 대폭 확장된다.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20ｍ 폭의 동서 도로를 신설하고, 현재 4~6ｍ에 불과한 주변 도로 폭도 넓혀 보행과 차량 통행을 분리한다. 이로써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꾀한다. 보행환경 개선도 두드러진다. 학교 통학로와 출퇴근 동선이 끊기지 않도록 보행통로·횡단보도 등을 새롭게 배치하고, 경사와 단차 구간에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설치해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복지·교육·공원 연계한 '3대 거주형 주거단지' 실현 도시 기능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독산초 인근 공원은 학교와 연계한 '스쿨파크'로 확대 조성되며, 공원 소외지역에는 분산 배치 방식으로 신규 공원이 조성된다. 아동복지시설(독산동 1072)과 노인돌봄시설(독산동 1036)이 함께 들어서면서 세대 간 공존을 지향하는 '3대 거주형 단지'도 실현된다. 부모와 자녀, 고령층이 함께 생활하며 복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용도 상향·초고층 허용…스카이라인 계획도 병행 서울시는 주거 밀도와 개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도 조정한다. 기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2단계 상향되며, 최고 40층까지의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진다. 건물 배치는 도시 경관을 고려해 시흥대로독산로목골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통경축'을 형성하고, 학교·주거지·인접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년 내 독산동 1036·1072의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는 독산동 380의 신속통합기획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44만㎡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는 개별 단지 중심의 개발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기반시설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오랜 기간 낙후된 독산·시흥동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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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 독산·시흥 일대 44만㎡ 재개발⋯7,300세대 신도시급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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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단계,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약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67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도 더 커진다. 이는 절대액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대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한도 제한과 DSR 강화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 8000건을 넘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말 기준 5700건으로 감소했다. 추가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7~8월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자금력이 풍부한 핵심지역은 여전히 현금 부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추가 규제 여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변동성을 더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2회 인하될 경우 자금 여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저가 단지로의 수요 이동과 풍선효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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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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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1)] 영국 누적 가뭄에 낙농업 직격탄⋯"사료비만 2억 원 손실"
- 영국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낙농가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BBC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 북부 컴브리아 지역에서 낙농업을 운영하는 한 농민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10만 파운드(약 1억 7000만 원)의 손실을 입고 "비가 오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컴브리아주 캐슬캐록(Castle Carrock) 인근에서 세 개의 낙농장을 운영 중인 55세의 로버트 크레이그(Robert Craig) 씨는 약 1500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다. 그는 최근 기온 상승과 강우 부족으로 초지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 자체 생산 사료 공급이 어려워지자, 외부에서 보조 사료를 구매해 급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농장당 약 3만 파운드(약 5564만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EA)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작된 건조한 기후는 1956년 이후 약 70년 만에 가장 가물었던 해로 기록됐으며, 일조량 역시 지난 100년간 가장 많았던 해 중 하나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은 1836년 이후 네 번째로 건조한 달이었다. 환경청 컴브리아 지역 담당 매니저 피트 마일스(Pete Miles) 씨는 하우스워터 저수지(Haweswater Reservoir)가 가뭄 대응 2단계 '트리거 레벨(trigger level)'에 진입했다고 밝히며, "현재 수위가 앞으로 몇 달간 더 하락할 경우 '가뭄 허가(drought permit)' 발동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가뭄 허가와 가뭄 명령(drought order)은 가뭄 시기 물 자원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 당국이 발동할 수 있는 행정 조치로, 공공 수자원 확보와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크레이그 씨는 "이제는 사료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 트럭으로 외부 사료를 들여와야 하고,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자체 저장 사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가 오기만을 바라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영국의 농업계는 기후 변화와 극단적인 날씨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물 자원 확보와 농가 지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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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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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1)] 영국 누적 가뭄에 낙농업 직격탄⋯"사료비만 2억 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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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기존 1.2%에서 상향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가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에 사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미니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5% 감소 새 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의 가산금리는 1.2%였으나,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5년 단위 금리 변동)은 1800만원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타격 더 커져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아져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 또는 변동형 대출에는 100%,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에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의 '자동 브레이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등 미래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대입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므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작년 2월과 9월 각각 1단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으며, 이번 3단계 적용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걸친 '가계대출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성된 셈이다. 집단대출·기존 계약 건은 2단계 기준 유지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종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계약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까지 감안해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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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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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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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 우리 금융당국이 글로벌 흐름에 맞춰 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 및 통화정책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국내외 규제 환경과 향후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팀장)는 "미국은 올해 중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EU(유럽 연합)는 이미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3년 4월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을 완료했으며,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등을 포함하는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가 부재하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의 금가분리 정책(금융산업과 가상자산 산업 분리)은 재고할 시점"이라며 "외국인 및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의 1사 1은행 의무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환율·통화정책에 충격 우려 간담회에서는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경계가 강조됐다.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며, 이러한 흐름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화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한은의 통화량 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원/달러 환율 결정 구조가 왜곡되고, 국내 통화 수요 감소와 외화 수요 증가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구조와 빠른 자본 이동성은 위기 상황에서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위기 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거 외환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도권 편입 논의 속 '속도'와 '안정' 사이 균형 필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키는 디지털 자산이다. 특히 미국 달러에 고정된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에서도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USD)를 기준으로 가치가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함께 발행하는 USDC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의 국내 유통이 본격화되면 결제 수단으로서 원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이 어렵게 되는 등 거시경제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발행·유통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 편입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 정비가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자산의 도입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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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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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英 나노코, LG에 특허소송·아시아 화학사와 JDA 체결⋯"공격적 아시아 공략"
- 영국의 퀀텀 닷(Quantum Dot·양자 점) 기술 전문기업 '나노코(Nanoco)'가 LG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디렉터스 토크 인터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나노코는 동시에 아시아의 두 번째 주요 화학 기업과 새로운 공동개발협약(JDA) 을 체결하며 상업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퀀텀 닷(Quantum Dot, QD)은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빛의 색을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첨단 소재다. 주로 디스플레이, 조명, 센서, 바이오이미징 등에서 활용되며, 차세대 광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나노코가 최근에 체결한 두 번째 아시아 주요 화학 기업과의 공동개발협약(JDA)에 대한 파트너사의 명확한 명칭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나노코는 해당 기업을 '두 번째 아시아 화학 고객' 또는 '중요한 아시아 화학 기업'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히지 않고 있다. 나노코는 이번 JDA를 통해 디스플레이를 넘어 자율주행차, 국방, 고급 이미징 분야 등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단파장 적외선(SWIR) 센서용 무연 나노소재 최적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용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협약 1단계는 12개월간 진행되며 성공 시 2027년부터 산업 규모의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앞서 1년 전 아시아의 다른 파트너사와도 유사한 2년짜리 JDA를 맺었으며, 1단계 목표를 모두 달성한 상태다. 해당 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 가을 2단계에 돌입할 예정으로, 나노코는 아시아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 나노코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약 10개 기업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측면에서도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나노코는 LG전자가 자사 고유의 양자점 합성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과거 삼성전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성공적인 합의로 이어졌던 바 있다. 비록 LG전자의 QD TV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보다는 낮지만, 이번 소송은 나노코의 특허 포트폴리오 가치와 협상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과 새로운 JDA에서 발생할 비용과 수익이 대체로 상쇄돼, 현재 월 50만 파운드 수준의 현금 소진율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노코는 기존 무역 사업 매각을 추진 중이며, 거래 협상도 본격화되고 있다. 퀀텀 닷은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에너지 간격이 넓어져 짧은 파장(푸른 색) 빛을 방출하고, 커질수록 긴 파장(붉은 색) 빛을 낸다. 이로 인해 정확하고 더선명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 기존 LED나 OLED 보다 더 밝고 순도 높은 색상 구현이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도 우수해 친환경적이다. 초기 퀀텀 닷은 카드뮴(Cd)을 사용해 독성문제가 제기됐지만 나노코와 같은 기업이 카드뮴 프리(Cd-free) 퀀텀 닷을 개발해 환경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친환경 QD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물론 센서, 바이오 이미징, 태양광, 스마트팜 조명 등으로 퀀텀 닷 수요가 확장되는 가운데, 나노코는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시장 가치를 확보할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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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英 나노코, LG에 특허소송·아시아 화학사와 JDA 체결⋯"공격적 아시아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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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3)] 전 세계 산호 84% 백화⋯기록 이래 최악의 피해
- 전 세계 산호초의 84%가 백화(bleaching)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제 산호초 이니셔티브(ICRI)는 24일(현지시간) "이번 백화는 1998년 이래 네 번째로 발생한 글로벌 산호 백화 사태로, 2014~2017년에 산호초 약 3분의 2에 영향을 미쳤던 백화 현상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화 현상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됐으며, 해수 온난화로 인해 종료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ICRI는 100개 이상의 정부, 비정부기구 및 기타 단체로 구성된 기구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부터 미국 플로리다의 키스까지 전 세계 산호초의 밝고 선명한 색깔이 지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호 백화 현상으로 인해 광활한 지역에서 유령처럼 하얗게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기는 해양 생테계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산호초 학회 서기이자 전직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호 관측 책임자였던 마크 이킨은 "지금의 해수 온도 스트레스는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도 전 지구적 백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산호초의 붕괴는 단순한 해양 생물의 위기를 넘어 인류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지구적 변화"라고 경고했다. 2024년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해였으며, 해양 수온도 예외는 아니었다. 극지방을 제외한 해양의 연평균 표면 수온은 섭씨 20.87도(화씨 69.57도)로, 산호 생태계에는 치명적이다. 산호초는 높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바다의 열대우림'으로 불린다. 전체 해양 생물의 약 25%가 산호초 주변에서 발견된다. 산호는 공생 동물이다. 내부에 공생하는 조류(algae)에서 영양분을 얻으며 특유의 다양한 밝은 색을 띤다. 그러나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조류가 독성 물질을 방출하고 산호는 이를 배출하며 색을 잃는다. 이 과정에서 산호는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을 나타내며 흰 골격이 드러나고,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 수온이 다시 차가워지면 조류가 산호에 다시 서식해 산호초가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조류가 사라지는 동안 산호는 약해지고 질병과 오염이 더 취약해진다. 조류가 너무 오랫동안 사라지면 산호는 죽게된다. 산호는 해안선 침식을 막아주고 폭풍으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해준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산호초는 매년 세계 경제이 약 9조 8000억 달러를 기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ICRI는 현재 산호초 백화 현상으로 인해 "82개국 영토와 경제권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미국 NOAA 산호초 감시 프로그램은 이번 백화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해 경보 척도에 추가 단계를 도입했다. 2023년 기관의 백화 경보 등급에 세 가지 새로운 등급(위 도표의 AL3, AL4, AL5)을 추가한 것. 이전에는 최고 등급인 2등급(위 도표의 AL2)이 열에 민감한 산호의 사망 위험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제 최고 등급(AL5, 진한 보라색)은 산호초 내 산호의 80% 이상이 사망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곳곳에서 산호 보존과 복원 노력이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소는 세이셸 인근 해역에서 채취한 산호 조각을 인공 환경에서 증식시키고 있으며, 플로리다 해안 등에서는 고온에 노출된 산호를 구조해 회복시킨 뒤 다시 자연에 방류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보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서 비롯된 인위적 배출을 억제하지 않으면 해양 생태계 회복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즉, 산호초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오염 물질을 줄이고, 과도한 어업을 종식시키고,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킨 박사는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보존 활동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멜라니 맥필드 글로벌 산호초 감시 네트워크(GCRMN) 카리브해 분과 공동의장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산호초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임 2기 들어 화석연료 확대와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축소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킨 박사는 "지금 미국 정부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보호 조치의 철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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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3)] 전 세계 산호 84% 백화⋯기록 이래 최악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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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입법 논의에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보유액은 104조 1000억원, 하루 거래대금은 17조 2000억원에 달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규제 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물화폐 폐지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발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니해설] 한은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위협할 수 있어…별도 규제 필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의 급격한 확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중앙은행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중앙은행 관점에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 명에 달했으며, 보유 가상자산 평가액은 104조1000억 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추세와 함께 상승했다. 미국과 홍콩에서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고,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그러나 지급수단으로 널리 퍼질 경우, 법정통화의 지위를 잠식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별도 규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법정화폐 가치에 1:1 연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발행기관이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오해도 정리했다. 그는 "디지털 지급수단 도입이 실물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력이나 통신이 끊기면 디지털 화폐는 작동하지 않으며, 고령층 등 IT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든지 디지털화폐를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 발행 중단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포함한 2단계 입법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가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한은의 입장 표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서 한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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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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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2단계로 상호관세 검토⋯최고 50% 즉시부과 가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 상호 관세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2단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권이 교역국들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으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간 거의 쓰이지 않던 법 조항을 꺼내 긴급 관세를 바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의 중인 방안에는 연방법 301조를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1930년 관세법 338조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사용해 즉각적인 관세를 임시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338조의 경우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항으로, 미국과 교역에서 부당한 조처를 한 국가에 최고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을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조계와 이 계획을 잘 아는 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에 자동차 관세를 즉각적으로 부과하고 1기 행정부 때 했던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국가 안보 연구'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동차 관세가 "향후 며칠 내로"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논의됐으나 가능성은 줄어든 또 하나의 방안으로 1974년의 무역법 122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최장 150일간 상한선 15%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 상호 관세부과를 예고했고,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여러 양보안과 대응책을 제시하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교역국들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상당수 나라에 면제를 줄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이 같은 엇갈린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세 체계와 집행 방식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F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들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불평하는 가운데, 관리들은 관세를 외국 정부와의 협상 카드보다는 감세로 줄어들 세수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데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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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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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2단계로 상호관세 검토⋯최고 50% 즉시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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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대미 보복관세 시행 4월 중순으로 연기
- 유럽연합(EU)이 약 열흘 앞으로 예정돼 있던 대(對)미국 보복 관세 부과 시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보복 관세가 미국의 더 큰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EU 회원국 우려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산하 무역위원회에 출석해 "내달 1일로 예정돼있던 대미 보복 관세 시행 시점을 같은달 중순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당초 EU는 내달 1일 약 80억 유로(약 12조 원) 상당의 미국산(産) 상품에 최고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1단계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었다. 나아가 EU는 4월 13일부터 180억 유로(약 29조 원) 규모 '2단계 대미 보복 관세'도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미 보복 관세를 1·2단계로 나눠 시행하지 않고 4월 중순부터 일괄 적용하겠다는 게 이날 EU 발표의 골자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번 결정 배경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시행을 예고한 상호관세의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는 개별 교역국마다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리 보복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관세 전쟁 완화'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셰프초비치 위원은 "(미국과)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지체없이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복 관세 품목을 둘러싼 EU 내 마찰도 시행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EU는 1단계 보복 관세 품목에 미국 버번 위스키를 포함시켰는데 이를 두고 일부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키 보복 관세가 부과되면 모든 EU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미 와인 수출 비중이 높은 프랑스 등은 '위스키 제외'를 요구해왔다. 이날 무역위 회의에서도 관련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1단계 보복 관세 부과 연기를 통해) 1·2단계 조치 대상 품목 목록을 회원국들과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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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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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대미 보복관세 시행 4월 중순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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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에서 '커뮤니티 노트' 시범 운영
- 소셜 미디어 대기업 메타(Meta)가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 확인 시스템인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메타가 기존의 제3자 팩트 체크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사용자 참여형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13일 "이번 조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며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메타가 보수적 관점을 검열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2016년부터 메타는 플랫폼의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타사 사실 확인자에 의존해 왔지만, 메타의 공공 정책 부사장인 닐 포츠는 지난 12일 시스템이 너무 편향되어 있고, 확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실수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메타의 사실 확인 시스템 개편은 많은 기술 기업들이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역사적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플랫폼을 '언론의 자유'에 중점을 두겠다고 주장하며 업계의 노력을 주도해 왔다. 오픈AI는 최근 '지적 자유'를 포용하기 위해 AI 모델을 훈련하는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고 특정 관점을 검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현재까지 약 20만 명의 미국 내 잠재적 기여자들이 커뮤니티 노트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며, 참여 희망자를 위한 대기자 명단은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기에는 대기자 명단에서 점진적으로 무작위 선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노트 작성 및 평가 시스템을 시험하며, 실제 노트는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메타의 제품 관리 책임자인 레이첼 램버트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메타가 새로운 사실 확인 시스템을 커뮤니티 노트를 기반으로 하는 X의 오픈소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노트는 사용자들이 게시물에 맥락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이미 엑스(X· 옛 트위터)에서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과 비슷하다. 메타는 특정 콘텐츠의 평가나 노트 작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이는 전적으로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다. 특히,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참여자들이 폭넓게 동의하는 노트만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 다수결 방식이 아닌, 일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용자들조차 유용한 정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노트가 게시됨을 의미한다. 각 커뮤니티 노트는 최대 500자로 제한되며, 노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링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초기에는 노트 작성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며, 노트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커뮤니티 노트 기여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계정 개설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정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또한, 전화번호 인증 또는 2단계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기능은 우선 미국 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6개 언어(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제공되며, 향후 지원 언어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광고에 대한 노트 제출은 불가능하지만, 메타 자체 게시물, 경영진 게시물, 정치인 및 기타 공인의 게시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콘텐츠에 대해 노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X의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게, 메타의 커뮤니티 노트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게시물에 대해 의견이 다른 기여자를 평가한다. 이 정보를 사용해 메타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하는 측이 노트가 도움이 된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트를 표시한다. 메타 측은 커뮤니티 노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더 많은 유형의 콘텐츠에 맥락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노트 게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향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사용자에게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지만, 당분간은 미국 외 국가에서는 기존의 제3자 팩트 체크 프로그램이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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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에서 '커뮤니티 노트'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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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 CNS 구축' 인도네시아 새 국세시스템 '고가 논란'
- 인도네시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 '코어택스(Coretax)'의 개발 비용이 과도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현지 매체 IDN 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어택스는 1조 2000억 루피아(한화 약 1,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는 오픈AI의 챗GPT(약 1조 루피아)나 중국의 딥시크(약 970억 루피아)와 같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개발 비용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에 개발 비용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어택스는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25년 1월 1일 공식 출시와 함께 세무 관리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 시스템 '코어택스' 개발 비용 논란 코어택스 개발 과정은 2020년 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 조달 입찰에서 LG그룹 자회사인 LGCNS와 오스트리아의 퀄리소프트 그룹이 합작한 LG CNS Qualysoft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IDN 타임스에 따르면 낙찰자에 대한 결정은 2020년 12월 1일자 재무부 장관 법령 번호 549/KMK.03/2020에 명시되어 있으며, 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 조달을 위한 사전 자격을 갖춘 2단계 입찰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것이다. LG CNS Qualysoft 컨소시엄은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공급업체 및 계약 관리 컨설팅, 품질 보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2024년 12월 31일 프라보워 대통령에 의해 시스템 운영이 시작됐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코어택스가 2018년부터 COTS(Commercial Off the Shelf) 시스템을 채택하여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어택스 개발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코어택스가 실제 그만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또 개발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코어택스는 납세자 등록, 세금 신고, 납부, 감사 및 징수에 이르는 세무 관리의 모든 핵심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어택스가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어택스의 개발 비용 논란은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코어택스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의 발전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코어택스가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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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 CNS 구축' 인도네시아 새 국세시스템 '고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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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니 국세시스템(Coretax) 개발사 논란⋯잦은 오류 발생에 책임 공방
-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의 핵심 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았던 '코어택스(Coretax)'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복잡한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기업과 납세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로 저스티스(Law Justice)가 16일 보도했다. 재무장관, "Coretax 구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 스리 물야니 장관은 지난 11일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만디리 2025 투자 포럼'에 참석해 코어택스 시스템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일부에서 여전히 Coretax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스리 물야니 장관은 "8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덧붙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코어택스 시스템이 조세 행정의 핵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기업과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에서 발생하는 잦은 기술적 문제와 그로 인한 지연은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힌다. 코어택스 개발, LG CNS-Qualysoft 컨소시엄 주도 코어택스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GT)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컨설팅 인도네시아(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Indonesia·PwC)에 조달을 맡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PwC는 시스템 조달의 총괄 기관으로서 입찰 과정을 관리했으며, 2020년 12월 2일 LG CNS-Qualysoft(오스트리아 퀄리소프트 그룹) 컨소시엄을 프로젝트의 주사업자로 선정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핵심 조세 행정 시스템(세무 관리 시스템)' 통합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입찰을 진행했고, LG CNS-Qualysoft 컨소시엄은 1조 2,283억 루피아(약 109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들은 SIAP(Tax Administration Core System)를 위한 COTS(Commercial Off-The-Shelf)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PwC는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컨설팅 서비스 제공업체로 PT딜로이트 컨설팅(PT Deloitte Consulting)을 선정했으며, 계약 규모는 1103억 루피아(약 98억 원)에 달한다. 딜로이트는 프로젝트 관리 및 계약 서비스 컨설팅을 담당하며, 코어택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어택스 프로젝트 주요 참여 기업 코어택스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 PwC 컨설팅 인도네시아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PwC의 인도네시아 지사로, 재무 컨설팅 및 조세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1938년 설립되었으며 1971년 PwC 글로벌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현재 감사, 조세,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LG CNS-Qualysoft 컨소시엄 한국의 LG CNS와 오스트리아 기반 IT 기업 퀄리소프트(Qualysoft)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이다. LG CNS는 하드웨어 인프라 및 품질 보증을 담당하며, 퀄리소프트는 세무 행정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맡고 있다. △ PT 딜로이트 컨설팅(PT Deloitte Consulting)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Deloitte)의 인도네시아 지사로,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컨설팅을 담당한다. 2,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 및 조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주요 기업 중 하나다. 그러나 딜로이트 인도네시아는 2018년 선프리마 누산타라 파이낸싱(Sunprima Nusantara Financing·SNP Finance)의 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신뢰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3명의 공인 회계사를 징계했으며, 그중 한 명은 딜로이트 인도네시아 산하 회계법인 KAP 사트리오 빙 에니 레칸(KAP Satrio Bing Eny & Rekan·KAP SBE) 소속이었다. 코어택스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의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스템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재무부와 국세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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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니 국세시스템(Coretax) 개발사 논란⋯잦은 오류 발생에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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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한편 상승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축 입주가 몰린 강동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2주(10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서 강동구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0주 만이다. 지난해 11월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한 달이다. 단지는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입주 전후 물량이 쏟아지며 인근 지역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단지 매물은 14일 기준 721개로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는 대출 규제도 여전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난해 9월 2단계 적용 후 오는 7월 3단계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택 수요자 자금 마련 여력이 약해졌다. 악조건 속에서도 강동구 주택 가격 상승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각각 올해 0.12%, 0.26%, 0.44% 상승했다. 전국 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0.20% 하락했는데 이들 지역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강남권 일부 단지 집값 상승을 억눌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다수 해제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호재가 생겼다. 해제 단지에는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 등 강동구와 인접한 단지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는 주택 매매 거래 시 실거주 의무가 2년 부과된다. 이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은 후 전세를 놔 주택 구입 자금을 해결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더 수월해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의 거래 즉 손바뀜을 어렵게 해 가격 변동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인위적으로 억누른 요인이 사라지거나 해소되면, 가격도 시세에 맞춰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업계에서는 강남권을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권과 성남·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직 고덕 등 강동구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영향이 덜한 모습이지만 강남3구를 시작으로 점차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몇 주간 실거래가 변동폭에 따라 얼마나 많은 지역이 강남권 집값 상승의 영향을 받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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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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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강화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등에도 소득자료를 확보해 DSR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증가율 3.8% 내 관리⋯지방은행은 예외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지방은행은 상황에 따라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과 은행 대출의 탄력적 운영 방침을 언급하며, 수도권으로 대출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김 위원장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미래 금리 변동성을 고려한 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단계 DSR 조치에서는 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1.2%포인트,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5월 중 3단계 세부 적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자는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DSR 관리 강화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출에도 내부 관리용 DSR 산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 관리 DSR을 도입했으나, 일부 대출에서는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등의 소득자료를 엄격히 징구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 초과 은행, 대출 증가율 축소 방침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초과 은행들은 올해 계획에 이를 반영해 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산금리 인하와 정책대출 증가율 관리 또한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증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 증가율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필요시 정책대출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면서도 지역별 경제 상황과 대출 수요를 고려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세대출 소득심사 강화 등은 대출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대출 관리와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향후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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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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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AMD, 노트북·데스크톱·휴대용 게이밍 기기용 신형 칩 공개
- AMD는 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제품·IT 전시회 'CES 2025'에서 데스크톱부터 휴대용 게이밍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기에 탑재될 신형 칩을 공개했다. 도요타는 미래 도시 '우븐 시티'를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엔비디아 대항마'로 평가 받는 AMD는 올해 CES를 앞두고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2024년 3분기 기준 데스크톱 CPU 시장에서 28.7%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6%p 상승한 수치다. 모바일 시장에서도 22.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8%p 증가했다. AMD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날 미 라스베이거스 만델레이베이 콘벤션 센터에서 열린 'CES 2026'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2025년을 위한 공격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AMD가 공개한 인공지능(AI) PC용 프로세서의 중심에는 '라이젠 AI 맥스(Ryzen AI Max)'와 '라이젠 9 9950X3D'가 있다. 라이젠 AI 맥스는 노트북용, 라이젠 9000 시리즈는 데스크톱용 중앙처리장치(CPU)다. AMD에 따르면, 라이젠 9 9950X3D는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AMD의 최신 Zen 5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16코어에 최대 5.7GHz의 클럭 속도를 자랑한다. 회사 자체 벤치마크에서는 '호그와트 레거시'와 '스타필드'와 같은 인기 게임에서 기존 라이젠 9 7950X3D보다 평균 8%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이와 함께 12코어에 최대 5.5GHz로 동작하는 라이젠 9 9900X3D도 함께 공개됐다. 두 제품 모두 2025년 1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문지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AMD는 또한 중급 노트북 및 초경량 노트북을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파이어 레인지(Fire Range)' 칩셋을 발표했다. 해당 라인업은 2025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며, 라이젠 9 9850HX, 9955HX, 9955HX3D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12~16코어로 구성되며, 최대 클럭 속도는 5.2GHz에서 5.4GHz 사이에 달한다. 특히 파이어 레인지 칩은 약 54W의 전력만을 소모해, 170W의 라이젠 9 9950X3D 대비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다. AMD, AI PC 칩 라인업 공개 AMD는 차세대 AI 기능이 강화된 윈도우 11 기반 '코파일럿+(Copilot+)' PC를 위해 새로운 라이젠 AI 300 및 AI Max 시리즈를 선보였다. 해당 시리즈의 모든 칩에는 AI 작업을 가속화하는 신경망 처리 장치(NPU)가 탑재됐다. 이는 텍스트 요약 모델이나 윈도우 11의 AI 기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사용된다. 라이젠 AI 300 시리즈는 68코어로 구성되며, 최대 5GHz의 클럭 속도를 지원한다. 2025년 1분기 혹은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라인업은 라이젠 AI 7 350, AI 5 340, AI 7 Pro 350, AI 5 Pro 340로 구성된다. 플래그십 모델인 라이젠 AI Max는 6~16코어, 최대 5.1GHz의 클럭 속도를 자랑하며, 통합 그래픽 및 새로운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탑재됐다. AMD는 해당 칩셋이 3D 렌더링 및 AI 애플리케이션에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AI Max 시리즈는 2025년 1~2분기에 출시되며, AI Max+ 395, AI Max+ Pro 395, AI Max 390, AI Max Pro 390, AI Max 385, AI Max Pro 385, AI Max Pro 380 등으로 구성된다. 휴대용 게이밍 기기용 칩 휴대용 PC 및 게이밍 기기 시장 성장에 대응해, AMD는 라이젠 Z2 시리즈 칩셋을 발표했다. 이 시리즈는 경량 및 게이밍 전용 디바이스를 위한 것으로, 밸브의 스팀 덱과 같은 기기에 탑재된다. 라이젠 Z2 Go는 4코어, 최대 4.3GHz, 12개의 그래픽 코어를 탑재했으며, 라이젠 Z2 Extreme은 8코어, 최대 5GHz, 16개의 그래픽 코어를 제공한다. 기존 라이젠 Z2는 8코어, 최대 5.1GHz의 클럭 속도와 12개의 그래픽 코어를 탑재했다. 세 가지 Z2 모델은 2025년 1분기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미래 도시' 우븐 시티 공개한 도요타 회장 도요타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은 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5년 만에 무대에 올랐다. 도요다 회장은 CES 개막을 하루 앞둔 이날, 만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미래 스마트 도시 '우븐 시티(Woven City)'의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우븐 시티는 2021년 후지산 기슭에서 착공된 프로젝트로, 총 100억 달러(약 14조 원)가 투입된다. 자율주행, 로봇공학, 스마트 홈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실험실'로 설계됐다. 올가을 100명 입주 예정 도요다 회장은 "우븐 시티는 모든 발명가들이 신제품과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단순한 도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그는 "1단계 계획이 완료됐으며, 올가을 100명의 입주민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기 입주민은 모두 도요타와 자회사인 '우븐 바이 도요타(Woven by Toyota)' 소속 직원이다. 도요타는 우븐 시티를 '미래 도시의 프로토타입'으로 소개하며, 자율주행 차량, 혁신적인 도로 설계, 로봇, AI 기반 기술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요타는 2단계 이후, 2,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요다 회장은 "우븐 시티는 2026년부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라며 "도요타가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시민으로서 미래에 투자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우븐 시티의 공사 현장과 완공 예상 그래픽이 공개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개인용 드론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모습이 담긴 영상도 상영됐다. 도시의 에너지는 도요타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통해 공급된다. 로켓 분야 연구도 진행중 이날 도요다 회장은 로켓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빌리티의 미래는 지구나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로켓 분야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요타는 일본 스타트업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에 70억 엔(약 650억 원)을 투자해 소형 발사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도요다 회장과 임원들은 우븐 시티에 적합한 통신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임원은 "우븐 시티는 산악 지대에 위치해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차량이 이동 중에도 끊김 없이 통신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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