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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 무역상대국에 무차별 관세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 USTR,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 한국에 소고기, 디지털 무역장벽 등 제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다.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의 전면에 관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별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품목별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리치몬드 연은, 관세조치로 미국 중서부와 남부 제조업 혼란 초래 분석 한편 미국 리치몬드지역 연방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조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표한 가능성이 있는 관세조치로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평균실효관세율은 약 17%로 현재 2.2%에서 7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제조업이 특히 광범위한 혼란에 휩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정부하의 2018년과 2019년에 도입된 관세조치로 미국내의 고용과 생산이 순감소했다면서 트럼프 2기정부가 내세운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관세조치도 같은 영향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제시된 관세조치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혼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보호받은 산업에서 예상되는 제한적인 고용증가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비용과 정책목표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 관세조치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과녁을 좁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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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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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는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수차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관세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20% 일률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가지는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적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다. USTR은 전날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으며 NTE도 이를 명시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4대 그룹 총수를 불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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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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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582억달러…반도체 회복에 3.1% 증가
- 3월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58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31억달러로,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역대 3월 최고치에 근접했다. 자동차 수출도 1.2% 증가한 62억달러를 기록했고, 선박 수출은 51.6% 급증해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입은 2.3% 늘어난 533억달러, 무역수지는 49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3월 수출 3.1%↑⋯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성장 한국의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8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3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올 1월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월부터 다시 반등해 3월까지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품목은 반도체다. 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31억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3월의 역대 최고 실적인 131억2000만 달러에 근접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컴퓨팅 수요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도체는 지난 15개월 동안 꾸준히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2월 잠시 주춤했으나, 3월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 가속과 AI 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기반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무역수지도 두 달 연속 흑자⋯AI용 메모리 수요 확대가 주요 견인차 IT 주요 품목들도 고르게 성장했다. 컴퓨터 수출은 33.1% 증가한 12억달러, 무선통신기기는 13.8% 늘어난 13억달러, 디스플레이는 2.9% 증가한 15억달러로 집계됐다. 자동차 수출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수출액은 62억달러로 1.2% 증가했다. 전기차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캐즘(Chasm)’ 현상으로 부진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확대되며 전체 증가 흐름을 유지했다. 선박 수출은 32억달러로 전년 대비 51.6% 급증해 2023년 12월(37억달러)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8.1% 감소한 33억달러에 그쳤다. 철강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영향과 단가 하락이 겹치며 10.6% 감소한 26억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 알루미늄은 20.4% 증가한 5억달러로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대중 수출 감소⋯대미 수출은 호조 국가별 수출을 보면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4.1% 감소한 101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배터리 등의 호조에 힘입어 2.3% 증가한 111억달러로 나타났다. 수입은 53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 석탄의 감소로 7.3% 줄어든 101억달러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장비 수입이 86.2% 급증하면서 비에너지 수입은 4.8% 증가한 432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3월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2024년 1월 적자로 돌아선 바 있으며, 이후 2월과 3월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3월 수출이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흑자를 유지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특히 미국 측의 수입 규제 강화 등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고, 신속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월 수출 성적은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구조적 경쟁력의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회복 여부가 향후 수출과 성장률 전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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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582억달러…반도체 회복에 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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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면관세 아닌 대상국가 제한 표적관세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다음달 2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모든 나라에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를 시행하기보다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표적화된 관세를 먼저 발표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관세전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와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선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어떤 국가들이 포함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유럽연합(EU)·멕시코·일본·한국·캐나다·인도·중국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모두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된 나라들이다. 트럼프 정권은 동맹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도입을 4월 2일부터 단행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이날 발표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광범위하고 본격적 글로벌관세는 아니고 대상국가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하지만 일부 국가와 지역은 제외될 전망이다.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산업문야마다 관세발표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당국자들은 최근 대상국과 지역의 리스트가 미국이외의 모든 국가와 지역이 아니라 철강 등에 대한 기존의 관세도 반드시 누적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관세 타격이 상당히 경감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상호적 조치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당국자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효과를 즉시 기대하면서 발표한 관세율을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관세조치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켜 적어도 어떤 보복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이 무역흑자를 올리는 나라와 지역만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하의 대부분의 정책 프로세스와 같이 상황은 유동적이며 어떤 결정도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측근은 지난주 관세프로그램의 실시방법을 둘러싼 내부 충돌에 대해 반복해 언급했다. 가장 매파적인 시그널이 트럼프 자신으로부터 나온 점도 있어 공언해온 수입세 대폭인상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다.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전면적인 관세부과 계획은 이미 후퇴했으며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으로 변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관세 접근에 어떤 나라와 지역이 포함될지는 분명치 않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문제를 논의할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악용하는 국가와 지역으로 유럽연합(EU)와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중국을 꼽았다고 전했다.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200여 명의 미 무역대표부(USTR) 직원들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해 상호 관세 세율을 정하고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는 그간 공언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만 우선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발효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등도 상호 관세와 같은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당초 예고했지만 지금으로선 품목별 관세가 2일 함께 발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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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면관세 아닌 대상국가 제한 표적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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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관세전쟁 본격국면 돌입⋯EU·캐나다 보복관세 맞대응
-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미국의 폭탄관세에 강대강 전략으로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관세 전쟁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U와 캐나다는 12일(현지시간)부터 부과되는 트럼프의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에 호락호락 순응하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대상 25% 관세 부과 시행에 대응해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 298억 캐나다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날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자정부터 이 같은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은 126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산 철강제품과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알루미늄 제품을 비롯해 컴퓨터, 스포츠장비, 철강주조제품 등(총 142억 캐나다달러 규모)이 포함됐다. 캐나다의 이번 맞불 관세 발표는 미국측 관세 시행에 따른 대응 조치로, 기존에 시행한 25% 보복 관세와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일 트럼프 미국정권의 캐나다산 수입폼 25% 관세부과에 대한 1단계 대응 조치로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EU도 철강관세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다음달부터 260억 유로(약 41조1289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4월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강력하면서도 비례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재조정 조치는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선박부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기는 상품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1일부터 1차 보복관세가 시행되고, 4월 중순 추가로 미 제품들을 추려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EU는 상징성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을 대표하는 제품인 켄터키 버번위스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 EU는 4월 1일부터 미국산 위스키, 오토바이, 동력 보트에 50%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관세율은 56%로 폭등한다. 아울러 EU는 크랜베리, 정원용 파라솔, 식탁보, 손수건 등에 대해서도 새로 관세를 물리거나 기존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 역시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EU는 2차 보복도 예고했다. 4월 중순 미 수입품을 더 추려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산 껌부터 닭고기 같은 가금류, 쇠고기, 화이트 초콜릿, 대두, 카펫, 수박 등 관세 대상 제품군이 다양하다. EU는 관세 대상 품목을 확정하기에 앞서 회원국, 또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시행에 들어간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에 맞서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도 보복관세 대상이다. 멕시코와 브라질, 즉각 맞대응 회피 반면 대미(對美) 2·3위 철강 수출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즉각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조처를 즉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의 창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간 회담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보복 관세' 부과 여부를 4월 2일께 결정하겠다고 피력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다음 달 2일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상화관세 발표전 무역흑자 해소방안 제시 압박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방아쇠를 당긴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맞불 관세'를 놓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 재보복 방침을 시사했다. 관세 발효, 유예를 수 차례 반복하며 '오락가락' 관세 정책을 편다는 지적에는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각국에 대미 무역흑자 해소 방안을 가져 오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EU의 관세 조치에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봐라. EU는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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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관세전쟁 본격국면 돌입⋯EU·캐나다 보복관세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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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국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 유지⋯1월 29억4천만달러
-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5년 1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약 4조26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30억5000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월(123억7000만 달러)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한은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와 연말 수출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품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9.1% 감소한 498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2월 무역수지가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만큼,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1월 흑자 규모는 감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흑자 규모는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30억5000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3년 12월(123억7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약 76.2% 감소했다. 한은은 이같은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 연말 수출 집중에 따른 기조 효과, △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를 꼽았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연말·연초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라며 "흑자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품수지 흑자 축소⋯IT 수출은 증가, 비IT수출은 부진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2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월(43억6000만 달러)과 전월(104억3000만 달러)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498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9월(-1.6%) 이후 16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 컴퓨터(14.8%) △ 반도체(7.2%) 등 IT 품목은 증가했지만, △ 석유제품(-29.2%) △ 승용차(-19.2%) 등 비IT 품목의 감소 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중국(-14.0%), EU(-11.6%), 미국(-9.4%), 일본(-7.7%), 동남아(-3.8%) 등 주요 수출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송 부장은 "IT 부문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비IT 부문은 중국 제품의 글로벌 시장 공급 확대와 일부 주요 품목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은 473억1천만달러로 6.2%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35.5%), 가스(-20.2%), 원유(-5.5%) 등 원자재 수입이 9.8% 줄었고, 곡물(-22.7%), 승용차(-8.2%) 등 소비재 수입도 10.3%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 동향 서비스수지는 20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21억1000만 달러)과 지난해 같은 기간(-28억6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다소 줄었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16억8000만 달러 적자로, 겨울방학과 설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 적자 규모는 전월(-9억5000만 달러)보다 확대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5억1000만 달러)보다도 증가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6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12월(47억6000만 달러) 대비 2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특히 증권투자 배당소득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배당소득수지는 전월 35억9000만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줄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 가능성 향후 수출 전망과 관련해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 부장은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갈등·협상 국면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이 관세 부과이 대상이 될 경우 수출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계정 변화 및 외환보유액 감소 1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9억4000만 달러 줄었으나,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2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5억5000만 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편, 준비자산(외환보유액)은 45억5000만 달러 줄었다. 이는 지난해 5월(-55억5000만 달러)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월 경상수지 전망, 개선 기대감 2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 부장은 "2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전체 경상수지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는 흑자 폭이 줄어들겠지만,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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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국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 유지⋯1월 29억4천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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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한층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회복 지연'이란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됐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정부, 경기 진단 비관적 평가⋯'내수 회복 지연' 공식화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이번 달부터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정부는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되자 11월부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부정적인 표현을 추가하며 내수 부진을 공식화했다. 소비·투자 부진, 내수 악화 지속 최근 내수 지표를 보면 정부의 경기 판단이 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올해 1월 속보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5% 감소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5.4%에서 1.7%로 급격히 둔화됐다. 건설 투자 역시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건설 투자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8.3% 감소했다. 4분기 전체로 보면 건설 투자는 전기 대비 3.2% 줄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아 경기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 시장도 불안⋯취약 계층 중심으로 어려움 가중 고용 시장도 정부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경기 진단에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줄며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취업자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건설업, 일용직,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경기 하방 압력 가중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수출 전망도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중국 관세 강화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BSI)는 85.9로 전월 대비 1.4포인트(p) 하락했다.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줄었다. 특히 미국, 중국,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둔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지속⋯생활물가 2.5%↑, 개인서비스 3.2%↑ 물가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고, 개인 서비스 물가는 여행비 등이 오르면서 3.2% 상승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2024년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 대응 방안⋯"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추진" 정부는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 금융,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내수 부진과 경기 하락 압력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이 더뎌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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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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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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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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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ICT 수출 163억 달러…설 연휴 영향으로 0.4% 감소
- 2025년 1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발표한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ICT 수출액은 162억 9000만 달러, 수입액은 134억 5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8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액은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일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15개월 연속 증가⋯메모리 수요 확대 ICT 수출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7.7% 증가하며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스템 반도체(34억 8000만 달러) 수출은 4.3% 감소했지만,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61억 8000만 달러) 수출이 17.2% 증가했다. SSD·AI 서버 수요 증가⋯컴퓨터·주변기기 13개월 연속 성장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도 AI 서버 및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힘입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출액은 6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1% 증가했다. 디스플레이·휴대전화·통신장비, 수요 부진으로 감소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은 12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1% 감소했다. 이는 텔레비전 및 개인용 컴퓨터(PC) 등 주요 제품 수요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휴대전화 수출(10억 1000만 달러)도 8.8% 감소했다.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의 중국 수출은 12.6% 증가했으나, 베트남 등 기타 지역에서의 수요 둔화가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통신장비 수출(1억 6000만 달러) 역시 20.9% 감소했다. 미국 수출(0.6% 증가)은 소폭 상승했지만, 중국(-12.2%), 베트남(-43.6%), 일본(-37.7%) 등 주요 시장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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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ICT 수출 163억 달러…설 연휴 영향으로 0.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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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연속 상승…2,530대 회복
- 코스피가 6일 사흘 연속 상승하며 2,53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48포인트(1.1%) 오른 2,536.75에 마감했다. 지수는 2,521.82로 출발한 후 장 내내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도 9.34포인트(1.28%) 상승한 740.32로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4원 오른 1,447.7원으로 마감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7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은 각각 0.39%, 0.19% 올랐다. AI 투자 확대 소식으로 엔비디아(5.21%), 브로드컴(4.30%), 슈퍼마이크로컴퓨터(7.99%) 등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31% 상승했다. 그로 인해 반도체주인 삼성전자(2.08%)와 SK하이닉스(2.35%)가 강세를 보였다. 그러자동차주인 현대차(-0.49%)와 기아(0.71%)는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다. 한편, KB금융(-6.70%)은 실적 발표 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급락했다. 반면, 지난해 첫 흑자를 기록한 SK바이오팜(17.16%)은 급등했다. [미니해설] 삼성·하이닉스 강세, KB금융 실망 매물 출회⋯SK바이오팜은 급등 코스피가 사흘 연속 상승하며 2,530선을 회복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뉴욕증시 강세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일부 종목은 실적 발표 후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였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48포인트(1.1%) 오른 2,536.75에 마감했다. 장 초반 2,521.82로 출발한 뒤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도 9.34포인트(1.28%) 오른 740.32로 마감하며 강세를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5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 1,6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익 실현을 위해 6,000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챙겼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2.08%), SK하이닉스(2.36%)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차(-0.49%)가 소폭 하락했고, 기아(0.71%)는 상승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금융주는 혼조세를 보였다. 신한지주(-1.38%)가 소폭 하락한 반면, KB금융(-6.70%)은 주주환원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급락했다. KB금융, 주주환원 기대감 미흡으로 급락 KB금융은 이날 6.70% 하락한 84,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 직후 3%대 약세를 보인 뒤 낙폭을 확대해 한때 8%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전날 발표된 실적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다. KB금융은 2023년 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13.51%로 유지했으며, 상반기 중 5,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하나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시장 기대치에 비해 CET1 비율과 자사주 매입 규모가 다소 미흡하다"**며 **"타 은행 대비 자본비율 관리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출회되며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 SK바이오팜, 첫 흑자 소식에 17% 급등 반면, SK바이오팜은 지난해 첫 영업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SK바이오팜은 17.16% 오른 12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0.83% 상승세로 출발했던 SK바이오팜은 실적 공시가 나온 오전 10시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SK바이오팜은 지난해 영업이익 96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영업손실 375억 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간 적자를 지속했던 SK바이오팜이 실적 개선에 성공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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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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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연속 상승…2,530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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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이재용·손정의·올트먼 3자 회동…삼성, '스타게이트' 합류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서울에서 전격 회동했다. 이번 만남은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한미일 AI 동맹'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다. 손 회장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좋은 논의였다"며 삼성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5000억 달러(약 725조 8500억원)를 투자해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의 합류 여부는 향후 AI 반도체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삼성은 AI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메모리 및 파운드리 제조설비를 갖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밀리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에서도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스타게이트 합류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종환 상명대 교수는 "삼성이 HBM과 파운드리 사업에서 도약하려면 빅테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올트먼 CEO와 회동을 갖고 AI 협력을 논의했다. 카카오는 국내 기업 최초로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AI 서비스 협력을 본격화했다. [미니해설] 삼성, '스타게이트' 합류로 AI 패권 노리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첫 대외 행보이자,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핵심 논의의 장이 됐다. 특히 손 회장이 직접 방한해 참석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회동 이후 손 회장은 "좋은 논의였다"며 "삼성과 더욱 의논할 것"이라고 밝혀 삼성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미국에 최소 5000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프로젝트를 발표할 정도로 미국 정부도 주목하는 사업이다. 특히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저비용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가속화되고 있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 AI 반도체 시장에서 반격할 기회 잡나?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할 경우, AI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지만, HBM(고대역폭메모리)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으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은 대만 TSMC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플요한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AI 반도체를 일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스타게이트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강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회동에는 반도체 설계자산(IP)기업 암(Arm)의 르네 하스 CEO도 동석해, 파운드리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졌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Arm과 협력할 경우, 설계와 제조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삼성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추격해야 하고, 파운드리 사업도 흑자로 전환해야 하는 절발한 상황"이라며 "스타게이트를 통해 삼성이 HBM 공급뿐만 아니라 설계 및 제조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손정의의 전략⋯삼성 투자 요청 가능성? 손정의 회장의 이번 방한 목적이 삼성의 스타게이트 합류를 설득하고, 투자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공학 석좌교수는 "TSMC가 사실상 파운드리를 독점하고 있어 AI 반도체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대응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오픈AI와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삼성이 최선의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회장은 삼성에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고, 삼성 입장에서도 메모리 및 파운드리 고객사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AI 협력 본격화 삼성뿐 아니라 국내 다른 기업들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같은 날 올트먼 CEO와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인 HBM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검토 중이다. 올트먼 CEO는 회동 후 "원더풀(굉장했다)"이라고 평가하며, 최 회장을 "나이스 가이(좋은 사람)"라고 치켜세웠다. 또한, 올트먼 CEO는 국내 벤처캐피털(VC) SBVA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오너들과 회동을 가졌다.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등이 참석해 AI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카카오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카카오 정신아 대표는 올트먼 CEO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챗GPT 기술을 활용한 AI 서비스 '카나나'를 비롯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 대표는 "오픈AI와 협력해 카카오의 5000만 사용자에게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문학적 투자금이 최대 변수⋯머스크는 회의적 시각 다만, 천문학적 투자금 확보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가장 큰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프로젝트 발표 직후 엑스(X, 옛 트위터)에서 "그들은 실제로는 (그만큼) 돈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코트라(KOTR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인프라 및 장비 공급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제용 회장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글로벌 AI 생태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삼성의 전략적 선택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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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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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이재용·손정의·올트먼 3자 회동…삼성, '스타게이트' 합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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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전면 관세 부과⋯중국에는 1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다만 원유 등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새로운 관세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되며, 면제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통상은 물론 비(非)무역이슈에서도 관세로 상대를 위협하는 '관세 무기화'를 활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집권 이후 실제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행정명령에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추가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중국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무차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미국과 해당 국가들 모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관세 대상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 전체 수입량의 절반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예고한 대로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들 나라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에도 '보편 관세'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 부문별 추가 관세도 조만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가 주력 수출 품목인 한국도 한국도 비상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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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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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전면 관세 부과⋯중국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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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오픈AI에 36조원 투자 논의⋯최대 투자사로 등극
- 일본 소프트뱅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최대 250억 달러(약 36조 800억 원)를 투자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투자 외에도 오픈AI에 150억~25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협상이 진행 중이며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대한 주요 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경우 기존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넘어 오픈AI의 최대 단일 투자자로 올라서게 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인공지능(AI) 선두 기업'이라는 비전에 한 발 다가서는 것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도 지키게 되는 셈이다.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오픈AI의 투자 유치 요구와도 맞아떨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식통들은 이번 투자에 대해 오픈AI의 더 많은 지분을 인수하고 스타게이트 투자 약속을 이행하려는 손 회장의 계획이 오픈AI의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에 의해 검증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이 미국에 최소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투자해 3개 기업의 AI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초기 투자액은 1000억 달러(약 143조 원)이며 향후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방문한 손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공동 발표를 통해 미국에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스타게이트를 통한 150억 달러(약 21조 6000억 원)와 오픈AI를 통한 최대 250억 달러까지 최대 400억 달러(약 57조 7000억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공개하며 대미 투자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 회장은 2023년 6월 AI 분야에 신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뒤 기술투자펀드인 '비전펀드'를 재편해 AI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는 2023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소프트뱅크 세계 2023 기업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을 통해 20년 안에 인간의 1만 배 지성을 가진 초인공지능(ASI) 출현을 예고하면서 당분간 AI 관련 투자를 확대해나갈 뜻을 재차 밝혔다. 지난해에는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을 통한 투자 성과로 비전펀드가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은 소프트뱅크가 AI 분야에 최대 10조 엔(약 88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오픈AI는 MS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오픈AI는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클라우드 독점 제공 등 MS의 독점적 권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FT는 설명했다. 오픈AI로서도 더 많은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큰손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소식통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자체 칩을 개발하고 오라클과 같은 다른 클라우드 제공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MS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성능 면에서 유사한 '가성비' AI 모델을 선보인 것도 오픈AI를 긴장시키고 있다. 다만 한 소식통은 소프트뱅크의 오픈AI 투자 논의가 초기 단계이며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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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오픈AI에 36조원 투자 논의⋯최대 투자사로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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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정부기관 활용 국부펀드 창설안 부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정부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국부펀드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인수위 관계자 등을 인용해 논의되고 있는 정부계펀드 구상에는 투자를 활용해 파나마와 그린란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은 지난 2024년 9월에 뉴욕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차기 미국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고속도로와 공항 등 주요한 인프로정부 프로젝트를 포함한 ‘국가의 위대한 노력’에 투자할 정부계 펀드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다른 나라들에는 국부펀드가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며 “이 투자 기관을 ‘국부펀드’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금이 ‘관세와 기타 현명한 수단을 통해’ 창설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국방부장관에 기용한다고 발표한 스티븐 파인버그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DFC를 보다 정부계펀드에 가까운 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부펀드 창설은 주로 예산 흑자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석유 붐의 결과로 나타났다. 초기 사례로는 1953년 쿠웨이트의 투자청 설립, 1967년 노르웨이의 노르게스 은행 투자운용(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설립, 1976년 아부다비 투자청(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설립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잉여 석유 수입을 관리했다. 미국 내에서도 석유 수입으로 만들어진 펀드가 있다. 알래스카주는 1976년 펀드를 설립해 1980년부터 매년 주민 전체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알래스카 주민이 1312달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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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정부기관 활용 국부펀드 창설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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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 중국이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17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GDP는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으로, 로이터 통신 전망치 중간값 4.9%를 웃돌았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 4분기 5.4%로 상승세를 보였다. 연간 소매판매는 3.5% 증가했으며,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반면,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하며 부진했으나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다. 작년말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국은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부·외부 도전 과제를 지적하며 국내 수요 확대와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작년 성장률 5.0% 달성⋯부동산 침체 속 첨단 제조업이 이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간 GDP가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에 달한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세계 이코노미스트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망치 중간값 4.9%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또한, 중국 당국이 설정한 '5% 안팎' 성장률 목표에 부합한다. CNN은 이날 중국 성장 모멘텀의 대부분은 수출에서 나왔으며,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달러 미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분기별 성장 데이터와 지난 12월 산업 생산 수치가 기대치를 위미있게 상회했지만,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연구 노트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여전히 약한 소비 심리 속에서 진행중인 정책 완화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4.5%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부양책 효과, 4분기 성장률 5.4%로 반등 작년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하향세를 보이다 4분기 5.4%로 급등했다. 이는 정부가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제 반등을 이끈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팬데믹 이후 불안정했던 중국 경제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 소매 판매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나 로이터 시장 전망치(3.5%)를 상회했다. 연간 산업생산은 5.8% 증가했고,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해 업계 침체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고, 항공·우주 및 기계장비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39.5%에 달해 산업 구조 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신축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12.9%, 판매액은 17.1% 각각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축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며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했다. 인구 감소·내수 부진에도 경제 회복세 유지 인구 구조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명 줄었다. NBS에 따르면 중국은 1000명당 6.77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해 2023년 6.39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4만명으로 2023년보다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출생 인구는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사망 인구는 109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통계국은 "2024년에도 외부 압력이 가중되고 내부 어려움이 늘어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시에 증량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사회적 자신감을 진작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 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경제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인구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내부 소비 둔화 등 구조적 도전 과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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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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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수출, 트럼프 고율관세 전 '밀어내기' 물량에 사상 최대
-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이 트럼프 정부 출범전 ‘밀어내기’ 물량에 힘입어 7.1%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관총서는 이날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25조5000억위안(약 5101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입액은 2.3% 증가한 18조3900억 위안(약 3679조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흑자는 7조600억 위안(약 1412조 원)으로 전례 없는 성장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기록적인 수출량 증가에 힘입어 무역흑자는 2023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무역액도 5% 증가, 사상 최고치인 43조8500억 위안(약 8770조 원)에 달했다. 해관총서는 이날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 1위 국가로서의 중국 위상이 더욱 안정됐다"면서 "특히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25조위안을 넘어 8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이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물량을 내보낸 데다 고율 관세를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출하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부진한 내수와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로 성장 둔화를 겪은 가운데 드물게 수출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AFP도 짚었다. 다만 이러한 무역 호황은 이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은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지막 고점'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즈춘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를 실제로 60%까지 인상할 경우 중국의 올해 하반기 수출은 타격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조치로 수출 물량은 약 3%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약 0.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기록적인 수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각자 가져가는 수익도 적어지는 상황이다. 중국 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가격하락) 악화로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출 가격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중국의 지난해 12월 수출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수출액(달러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해 블룸버그 시장 전망치인 7.5%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약 490억 달러(약 72조1035억 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수입액(달러 기준)도 블룸버그 시장 전망치는 1% 감소였으나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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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수출, 트럼프 고율관세 전 '밀어내기' 물량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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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수출 둔화에도 수입 감소로 버텼다
- 작년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원자재·소비재 수입 감소에 힘입어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5억달러 줄었지만, 전년 동월(38억9000만달러) 보다는 늘었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554억7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은행은 연간 경상수지가 9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지는 97억5000만달러 흑자로 2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은 571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는 1.2% 증가한 반면, 수입은 473억5000만달러로 4.4%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가 이끌었지만, 석유제품과 승용차는 부진했다. 특히 수입에서는 석유제품, 원유, 석탄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줄어들며 흑자 폭 확대에 기여했다. 한국은행은 12월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흑자 규모는 9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니해설] 수입 둔화로 지켜낸 경상수지 7개월 흑자⋯수출 회복은 언제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 감소에 힘입어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5억달러 줄었지만, 전년 동월(38억9000만달러)보다는 크게 늘었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554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불안한 흑자 기조⋯수출 경쟁력 강화 시급 상품수지는 9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작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수출은 57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10월(4.0%)이나 전년 동월(6.7%)에 비해 둔화됐다.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29.8%)와 정보통신기기(8.5%)가 강세를 보였으나, 석유제품(-18.6%)과 승용차(-14.1%) 수출은 부진했다. 수입은 473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석유제품(-19.4%)과 원유(-16.8%), 석탄(-12.5%) 등 원자재 수입이 10.2% 줄어들며 수입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 반도체 제조장비(77.4%)와 반도체(24.5%) 등 자본재 수입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여행수지 적자 확대⋯중국 국경절 효과 소멸 서비스수지는 20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 폭은 전년 동월 대비 축소됐다. 여행수지 적자 폭은 7억6000만달러로 확대됐는데, 이는 중국 국경절 연휴 효과 소멸과 겨울방학 시즌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본원소득수지는 19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10월(34억5000만달러) 대비 감소했다. 이는 배당소득 수지가 6억달러 흑자로, 전월 대비 18억9000만달러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계정에서는 순자산이 97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28억4000만달러 늘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00만달러 감소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3억9000만달러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1억2000만달러 줄었다. 연말에도 흑자 기조 전망⋯트럼프 2기 보호무역은 변수 한국은행은 연말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12월에도 상당 폭의 흑자가 예상되며, 연간 경상수지는 9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수입 감소와 상품수지 개선이 경상수지 흑자를 지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글로벌 경기 변화와 주요 교역국의 정책,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수출 둔화 및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흑자 기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상품수지 중심으로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025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송 부장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순히 환율 상승이 수출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기인하며,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변화와 무역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 정책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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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수출 둔화에도 수입 감소로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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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전기차 시장, 질주 속 숨은 그림자…'폭풍전야' 경고
-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업계 내부에선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높은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재고 과잉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과연 전기차 시장은 2025년에도 고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콕스 오토모티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2025년에는 최소 15개의 신규 모델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이 폭풍전야를 맞이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높은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재고 과잉 등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기차 재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숀 맥클레인 기자는 최근 LA의 한 포드 딜러십에서 "재고 전기차 125대"라는 광고판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는 "LA와 같은 대도시에서 전기차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시장에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기차 평균 가격은 5만 6000달러로, BMW 3시리즈와 맞먹는 수준이다. 높은 가격에 7%에 육박하는 금리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충전 인프라 부족 또한 전기차 대중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맥클레인 기자는 "집에서 충전할 수 없다면 전기차 구매는 그저 감성적인 만족에 그칠 뿐"이라며 "공용 충전소를 이용할 경우 40달러에 달하는 충전 비용은 가솔린 차량과 비교해 큰 메리트가 없다"고 꼬집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솔린 차량과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약 1만 5000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한다. 테슬라는 2026년까지 3만 5000달러 수준의 저가 모델을 출시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포드, 리비안, 루시드 등은 전기차 사업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 테슬라와 현대차, 기아는 탄탄한 수익 구조를 구축했다. 2026년 이후 저렴한 전기차 모델들이 대거 출시되면 시장 경쟁 구도는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전기차 시장, '거품' 걷히나…가격·충전 문제 해결 '시급' 2025년 전기차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업계는 여전히 험난한 과제들과 마주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숀 맥클레인 기자는 전기차 시장이 "장밋빛 미래에 대한 희망에 눈이 멀었다"고 지적한다. 전기차 수요를 과대평가한 결과, 제조업체들이 재고 과잉과 생산량 조절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 '희망에 눈먼' 전기차 시장…재고 과잉 현실로 맥클레인 기자는 "LA에서 전기차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의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2024년 3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지만, 평균 가격은 5만 6000달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리 인상과 충전 인프라 부족은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꺾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맥클레인은 "공용 충전기를 이용하면 충전 비용이 40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가솔린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솔린 차량과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약 1만 5000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한다. 테슬라는 2026년까지 3만 5000달러 수준의 저가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포드는 전기차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떠안고 있으며, 리비안과 루시드는 차를 팔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 반면 테슬라와 현대차, 기아는 정부 보조금 없이도 흑자를 내고 있다. 2026년 이후 저렴한 모델들이 시장에 등장하면 전기차 시장의 판도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가격 경쟁력 확보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걸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의 전기차 시장 전망 한국의 전기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내 전기차 시장은 수입차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테슬라를 비롯한 수입 전기차들이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확대, 세금 감면 등이 주요 정책이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가격·충전 문제, 해결 시급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만, 현재 전기차 시장은 지나친 기대와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높은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재고 과잉 등은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성능 향상, 충전 시간 단축, 안전성 강화 등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 심화, 수익성 악화,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시장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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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전기차 시장, 질주 속 숨은 그림자…'폭풍전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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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로 12월 중순까지 수출 증가세 지속
- 한국의 12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403억 달러(약 58조 3463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8%(25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3.5% 늘어났다. 조업일수는 16.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일)보다 0.5일 많았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8월 10.9%를 기록한 이후 11월 1.4%로 4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3.4%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부품(8.9%), 컴퓨터 주변기기(79.7%) 등도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4%로 전년보다 2.7%p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0.2%)와 석유제품(-14.6%) 수출은 감소했다. 중국·미국·EU·베트남 수출 늘어 국가별로는 중국(12.4%), 미국(6.0%), 유럽연합(EU·28.3%), 베트남(7.6%)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반면, 홍콩은 10.0% 감소했다. 중국·미국·EU 등 상위 3개국의 수출 비중은 50.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27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도체(27.8%)와 반도체 제조장비(67.9%) 수입이 늘었고, 원유(-13.6%), 가스(-13.1%), 석탄(-4.2%) 수입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15.0%), EU(12.4%), 일본(21.8%) 등에서 증가했으나, 미국(-3.2%)과 호주(-18.6%)에서는 감소했다. 반도체·컴퓨터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 이어가 무역수지는 13억4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호조로 2024년 12월 20일까지 수출과 일평균 수출 모두 증가했다"며 "12월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무선통신, 컴퓨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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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로 12월 중순까지 수출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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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독일 경제, '유럽 병자' 전락하나⋯장기 침체에 위기감 고조
-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이 흔들리고 있다. 팬데믹 이후부터 이어진 장기 침체는 독일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길로 몰아넣고 있다. 과거 유럽 경제를 견인했던 독일은 이제 경제적 쇠퇴로 인해 유럽 전역에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팬데믹 이전 성장 추세를 유지했다면 현재보다 GDP가 약 5% 더 높았을 독일 경제는 에너지 비용 급등, 디지털화 지연,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가구당 연평균 약 2500유로(약 376만 8950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제 쇠퇴는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악화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러시아의 저가 에너지 공급 중단과 독일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울프강 뮌쇼의 저서 '카푸트: 독일 기적의 종말'은 독일 경제의 디지털 전환 실패와 정책적 중상주의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독일 경제 모델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뮌쇼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코포라티즘'을 지목하며, 이것이 독일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퓨처 투데이 연구소의 에이미 웨브는 "독일 경제는 하루아침에 붕괴하지 않는다. 이 점이 더욱 무섭다"며 "이는 국가와 유럽 전체가 함께 쇠퇴하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는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며, 과거처럼 외국 시장의 성장 동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경고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조기 총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분열 속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후보는 기존의 저세율,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다. 과연 독일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미니해설] 독일 경제 추락, '코포라티즘'이 낳은 비극인가 '유럽 경제의 기둥'이라 불리던 독일이 이제는 그 자체로 유럽을 위협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전후 기적적인 성장을 이룩하며 유럽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던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울프강 뮌쇼의 저서 '카푸트: 독일 기적의 종말'은 독일 경제 쇠퇴의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며, 이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경고한다. 뮌쇼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코포라티즘'을 지목한다. '정경유착' 코포라티즘, 혁신 가로막고 경쟁력 저하 초래 '코포라티즘(corporatism·협동조합주의)'이란 정부와 대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룹 사고를 조장하고 비판적 사고를 억제해 경제적 유연성을 저해한다. 뮌쇼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 수장들이 총리 관저의 열쇠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정부와 대기업 간의 유착 관계를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바로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유럽적인 정치현상인 코포라티즘은 독일 경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먼저,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 독일의 디지털 인프라는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계와 대학의 반기술적 태도 역시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둘째, 중상주의적 경제 모델에 집착했다. 독일은 수출과 무역 흑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특정 국가(러시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에너지 위기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셋째, 에너지 정책에 실패했다. 과거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코포라티즘 네트워크'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과의 연계가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전환 실패, 중상주의 함정⋯에너지·무역 정책 오류까지 퓨처 투데이 연구소의 에이미 웨브는 "독일 경제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쇠퇴가 유럽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의 감소, 수출 둔화, 사회적 긴장 심화, 외국 인재 유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흔들리는 유럽⋯'독일발 쇼크' 현실화되나 독일 경제의 쇠퇴는 유럽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은 유럽연합(EU)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독일의 경쟁력 약화는 곧 유럽 전체의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독일 경제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연간 약 1600억 유로(약 241조 2900억 원)의 인프라 및 공공재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독일 GDP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외국 시장이 과거처럼 독일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독일병' 치료할 묘약은?⋯뼈를 깎는 개혁 없인 미래 없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뮌쇼는 독일이 과거의 중상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디지털화와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퓨처 투데이 연구소는 독일의 쇠퇴가 유럽 전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독일과 EU가 함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독일 경제의 쇠퇴는 단순히 독일 내부의 문제를 넘어 유럽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조치로 해결될 수 없으며, 유럽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과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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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독일 경제, '유럽 병자' 전락하나⋯장기 침체에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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