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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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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경제
2025-10-28 10:35:00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인텔 지분 인수 등 경영난 민간기업 경영개입 노골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경영난에 빠진 인텔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에 대한 지분 인수가 이루어진다면 US스틸과 희토류기업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미국 민간 대기업 경영 개입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1일 만난 뒤부터 이 같은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와 인텔 측이 현재 지분 인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면서도 계획은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인수 대상이 될 지분의 양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인텔은 관련 성명을 통해 "미국의 기술·제조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해당 소식이 금융 시장에 전해지면서 이날 인텔의 주가도 7.38% 솟구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탄 CEO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함께 만는데 매우 흥미로웠다"며 "탄 CEO와 내각 구성원들은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고 다음 주에 나에게 제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자금이 유입되면서 회사의 재정 상태도 나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영난으로 여러 차례 미뤄진 미국 오하이오주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을 인수하면 탄 CEO가 자리를 보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 CEO를 만나기 전인 지난 7일까지만 해도 그가 중국과 연계됐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사임을 촉구했다. 앞서 미국 연방 상원 톰 코튼(공화·아칸소) 정보위원장은 인텔 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탄 CEO가 중국 공산당·군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 기업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기업들의 경영에 개입해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20' 등 엔비디아의 대(對)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그 수익의 15%를 세금처럼 내라고 젠슨 황 CEO와 합의한 바 있다. 반도체 기업 AMD도 엔비디아와 유사한 합의를 트럼프 행정부와 맺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가하면서 이 회사의 주요 경영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황금주도 받기로 했다. 또 미국 국방부는 희토류 생산 업체인 MP머트리얼스에 4억 달러 규모로 지분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나아가 '중국 매출의 15% 징수' 대상 기업을 더 확대할 뜻까지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3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지금 봐서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산업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베타테스트(시범 운영)를 시작했으니 왜 확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에서 받은 수익을) 정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며 "미국 납세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부채가 최근 관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37조 달러(약 5경1230조 원)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말 36조 달러를 넘어선 지 8개월도 안 돼 1조 달러(약 1385조 원)가 더 불어난 것이다.
- IT/바이오
2025-08-15 13:13:00
[글로벌 핫이슈]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절차 완료⋯18개월 만에 자회사화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 절차를 공식 완료했다. 18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141억 달러(약 19조3600억 원) 상당 인수 비용 지급을 완료해 US스틸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주당 55달러로 US스틸 모든 주식을 취득했다. US스틸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상장 폐지됐다. US스틸은 일본제철 뉴욕주 등록 법인 산하로 편입됐다.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본사를 유지하고 사명도 그대로 유지한다. 일본제철은 이번 인수 계획을 총괄한 모리 다카히로(森高弘) 일본제철 부회장이 US스틸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에 발행하는 '황금주' 세부 사항도 공개했다. 황금주는 1주만으로도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다. 미국 정부와 '국가 안보 협정'도 체결했으며, 황금주와 협정에 따른 권리 사항엔 미국 정부가 US스틸 이사회 구성원 1명의 선임권을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고경영책임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핵심 경영 인력을 미국 국적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일본제철은 2028년까지 총 110억 달러(약 15조 1000억 원)를 US스틸에 투자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대규모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과제"라며, 일본제철이 US스틸을 통해 미국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확보해 수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대선과 얽혀 정치적 문제로 절차가 지연됐고,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지난 1월 퇴임 직전 인수 계획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처 간 기구인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협상이 다시 진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본제철이 미국의 국가 안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US스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시모토 에이지(橋本英二) 일본제철 회장겸 최고경영자(CEO)는 "대규모 투자, 첨단 기술 도입, 양사 경영진과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 최고 철강 제조사로서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이날 오전 하시모토 회장과 모리 부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US스틸 인수경위와 앞으로의 전략 등을 설명한다.
- 포커스온
2025-06-19 07:17:00
[글로벌 핫이슈] 일본제철, 미국 달래기 US스틸 '황금주' 양도 검토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에 US스틸에 대한‘황금주(golden share·거부권을 가진 특별주)’를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인수 후에도 미 정부가 US스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황금주를 발행해 미국 정부에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금주는 소수 지분만으로도 중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 주식이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며 향후 협의에 따라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황금주 구상은 'US스틸의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하는 일본제철이 '미국의 통제권'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해 꺼내든 절충안이다. 미국 정부의 승인 확보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4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불허’했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건을 재심사하라고 지시한 뒤 지난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US스틸과 일본제철의 계획된 파트너십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트너십으로 일자리 최소 7만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140억달러(약 19조원)를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25일 “미국이 (US스틸을) 통제하지 않으면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제철은 투자를 하고 부분적인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은 "수익이 없는 투자는 할 수 없다"며 완전 자회사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에서는 상장기업에 황금주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일본제철은 인수 후 US스틸을 비상장화할 계획인 만큼 황금주 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CNBC 방송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가격이 주당 55달러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주당 55달러는 지난 2023년 12월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 제시한 매수 가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방침을 밝힌 뒤 US스틸 주가는 같은 날 52달러로 20% 급등 마감했다. US스틸 주가는 이날 1.98% 오른 53.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포커스온
2025-05-28 0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