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경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산업장관이 2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증진을 위해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략 부문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를 갖고 공급망 문제 및 역내 경제 안보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이들 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선언문을 통해, "3국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이 최우선 과제"라며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 관한 원칙'인 투명성, 다변화, 안보, 지속가능성, 신뢰성, 안전성 원칙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장관들은 △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공조 강화 △ 첨단 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증진 △ 국제 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 △ 핵심 광물 협력 확대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앞서 러몬도 장관은 회의 시작 전 "한미일 산업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회의가 역사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의 관계는 새로운 지평으로 넘어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산업, 퀀텀,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첨단 제조업 등에서 협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3국이 이 같은 핵심 및 첨단 기술의 발전에 있어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해야 할 때"라며 "공급망 보호에 있어 공조 또한 강화하고 우리 공동의 경제 안보에 있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3국 공조에 기반해 한층 호혜적이고 강건한 제도적 협력의 프레임을 쌓을 수 있다"며 "첨단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자유와 인권, 규칙에 의한 통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잘 대비돼 있다"면서 "한미일 3국은 경제 안보 및 다른 도전에 대해 완전히 인지하고 있으며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토 산업상은 "우리 부에서는 공급망과 경제 안보 문제를 다룰 별도의 조직을 발족할 계획"이라며 "3국 공조가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경제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와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주도의 '한미일 재계회의'도 발족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또 산업계의 실질적인 공조 토대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엔화가치는 24일(현지시간) 장중 일시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55엔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일본금융당국의 시장개입 경계감이 높아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55.37엔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이후 곧바로 154엔대를 회복했지만 달러당 155엔을 넘어선 것은 1990년6월이후 34년 가까이만에 처음이다. 엔화가치가 장중 155엔대를 기록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행의 저금리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에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강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엔화가치가 달러당 155엔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자 시장에서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경계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달러는 이번주 들어 154엔 후반대를 유지하며 역사적인 고수준을 지속해왔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예상이상으로 견고해 빠르면 3월로 예상됐던 금리인하 예상시점이 크게 후퇴한 반면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일본은행의 추가긴축 기대가 약화해 지금까지 크게 확대된 미일간 금리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전망에 엔저/강달러 추세는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스즈키 순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 등 일본 금융정책 관계자들은 연일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엔저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다. 스즈키 재무상은 지난 17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일 재무장관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해외 외환시장의 동향에 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포함시켰다. 스즈키 재무상은 귀국후 성명에서 ‘큰 성과’였다면서 시장개입을 암시하는 적절한 대응으로 이어질 환경도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인터치 캐피탈 마킷의 선임외환애널리스트 표토르 마티스는 "외환시장 개입보다도 예상외의 금리인상쪽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엔저를 저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금리인상으로 시장을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라보뱅크의 외환전략책임자 젠 포리는 "일본은행이 26일 열리는 정책회의후에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해줄 것이라는 점을 재무성은 분명 바라고 있을 것이지만 정책회의 이후 발표될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강한 내용이라면 강달러는 더욱 기세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한미일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첫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일본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또 기존 주요 20개국(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지켜 봐 왔다"며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화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라 한미일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16일 역대 네 번째로 14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와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16일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공급망 공동 대응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 제재를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와 같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주요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북한문제 등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상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거에는 한미, 한일 양국간 재무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 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정상들이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 "미국과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상반기 개최 합의"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와,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올 상반기 내 각각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한 폭넓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신설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무역 구제 이슈를 제기하는 등 기업 통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 중 개최한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과 관련, "배터리, 전력기자재, 재생 에너지, 수소, 원전 등 양국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의 금년 내 개최를 제안했다"면서 "양국 장관간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충분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을 촉구하고 현지 생산설비 완공을 위해 필요한 단기 전문 인력에 대한 원활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 및 의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미 투자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계가 단순히 안보동맹을 넘어서 첨단산업·에너지·공급망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을 몸소 체감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안 장관 방미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 공감했지만, 에너지 분야 갈등 현안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분쟁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이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간의 분쟁이라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문제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맹들하고 같이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수출통제를 시행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된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출통제는 할 수 없으며 산업과 시장 상황 등에 살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반도체장비 상위 10개국만 놓고 보면 한국의 비중이 1.6%밖에 안 되는 등 한국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장비 등 분야에서의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과 경제통상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중일 상무장관 및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7일 발효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에서 운영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는 전언도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공급망과 산업망에서의 특정국 배제) 심화 속에 최근 6년간 중국의 상품교역에서 한미일의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 산하의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1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2017∼2023년 사이 중국의 상품교역에서 국가별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미국(-3.8%포인트), 일본(-2.5%포인트), 한국(-2.0%포인트) 등 한미일 3국의 비중이 8.3%포인트 가량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은 한국(-3.8%포인트)·일본(-3.2%포인트)·미국(-2.3%포인트) 순으로 줄었다. 중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무역전쟁과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이 5.5%포인트 감소했고, 일본(-1.8%포인트)·한국(-0.4%포인트)도 줄었다. 한미일과 중국의 지정학적 거리는 0∼10 가운데 7∼10 사이에 위치한다는 게 보고서 평가다. 대신 지정학적 거리가 3 이내인 러시아(+2.0%포인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2.3%포인트)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의 상품교역 비중은 증가했다. 미국 역시 같은 기간 상품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5.8%포인트 줄어들었다. 미국 공산품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7년 24%에서 지난해 15%로 내려가기도 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거리가 8 이상이었지만 미국이 전자제품 등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비중이 1.0%포인트 늘어났다. 보고서는 "2017년 이후 중국·독일·영국·미국 등이 무역에서 지정학적 거리를 줄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또 무역을 다변화하고 지리적 거리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몇 년간 무역 구조 변경이 더 일어날 것으로 보면서 향후 세계 무역은 지정학적 거리가 줄어들고 국가별 교역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디커플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5% 정도 줄어들고 일부 국가는 6%까지 GDP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한편, 세계 GDP가 많게는 7%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등과 무역 비중이 큰 한국·호주·일본 등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배터리 관련 추가 지침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방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방 장관은 지난 4월과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어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첨단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 제정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방 장관은 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가이던스(지침)' 제정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방 장관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FEOC에 대한 세부 지침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인프라법 규정 중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혹은 통제 아래 있는 기업'의 정의를 확대해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에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FEOC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의 채굴과 가공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 산업계는 미국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지침을 제정할 것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한편,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신설로 세 나라가 보다 제도화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미국, 일본, 한국이 합의한 일련의 연례 회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 회의는 외교, 국방, 통상, 산업,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의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3국이 번갈아 가며 주재를 맡는다. 이 회의의 목적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심화를 반영하여 첨단 산업과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