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 포커스온경제 통합 검색

전체기사보기
2025-04-13 (일)

검색

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평균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으며,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어떤 국가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비관세 장벽)를 통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 폐지 주장⋯대미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급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예산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애플, TSMC 등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예고⋯알루미늄·철강·반도체 등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출금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이 혜택은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 및 액화터미널 건설이 필요해 450억 달러(약 6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그의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 산업 부활 구상⋯"백악관 내 전담 사무국 설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도록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언급⋯젤렌스키 서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지도력 아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과 광물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또한 평화 협상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그린란드 문제 재차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인수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 기록으로 전해졌다.
- 경제
2025-03-05 15:12:00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2조 원대 해킹 피해⋯북한 연루 의혹 증폭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가 사상 초유의 해킹 공격을 당해 2조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으로 기록될 전망이며, 배후에 북한 해킹 조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비트 거래소가 해킹으로 인해 14억 6000만 달러(약 2조 10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고 보도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벤 저우 바이비트 최고경영자(CEO)는 21일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바이비트는 2018년 3월 싱가포르에 설립된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다. 현재 글로벌 본사는 두바이에 있다.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 잭엑스비티(ZachXBT)는 이번 해킹으로 인해 14억 60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통해 지갑에서 유출되었다고 분석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추적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 역시 약 1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자금이 새로운 주소로 이동하며 매각되고 있다"고 엑스에 게시했다. 이번 해킹 사건은 2014년 파산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4억 7000만 달러), 2021년 폴리 네트워크(6억 1100만 달러) 사건을 훨씬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비트는 일일 평균 거래량이 360억 달러(약 51조 7860억 원)를 상회하는 세계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로, 한때 거래량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바이비트는 해킹 이전 약 162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도난당한 이더리움은 총자산의 약 9%에 달하는 규모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난센에 따르면, 해킹당한 자금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파생상품으로 구성됐다. 탈취된 가상화폐는 먼저 하나의 지갑으로 이전된 후 40개 이상의 지갑으로 분산되었으며, 파생상품은 모두 이더리움으로 전환된 후 2700만 달러씩 10개 이상의 추가 지갑으로 옮겨졌다. 아캄 인텔리전스는 잭엑스비티가 이번 해킹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임을 시사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이비트의 해킹 조사를 지원하고 있는 블록체인 보안 기업 파이어블록스 역시 "이번 해킹은 지난해 발생한 인도 가상화폐 거래소 와지르X와 대출 프로토콜 라디언트 캐피털 공격과 유사하다"며 "두 사건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북한 해커들은 와지르X에서 2억 3490만 달러, 라디언트 캐피털에서 50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한 배후로 지목받고 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해킹하여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6억 6000만 달러(약 96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지목한 바 있다. 또한,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이더리움 34만 2000 개 탈취 사건에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비트의 대규모 해킹 소식에 가상화폐 시장은 즉각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3시 4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2% 하락한 9만 6116달러에 거래되었다.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한때 9만 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더리움은 3.04% 하락한 2660달러, 엑스알피(XRP리플)는 4.62% 떨어진 2.57달러를 기록했으며, 솔라나와 도지코인 역시 각각 4.03%, 6.12% 내려 168달러와 0.24달러를 나타냈다.
- 금융/증권
2025-02-22 10:25:00
[핫 이슈] 이재용·손정의·올트먼 3자 회동…삼성, '스타게이트' 합류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서울에서 전격 회동했다. 이번 만남은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한미일 AI 동맹'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다. 손 회장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좋은 논의였다"며 삼성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5000억 달러(약 725조 8500억원)를 투자해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의 합류 여부는 향후 AI 반도체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삼성은 AI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메모리 및 파운드리 제조설비를 갖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밀리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에서도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스타게이트 합류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종환 상명대 교수는 "삼성이 HBM과 파운드리 사업에서 도약하려면 빅테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올트먼 CEO와 회동을 갖고 AI 협력을 논의했다. 카카오는 국내 기업 최초로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AI 서비스 협력을 본격화했다. [미니해설] 삼성, '스타게이트' 합류로 AI 패권 노리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첫 대외 행보이자,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핵심 논의의 장이 됐다. 특히 손 회장이 직접 방한해 참석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회동 이후 손 회장은 "좋은 논의였다"며 "삼성과 더욱 의논할 것"이라고 밝혀 삼성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미국에 최소 5000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프로젝트를 발표할 정도로 미국 정부도 주목하는 사업이다. 특히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저비용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가속화되고 있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 AI 반도체 시장에서 반격할 기회 잡나?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할 경우, AI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지만, HBM(고대역폭메모리)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으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은 대만 TSMC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플요한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AI 반도체를 일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스타게이트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강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회동에는 반도체 설계자산(IP)기업 암(Arm)의 르네 하스 CEO도 동석해, 파운드리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졌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Arm과 협력할 경우, 설계와 제조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삼성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추격해야 하고, 파운드리 사업도 흑자로 전환해야 하는 절발한 상황"이라며 "스타게이트를 통해 삼성이 HBM 공급뿐만 아니라 설계 및 제조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손정의의 전략⋯삼성 투자 요청 가능성? 손정의 회장의 이번 방한 목적이 삼성의 스타게이트 합류를 설득하고, 투자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공학 석좌교수는 "TSMC가 사실상 파운드리를 독점하고 있어 AI 반도체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대응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오픈AI와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삼성이 최선의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회장은 삼성에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고, 삼성 입장에서도 메모리 및 파운드리 고객사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AI 협력 본격화 삼성뿐 아니라 국내 다른 기업들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같은 날 올트먼 CEO와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인 HBM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검토 중이다. 올트먼 CEO는 회동 후 "원더풀(굉장했다)"이라고 평가하며, 최 회장을 "나이스 가이(좋은 사람)"라고 치켜세웠다. 또한, 올트먼 CEO는 국내 벤처캐피털(VC) SBVA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오너들과 회동을 가졌다.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등이 참석해 AI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카카오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카카오 정신아 대표는 올트먼 CEO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챗GPT 기술을 활용한 AI 서비스 '카나나'를 비롯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 대표는 "오픈AI와 협력해 카카오의 5000만 사용자에게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문학적 투자금이 최대 변수⋯머스크는 회의적 시각 다만, 천문학적 투자금 확보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가장 큰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프로젝트 발표 직후 엑스(X, 옛 트위터)에서 "그들은 실제로는 (그만큼) 돈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코트라(KOTR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인프라 및 장비 공급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제용 회장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글로벌 AI 생태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삼성의 전략적 선택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IT/바이오
2025-02-05 13:05:00
한·미·일 3국,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공조강화 합의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산업장관이 2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증진을 위해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략 부문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를 갖고 공급망 문제 및 역내 경제 안보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이들 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선언문을 통해, "3국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이 최우선 과제"라며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 관한 원칙'인 투명성, 다변화, 안보, 지속가능성, 신뢰성, 안전성 원칙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장관들은 △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공조 강화 △ 첨단 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증진 △ 국제 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 △ 핵심 광물 협력 확대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앞서 러몬도 장관은 회의 시작 전 "한미일 산업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회의가 역사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의 관계는 새로운 지평으로 넘어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산업, 퀀텀,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첨단 제조업 등에서 협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3국이 이 같은 핵심 및 첨단 기술의 발전에 있어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해야 할 때"라며 "공급망 보호에 있어 공조 또한 강화하고 우리 공동의 경제 안보에 있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3국 공조에 기반해 한층 호혜적이고 강건한 제도적 협력의 프레임을 쌓을 수 있다"며 "첨단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자유와 인권, 규칙에 의한 통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잘 대비돼 있다"면서 "한미일 3국은 경제 안보 및 다른 도전에 대해 완전히 인지하고 있으며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토 산업상은 "우리 부에서는 공급망과 경제 안보 문제를 다룰 별도의 조직을 발족할 계획"이라며 "3국 공조가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경제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와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주도의 '한미일 재계회의'도 발족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또 산업계의 실질적인 공조 토대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경제
2024-06-27 08:16:00
엔화가치, 장중 일시 마지노선 달러당 155엔대 붕괴⋯시장개입 경계감 고조

엔화가치는 24일(현지시간) 장중 일시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55엔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일본금융당국의 시장개입 경계감이 높아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55.37엔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이후 곧바로 154엔대를 회복했지만 달러당 155엔을 넘어선 것은 1990년6월이후 34년 가까이만에 처음이다. 엔화가치가 장중 155엔대를 기록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행의 저금리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에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강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엔화가치가 달러당 155엔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자 시장에서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경계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달러는 이번주 들어 154엔 후반대를 유지하며 역사적인 고수준을 지속해왔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예상이상으로 견고해 빠르면 3월로 예상됐던 금리인하 예상시점이 크게 후퇴한 반면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일본은행의 추가긴축 기대가 약화해 지금까지 크게 확대된 미일간 금리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전망에 엔저/강달러 추세는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스즈키 순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 등 일본 금융정책 관계자들은 연일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엔저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다. 스즈키 재무상은 지난 17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일 재무장관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해외 외환시장의 동향에 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포함시켰다. 스즈키 재무상은 귀국후 성명에서 ‘큰 성과’였다면서 시장개입을 암시하는 적절한 대응으로 이어질 환경도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인터치 캐피탈 마킷의 선임외환애널리스트 표토르 마티스는 "외환시장 개입보다도 예상외의 금리인상쪽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엔저를 저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금리인상으로 시장을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라보뱅크의 외환전략책임자 젠 포리는 "일본은행이 26일 열리는 정책회의후에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해줄 것이라는 점을 재무성은 분명 바라고 있을 것이지만 정책회의 이후 발표될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강한 내용이라면 강달러는 더욱 기세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04-25 06:21:00
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한미일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첫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일본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또 기존 주요 20개국(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지켜 봐 왔다"며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화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라 한미일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16일 역대 네 번째로 14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와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16일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공급망 공동 대응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 제재를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와 같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주요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북한문제 등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상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거에는 한미, 한일 양국간 재무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 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정상들이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 경제
2024-04-18 06:13:00
안덕근 산업부장관 "미국과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상반기 개최 합의"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와,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올 상반기 내 각각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한 폭넓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신설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무역 구제 이슈를 제기하는 등 기업 통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 중 개최한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과 관련, "배터리, 전력기자재, 재생 에너지, 수소, 원전 등 양국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의 금년 내 개최를 제안했다"면서 "양국 장관간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충분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을 촉구하고 현지 생산설비 완공을 위해 필요한 단기 전문 인력에 대한 원활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 및 의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미 투자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계가 단순히 안보동맹을 넘어서 첨단산업·에너지·공급망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을 몸소 체감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안 장관 방미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 공감했지만, 에너지 분야 갈등 현안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분쟁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이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간의 분쟁이라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문제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맹들하고 같이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수출통제를 시행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된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출통제는 할 수 없으며 산업과 시장 상황 등에 살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반도체장비 상위 10개국만 놓고 보면 한국의 비중이 1.6%밖에 안 되는 등 한국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장비 등 분야에서의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과 경제통상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중일 상무장관 및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7일 발효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에서 운영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는 전언도 있다.
- 산업
2024-04-13 09:49:00
중국과 한·미·일간 상품교역, 최근 6년간 디커플링 심화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공급망과 산업망에서의 특정국 배제) 심화 속에 최근 6년간 중국의 상품교역에서 한미일의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 산하의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1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2017∼2023년 사이 중국의 상품교역에서 국가별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미국(-3.8%포인트), 일본(-2.5%포인트), 한국(-2.0%포인트) 등 한미일 3국의 비중이 8.3%포인트 가량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은 한국(-3.8%포인트)·일본(-3.2%포인트)·미국(-2.3%포인트) 순으로 줄었다. 중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무역전쟁과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이 5.5%포인트 감소했고, 일본(-1.8%포인트)·한국(-0.4%포인트)도 줄었다. 한미일과 중국의 지정학적 거리는 0∼10 가운데 7∼10 사이에 위치한다는 게 보고서 평가다. 대신 지정학적 거리가 3 이내인 러시아(+2.0%포인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2.3%포인트)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의 상품교역 비중은 증가했다. 미국 역시 같은 기간 상품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5.8%포인트 줄어들었다. 미국 공산품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7년 24%에서 지난해 15%로 내려가기도 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거리가 8 이상이었지만 미국이 전자제품 등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비중이 1.0%포인트 늘어났다. 보고서는 "2017년 이후 중국·독일·영국·미국 등이 무역에서 지정학적 거리를 줄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또 무역을 다변화하고 지리적 거리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몇 년간 무역 구조 변경이 더 일어날 것으로 보면서 향후 세계 무역은 지정학적 거리가 줄어들고 국가별 교역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디커플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5% 정도 줄어들고 일부 국가는 6%까지 GDP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한편, 세계 GDP가 많게는 7%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등과 무역 비중이 큰 한국·호주·일본 등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02-13 14:04:00
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에 '합리적 IRA 배터리 지침 제정' 요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배터리 관련 추가 지침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방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방 장관은 지난 4월과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어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첨단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 제정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방 장관은 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가이던스(지침)' 제정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방 장관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FEOC에 대한 세부 지침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인프라법 규정 중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혹은 통제 아래 있는 기업'의 정의를 확대해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에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FEOC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의 채굴과 가공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 산업계는 미국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지침을 제정할 것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한편,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신설로 세 나라가 보다 제도화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미국, 일본, 한국이 합의한 일련의 연례 회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 회의는 외교, 국방, 통상, 산업,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의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3국이 번갈아 가며 주재를 맡는다. 이 회의의 목적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심화를 반영하여 첨단 산업과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 산업
2023-11-16 13: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