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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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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경제단체, 유관 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신(新)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중심주의' 기반 통상 정책⋯한국 경제,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중국 견제 심화, 미국 내 제조업 육성 등을 주요 통상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든 국가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업계 및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긴밀한 공조 및 소통 통해 국익 극대화 노력"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과 여파를 차분히 검토하면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별·업종별 의견을 수렴해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새 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지금까지 다양한 통상 문제에 대응했던 경험과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토대로, 미국발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수립에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신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와의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 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산업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 산업
2024-11-07
10월 경기전망, 31개월째 침체 지속…수출은 반등 조짐 속 투자 심리 악화

우리나라 10월 경기 전망 지수가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가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6.2로, 31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BSI는 100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뜻한다.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부진…수출 개선 기대 속 투자 심리 '뚝'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BSI 전망치는 각각 96.4와 96.0으로, 3개월 연속 동반 부진했다. 특히 제조업은 7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제조업에서는 여가·숙박 및 외식(114.3), 전문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8.3), 전기·가스·수도(105.6) 업종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보통신(87.5)을 포함한 4개 업종은 부진이 전망된다. 10월 조사 부문별 BSI는 수출(98.1), 내수(95.4), 채산성(95.9), 고용(95.6), 투자(90.2) 등 모든 부문에서 기준선을 밑돌았다. 특히 투자는 지난해 4월(88.6) 이후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는 103.0으로 기준선을 넘어 재고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수출 BSI는 9월(94.5) 대비 3.6포인트(p) 상승하며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경협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내수 진작·투자 활성화 정책 필요" 한경협은 기업 기업·가계 대출 연체율 증가, 지정학적 분쟁 장기화, 미국 대선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수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소비 위축 등 길어지는 내수 침체로 4분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리 안정화와 함께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9-26
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 직전년인 2022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7-15
한·미·일 3국,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공조강화 합의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산업장관이 2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증진을 위해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략 부문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를 갖고 공급망 문제 및 역내 경제 안보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이들 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선언문을 통해, "3국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이 최우선 과제"라며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 관한 원칙'인 투명성, 다변화, 안보, 지속가능성, 신뢰성, 안전성 원칙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장관들은 △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공조 강화 △ 첨단 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증진 △ 국제 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 △ 핵심 광물 협력 확대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앞서 러몬도 장관은 회의 시작 전 "한미일 산업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회의가 역사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의 관계는 새로운 지평으로 넘어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산업, 퀀텀,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첨단 제조업 등에서 협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3국이 이 같은 핵심 및 첨단 기술의 발전에 있어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해야 할 때"라며 "공급망 보호에 있어 공조 또한 강화하고 우리 공동의 경제 안보에 있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3국 공조에 기반해 한층 호혜적이고 강건한 제도적 협력의 프레임을 쌓을 수 있다"며 "첨단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자유와 인권, 규칙에 의한 통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잘 대비돼 있다"면서 "한미일 3국은 경제 안보 및 다른 도전에 대해 완전히 인지하고 있으며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토 산업상은 "우리 부에서는 공급망과 경제 안보 문제를 다룰 별도의 조직을 발족할 계획"이라며 "3국 공조가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경제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와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주도의 '한미일 재계회의'도 발족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또 산업계의 실질적인 공조 토대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경제
2024-06-27
중국 e커머스 글로벌 평균 3배 가까이 급성장

글로벌 e커머스 시장이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빅3의 성장세는 세계 평균의 3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글로벌 e커머스 시장은 2018년 2조9000억 달러에서 2023년 5조8000억 달러로 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5년간(2018~2023년) e커머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14.6%)은 전체 소매업 성장률(4.4%)의 3.3배에 달했다. 징동닷컴(중국 내수중심), 알리바바, 핀둬둬(테무 모기업) 등 중국 e커머스 빅3사의 최근 5년간 매출액 성장률(CAGR) 평균은 연 41.0%로 글로벌 e커머스 시장 성장률(14.6%)보다 2.8배 높았다. 지난해 글로벌 e커머스 회사들의 매출 순위를 보면 1위 아마존(미국), 2위 징동닷컴(중국), 3위 알리바바(중국), 4위 핀둬둬(중국), 5위 쿠팡(한국) 순으로, 글로벌 e커머스 5대 기업 중 3개를 중국이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e커머스 시장도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e커머스 시장은 역대 최고치인 228조9000억원으로 중국(3954조2000억원), 미국(1521조6000억원), 영국(256조3000억원), 일본(252조9000억원)에 이어 세계 5위이다. 2022년 기준 e커머스 침투율은 세계 3위 수준인 33.7%로 미국(15.0%), 일본(12.9%)을 크게 상회했다. 한국의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지난해 구매액은 3조3000억원으로 미국(1조9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미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줄곧 한국의 최대 e커머스 구매 국가였으나, 작년 중국에게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한국의 해외 전자상거래는 2021년을 기점으로 구매액이 판매액를 앞질러 적자 전환됐으며 2023년에는 적자 폭이 5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e커머스 플랫폼 순위(월간 사용자 수 기준)를 보면 중국 e커머스 플랫폼들은 2023년 이후 불과 1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11번가, G마켓 등 한국의 주요 플랫폼들을 추월했다. 지난해 1월 국내 e커머스 플랫폼 순위는 쿠팡 1위, 11번가 2위, G마켓 3위, 티몬 4위, 알리익스프레스 5위로 1~4위에 한국 기업들이 포진했었으나, 올해 5월에는 쿠팡 1위, 알리익스프레스 2위, 11번가 3위, 테무 4위, G마켓 5위로 중국 기업에게 2위와 4위 자리를 내주었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4위로 올라선 테무는 3위와의 격차도 크지 않아 급성장세를 보였다. 한경협은 중국기업의 국내 유통시장 장악이 우려된다며 ▲규제 중심 유통정책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국내 중소 유통·제조사 지원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산업
2024-06-17
서비스 수출, OECD 최장 기간 역주행 지속⋯낙폭 2위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전 세계적인 서비스 교역 호황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마이너스 역주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품 수출의 회복세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원계열·명목)은 300억1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OECD 39개 회원국 중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22년 4분기 5.8% 감소한 데 이어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기간으로, 4개 분기 연속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 두 곳뿐이다. 감소 폭은 지난해 1분기 12.3%로 정점을 찍은 뒤 2개 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의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회복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반면, 한국은 7.6% 감소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20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4개 분기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4.0%, 7.4%, 8.0% 증가하는 등 매 분기 증가 폭을 확대해 나갔다. OECD 39개 회원국 중에서 서비스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단 6개국에 불과했으며, 한국도 이 중 하나에 포함됐다. 이러한 한국 서비스업의 수출 부진은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 경쟁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15위를 기록하며, 상품 수출 세계 6위에 비해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수출의 취약한 서비스 경쟁력은 반도체를 포함한 '상품' 중심의 수출 편중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15.8%에 그쳐, G7(주요 7개국) 국가들의 평균인 29.9%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운수 서비스 분야, 특히 해운 서비스는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난해 글로벌 교역의 부진이 한국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약세를 더욱 부각시켰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 수출의 지속적인 부진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상품 중심의 수출 회복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부진, 그리고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긴축의 영향으로 민간과 정부의 소비가 동시에 위축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한국 경제의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책 실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률 같은 관련 법안들도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수출 비중의 증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운 서비스 중심의 경쟁력을 다양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 경제
2024-01-29
IMF총재, 한국경제 내년 2.2% 성장 전망…횡재세보다 상생협력 지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방한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이 반등하는 등 경기 회복의 조짐을 언급하며, '세일즈 외교'와 함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IMF 총재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여성 인력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조만간 여성 최고경영자(CEO)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IMF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언급하며,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물가 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개선과 중국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 경제 반등이 전망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IMF 총재는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하며 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와 기후 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통령실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횡재세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 은행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 경제
202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