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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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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국내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조이기'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창구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i-ONE 직장인스마트론',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등 세 가지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또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취급을 중단한다.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HUG)', '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서울보증일반)' 등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해 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상했다. 신한은행 역시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쏠(SOL)뱅크'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대면 대출 서비스 이용에 익숙해진 금융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출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 9,671억 원)에 비해 1조 1141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규모는 8월(9조 6259억원), 9월(5조 6029억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확연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7~8월 가계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7~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에 연초 보고했던 연간 증가율 목표치나 이후 조정된 목표치(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를 초과한 은행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5.57%, 신한은행 8.06%, 하나은행 4.55%, 우리은행 6.83%, NH농협은행 3.64%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더욱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제2 금융권 풍선효과 한편,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9월보다 약 6조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8월 증가액(9.7조원)보다는 감소했지만, 9월(5.2조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 폭은 9월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의 증가 폭은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 경제
2024-11-05
10월 가계대출 한달만에 6조 늘어⋯'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6조원에 달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5대 시중은행 증가 폭은 크게 축소됐지만 2금융권 가계부채가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며 '풍선효과'가 가시화된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이는 3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던 지난 8월 증가액(9조7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추세가 꺾였던 9월 증가액(5조20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실행은 갈수록 줄고 있다. 10월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원으로, 전월(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앞선 8월(9조6259억원), 9월(5조629억원) 증가 폭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등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의 절반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실행됐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려했던 풍선효과를 확인한 금융 당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을 소집해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집단대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내놓은 건 이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 1일에도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다시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쯤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도 거론된다. 현재 2금융권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제한돼 있지만 금융사별 평균 DSR(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 포인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경제
2024-11-04
서울 아파트 전셋값 13개월 연속 상승⋯지방은 2개월째 하락

아파트 전셋값이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2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20.9다. 지난해 3월(111.0)부터 이후 13개월 연속 전달 대비 상승을 거듭했다. 그 사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8.9%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 3월 124.1로 역시 지난해 3월부터(111.9)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0.9%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도 지난해 3월 113.4에서 지난 3월 127.4로 12.3% 급등하며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지난 3월 지방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달인 2월보다 0.09p 낮은 114.6을 나타내며 두 달째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109.8)과 비교하면 4.4% 오른 수치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을 거듭하면서 수요자들은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중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신고일 기준)을 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만 3278호로, 올해 1월(3만2111호)부터 다섯 달 연속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5182호로 역시 5개월 연속 늘었는데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천 호를 넘기기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8월 5054호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또 지난 5월 5182호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으로는 역시 2021년 2월 5435호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업계에서는 전셋값 상승세 지속에 따른 매매 거래 증가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이른바 '임대차 2법'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첫 4년 만기가 올해 도래하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 4년간 최대 5%로 제한됐던 전셋값 인상 족쇄가 풀리면서 그간 미뤘던 인상분이 한꺼번에 새 전세 계약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전셋값 상승이 일시에 대폭적으로 이뤄지면 전세가격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에는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에서 54개 단지, 총 4만 4355가구(임대 포함)가 분양된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도 2.5배나 많은 물량이어서 청약자 선택지가 다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3구 단지들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시세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후분양 단지로서 공사 지연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R114는 다만 "후분양 아파트여서 계약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이 짧은 만큼 탄탄한 자금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