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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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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 6월 알래스카 LNG서밋 추진⋯한국·일본에 투자 압박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요 무역상대와의 국가별 관세 협상에서 에너지 수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한 가운데 백악관의 '에너지 지배위원회'가 한국, 일본 등에 수주 내에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2기 정부 에너지 의제의 핵심인 알래스카 LNG와 관련, 오는 6월 2일 알래스카에서 한·일 고위급이 참석하는 서밋(summit) 개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서밋에서 한국 및 일본이 알래스카 LNG 투자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이 NYT에 전했다. 이와 관련, 타이완 국영 석유기업인 타이완중유공사(CPC)는 지난달 미국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GDC)와 LNG 구매·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은 북극권의 가스전에서 알래스카 남쪽까지 800마일(약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뒤 이곳에서 가스를 액화해 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이 계획은 10여년 전에 처음 제안됐으나 막대한 투자 비용을 비롯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낮은 프로젝트로 여겨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 1월 20일 파이프라인 건설이 포함된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알래스카 LNG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정연설에서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라면서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LNG 사업 참여는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의 레버리지 중 하나로도 거론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라는 실리를 챙기면서도 미국 측이 문제 삼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고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곧 알래스카 현지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던리비 주지사는 최근 한국을 찾아 한덕수 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잇따라 만남을 가졌다.
- 경제
2025-04-25 06:47:00
[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유럽연합(EU)은 23일(현지시간) 거대기술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23억원)와 2억 유로(약 3249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DMA에 근거한 제재금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싼 옵션을 선택하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애플스토어에서 앱개발자가 이용객을 저가의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이고 상업적 제약을 설계하고 있다며 그 제약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메타에 2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애플과 메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뒤 “EU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EU법을 준수하고 유럽의 가치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이의제기를 할 방침을 나타냈다. 애플은 EU집행위의 제재금 부과 결정이 애플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과 제품에 대해 유해하며 자사기술의 무상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측도 EU집행위가 중국과 유럽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성공한 미국기업들에게는 핸디캡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DMA 과징금 상한이 최대 10％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금이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임 EU 집행부(2019∼2024)에서 부과된 경쟁법 관련 사건의 과징금 액수와 비교해도 적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애플의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약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DMA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신생 법이어서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은 여러 차례 EU 규제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다고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소식통들은 알파벳의 구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집행위의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EU의 빅테크 규제 기조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특히 구글의 광고사업 관행에 대해 2021년 시작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EU는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 IT/바이오
2025-04-24 06:15:00
트럼프 미국정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차 관세 한달 유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5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메리 배라 GM 최고경영자(CEO), 짐 팔리 포드 CEO와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전화회담을 갖고 관세도입 연기와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 이들 자동차업체 대표들은 미국에서의 투자확대를 제안하는 한편 관세와 환경정책에 대해 확실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확보한 스텔란티스 사내 e메일에는 "미국 제조거점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트럼프정부와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사업과 고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큰 변화를 시도하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1개월 면제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한 조치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4일부터 부과하려다가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관세가 미국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1개월 면제 결정으로 USMCA를 활용키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 등은 향후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달 2일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 포커스온
2025-03-06 07:02:00
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경제
2025-02-14 07: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