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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미국에 1470조원 투자 AI로봇 산업단지 건설 검토
- 손정의(孫正義)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산업단지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29일(현지시간) 손 회장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더스트리얼 파크 구상’을 내놓고 미국 정부에 1조달러(약 1470조원)가 넘는 투자를 약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AI 로봇을 활용하는 공장을 지어 일본이 미국 제조업에 공헌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가 구상하는 산업단지에는 AI가 수요를 예측해 생산 라인을 설계하는 무인 공장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는 산하 비전펀드가 출자한 독일 로봇 기업의 기술을 도입하고, 자율 주행하는 인간형 로봇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AI 개발을 협력 중인 소프트뱅크는 대만 폭스콘을 산업단지 건설 구상에 합류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과거에 인간형 로봇 페퍼의 생산을 폭스콘에 위탁했다. 소프트뱅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자금을 모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투자 펀드로부터의 직접 융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소프트뱅크는 지난 1월 오픈AI, 오라클과 함께 미국 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합작회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약 735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닛케이는 "관세 인상을 계기로 미국 밖에 있는 대형 제조업체가 대미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며 "소프트뱅크는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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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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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미국에 1470조원 투자 AI로봇 산업단지 건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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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달래기 전기차 대미 수출제한 검토
- '관세폭탄' 카드를 빼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달래기 위해 중국이 전기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대미 수출 물량을 통제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기타 비관세 무역장벽들을 막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의 심각한 무역갈등을 줄이기 위해 취한 자동차 수출자율규제(VER)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 오일쇼크와 그에 뒤이은 일본차의 무차별 공세로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자 일본은 자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은 적이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상호관세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직면한 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의 미국 현지 투자기회 확보를 대가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대미 수출 제한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고 비난한 데 이어, 지난달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통화에서도 중국에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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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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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달래기 전기차 대미 수출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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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 미래에셋생명 등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현장검사를 통해 이들이 765명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총 1,406억원을 모집했으며, 약 342억원은 상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자들의 등록 취소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미래에셋생명 GA 등 28개 보험대리점 연루⋯1400억대 '폰지사기' 전말 미래에셋생명 산하 법인보험대리점(GA)을 포함한 28개 GA 소속 보험설계사 134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 규모의 폰지사기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이 중 미래에셋생명 산하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주요 GA 소속 설계사 97명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단기채권과 대출자금 운용 상품 투자 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실제 계약은 대부업체 대표 개인계좌로 직접 자금이 입금되는 형태였으며, 투자금의 최대 3%를 보험설계사들이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모집된 총 1,406억원 중 342억원은 여전히 상환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하반기, 50% 초고금리 상품 설계·판매도 이 폰지사기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를 맡은 인물이 있었다. 그는 2022년 초 직접 GA를 설립하고 4단계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설계사 조직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직적 모집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자금 부족이 심화되자 연이율 50%라는 초고금리 상품을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설계해 판매하기도 했다. 일부 GA는 심지어 보험모집 수수료를 무단으로 대부업체에 송금하며 자금 돌려막기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 SNS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금감원, 무관용 원칙 적용 보험설계사들은 SNS를 통해 월급관리 및 재무상담 명목으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해 기존 적금을 해지하고 유사수신 투자 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된 고객들은 보험설계사의 안내를 신뢰하며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등록 취소, 인적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GA와 대부업체를 조직적으로 연계한 GA A사 임원과 설계사들은 중징계와 함께 별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GA와 설계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 보험시장 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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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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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산하에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반기 동안 집중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국민연금공단 등 출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조사는 이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회생절차 진행 경과 및 민원 동향을 고려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예정"이라며, "특히 회생법원의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의 상거래채권 분류 여부와 채무자 구제신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직접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홈플러스 사태 확산⋯협력업체 미지급금 실태 조사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락한 후 이달 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의 운영 현황에 대해 "협력업체 미지급금과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법원이 선임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으로부터 일별·항목별 미지급금 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및 금융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롯데칠성·LG전자, 납품 재개⋯상거래채권 정상 지급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롯데칠성과 LG전자가 납품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납품을 중단했으나 18일부터 공급을 재개했다. LG전자도 지난 6일부터 납품을 중단했으나, 기존 대금 지급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부터 다시 납품을 시작했다. 홈플러스는 "주요 협력사들과 납품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상거래채권 변제 계획에 따라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4일 회생 신청 이후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되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9일 오전까지 지급된 상거래채권 규모는 총 3,78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주(테넌트)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도 상당 부분 완료됐다"며, "대기업 및 일부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입점 점주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정산 과정에서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 점주들에게 개인 POS(계산기기)가 아닌 회사 POS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가적인 지급 지연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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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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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소프트뱅크, 일본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14일(현지시간)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두 기업은 오사카에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전기 제품 제조 기업 샤프의 LCD TV 패널 공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뱅크와 샤프는 이날 LCD TV 패널 공장 시설과 토지를 1000억 엔(약 9800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데이터 센터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50메가와트(MW)의 전력 용량을 갖춘 일본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데이터 센터는 향후 240메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두 기업은 일본에서 오픈AI의 AI 에이전트 모델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 센터 계획은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합작사를 만들어 기업용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해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지 10여일 만에 나왔다. 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일 도쿄에서 'SB 오픈AI 재팬'이라는 합작사를 발표하고 소프트뱅크그룹 산하의 새로운 중간 지주사와 오픈AI가 50%씩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지난 1월 21일 소프트뱅크와 함께 백악관에서 최대 5000억 달러(약 710조 원)를 투자해 미국 10여곳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스타게이트 구상을 발표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1월 오픈AI에 1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총 20억 달러를 투자했다. 또 오픈AI에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예정이며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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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소프트뱅크, 일본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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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주요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경직성을 지적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다. 이는 지난 21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1%p(1.0%→1.1%)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저녀 가구에 0.2%p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신용대출 금리도 조정된다. 다음달인 3월 초부터는 '우리WON 갈아타기 직장인 대출' 금리를 0.20%p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인하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일선 영업점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금리 우대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 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강화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리은행의 조치가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도 관심을 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5일 금리인하 발표 직후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대출금리 조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 금리가 가계·기업 대출 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낮췄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 금리를 0.25%p낮추면서 약 3년 만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0.25%p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주도한 선제적 금리 인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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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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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시켰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각각 5조1000억 원과 3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및 가산금리 인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전파 지연과 가계 부담 경감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하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실제 대출금리로의 전파는 다소 지연되고 있어 향후 효과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하락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자동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이 줄어들며,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전반적인 금융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계와 취약계층, 자영업자 이자 완화 혜택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단순히 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인하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5조1000억원,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3조6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우, 1인당 약 35만9000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기대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반영 지연 그러나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4.79%)보다 소폭 내린 수치이나, 9월(4.23%)과 10월(4.55%)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요구에 따라 대출 금리 산출 시 원가 마진(가산금리)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산금리 단순평균은 3.178%로, 9월의 3.088%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우대금리 평균은 2.056%에서 1.154%로 0.542%포인트 하락해, 전체 대출금리에는 미비한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산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산출 기준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신속히 반영할 때"라며, 금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금리 혜택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미리 하락한 측면을 들어 연간 총 11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단기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경감 효과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 지원 정책 동시 마련돼야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이자 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내수 진작과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등 다각적인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반영 지연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당장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금리 인하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계와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신호임과 동시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은, 올해 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이미 낮아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이번 조정이 2022년 11월 이후 0.4%포인트 이상 수정된 최초 사례라고 밝히며, 내년 성장률은 1.8%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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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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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인텔 파운드리 부문 20% 인수 가능성 제기돼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경영난을 겪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IFS) 부문 주식 20%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보 등 대만매체들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사 예정인 인텔의 IFS 관련 주식 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소식통은 TSMC가 주식 지분 인수 방법으로 출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식 인수 관련 방법과 금액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TSMC를 압박하는 주목적이 인텔의 웨이퍼(반도체 제작의 바탕이 되는 원판 모양의 기판 소재) 제조 능력을 향상하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측이 종국에는 TSMC의 파운드리 사업과 경쟁하고 기존 미국 업계의 집적회로(IC) 설계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뉴스도 지난 14일 소식통을 인용, TSMC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텔 공장의 지분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5일 TSMC에 이어 브로드컴도 인텔의 사업 부문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계약이 현실화하면 미국 반도체업계의 상징적 존재였던 인텔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세계 각국 대상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반도체가 우리나라(미국)에서 제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사용하는) 반도체가 대부분 대만에서 생산되고, 약간 한국에서 생산된다"며 "우리는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를 원한다"고 밝힌 뒤 "대만은 우리 반도체 사업을 가져갔다. 우리는 그 사업이 돌아오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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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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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인텔 파운드리 부문 20% 인수 가능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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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트럼프 정부 요청으로 인텔 미국 반도체공장 운영권 확보 검토
-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글로벌 1위업체 대만 TSM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의 요청으로 미국 인텔의 공장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강화, 또한 중요기술에 있어서 미국의 패권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 관계자가 TSMC 고위관계자와 최근 회합을 갖고 TSMC와 인텔의 거래에 관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TSMC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인텔이 이같은 제안 수용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사간 협의는 매우 초기단계에 있으며 제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같은 제휴계획에는 TSMC가 인텔의 미국 반도체공장을 완전히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계획은 인텔의 재무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소식통은 이번 제휴협의에는 미국정부가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미국 반도체설계 대기업들이 출자에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기업 1개사만이 소유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SMC와 인텔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피했다. 백악관 관계자에게도 답변을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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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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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트럼프 정부 요청으로 인텔 미국 반도체공장 운영권 확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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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홍하이, 경영위기 닛산과 매수가 아니라 협업 논의
- 대만 홍하이(鴻海)정밀공업 류양웨이(劉揚偉) 회장은 12일(현지시간) 자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닛산(日産)자동차와의 협업이며 매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홍하이 류회장은 이날 타이베이(台北) 교외의 신베이(新北)시에 있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닛산과의 경영통합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홍하이의 시점에서는 이는 합병안건이 아니라 제휴안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많은 기업과 제휴를 위한 회담하고 있으며 닛산과 혼다도 이들중 2개사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류회장은 이와 함께 닛산의 주식을 보유한 르노와도 협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닛산자동차와의 제휴에 필요하다면 프랑스 르노가 보유한 닛산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르노로부터 닛산 주식 매입은 목표가 아니라 협력이라고 설명하면서 홍하이가 혼다및 닛산과 회의를 가졌다는 점을 공개했다. 닛산과 혼다는 공동 지주회사 설립 협상이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류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닛산에 새로운 활로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다. 소식통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닛산이 홍하이를 협업 상대 후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닛산 우치다 마코토(内田誠) 사장은 지난주 혼다 본사를 방문해 미베 도시히로(三部敏宏) 사장에게 통합 협의를 백지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류 회장 발언으로 닛산의 주가는 이날 오후 거래에서 하락폭을 확대했으며 장중에 전거래일보다 8.9% 급락했으며 결국 5.88%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혼다도 장중 2%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다이와(大和)증권의 호소이 슈지(細井秀司) 선임전략가는 “홍하이에 의한 재건이 이루어지면 닛산은 차량조립 제조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로서 존속할 수 있겠지만 닛산으로서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닛산의 시가총액은 약 1조5000억 엔으로 이중 르노 보유분은 35.71%를 차지한다. 홍하이의 시가총액은 2조5000억 대만달러(약 11조5000억 엔)로 평가된다. 혼다와 닛산은 지난해 12월에 공동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출자비율 등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렬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시장의 부진으로 악화했던 실적 개선을 추진해온 닛산으로서는 새로운 자금확보가 급선무가 되고 있으며 다은 협업 상대의 검토에도 착수했다. 미국과 정보통신(IT)관련 분야의 기업 등도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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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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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홍하이, 경영위기 닛산과 매수가 아니라 협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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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연휴 전 강세 마감…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폭등
- 설 연휴를 앞둔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1.31포인트(0.85%) 상승한 2,536.80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주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며 금속 업종이 주도했다. 코스닥도 4.73포인트(0.65%) 오른 728.74를 기록했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며 11.6% 급등했다. 최윤범 회장은 순환출자 구조를 활용해 영풍의 지분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수페타시스는 논란이 된 제이오 인수 계획 철회 소식에 상한가에 가까운 28% 상승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우려했던 하방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 압박 발언 영향으로 환율은 닷새 연속 하락하며 1,431.1원에 마감했다. 방산주 역시 강세를 보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3% 상승했다. [미니해설] 금속·방산주 강세의 배경⋯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급등 이유는? 설 연휴를 앞둔 24일 코스피는 21.31포인트(0.85%) 상승하며 2,530대를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세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고, 금속 및 방산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11.62% 폭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전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영풍의 지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영풍·MBK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임시주총 결의 효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영풍·MBK 측은 순환출자 구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수페타시스, 제이오 인수 철회로 상승세 반도체 기판 제조사 이수페타시스는 28%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체결했던 이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와의 주식 매매계약을 철회했다는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제이오 인수는 주당순이익(EPS) 희석보다 하방 리스크가 컸다"며, "철회 결정으로 리스크 일부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기업 거버넌스 관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발언에 환율·방산주 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 압박 발언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신경 쓰고 있다는 발언이 시장 친화적으로 해석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방산주 상승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ATO)에 국방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7.3%), LIG넥스원(5.25%), 현대로템(4.78%) 등이 강세를 보였다. 환율은 닷새 연속 하락하며 1,431.1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과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분석된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엔화 강세를 유도했고,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은 922.02원을 기록하며 상승했다. 코스닥 역시 4.73포인트(0.65%) 상승하며 728.74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두드러졌으나, 개인은 순매도로 대응했다. 알테오젠(4.32%), 리가켐바이오(2.42%) 등이 상승한 반면, 에코프로비엠(-1.22%)과 HLB(-1.62%)는 하락했다. 설 연휴를 앞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및 이수페타시스의 거버넌스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연휴 이후 외국인 수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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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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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연휴 전 강세 마감…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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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강화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등에도 소득자료를 확보해 DSR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증가율 3.8% 내 관리⋯지방은행은 예외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지방은행은 상황에 따라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과 은행 대출의 탄력적 운영 방침을 언급하며, 수도권으로 대출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김 위원장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미래 금리 변동성을 고려한 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단계 DSR 조치에서는 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1.2%포인트,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5월 중 3단계 세부 적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자는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DSR 관리 강화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출에도 내부 관리용 DSR 산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 관리 DSR을 도입했으나, 일부 대출에서는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등의 소득자료를 엄격히 징구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 초과 은행, 대출 증가율 축소 방침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초과 은행들은 올해 계획에 이를 반영해 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산금리 인하와 정책대출 증가율 관리 또한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증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 증가율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필요시 정책대출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면서도 지역별 경제 상황과 대출 수요를 고려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세대출 소득심사 강화 등은 대출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대출 관리와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향후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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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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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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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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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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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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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개최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00%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3연속 금리 인하 시 심화될 수 있는 환율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를 단행했던 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특히 작년 말 발생한 계엄·탄핵 사태는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대신 신중한 태도를 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율 불안정이다.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물가 상승 및 시장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12월 계엄 선포와 맞물려 급등세를 보이며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새해 들어서도 국내 탄핵 정국 장기화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으로 1450~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통위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9월 전망치(3.4%)보다 0.5%p 높아진 것으로,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p이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면 금리 차이는 1.75%p로 확대되어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통위는 1월보다는 2월 이후 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성장률 속보치, 12월 이후 계엄·탄핵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소비 증가율, 추경 편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기존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만큼 가계 소비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상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가와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정책도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며,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동결이 지속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향후 금통위는 경제 지표 및 대외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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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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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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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40억 달러 규모 합작법인 설립
-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전략적 동맹을 맺는다. 26일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 자회사인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함께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출자비율은 5대 5로, 신세계그룹은 G 마켓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참여한다. 합작법인은 2025년 설립될 예정이며,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자회사로 편입된다, 다만, 두 플랫폼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동맹에 대해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율을 높여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G마켓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유로모니터 데이터를 인용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4위인 G마켓은 쿠팡, 네이버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기업의 도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G마켓이 보유한 60만 판매자가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판로를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200여 개국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운영 중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번 동맹으로 국내 판매자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K-상품의 판로 역시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알리바바는 각국의 우수 상품을 G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며 상품 다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G마켓은 알리바바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쇼핑 경험을 개선하고, 판매자들에게 다양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G마켓의 판매자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케이베뉴'를 출범했으나 판매자 수는 1만 명에 그치고 있다. 두 플랫폼의 공동 상품 운영은 2025년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과 IT 시스템 개발 완료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동맹을 '적과의 동침'으로 해석하며, G마켓의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세계그룹은 2021년 3조4400억 원을 들여 G마켓을 인수했으나, G마켓은 2022∼202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G마켓과 알리바바가 쿠팡이라는 공통의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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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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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40억 달러 규모 합작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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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美 경제, '고용·소비' 쌍끌이 성장…금리 인하 속 '불안 요소'는 숙제
- 2025년 미국 경제는 고용 시장과 소비 강세, 금리 인하 기조 속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 예상치 못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2024년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되고 실업률은 상승했으나, 4.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10월에는 7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열려 있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고용 시장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 또한 견고했다. 2024년 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개인 소비 지출은 5.5%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는 2024년 미국 GDP 성장률이 2023년보다 빠르고,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미국 경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5년에도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25년에 0.25% 금리 인하를 두 차례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고용·소비·금리' 삼박자⋯2025년 美 경제, 긍정적 흐름 속 불안 요소는? 2025년 미국 경제는 여전히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고용 시장의 탄탄한 흐름과 소비 증가,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가 그 배경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잠재적인 불안 요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견고한 고용 시장, 긍정적 전망 2024년 미국 경제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2020년 12월 이후 일자리가 줄어든 적은 없었다. 실업률은 상승했음에도 2024년 11월 기준 4.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2025년에도 견고한 노동 시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는 "2024년 10월 기준 7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열려 있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2025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 증가, 경제 성장 뒷받침 소비자 지출 또한 미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2024년 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개인 소비 지출은 5.5% 늘어났다. 특히, 주택 담보 대출 시장에서 2020년 이후 대출자의 68%가 FICO 신용 점수 760점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뒷받침했다.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금리 인하 속도는? 인플레이션은 2024년에 비해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7%, 근원 CPI는 3.3%,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2.4%를 기록하고 있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는 "기저 효과로 인해 2025년 2분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정책 또한 시장의 관심사다. 2024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25년에 0.25% 금리 인하를 두 차례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는 "2025년에는 최소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고, 다음 금리 인하는 2025년 5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는 더욱 활성화되고, 주택 및 자동차 시장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와 채권 수익률 하락을 불러올 수 있지만, 주식 및 산업용 원자재 가격에는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5년 美 경제, 긍정적 흐름 속 불확실성도 공존 2025년 미국 경제는 안정된 고용 시장, 강력한 소비 지출, 완화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속적인 금리 인하라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등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2025년 미국 경제가 이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성장세를 이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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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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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美 경제, '고용·소비' 쌍끌이 성장…금리 인하 속 '불안 요소'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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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 18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다 전망
-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에 빚을 못 갚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올해 역대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17만9310명으로 나타났다. 이달 채무조정 신청 건수까지 합산하면 2006년 이후 최대 신청자가 몰렸던 지난해(18만4867명)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빚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사 채무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니 이자 면제·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11월까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만6357건(누적)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2만5024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지난해(15만9843건)의 95.7%를 차지한다. 앞으로 금융사 채무조정뿐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나서는 채무자가 급증할 수 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에서조차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서민대출 연체율도 1년 사이 2배로 치솟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다. 지난해 말(8.4%)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2배 수준이다. 이보다 상환능력이 더 낮은 대출자에게 공급한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대위변제율은 25.5%에 이른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달 31%로, 처음으로 30% 선을 넘어섰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게 소액생계비대출이다. 기본금리는 연 15.9%로 월 1만원 안팎의 이자만 갚으면 되지만, 이조차 갚기 힘들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데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크게 감액되면서 서민대출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햇살론15' 예산은 당초 550억원 증액해 1450억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본회의에선 900억원만 반영됐다. 서민대출 문턱이 좁혀지면 최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빚내서 버티던'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연체율 급증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금융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운영체계와 대상자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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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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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 18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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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일본 미디어그룹 카도카와 인수 협상
- 소니가 일본 미디어그룹 '카도카와' 인수를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9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양사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몇 주 안에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소니그룹은 이미 카도카와 주식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도카와 자회사이며 인기 RPG게임 '엔든링'을 개발한 프롬소프트웨어에도 출자하고 있다. 소니그룹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였지만 영화와 음악,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와 반도체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복합기업으로 변신했으며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 자회사를 늘려나가고 있다. 소니는 카도카와 인수로 대형 IP 인수를 통한 포트폴리오 확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니는 이전부터 IP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으며, 2022년에는 약 4조 원을 들여 '데스티니'라는 IP를 소유한 번지를 인수했다. 카도카와는 1945년 출판사로 시작해 여러 대형 애니메이션 및 게임 IP를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기업이다. 게임 분야에서는 '엘든 링'과 '다크 소울'로 유명한 프롬 소프트웨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지난 실적 발표를 통해 게임 사업이 보여준 좋은 성과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외에도, 소니는 카도카와 인수를 통해 여러 애니메이션 IP 미디어 사업 전개에 초점을 뒀을 확률이 높다. 카도카와는 '리제로' 등의 유명 IP에 대한 사업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협회에 따르면 2022년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는 약 2조 9300억 엔(약 25조5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6.9% 성장했으며 여기서 해외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1.5% 상승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으로 수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카도카와의 최근 상황이 좋지 않기도 하다. 지난 6월 카도카와는 해킹으로 인해 기업 데이터가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카도카와는 2024년 9월 30일 마감된 실적발표에서 해킹으로 인해 종이책 출하량이 감소하고 '니코니코 동화'와 같은 웹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소니는 올해 1월에 인도에서 TV 및 스트리밍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Zee 엔터테인먼트'와 10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 합병을 추진했으나 결렬됐다. 소니그룹은 이같은 보도에 언급을 피했으며 카도카와측도 응답하지 않았다. 카도카와 주가는 이날 23%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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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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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일본 미디어그룹 카도카와 인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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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고부호 암바니 소유 스타트업, 미·중 로봇기업에 도전장
- 인도 최고부호인 무케시 암바니가 소유한 인도 스타트업이 인간형 로봇시장에 참여를 본격화하며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기업에 도전장을 던졌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암바니 회장의 릴라이언스 그룹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애드버브 테크놀로지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싱깃 쿠마르는 2025년에 자사 최초의 휴먼노이드(인간형) 로봇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1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릴라이언스 산하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시가총액이 인도 최대이며 애브버브 주식 56%를 보유하고 있다. 애드버브는 인도 로봇·물류자동화 설비기업으로 유명하다. 인도 델리 근교 노이더의 시설에서 휴먼노이드의 제조를 개시해 첫해는 100대 정도 생산할 것이라고 애드버브 관계자는 말했다. 로봇업계에서 인간형 로봇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애드버브는 비교적 신규참여기업이다. 암바니는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등 다른 기술억만장자들처럼 인간형로봇이 인기를 얻고 현재 사람이 맡고 있는 작업 일부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간형로봇 기술은 아직 실증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로봇도 몇가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머스크는 지난달 2040년까지 2만~2만5000달러의 가격대로 100억 대의 휴머노이드가 출시될 것으로 예측했다. 애드버브의 쿠마르 CEO는 "우리는 설계를 마쳤으며 내년에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중국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휴머노이드와 세계규모에서 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마르는 애브버브가 릴라이언스 산하의 많은 사업에서 휴머노이드의 시험운영을 하고 3~5년뒤에는 고령화 개호와 방위 등 분야에서 유의미한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애드버브 평가액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2억6000만 달러였다. 휴머노이드 로봇개발과 제조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으고 있다. 쿠마르는 현재 출자자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애드버브는 앞으로 군사용 로봇의 상용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애드버드는 인도군용으로 사족보행 로봇(네 발로 걷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인도 국영 방위전자기기업체 버라트 일렉트로닉스로부터 군사 시험용으로 발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애드버브는 도한 인도 우주기관과 화성에 휴머노이드를 보내기 위한 초기단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마르는 "우리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목표는 어렵고 더러우며 위험한 일을 모두 없애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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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고부호 암바니 소유 스타트업, 미·중 로봇기업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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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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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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