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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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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일본 미디어그룹 카도카와 인수 협상

소니가 일본 미디어그룹 '카도카와' 인수를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9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양사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몇 주 안에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소니그룹은 이미 카도카와 주식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도카와 자회사이며 인기 RPG게임 '엔든링'을 개발한 프롬소프트웨어에도 출자하고 있다. 소니그룹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였지만 영화와 음악,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와 반도체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복합기업으로 변신했으며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 자회사를 늘려나가고 있다. 소니는 카도카와 인수로 대형 IP 인수를 통한 포트폴리오 확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니는 이전부터 IP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으며, 2022년에는 약 4조 원을 들여 '데스티니'라는 IP를 소유한 번지를 인수했다. 카도카와는 1945년 출판사로 시작해 여러 대형 애니메이션 및 게임 IP를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기업이다. 게임 분야에서는 '엘든 링'과 '다크 소울'로 유명한 프롬 소프트웨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지난 실적 발표를 통해 게임 사업이 보여준 좋은 성과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외에도, 소니는 카도카와 인수를 통해 여러 애니메이션 IP 미디어 사업 전개에 초점을 뒀을 확률이 높다. 카도카와는 '리제로' 등의 유명 IP에 대한 사업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협회에 따르면 2022년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는 약 2조 9300억 엔(약 25조5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6.9% 성장했으며 여기서 해외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1.5% 상승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으로 수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카도카와의 최근 상황이 좋지 않기도 하다. 지난 6월 카도카와는 해킹으로 인해 기업 데이터가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카도카와는 2024년 9월 30일 마감된 실적발표에서 해킹으로 인해 종이책 출하량이 감소하고 '니코니코 동화'와 같은 웹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소니는 올해 1월에 인도에서 TV 및 스트리밍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Zee 엔터테인먼트'와 10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 합병을 추진했으나 결렬됐다. 소니그룹은 이같은 보도에 언급을 피했으며 카도카와측도 응답하지 않았다. 카도카와 주가는 이날 23% 급등했다.
- IT/바이오
2024-11-20
인도 최고부호 암바니 소유 스타트업, 미·중 로봇기업에 도전장

인도 최고부호인 무케시 암바니가 소유한 인도 스타트업이 인간형 로봇시장에 참여를 본격화하며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기업에 도전장을 던졌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암바니 회장의 릴라이언스 그룹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애드버브 테크놀로지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싱깃 쿠마르는 2025년에 자사 최초의 휴먼노이드(인간형) 로봇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1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릴라이언스 산하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시가총액이 인도 최대이며 애브버브 주식 56%를 보유하고 있다. 애드버브는 인도 로봇·물류자동화 설비기업으로 유명하다. 인도 델리 근교 노이더의 시설에서 휴먼노이드의 제조를 개시해 첫해는 100대 정도 생산할 것이라고 애드버브 관계자는 말했다. 로봇업계에서 인간형 로봇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애드버브는 비교적 신규참여기업이다. 암바니는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등 다른 기술억만장자들처럼 인간형로봇이 인기를 얻고 현재 사람이 맡고 있는 작업 일부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간형로봇 기술은 아직 실증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로봇도 몇가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머스크는 지난달 2040년까지 2만~2만5000달러의 가격대로 100억 대의 휴머노이드가 출시될 것으로 예측했다. 애드버브의 쿠마르 CEO는 "우리는 설계를 마쳤으며 내년에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중국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휴머노이드와 세계규모에서 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마르는 애브버브가 릴라이언스 산하의 많은 사업에서 휴머노이드의 시험운영을 하고 3~5년뒤에는 고령화 개호와 방위 등 분야에서 유의미한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애드버브 평가액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2억6000만 달러였다. 휴머노이드 로봇개발과 제조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으고 있다. 쿠마르는 현재 출자자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애드버브는 앞으로 군사용 로봇의 상용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애드버드는 인도군용으로 사족보행 로봇(네 발로 걷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인도 국영 방위전자기기업체 버라트 일렉트로닉스로부터 군사 시험용으로 발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애드버브는 도한 인도 우주기관과 화성에 휴머노이드를 보내기 위한 초기단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마르는 "우리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목표는 어렵고 더러우며 위험한 일을 모두 없애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포커스온
2024-11-19
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 산업
2024-11-14
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일본 편의점대기업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13일(현지시간) 창업가인 이토(伊藤)가문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매수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창업가측은 캐나다 유통기업 '알리멘타시옹 쿠시타르(ACT)'의 매수제안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항해 세븐앤아이 주식을 매수해 회사 상장을 폐지해 비공개화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닛케이는 창업가측이 비공개화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토가문은 특별위원회에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법률 어드바이저들의 신중하고도 포괄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이날 세븐앤아이홀딩스가 오전 MBO(경영진이 참여하는 매수)에 의한 비공개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창업가인 이토 가문과 함께 이토추(伊藤忠)상상 등이 출자해 은행대출과 합쳐서 모두 9조엔(약 81조5805억원)규모로 전 주식을 매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세븐앤아이 주가는 장중 일시 전거래일보다 17% 급등한 주당 2599엔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이래 장중 최고가다. 세븐앤아이는 캐나다 ACT로부터 7조엔을 넘는 매수제안을 받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MBO는 ACT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에 나설 경우 등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창업가와 이토추, 거래은행등이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에는 이토가문과 이토추 등이 3조엔 정도를 출자한다는 것이다. 세븐앤아이의 주거래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를 필두로 미쓰비시(三菱)UFJ은행, 미즈호은행 등 일본 3대은행이 모두 6조엔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이날 공시에서 현시점에서 어떤 매수제안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으면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스티븐 데이커스 위원장은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 관계자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매출액 10조엔을 넘는 기업의 비공개화는 전례가 없으며 실현된다면 일본 국내기업의 MBO로서는 사상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다이쇼(大正)제약 홀딩스가 올해 실시한 7000억 엔 규모가 최대치였다. 일본 국내기업에 의한 M&A(인수합병)으로서도 사상최고치였던 다케다(武田)약품공업에 의한 샤이아 매수의 7조엔규모도 넘어선다. 신킨 자산 매니지먼트 투신의 후지와라 나오키 시니어 펀드 매니저는 "편의점 중심 경영을 원하는 일부 주주와 경영진의 인식 갭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9조엔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 가치 이상이고 인수 제안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MBO는 세븐앤아이 주주에게 자금이 돌아오고 일본 기업은 시가총액보다 가치가 높다는 메시지가 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현에는 장벽 높아 일부 소식통은 세븐앤아이 자회사와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는 쇼핑몰 이토요카도 등 슈퍼마켓 사업도 포함해 그룹 전체를 인수하고 비상장화 후 슈퍼마켓 등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패밀리마트를 산하에 갖는 이토추가 MBO에 참가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수 자금이 거액이어서 실현을 향한 장벽도 높은 상황이다. ACT가 제안을 철회하면 MBO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세븐&아이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가의 자산관리단체인 이토흥업은 최대주주로 8.16%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토가 출신의 이토 준로 부사장도 개인명으로 0.37%를 보유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1920년 도쿄 아사쿠사에서 개업한 양품점 '양화당'에서 출발했다. 2023년에 사망한 창업자 이토 마사토시씨가 양화당을 모체로 하여 요카도(현 이토요카도)를 창업했으며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 경영의 다각화를 진행시켰다. 세븐앤아이는 2005년에 지주회사로 전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포커스온
2024-11-13
한국은행, "가계대출 증가, 고신용자에 집중…금융 불평등 우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신용도가 우수한 대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신용평점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총 1458조 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신용평점 665~839점의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330조 9000억 원)이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69조 5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규모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5년 전인 2019년 상반기 말 1165조 5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1458조 9000억원으로 25.2%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356조 6000억원에서 330조 9000억원으로 7.2% 감소했고,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87조 1000억원에서 69조 5000억원으로 20.2% 감소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말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고신용자는 1억1083만원, 중신용자는 6749만원, 저신용자는 4204만원으로 신용평점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연령대별 가계대출 잔액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536조200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이하 496조30000억 원, 50대 457조원, 60대 이상 369조7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30대 이하의 대출 잔액 증가 폭이 98조 9000억 원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뒤이어 60대 이상 84조 2000억원, 40대 64조8000억원 순으로 증가했으며, 50대는 1조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1인당 평균 가계 대출 잔액은 40대가 1억 1573억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9747만원, 60대 이상은 8614만원, 30대 이하는 8128만원 등이었다.
- 경제
2024-10-14
소프트뱅크그룹, 비전펀드 통해 오픈AI에 5억달러 출자 계획

소프트뱅크그룹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운영하는 미국 오픈AI에 5억 달러(약 66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IT매체 더 인포메이션은 9월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 산하 비전펀드가 오픈AI에 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소프트뱅크의 오픈AI에 대한 첫번째 투자이다. 소프트뱅크그룹은 지금까지 오픈 AI에는 투자하지 않았지만 경쟁사에 대해서는 지원해왔다. 지난 6월에는 비전펀드를 통해 AI검색의 퍼플렉시티AI에 대해 30억 달러의 평가액으로 투자를 했다. 오픈AI는 전환사채 형태로 현재 65억달러(약 8조5500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오픈AI의 자금조달은 슬라이브캐피탈이 주도하고 오픈AI의 최대 지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애플은 기업가치가 1500억달러로 평가되는 오픈AI의 대규모 자금조달 라운드에 참여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 AI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이 회사가 현재의 기업 구조를 뒤집고 투자자에 대한 수익 상한선을 철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 IT/바이오
2024-10-01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 디자인 유출, 둥근 모서리 적용?

차세대 삼성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까지는 아직 수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음을 반영,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한 사전 정보는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정보에 따르면,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5 울트라는 그동안 유지됐던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개편할 것 같다고 탐스가이드가 전했다. 사용자들이 잡기 쉽도록 그립감을 개선해 둥근 모서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차세대로 개발 중인 스마트폰 정보를 추적하는 유명 유출자 아이스 유니버스(Ice Universe)가 지난 주말, 삼성 스마트폰과 관련된 여러 장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 이미지는 내년 초 공개 예정인 갤럭시 S25 시리즈의 최상위 버전인 울트라의 케이스라고 한다. 공개된 정보가 맞다고 가정하면, 갤럭시 S25 울트라는 갤럭시 S24 울트라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없애고 손에 잡기 편안한 둥근 디자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6월에 공개된 갤럭시 S25 울트라 유출 정보와 유사하다. 지난 2016년 갤럭시 노트 7의 디자인을 본떠, 시리즈의 다른 휴대전화보다 둥근 모양을 갖게 된다는 것. 최신 정보 대로라면 이달 시판을 시작한 애플의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 더 얇은 베젤을 자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둥근 디자인에 대한 여러 추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곡선을 다시 출시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지는 또한 카메라 배열이 약간 업그레이드되었음을 보여준다. 기본, 초광각 및 잠망경 렌즈 등 세 개의 카메라 센서를 위한 컷아웃이 한 열에 수직으로 줄지어 있고, 레이저 자동 초점과 LED 플래시 및 3배 망원 카메라를 위한 세 개의 작은 컷아웃이 인접해 있다. 현재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카메라용 구멍이 눈에 띄게 크고 서로 더 가까우며 전체 카메라 모듈이 휴대전화 뒷면의 왼쪽 상단 모서리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갤럭시 S24 울트라는 2억 화소의 기본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3배 광학 줌이 있는 1000만 화소 망원 렌즈, 5배 광학 줌이 있는 새로운 50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 카메라 개선은 삼성의 S25 울트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이는 최고의 카메라 스마트폰 목록에서 최선두에 위치해 있음을 의미한다.
- IT/바이오
2024-09-24
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경제
2024-09-24
중국, 일본에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하면 '보복' 경고

중국정부는 일본이 중국기업용 반도체제조장치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일본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2일 복수의 중국 고위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외신들은 중국 고위관계자들이 최근 일본과의 수차례 회의에서 일본정부측에 반도해서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을 첨단반도체 기술로부터 격리시키는 전략으로 일본 등 동맹국에게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같은 대처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측이 안고 있는 구체적인 우려중 하나는 새로운 반도체 규제에 반발한 중국이 자동차생산에 불가결한 주요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도요타자동차가 이같은 우려를 일본정부 관계자에게 비공개적으로 전했다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도요타가 일본의 반도체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도요타의 대만 TSMC 구마모토(熊本)공장 출자도 그 일례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반도체분야에서 새로운 대중수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도쿄일렉트로닉 등 반도체제조장치 제조업체다. 도쿄일레트로닉 등에 의한 고정밀도의 반도체관련 장치의 중국판매에 대해 미국은 제한 강화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제한하려고 하는 미국의 장기대책의 일환이다. 미일 양국이 협의하는 가운데 미일 양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은 중요광물의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는 전략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수출을 제한했다. 도요타에 대한 규제는 전례가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동중국해에서 중국어선이 해상보안청의 순시함과 접촉해 중국선 선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자 일본에 대한 희소금속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이 조치는 일본의 전자산업에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보도에 일본 반도체관련주는 이날 거래에서 하락했다. 도쿄일렉트론은 1.9%, 레이저텍과 디스코는 각각 징중 2.8%, 3.3% 떨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일본측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점에서 올해내에 합의할 수 있다라고 확산하고 있다고 일부 소식통은 말했다. 다만 더 강경한 선택지도 있다. 미국은 수면하에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으로 불리는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눈여겨 보고 있다. 이는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서는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이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 도요타자동차와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 포커스온
2024-09-02
키옥시아, 올해 10월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

일본 낸드플래시 메모리 생산업체 키옥시아(구 도시바 메모리)가 23일(현지시간) 도쿄(東京)증권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시기는 오는 10월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이날 키옥시아가 시가총액 1조5000억 엔이상을 목표로 했으며 2024년 최대 기업공개(IPO)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주인 도시바(東芝)와 미국 펀드 베인캐피탈은 상장후에 보유주를 단계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가 투자한 키옥시아는 이번 IPO를 통해 인공지능(AI)의 보급에 동반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의 투자경쟁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키옥시아 대변인은 "적절한 시기의 상장을 목표로 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장 절차에 관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키옥시아는 전신인 도시바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기업연합에 매각된 지 2018년부터 상장할 방침을 내세웠다. 지난 2020년 10월 IPO로 도쿄증권거래소로부터 승인됐지만 시장동향 등을 이유로 IPO 절차를 연기했다. 이후 IPO 방침을 유지하면서 미국 웨스턴디지털(WD)과의 통합을 꾀했지만 베인캐피탈의 펀드에 출자한 한국 SK하이닉스가 반대입장을 취해 계획은 좌절됐다. 카옥시아는 IPO를 우선시킬 방침으로 전환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키옥시아의 특수목적 법인은 올 상반기 1912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키옥시아가 상장하면 SK하이닉스는 평가손실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옥시아는 데이터 메모리용 낸드형 후레시메모리에서 세계 3위업체다.
- IT/바이오
2024-08-23
세계 최대 편의점 세븐앤아이, 캐나다 쿠쉬타르 매수제안 받아

세계 최대 편의점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19일(현지시간) 캐나다 경쟁업체로부터 매수제안을 받았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세븐일레븐 모회사인 일본 세븐앤아이홀딩스(이하 세븐앤아이)는 19일(현지시간) 캐나다 편의점 최대 편의점업체 알리멘타시옹 쿠쉬타르(Alimentation Couche-Tard, 이하 쿠쉬타르)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초기 매수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사외 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매수제안 수용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수제안 보도로 이날 세븐앤아이 주가는 급등했으며 오후장 들어서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세븐앤아이의 시가총액은 이날 현재 약 5조6000억 엔에 달한다. 매수제안이 실현된다면 해외기업에 의한 일본기업 매수로는 사상최대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싱가포르 투자자문사 어시메트릭 어드바이저스의 전략가 아미르 안바르자데는 "엔저가 큰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븐앤아이의 편의점 사업가치를 높이 평가한 뒤"자회사인 대형마트 이토요카도와 요식업체 데니스 등을 매각할 수 있다면 세븐앤아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호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븐앤아이는 지난해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밸류액트 캐피탈로부터 이토요카도의 매각을 요구받는 등 슈퍼마켓사업에 대한 압력을 거세게 받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에 마련한 ‘기업매수 행동지침’은 경영지배권을 취득하는 매수제안을 받을 때는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매수제안이 구체적이고 정당성 있는 내용일 경우 기업측은 ‘진지한 검토’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쿠쉬타르는 북미에서 약 9000개 매장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서클 K’ 브랜드도 포함해 매장 총수는 전세계에서 1만4000개 매장을 넘어선다. 안바르자데는 매수총액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매수 규모에 대해 추측할 여지는 적다고 언급한 뒤 프리미엄에 따라 다르지만 7조엔이라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과거 해외기업에 의한 일본기업의 대형매수로는 대만 폭스콘(홍하이정밀공업)의 샤프 출자기 있었으며 그 규모는 약 4000억 엔이었다.
- 산업
2024-08-19
일본 SMBC, 제프리스 지분 2배 이상 확대... 10.9%로 상향 조정

미국 증권사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은 12일(현지시간)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SMBC)이 제프리스에 대한 출자비율을 2배이상 높인 10.9%를 상향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프리스는 양사가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업무제휴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밝혔다. 제프리스는 성명에서 SMBC를 산하에 둔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그룹의 나카지마 토오루(中島達)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업무제휴 확대의 일환으로서 제프리스의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SMBC는 지난해 발표한 대로 제프리스의 주식 지분을 최대 1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양사의 이번 업무제휴로 제프리스는 M&A(기업 매수∙합병)와 에퀴티 캐피탈 마켓(ECM) 업무를 주도하게 된다. SMBC는 법인용 대출과 투자적격채권의 발행에 주력한다. 제프리스의 브라이언 프리더먼 사장은 "SMBC와 제프리스가 협력하는 M&A, ECM, 레버리지드 파이낸셜분야에는 활발하고 광범위한 파이프라인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상당수의 거래를 완료했으며 파이프라인에는 거래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4-08-13
정부, AI 분야에 3.5조 정책금융 공급…로봇·자율주행 등 집중지원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3조원 규모의 AI 분야 특화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신설과 50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 조정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하에 관계 부처와 정책 금융 기관 등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AI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은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랙산업에 총 15조원 규모로 운용중인 '초격차 주력 산업지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를 3조원 규모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AI 모델 개발, 로봇, 지율주행 등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최대 1.2%포인트(p) 인하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해당 상품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코리아 펀드(가칭)'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3500억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사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신속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AI 산업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말까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도 논의됐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5월까지 총 5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연간 목표(102조원)의 53.2%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율을 고려한 목표 집행율(41.7%)을 상회하는 성과다.
- IT/바이오
2024-07-04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역대 최대 11조원 육박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체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져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두 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여러 곳에서 대출을 끌어 쓴 저소득 취약 차주의 경우 최소 생계비 정도를 뺀 거의 모든 소득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연체액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연체액 현황을 합산한 결과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 기록일 뿐 아니라 작년 4분기(8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이나 뛰었다. 분기별 연체액 증가 폭(직전분기 대비)은 작년 1분기 2조2000억 원(2022년 4분기 4조1000억 원→2023년 1분기 6조3000억 원)에서 2분기 1조원(6조3000억 원→7조3000억 원), 3분기 1조원(7조3000억 원→8조3000억 원), 4분기 1000억 원(8조3000억 원→8조4000억 원)으로 계속 줄다가 다시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작년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석 달 사이 0.33%포인트(P) 치솟았다.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직전 분기(1053조2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더 늘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대출 규모를 시산했다. 가계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통계상 다시 커지는 추세다. 한은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분기 말 현재 1973만명이 총 1852조8000억 원의 가계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평균 9389만 원씩 금융권 대출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대출자 수와 대출 잔액이 각 6만명(1979만 명→1973만명), 5000억 원(1853조3000억 원→1조852조8000억 원) 줄었지만 1인당 대출액은 22만원 늘었다. 이들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38.7%로 추산됐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결국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는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약 39%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가계대출자 평균 DSR은 2022년 4분기 40.6%를 찍고 이후 지난해 3분기 38.4%까지 떨어졌지만, 같은 해 4분기 38.5%로 반등한 뒤 두 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 역시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401만원에 이르렀다. 대출 상환 측면에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취약 차주(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의 DSR(64.8%)도 한 분기 사이 2.2%P(62.6%→64.8%) 뛰었다. 보통 금융기관과 당국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취약 차주들이 현재 평균적으로 이런 한계 상태에 이른 것으로 짐작된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 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가계와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 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제
2024-07-01
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 7월 1일부터 새로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6일 1단계 스트레스 DSR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상환 능력 확대 요인을 감안해 더 높은 금리를 가산했다. 현재 한 차주가 시중은행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에는 금리가 4.0%였다면 2월 26일부터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4.38%로 금리를 가산했다. 보름 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금리는 4.75%로 오른다. 대출 한도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보다 2000만원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가산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오른다. 해당 차주의 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단 의미다. 스트레스 2단계 DSR 적용 배경에는 가계부채 확대가 꼽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 폭(4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다. 주담대는 5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전달보다 크게 확대(4조5000억원→5조7000억원)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6-17
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한국 정부와 시중 은행 등 민간이 함께 7조원 규모의 추가 수출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테크, 내수, 수출주력 등 기업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민간과 정부의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증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시킨다. 또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 및 수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를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7월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여러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새롭게 생산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며, 소비재 및프랜차이즈 내수기업을 위한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경제
2024-06-03
중국, 반도체산업 강화 위해 사상 최대 64조원 펀드 조성

중국정부는 반도체산업 강화의 일환으로 3440억위안(475억 달러, 약 64조672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정보 기관인 국가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은 이같은 규모의 ‘국가 집성 전로 산업 투자 기금' 3호 펀드가 5월 24일 공식적으로 설립돼 베이징(北京)시 시장감독관리국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빅펀드'라고도 불리는 국가 집성 전로 산업 투자 기금은 2014년 처음 조성됐는데 이번이 3호이며 규모가 가장 크다. 1호 펀드는 1387억 위안, 2호 펀드는 규모가 2040억 위안이었다. 중국 기업 정보 사이트인 톈옌차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지분 17%, 납입자본금 600억 위안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중국개발은행캐피탈은 지분 10.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중국의 5대 주요 은행인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17개 기관이 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각 총 자본금의 약 6%를 출자하고 있다. 빅펀드는 그간 중국 최대 칩 파운드리 업체인 중신궈지(SMIC)와 화홍 반도체뿐만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YMTC)와 여러 소규모 기업 및 펀드에 자금을 제공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9월에 3호 펀드가 집중할 주요 분야가 칩 제조용 장비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 대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으로 반도체 제품과 제조 장비 수입이 어려워진 인공지능(AI) 제품에 집중할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 수입 제한 대상인 제조장비 개발과 더불어 중국 반도체 거대 기업들이 해외 거대 기업에서 국내 조달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 화학, 산업용 가스 등 소재의 중국 제조업체 육성에 주력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한국과 네덜란드, 독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중국의 반도체 접근 제한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하자 반도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중국 정부가 이에 맞서 3차 펀드를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펀드 조성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SMIC는 27일 홍콩 증시에서 5.4% 상승했고 화홍반도체도 6% 이상 올랐다.
- 포커스온
2024-05-27
글로벌 AI 유니콘 219사 중 한국기업은 한 곳도 없어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이 200곳을 넘고 올해 들어서만도 이탈리아와 인도에서도 AI 유니콘 기업이 등장했지만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현지시간) 글로벌 스타트업 분석업체 CB인사이츠는 올해 1분기 유망 AI 스타트업 6곳이 유니콘 기업 반열에 새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절반은 미국 기업으로 피규어AI, 투게더AI, 일레븐랩스 등이다. 중국(문샷AI), 이탈리아(벤딩스푼스), 인도(크루트림)도 AI 유니콘 기업을 1곳씩 추가했다. 지난 1분기 기준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은 총 219곳이다. 올해의 ‘신데렐라’는 지난해 4월 출범한 문샷AI다. 이 회사는 창업 1년도 되지 않아 유니콘 기업에 올랐다. 구글과 메타 등에서 인턴으로 일한 양지린이 세운 회사로 AI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 기업가치는 올 1분기 13억달러(약 1조7732억원)에서 최근 25억달러(약 3조4100억원)로 증가했다. 중국 대표 빅테크인 알리바바가 이 회사 주식의 36%를 보유 중이다. 지난 1분기 글로벌 AI 스타트업 투자액은 131억달러(약 17조8618억원)로 1년 전(175억달러)보다 25.1% 감소했다. 다만 1억달러(약 1364억원) 이상 '메가 라운드' 투자 건수는 같은 기간 11건에서 22건으로 두 배로 늘었다. AI 투자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가장 많은 자금을 쓸어 담은 곳은 미국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스타트업 앤스로픽(35억5000만달러)이었다. 한국에는 아직 AI 유니콘 기업이 없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보다 작은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에도 AI 유니콘 기업이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은 대부분 정보기술(IT) 플랫폼을 접목한 소비재 기업이다. 컬리, 무신사, 직방, 야놀자 등이 대표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오픈AI나 프랑스 미스트랄AI 같은 국가대표급 AI 기업을 키우려면 국가적 지원과 인재, 인프라, 자본 시장 등 여러 조건이 맞물려야 한다"며 "한국은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자본 시장은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스타트업 분석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AI 스타트업 투자액은 3268억원으로 1년 전(898억원)보다 3.6배로 증가했다. 국내 금융권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관계자는 "지금 유망 AI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분위기가 VC업계에 팽배해 있다"며 "정부와 기관 등 펀드 출자자(LP)도 AI 스타트업 등 딥테크 투자를 강하게 독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I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스타트업 리벨리온,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사 업스테이지 등이 AI 유니콘 기업 후보로 거론된다. 리벨리온은 지난 1월 1650억원의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기업가치가 8800억원으로 커졌다. 업스테이지는 지난달 1000억원 규모의 시리즈B(사업 확장 단계)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가치는 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 IT/바이오
2024-05-27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지원 26조, 세계 최고 수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18조1000억원,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 도로·용수·전력 공급 등 인프라에 2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의 70%는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으로 채워졌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을 높여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 규모다. 최 부총리는 "어떤 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밝혔다"며 "산단을 조성하는 인프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시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중 재정지원은 산업은행 출자분 18조원 등을 뺀 8조원가량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자, 인프라 확충, R&D, 인력 양성 등이다. 최 부총리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라며 "제조 시설에 있어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투자 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라며 "(업계와) 소통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R&D, 인력양성 등 5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한테 간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관련) 특단의 조치를 가동해서 보상 기간과 협의 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2026년 말이면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2028년 말이면 '팹(Fab) 1'의 부지 조성이 다 완료돼 공장 건설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며 "2030년 말에는 팹 1공장이 가동되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2개의 산단에서 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복선화된 공동사용관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며 "관로가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용인 산단의 송전망과 관련해 "지금 가평까지 오는 1차 선로는 현재 인허가를 다 마쳤다"며 "나머지 용인 산단에 들어가고 있는 내륙 3개 선로와 서해안에서 올라오는 선로가 있는데, 비용 문제 등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향후 구체적 목표에 대해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특히 취약하다"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2% 조금 넘는 수준에서 10% 정도로 키우는 목표치를 갖고 성장 전략을 만들어서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착공에 드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확장과 용수·전력 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R&D 인력 양성 투자는 직전(2022∼2024년)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2025∼2027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관련 첨단 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에 대한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은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은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IT/바이오
2024-05-23
[파이낸셜 워치(5)] IMF "미국의 부채 문제, 글로벌 부채 가중시킬 것"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정부의 공공 부채 증가 추세가 전 세계 차입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1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이날 CNN에 따르면 IMF는 미국 정부의 지출 증가, 공공 부채 증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채 수익률 또는 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커져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금리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일부 개도국은 환율변동성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의 재정 담당 국장은 "미국의 느슨한 재정 정책은 글로벌 금리와 달러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나머지 국가의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기존의 취약성과 위험을 악화시킨다"라고 밝혔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IMF는 이번 주 두 번이나 미국 정부를 겨냥했다. 지난 16일에는 공공 지출과 차입이 미국 경제의 과열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은행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상환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은행과 기타 대출 기관에 손실을 초래해 금융 불안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 IMF의 이 같은 경고는 35조 달러(약 4경 8104조원)에 육박하는 미국 정부 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광범위한 결과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16일 미국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을 하면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공개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히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에 대해 "2%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 데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금리를 더 늦게, 더 적게 내릴 것이란 월가의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파월 의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98%,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bp(1bp=0.01%p) 올랐다. 파월 의장 발언 여파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장 중 한때 5.01%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이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66%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3bp 상승했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치 조정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들은 잇따라 금리인하 관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학계 및 금융업계 이코노미스트 69명을 상대로 분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가 올해 금리가 4.75%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 올해 2차례 인하에 그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그같이 답한 경우가 11%에 불과했었다. 이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된 1차 원인은 지속적인 미국 내 주택 공급 부족과 원자재 가격 및 자동차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분석됐다. 실제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5% 상승한 데다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지난 2월 2.5%를 기록하는 등 연준의 목표치 2%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춤한 모양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으로 국채 수익률이 연중최고치를 경신하고 달러화가 상세를 보이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18일 전했다. 연준의 기조와 달리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BOE), 호주 중앙은행(RBA)이 자체적으로 긴축 완화 사이클에 돌입하면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둔화 노력이 훼손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완화정책을 늦추면 경기침체 위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은 이전 예상보다 금리인하 횟수를 줄일 것이라고 외신은 전망했다. IMF는 느슨한 미국 재정정책이 이미 막대한 부채 부담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속될 경우, 이는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주식과 국채를 포함한 금융 자산의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매도 압력은 채권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 결과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의 통화 및 자본 시장 부서 책임자는 16일 IMF의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와 함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융 조건이 전반적으로 긴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대출자들은 부채 상환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파르는 공공 재정의 제약이 저소득 국가에서 특히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높고 변동성이 큰 금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부채 증가의 위험 IMF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불확실한 향후 통화 정책 경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추가 부채 발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미국 국채 보유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6일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최근 증가했으며 부채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전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연준이 올해 말 IMF의 주요 시나리오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같은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정부 재정에 더 큰 압박이 가해져 공공 서비스나 금융 붕괴, 전염병 또는 전쟁과 같은 미래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에 종료된 2023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은 6590억 달러로 치솟았다. 이는 2020 회계연도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정부는 주택, 교통, 고등 교육에 지출한 것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IMF는 미국의 공공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 세계 정부 부채가 지난해 93%에서 2029년에는 세계 국내총생산의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제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