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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우크라이나 지원위해 유로존내 러시아자산 무기한 동결 합의
-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러시아중앙은행의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6개월마다 동결 연장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왔지만 EU가 이번이 무기한 동결한 것은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이 반대하는 사태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평화협상안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에 수정안을 제출한 이날 EU가 러시아 국유 자산 무기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EU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평화 협정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평화안은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EU가 러시아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기한 동결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는 2100억 유로(약 364조 원)을 넘는다. EU는 유로존내에서 동결되고 있는 러시아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1650억 유로(약 286조 원)의 대출을 시행한다는 방참이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해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보관되고 있는 벨기에를 설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대출은 내년과 후내년의 우크라이나의 군사및 민생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가 전쟁배상을 하는 시점에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돼 있다. EU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벨기에가 단독으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증 등에 대해 최종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에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독일정부측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도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 각국으로부터의 안보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국유 자산 대부분이 보관된 벨기에의 거센 반대가 남아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음주 정상회의에서 벨기에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EU의 러시아 자산이용계획이 위법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이 보관돼 있는 벨기에의 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대해서는 자금과 증권 처분능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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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우크라이나 지원위해 유로존내 러시아자산 무기한 동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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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기술주서 자금 이탈 본격화⋯나스닥 1.6% 급락·다우는 주간 상승
- 미국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주도주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며 혼조세로 한 주를 마감했다. 12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 하락했고,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지수는 1.6% 급락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0.4% 내렸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1% 이상 상승을 유지했다. 이날 시장 조정의 중심에는 브로드컴이 있었다. 브로드컴 주가는 4분기 실적 호조와 AI 반도체 매출이 두 배로 늘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11% 폭락했다. 시장에서는 매출 성장보다 마진 압박과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AMD, 마이크론, 팔란티어 등 AI 관련 종목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반면 금융·헬스케어·산업재 등 가치주 성격의 종목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유나이티드헬스, GE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상승하며 다우지수를 떠받쳤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1.2% 하락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1% 이상 상승했다.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시장은 AI 성장주에서 금리 민감도가 높은 경기 민감주와 소형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다. 증시 전반의 방향성보다는 지수 내부 수급 이동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AI 독주 멈추자 드러난 시장의 본심…'하락' 아닌 '재배치'의 신호 이번 뉴욕증시 조정은 하락장이 아니다. 돈의 이동이 눈에 띄게 빨라진 장세다. AI 주도주가 무너졌다기보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자금이 흩어지고 있다. 연준의 세 번째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 들어갔다. 브로드컴 쇼크, 실적보다 '마진'을 묻다 브로드컴은 이번 장세의 상징적 종목이다. 실적은 좋았고, AI 반도체 매출 전망도 긍정적이었다. 그럼에도 주가는 하루 만에 11% 급락했다. WSJ는 이 급락의 배경으로 매출 전망, 계약 잔고, 향후 마진에 대한 의문을 지목했다. 이는 시장의 질문이 바뀌었음을 뜻한다. 이제 투자자들은 "얼마나 성장하느냐"보다 "그 성장이 얼마나 남느냐"를 묻고 있다. "오늘은 가치주가 성장주를 앞선 날" CNBC에 따르면 아르젠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날 장을 이렇게 정의했다. "오늘은 가치주가 성장주를 앞서는 날이다. 투자자들은 AI에 대해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긴장하고 있으며, 주저하고 있다." 이 발언은 AI 붕괴론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그는 이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처럼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그 투자에서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AI 자체가 아니라 속도와 비용이다. 채권시장이 먼저 감지한 AI 투자 부담 WSJ는 이번 조정의 또 다른 신호를 채권시장에서 포착했다. 오라클이 예상보다 큰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한 이후,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담 신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WSJ는 이를 두고 "AI 투자에 대한 소화불량 신호"라고 표현했다. 이는 중요한 대목이다. 주식시장은 기대를 반영하지만, 채권시장은 현금 흐름과 부담을 먼저 본다. AI 버블 논쟁이 본격화된다면, 주식보다 채권시장이 먼저 경고음을 낼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의 수혜는 '빅테크'가 아니었다 이번 주 또 하나의 특징은 소형주의 강세다. 러셀2000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주간 기준으로도 상승했다. BTIG의 조너선 크린스키 수석 시장기술자는 "투자자들은 낮은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 즉 소형주를 계속 공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곧바로 대형 기술주로 연결되지 않고, 금리 민감도가 높은 종목군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동성지수(VIX)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 이번 뉴욕증시는 추세 붕괴가 아니다. AI 독주 이후의 정상화 국면, 그리고 금리 인하가 촉발한 다층적 로테이션 장세다. 다만 그 속도가 빠르다.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은, 실적이 좋아도 조정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은 이제 묻고 있다. "AI를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AI를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종목이, 다음 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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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기술주서 자금 이탈 본격화⋯나스닥 1.6% 급락·다우는 주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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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1)] 열은 차단하고 시야는 유지⋯차세대 투명 창호 단열 소재 개발
- 미국 콜로라도대 볼더(CU Boulder) 연구진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투명 창호용 단열 신소재를 개발했다. 11일(현지시간) CU 볼더 투데이에 따르면 이 소재는 열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시야를 거의 방해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전 세계 건물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CU 볼더 물리학과 연구진은 해당 소재를 '메조다공성 광학 투명 단열재(Mesoporous Optically Clear Heat Insulator, MOCHI)'로 명명했다. 모치(MOCHI)는 얇은 시트 또는 판 형태로 제작돼 기존 창문 내부에 부착할 수 있으며, 현재는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내구성이 높고 투명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책임자인 이반 스말류크(Ivan Smalyukh) 교수는 "벽은 단열재를 두껍게 쌓을 수 있지만, 창문은 투명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며 "투명성과 단열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소재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12월 11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부터 초고층 오피스 빌딩에 이르기까지 건물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40%를 차지한다. 특히 창문은 겨울철에는 열 손실의 주요 경로가 되고, 여름철에는 외부 열을 내부로 유입시키는 취약 지점으로 작용한다. 연구진은 MOCHI를 통해 이러한 열 교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MOCHI의 핵심은 실리콘 젤 내부에 형성된 초미세 공기 구조에 있다. 이 소재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수많은 기공에 공기를 가두는 구조로, 전체 부피의 90% 이상이 공기로 채워져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두께 5밀리미터의 MOCHI 시트만으로도 손바닥 위에서 불꽃의 열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단열 성능을 보였다. 열 전달은 일반적으로 기체 분자 간 충돌을 통해 이뤄지는데, MOCHI 내부의 기공은 너무 작아 분자들이 자유롭게 충돌하지 못한다. 대신 분자들은 기공의 벽에 부딪히며 에너지 전달이 크게 제한된다. 그 결과 열 흐름이 효과적으로 억제된다. 동시에 이 소재는 입사광의 약 0.2%만 반사해, 시각적 투명성을 유지한다. MOCHI는 기존의 고성능 단열재로 활용돼 온 에어로젤(aerogel)과 유사한 개념을 갖지만, 구조적 차별성이 있다. 에어로젤은 기공이 무작위로 분포돼 빛을 산란시키는 경우가 많아 시야가 흐려지는 반면, MOCHI는 기공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해 빛 투과성을 대폭 개선했다. 제조 과정에서는 계면활성제 분자가 실처럼 응집된 구조를 형성한 뒤, 그 외부를 실리콘 분자가 감싸도록 유도한다. 이후 계면활성제 구조를 공기로 치환하면, 실리콘으로 둘러싸인 초미세 공기 통로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연구진은 이를 "공기로 채워진 미세 관이 얽힌 구조"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소재가 창호 단열뿐 아니라 태양열 포집 장치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햇빛의 열을 가두면서도 투과된 빛을 활용해 건물 난방이나 온수 공급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MOCHI는 공정이 복잡해 실험실에서만 소량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되는 원재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제조 공정 역시 단순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MOCHI는 투명성과 단열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아밋 바르드와지, 블레즈 플뢰리, 엘도 아브라함, 이태우 박사후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했으며, 보흐단 세뉴크, 얀 바르트 텐 호버, 블라디슬라프 체르파크 전 박사후연구원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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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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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1)] 열은 차단하고 시야는 유지⋯차세대 투명 창호 단열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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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 공급계약 해지 후폭풍⋯REC 실리콘 주주 22% "독립 조사 착수" 요구
- REC실리콘(REC Silicon)의 일부 주주들이 한화와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해지 과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독립 조사 착수를 요구했으나, 주주총회에서 가결 요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미국 현지매체 소스원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며 향후 지배구조 및 공시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남겼다. REC실리콘이 2025년 12월 10일 개최한 주주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큐셀 조지아(Hanwha Q Cells Georgia)와의 공급계약 해지를 둘러싼 독립 조사 요구안은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의 22.48%의 지지를 얻었다. 안건은 통과되지 않았으나, 주주총회에 상정된 사안 중 적지 않은 찬성표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를 요구한 주주들은 REC실리콘 전체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그룹으로, 노르웨이 공공 유한회사법(Allmennaksjeloven) 제5-7조 및 제5-11조에 근거해 주주총회가 독립적인 외부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표결에 부쳐줄 것을 요구했다. 주주들의 문제 제기는 올해 1월, REC실리콘의 100% 자회사인 REC 그레이드 실리콘(REC Grade Silicon LLC)과 한화큐셀 조지아 간 체결돼 있던 장기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사안에서 비롯됐다. 주주들은 해당 계약 해지가 회사에 "중대한 재무적·경영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조사 요구 범위는 계약 해지 경위 전반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 계약에 명시된 폴리실리콘의 품질 및 규격 ▲계약 해지 조건과 한화 측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폴리실리콘 시험·검사 절차와 수행 주체, 장소, 계약 준수 여부 및 시험 결과 ▲시험 기관과 한화 측 간의 상업적 관계 또는 영향력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계약 분쟁 및 해지 과정에서 REC실리콘이 시장과 주주들에게 제공한 정보의 시기성과 정확성 ▲한화 측의 자발적 공개매수와 연계된 '거래 계약(Transaction Agreement)'이 주주 평등 원칙을 침해했는지 여부 ▲이사회, 특히 2025년 6월 선임된 이사회에 대해 한화 또는 그 계열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주들은 또 ▲커트 레번스(Kurt Levens) 최고경영자(CEO), 닐스 오베 셰르스타(Nils Ove Kjerstad) IR 담당자, 전준태(Tae Won Jun) 이사회 의장이 한화 또는 그 대리인이 인지하고 있던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했는지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번 안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지만, 22%를 웃도는 지지율은 계약 해지 과정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주주들의 문제의식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REC실리콘의 공시 투명성,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 그리고 한화와의 거래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REC실리콘은 노르웨이계 실리콘·폴리실리콘 전문 기업으로 오슬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핵심 생산기지는 미국(워싱턴주 모지스 레이크)에 두고 있으며, 한화솔루션이 전략적 투자자이자 주요 주주로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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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 공급계약 해지 후폭풍⋯REC 실리콘 주주 22% "독립 조사 착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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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환헤지 수요 급감
-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환율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환헤지 수요와 거래 잔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국제결제은행(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591억달러로, 2022년 6월 대비 10.5% 감소했다. 거래 감소에 따라 시장가치도 329억달러로 46.7% 급감했다. 반면 장외 금리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485억달러로 16.4% 늘었고, 시장가치도 22.7% 증가했다. 전 세계 외환·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 가운데 우리나라 비중은 0.23%로, 직전 조사보다 0.07%포인트 낮아졌다. [미니해설] 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고환율·저변동성'의 역설 국내 외환파생상품 시장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명목 거래 규모는 완만하게 줄었지만, 시장가치는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이는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폭이 오히려 축소되며, 외환시장 내 위험 회피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의 명목잔액은 9591억달러로 3년 전보다 1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장가치는 329억달러로 46.7% 급감했다. 시장가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절대값을 합산한 개념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환율은 높지만 '안정적'…환헤지 필요성 약화 이번 결과의 핵심 배경은 '고환율이지만 변동성은 크지 않은 환경'이다.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방향성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환헤지 필요성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내외 금리차 확대로 환헤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 관리 유인이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명목잔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이 파생상품 수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과 대비되는 국내 비중 하락 전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845조7000억달러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23%에 그쳤다. 이는 직전 조사 당시 0.30%에서 0.0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시장가치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비중은 같은 기간 0.37%에서 0.19%로 0.18%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은 더욱 두드러진다. 글로벌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해외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환헤지 수요는 오히려 늘었지만,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율 흐름 속에 거래 비중이 축소됐다. 장외 금리파생상품은 '대조적 흐름' 외환파생상품과 달리 장외 금리파생상품 시장은 뚜렷한 확대 흐름을 보였다. 국내 장외 금리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천485억달러로 16.4% 증가했고, 시장가치도 74억달러로 22.7%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리 기조 변화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관리 수요가 늘어난 점이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외환시장 구조 변화…'거래 축소=안정'은 아냐 전문가들은 외환파생상품 시장 축소를 단순한 안정 신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변동성 축소로 단기 리스크는 줄었을 수 있지만, 외환시장 내 위험 관리 수단이 위축될 경우 향후 급격한 환율 변동 국면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축소된 시장 구조가 오히려 급격한 거래 증가와 가격 변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방향성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시점 △미·중 및 주요국 통상 정책 변화 △내외 금리차 축소 여부 등에 달려 있다. 현재의 고환율·저변동성 환경이 유지된다면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축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환헤지 수요가 다시 빠르게 회복될 여지도 남아 있다. 이번 통계는 국내 외환시장이 '위험이 줄어든 시장'이 아니라 '위험 관리 수요가 줄어든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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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환헤지 수요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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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34·Do Kwon) 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400억 달러(약 58조 8840억 원) 규모의 희대의 사기"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권 씨는 앞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재판은 형량 결정 절차로 직행했다. 검찰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대가로 형량 조정)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미국 송환 이전 몬테네그로에서의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 산입됐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으며,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400억 달러 피해"…법원, 테라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 미국 연방법원이 테라USD 붕괴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하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 조작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점을 강조하며 "연방 검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 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붕괴를 촉발한 사건에 대한 첫 중형(重刑) 선고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유죄 인정→형량 선고로 직행…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마무리 권 씨는 당초 총 9개 혐의(증권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 추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두 개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 형에 처할 수 있었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검찰은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상 15년형도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했다. 이는 테라 사태로 인한 피해 범위와 조작 정황이 예외적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 복원'이 아니라 '은밀한 매수'…공개된 조작 과정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테라USD 가격 유지 방식의 실체였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특정 자산(주로 미화 달러 1달러)에 고정(pegging) 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가 있다.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국채 등을 예치하는 것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다. 반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테라USD(UST)와 같이 실물 담보 없이 알고리즘과 시장 거래로 가격을 유지한다. 미 검찰과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알고리즘이 스스로 가격을 회복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투자자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방어했다"는 것이다. 즉, '자동 안정화'라는 핵심 전제가 사실이 아니었고, 투자자에게 시스템의 안전성을 허위로 인식시켰다는 점이 사기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됐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가치를 복원했다"고 대중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외부 투자사가 시장에서 테라를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위적 가격 부양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작이 없었다면 테라는 당시 이미 디페깅(de-pegging·달러 연동 붕괴)이 시작된 상태였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며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다시 말하면, 2022년 5월 초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가 달러 연동(1달러 페그)을 이탈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루나(LUNA) 가 대량 발행되며 가격이 급락했고, 불과 며칠 만에 루나 가격이 사실상 0원에 수렴하면서 생태계가 붕괴됐다. 즉, 테라·루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담보 없이,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의 가치와 시장 신뢰에만 의존해 1달러를 유지하려 한 구조'였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테라와 루나가 '죽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 것이다. 국제 도피와 송환 과정…법적 공방의 끝 권 씨는 테라 사태 직후 해외로 도피하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2023년 3월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신병을 요구했고, 권 씨는 "한국이 1차 처벌권을 가져야 한다"며 송환 과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이송됐다. 이번에 선고된 15년형 중 미국 송환 이전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서 공제됐다. 또한 플리바겐 조건에 따라 권 씨는 형기의 절반을 채운 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송환을 신청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조건 준수 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실제 송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별도 형사 책임…이중 처벌 여부는 법적 쟁점으로 권 씨는 미국 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따라서 한국 송환 이후 재판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내 테라·루나 투자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중범죄로 처벌받을 예정인 만큼 미국에서의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첫번째 법원이 두 번째 법원의 결정을 추측해 예단할 수 없다"며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속 전망 테라USD 붕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불신을 극단적으로 키운 사건이자, 이후 미국·EU·아시아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형사 판결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의 책임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검증 절차 강화 △ 프로젝트 운영자의 시장 개입·가격 조작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 △ 발행 구조와 준비금 투명성 요구 확대 등 향후 관련 규제 및 기소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제도적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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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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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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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번 주 소폭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상승 거래가 지수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다시 강화되면서 서초구는 0.23%,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23%, 0.34% 상승했다. 성동·마포·광진 등 주요 도심권과 동대문·성북·서대문 등 강북권도 일제히 상승폭이 확대됐다. 매물 급감 역시 가격 압력을 높이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대책 발표 직후보다 19% 넘게 줄었다. 경기 역시 0.09%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규제지역인 분당·하남·수지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셋값도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거래 위축 속 가격 상승'의 전형적 구조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이 이번 주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겉으로는 거래 감소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실제 가격 지표는 역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 즉 '거래 절벽 속 가격 상승'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이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졌고, 이를 피한 실수요 중심 매물만 거래되면서 체감 공급이 줄었다. 매물 감소는 결국 직전 거래가격이 시세에 더 빠르게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8% 상승해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의 중심축은 다시 강남3구로 이동했다. 서초구 0.23%(지난주 0.21%), 강남구 0.23%(지난주 0.19%), 송파구 0.34%(지난주 0.33%)가 올랐다. 한강벨트 지역도 일제히 강세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도심 프리미엄 지역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성북·서대문·동대문·은평·도봉 등 중저가 지역까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지역별 변동이 아니라 '선호도 기반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건축 가능성, 교통망, 학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요가 특정 대단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매물 감소, 가격 상승 압력 더욱 키워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기준,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6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10·15대책 발표 직후 7만4000여 건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9.2% 급감한 수치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점은 서울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허구역 내 다수 단지가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막히며 '잠김 현상(lock-in)'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단지, 역세권·학군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실제 거래가 성사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도 상승폭 확대…규제·비규제 지역 간 온도차 뚜렷 경기도 아파트값도 이번 주 0.09% 상승해 지난주(0.0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규제완화 효과와 규제지역의 견조한 수요가 혼재돼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 성남 분당구 0.38%, 하남시 0.32%, 용인 수지 0.44%, 과천시 0.45% 등으로 나타났다. 과천은 10·15대책 이후 변동성이 줄었음에도 강세가 이어지며 상승률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규제 해제 지역인 화성시는 10·15대책 직후 급등세를 보이다 지난주 0.01%로 진정됐으나, 이번 주 다시 0.10% 오르며 반등했다. 이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지역 심리에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지방은 안정세…수도권과 양극화 구조 명확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4%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둔화했다.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전국적인 온도 차는 지역 수요의 한계, 공급 부담, 금리 인하 기대감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만의 강세는 수요 집중 구조가 전국적 수준의 온도 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셋값도 강세…방학 이사철 수요 본격 반영 전셋값은 방학 이사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수도권 중심으로 강세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0.08% → 0.09%), 수도권(0.11% → 0.13%), 서울(0.14% → 0.15%), 경기(0.10% → 0.12%), 인천(0.09% → 0.11%) 등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벌어졌다. 지난해 대비 상대적으로 전세 공급이 부족한 역세권·대단지·신축 중심으로 문의가 늘면서 전세가격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구간의 전형적 모습으로, 향후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단기 강세·중기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물 감소와 전세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겠지만, 금리·공급·정책 변수에 따라 중기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본다. 현 시장은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르는 구조, 즉 '잠김·희소성 기반의 상승 국면'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방학 이사철 수요가 소진되는 1분기 이후에도 현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될지는 금리 인하 시점, 분양 물량 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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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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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4)] 미·일 "우주 존재의 비밀, '유령 입자'가 쥐고 있다"
-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리지만, 이는 현대 물리학이 풀지 못한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다.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빅뱅(Big Bang)'으로 처음 탄생했을 때를 상상해 보자.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표준모형(Standard Model)'에 따르면, 우주가 시작될 때 물질(Matter)과 그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반물질(Antimatter)은 정확히 똑같은 양이 만들어졌어야 한다. 물질과 반물질은 만나면 서로를 파괴하며 빛(에너지)으로 변해 사라진다. 이를 '쌍소멸'이라고 한다. 만약 이론대로라면 태초의 우주는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부딪쳐 모조리 사라지고, 텅 빈 공간에 빛만 가득했어야 한다. 별도, 지구도,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 없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는 태초에 반물질보다 물질이 아주 조금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증거다. 도대체 무엇이 이 미세한 불균형을 만들어 우리를 존재하게 했을까? 과학자들은 그 답을 '유령 입자'라 불리는 중성미자(Neutrino)에서 찾고 있다. 138억 년 전, 우주를 살린 '반칙' 물리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자연계의 완벽한 균형이 깨진 순간, 즉 'CP 대칭성 깨짐(CP Violation)'이라는 현상에 주목한다. 쉽게 말해, 자연이 물질과 반물질을 대할 때 미묘하게 '차별 대우'를 했다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 물리학계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노바(NOvA)' 실험팀과 일본의 'T2K' 실험팀이 지난 16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분석한 것이다. 이들은 각각 미국 페르미 연구소와 일본 J-PARC 가속기에서 중성미자 빔을 쏘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검출기에서 이를 포착해 왔다. 두 거대 실험 그룹의 연합 작전은 마치 흐릿했던 두 장의 사진을 겹쳐 선명한 한 장의 사진을 만드는 것과 같다. 연구팀은 중성미자가 비행하는 동안 성질이 변하는 '진동(Oscillation)' 현상을 역사상 가장 정밀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이 분석은 중성미자와 그 반대인 반중성미자가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지, 즉 우주가 물질을 편애한 결정적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의 라이언 패터슨 교수는 "이번 통합 분석은 중성미자에서 대칭성 위반이 일어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내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딸기맛이 초콜릿맛으로? 기묘한 '변신' 그렇다면 '중성미자'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엄지손가락 면적에만 초당 약 100조 개의 중성미자가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입자는 전하(전기적 성질)가 없고 질량이 거의 '0'에 가까월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벽도, 지구도, 우리 몸도 그냥 통과해버려 '유령 입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유령 입자의 가장 기이한 특징은 변신 능력이다. 중성미자는 전자(Electron Neutrino), 뮤온(Muon), 타우(Tau)라는 세 가지 '맛(Flavor)'을 가지고 있다. (물리학자들은 중성미자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맛'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도중에 맛을 바꾼다. 미국 시카고 인근에 있는 에너지부 산하 페르미 국립 가속기 연구소(Fermilab)에서 쏜 '뮤온 중성미자'가 800km 떨어진 미네소타의 검출기에 도착할 때는 '전자 중성미자'로 변해 있는 식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이를 아주 쉽게 비유했다. "가게에서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이스크림이 저절로 초콜릿 맛이나 바닐라 맛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 이번 미·일 공동 연구팀은 이 '변신 과정(중성미자 진동)'을 정밀하게 추적해 중성미자의 질량 차이를 2% 오차 범위 내로 좁히는 데 성공했다. 이는 역대 가장 정밀한 측정값이다. 이 정밀한 데이터는 중성미자가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균형을 깬 주범이라는 '심증'을 '물증'으로 바꾸는 데 필수적인 지도 역할을 한다. 교과서와 다른 신호…'새 물리학' 예고 이번 연구가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정석인 '표준모형'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표준모형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와 힘을 설명하는 아주 훌륭한 이론이지만, 중력이나 암흑물질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 완벽하지 않다. 연구팀은 중성미자의 전하 반경과 '약한 상호작용(Weak Force)'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다. 중성미자의 전하 반경은 표준모형의 예측과 일치했지만, 약한 상호작용의 결합 변수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뒤바뀐 듯한 패턴을 보인 것이다. 이탈리아 국립 핵물리 연구소의 프란체스카 도르데이 박사는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이는 표준모형 너머의 새로운 물리학(New Physics)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흥미로운 신호"라고 밝혔다. 이는 마치 완벽해 보이던 퍼즐 조각 중 하나가 기존의 그림과는 맞지 않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과학자들은 이 어긋난 조각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우주 법칙, 혹은 암흑물질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지하 1km 실험실의 '유령 사냥' 중성미자 연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 과학자들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차세대 실험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거대 심층 지하 중성미자 실험인 'DUNE'을, 일본은 기존보다 훨씬 거대한 '하이퍼 카미오칸데(Hyper-Kamiokande)'를 건설하고 있다. 이 시설들이 2028년경 본격 가동되면, 우리는 중성미자가 물질과 반물질을 차별하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은 우주 전체의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다. 중성미자는 이 95%의 미지 세계와 우리를 연결해 줄 유일한 통로일 수 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한 줌의 빛으로 사라지지 않고 별과 은하, 그리고 당신을 만들어낸 그 기적 같은 '우연'의 비밀. 인류는 이제 그 비밀을 쥔 '유령'의 꼬리를 잡기 위해 지하 깊은 곳 거대 실험실에서 우주의 가장 작은 입자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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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4)] 미·일 "우주 존재의 비밀, '유령 입자'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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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가 "美 ⋯연준, 예상보다 비둘기파⋯T-빌 매입에 시장 '완화 신호' 주목"
- 한국 증권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시장이 우려하던 수준보다 '비둘기파' 성향이 강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인하해 3.50~3.75%로 낮추고, 지급준비금 유지를 위한 재정증권(T-bill) 매입을 전격 발표했다. 금리 인하는 선물 시장 기대와 일치했지만, 단기 국채 매입 계획은 '깜짝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시장은 유동성 환경 개선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증권가도 대체로 완화적 효과를 예상했다. 다만 파월 의장의 임기 내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파월 임기는 내년 5월 종료되며, 일부는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봤고, 다른 일부는 고용·물가 둔화를 근거로 최소 1회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니해설] 기대보다 비둘기적이었던 FOMC…'T-bill 매입'이 핵심 변수로 부상 미국 연준의 12월 FOMC 결과는 시장이 우려한 만큼의 긴축 기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25bp 인하됐고, 금리는 3.50~3.75% 구간으로 조정됐다. 선물시장이 이미 90% 가까운 확률로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었던 만큼 '결과 자체'는 놀라울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이 주목한 것은 금리 인하 그 자체가 아니라, 연준이 갑작스럽게 단기 국채(T-bill)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대목이었다. 연준은 "지급준비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던기 국채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설명하며 이를 본격적인 양적완화(QE)와는 구분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유동성 공급 확대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강한 관심을 보였다. 금리 인하와 T-bill 매입이 동시에 발표된 것은 최근 고용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연준이 '유동성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키움증권 안예하 연구원은 "연준이 고용 둔화 흐름을 반영해 보험성 인하 사이클을 12월까지 연장했다"며 "QT 종료 가능성과 재정증권 매입 확대는 시장금리의 상단을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도 "파월 의장이 4월 세금 납부를 앞두고 조기 단행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유동성 공급 의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QE는 아니지만 '국채 매입'의 심리적 효과는 뚜렷 시장에서는 '사실상 QE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단기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본격적인 자산 확대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단기 시장금리 안정과 위험자산 선호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는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 연준이 금리와 별개로 유동성 관리 수단을 복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점은 금융시장 전반에 '정책 전환 신호'로 작용한다. 파월 의장 임기 내 추가 인하 여부…증권가 전망은 '반반'으로 갈려 시장의 초점은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내년 5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영증권 조용구 연구원은 "이번 RMP(준비금 관리 매입) 개시는 금리 동결기에도 완화 효과를 주는 절충안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파월 임기 내 추가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추가 인하는 빠르면 내년 6월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김성수 연구원 역시 "연준 내부 이견을 고려하면 파월 의장 퇴임 전까지 현 수준 유지가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장기 전망으로는 2026년 말까지 기준금리 3.25%(2회 추가 인하)를 제시했다. 이와 달리 SK증권 원유승·윤원태 연구원은 "고용·물가 둔화가 이어질 경우 파월 의장 임기 내 1회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며 더 적극적인 해석을 내놨다. 나아가 "차기 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해싯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로 '강경 비둘기파'"라며, 취임 이후 전망 중심의 정책 판단을 근거로 2회 추가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 점도표 변화…'매 회의 인하'에서 '분기당 1회'로 속도 조절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은 이번 성명서 문구 변화에 주목했다. 연준이 "금리 조정"에서 "금리 조정의 정도와 시기"로 표현을 바꾼 것은 9월 이후의 '매 회의 인하' 기조가 이제 속도 조절기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NH투자증권은 내년 3월·6월 두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비둘기파'로 기운 연준…시장은 '유동성 회복 사이클'에 주목 종합하면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FOMC를 완화적 기조로 평가하면서도, 그 강도와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증권 매입을 통한 유동성 회복이 위험자산 선호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기적으로는 고용·물가 지표와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증권가는 "12월 회의의 메시지는 완화적이지만, 연준은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2단계에 진입했다"고 해석한다. 정책 금리 인하·QT 조정·T-bill 매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에서, 시장은 당분간 '완화 국면 속의 속도 조절'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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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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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가 "美 ⋯연준, 예상보다 비둘기파⋯T-빌 매입에 시장 '완화 신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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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림 읽기] 미국 연준,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p 내려⋯3회 연속 인하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포인트(p) 낮춰 3연속 인하를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연방기금 금리를 0.25%p 인하하여 목표 범위를 3.5%~3.75%로 설정했다.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조치였다. 연준은 올 들어 세 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다. 앞서 연준은 9, 10월에도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렸다. FOMC 투표권자 12명 중 9명이 인하에 찬성했고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이견을 노출했다.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반대표를 던지며 0.5%p 인하를 요구한 반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틴 굴스비 총재와 캔자스시티 연은의 제프리 슈미드 총재는 동결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Dot Plot)는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금리는 2026년 0.25%p 인하, 2027년 추가 0.25%p 인하될 것이라고 FOMC는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최근 시장이 내년 기대하는 금리인하 0.5%포인트에 비해서는 매파적이다. 새로 업데이트된 경제전망요약(SEP)에서는 2026년 말 인플레이션을 2.4%로 전망하여 9월 전망(2.6%) 대비 소폭 하향 조정했다.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최근 시장이 연준의 금리인하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연준은 완만한 속도의 완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FOMC는 성명서를 수정하여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시사했다. 연준은 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 범위와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경제 지표에 따른 정책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 설명을 유지하며 "올해 들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언급했고 "최근 몇 달간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실업률이 9월까지 소폭 상승했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FOMC 성명서는 ‘이용 가능한 지표들’이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고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준은 또 이날 초단기 자금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무부 국채 매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FOMC 결정은 고용 부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하 조치였으나 이례적인 3표 반대와 다소 매파적 점도표는 연준 내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이견을 드러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1월 회의 전까지 상당한 지표가 발표될 것이고 이는 회의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경기를 부양하지도, 저해하지도 않는 '중립(neutral)'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은 누구의 기본 시나리오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통화긴축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그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에 더 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관세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은 2% 초반 수준"이라며 "2026년 1분기 관세의 물가 영향이 정점에 도달한 뒤 하반기부터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발(發) 인플레이션은 일회성 요인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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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림 읽기] 미국 연준,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p 내려⋯3회 연속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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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미국서 '절반 장악'⋯온라인 시장 판도 바뀌었다
- 글로벌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K-뷰티)의 미국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10일 발표한 '글래스 스킨 & 글로벌 윈: K-뷰티의 부상' 보고서에서 올해 1~3분기 K-뷰티 글로벌 온라인 판매액이 23억 7000만달러(약 3조 48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액의 86%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2억 달러(약 1조 7600억 원)로 전체의 51%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반면 중국 비중은 23%로 크게 낮아졌다. 유럽 비중은 11%로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K-뷰티, '중국 의존' 벗고 미국 중심으로 시장 재편 전 세계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K뷰티)의 무게 중심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한국을 제외한 15개 주요국의 K뷰티 온라인 판매액은 23억 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액의 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국 판매 비중이 51%에 달하며 사실상 K-뷰티 최대 소비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K뷰티의 국가별 판매 구도를 보면 변화의 속도는 더욱 뚜렷하다. 2023년까지만 해도 중국 비중이 52%로 미국(32%)을 크게 앞섰지만, 지난해에는 미국이 43%로 중국(35%)을 추월했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중국 비중은 23%까지 급락했다. 유로모니터는 K뷰티의 중국 시장 부진 배경으로 C뷰티(중국 토종 화장품 브랜드) 경쟁 심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 등을 꼽았다. 유럽 시장도 빠른 성장…영국·독일이 견인 미국 외 지역에서도 지형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 시장 내 K뷰티 판매 비중은 올해 11%로, 2022년 3%에서 3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영국과 독일이 유럽 내 성장을 주도했다. 올해 1~3분기 영국 내 K뷰티 판매액은 1억 4600만달러(약 2146억 원)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다. 독일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프리미엄 스킨케어와 색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일본과 호주 역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판매액은 1억 3000만달러(약 1900억 원)로 지난해의 86% 수준을 기록했고, 호주는 4300만 달러(약 632억 원)로 지난해의 94%에 달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과 유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K-뷰티의 글로벌 수요 기반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매출 1억 달러 브랜드 4곳…'메가 브랜드' 등장 브랜드별 성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온라인 판매액이 100만달러(약 14억 7000만 원)를 넘어선 K-뷰티 브랜드는 87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라네즈, 더 후, 코스알엑스, 3CE, 조선미녀 등은 연간 판매액 1억 달러(약 1470억 원)를 돌파하며 글로벌 메가 브랜드 반열에 올랐다. 단순한 트렌드 소비를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K뷰티가 과거 '저가·트렌드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효능 중심의 실력파 브랜드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피부 장벽 개선, 저자극 성분, 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등 과학 기반 제품들이 글로벌 소비자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의존 탈피는 기회이자 과제 K뷰티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은 산업 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요 편중이 줄어들면서 외교·정책 변수에 따른 리스크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시장은 규제와 경쟁 강도가 훨씬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현지 인허가·유통·마케팅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커지고 있다. 후양 유로모니터 아시아태평양 헬스앤뷰티 인사이트 매니저는 "K뷰티는 우수한 품질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스킨케어를 넘어 색조, 헤어, 바디, 더마코스메틱 등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K-뷰티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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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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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미국서 '절반 장악'⋯온라인 시장 판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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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 헝가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SDI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환경 인허가 취소 이후에도 불법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그린피스 헝가리는 "괴드 공장은 법원 판결로 환경허가가 취소된 2025년 11월 27일 즉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괴드-에르트 협회(Göd-ÉRT Egyesület)는 이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부에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감산 형태의 제한적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드 공장은 최근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약 5918억 원)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헝가리 배터리 허가 논란, '환경 규제'와 '산업 육성' 충돌 헝가리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삼성SDI 괴드 배터리 공장의 불법 가동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로 환경 인허가가 취소된 공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헝가리 정부의 규제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지역 시민단체 괴드-에르트 협회에 따르면 괴드 공장은 지난 11월 27일 환경허가 취소 판결 이후 즉각 가동을 멈췄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장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을 키운 대목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시민단체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에너지부는 해당 공장의 '감산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인허가 취소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괴드 공장이 최근 개별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의 추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삼성 SDI는 2023년 하반기에 헝가리 정부와 9549억 포린트(약 4조 2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투자 약속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10월 보조금 규모를 1330억 포린트로 공식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처음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 양산을 시작했다. NMP 처리 공장까지 겹친 유해물질 논란 논란은 삼성SDI 공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마롬 인근에 위치한 JWH사의 NMP(엔메틸피롤리돈) 처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설은 배터리 산업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1㎥당 150mg(150 mg/m3)이라는 높은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1㎥당 1mg(1 mg/m3)기준과도 크게 괴리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최근 데브레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NMP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해석 하나로 주민들이 장기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무대응에 쌓여가는 불신 이미 헝가리 시민단체 40여 곳과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전 에너지부에 주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불법 가동 차단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그린피스는 최근 추가 공문을 통해 정부에 공식 해명과 전문가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시몬 게르게이 그린피스 헝가리 화학물질 전문가는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치 경쟁'과 '환경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헝가리 헝가리는 현재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기반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괴드 공장 논란은 헝가리식 '속도전 산업 육성'이 환경 규제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강화된 환경 기준과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가 현행과 같은 느슨한 규제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EU 차원의 제재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중장기 유럽 전략에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환경 규제를 무시한 산업 성장'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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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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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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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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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면 장기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대한 신용 배분이 성장 효과를 키운 반면,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았다. [미니해설] "돈의 방향이 성장의 방향이다…가계에서 생산으로의 금융 대전환"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생산 부문 중심으로 전환해야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제시됐다. 한은은 9일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자금 배분 구조가 장기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은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민간 신용 총량이 동일하더라도 자금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성장률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현재 90.1% 수준에서 80.1%로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신용이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배분될수록 성장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간 자금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이 단기적인 자산 가격 상승 효과는 있지만, 생산성과 고용, 기술 축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강화해 신용 쏠림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 관행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한은은 현재의 대차대조표·담보·보증 중심의 심사 체계가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무제표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초기 기업이나 기술기업은 담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자금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성·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제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술력,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심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산 부문 자금 유도 전략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 한은은 금융이 단순한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 경제의 성장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금융 구조 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이 생산성과 혁신 부문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이며,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이 현재도 연 2%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역시 2%를 웃도는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번 분석은 '돈의 방향'이 성장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기업 신용 확대, 금융 인센티브 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경로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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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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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음극재 38% 성장⋯중국 독주 더 굳어졌다
- 올해 1∼10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음극재 적재량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9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 세계 순수전기차(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하이브리드(HEV)용 음극재 적재량은 110만6000톤에 달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도 40만5000톤으로 30% 성장했다. 업체별로는 중국 샨샨과 BTR이 1·2위를 차지하며 중국 기업이 전체의 94% 이상을 점유했다. 한국 기업 점유율은 3.2% 수준에 머물렀다. [미니해설] 중국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음극재 적재량 점유율 94%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 속에서도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시장은 뚜렷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 세계 전기차(EV·PHEV·HEV 포함)용 배터리 음극재 적재량은 110만6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40만5000톤으로 30.0% 성장하며 견조한 확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둔화 우려와는 달리, 배터리 대형화와 고용량화, 하이브리드 차량 확대에 따라 소재 사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채택이 확대되면서 음극재 사용량 증가 속도는 배터리 출하량 증가율을 웃도는 추세다. 중국 기업 전체 점유율 94% 육박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중국 기업이 절대적이다. 중국 샨샨과 BTR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견인했고, 중국 기업의 전체 점유율은 94%를 넘어섰다. 중국 업체들은 대규모 생산능력(캐파)을 바탕으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천연흑연·인조흑연을 모두 아우르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술 고도화 역시 중국 기업들의 또 다른 무기다. 고출력·고수명 배터리에 적합한 음극재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실리콘계 음극재 비중 확대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는 CATL, BYD, CALB 등 중국계 배터리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업 구조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 기업 점유율 3.2%에 불과해 반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아직 3.2%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포스코퓨처엠, 대주전자재료 등을 중심으로 주요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원가 경쟁력과 공급 규모 면에서 중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특히 흑연 원재료 확보와 정제 비용 측면에서 구조적 열세를 안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점유율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존 고객사 중심의 보수적인 공급 전략을 유지하면서 시장 확대 속도에서 뒤처지는 모습이다. 한때 고급 소재 시장을 주도하던 기술 우위 역시 중국 기업들의 추격으로 빠르게 희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차전지·에너지저장 장치 등 고성장 전망 이런 가운데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고성장이 예상된다. SNE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가 1726GWh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3년부터 향후 3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25.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동화 선박, 산업용 배터리 등 수요처가 빠르게 확대되는 점이 주요 동력이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SIBs)의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원가 부담이 낮고 자원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 덕분에 ESS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SNE리서치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2030년 ESS 시장의 13.4%, 2035년에는 최대 35%까지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유럽, 중국산 규제 강화가 변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산 배터리 소재·부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시장 판도를 뒤흔드는 변수다.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음극재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NE리서치는 "최근 중국산 소재·제품 규제 강화 흐름은 기존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변수"라며 "동시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 확대와 차세대 음극재 생태계 선점을 본격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2∼3년이 글로벌 음극재 시장의 세력 구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초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한국·일본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와 기술 혁신이 어느 수준까지 성과를 낼지가 향후 글로벌 배터리 소재 산업의 경쟁 구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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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음극재 38% 성장⋯중국 독주 더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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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규제를 단일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주(州)마다 다른 규제 체계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AI 분야를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집이 필요하다"며 '단일 규정(One Rule)' 행정명령을 이번 주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이 AI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을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가 각각 규제와 승인 절차를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의 엄격한 AI 규제를 겨냥해 "50개 주 가운데 많은 주가 '나쁜 행위자'"라고 표현하며,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여러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AI를 태생 단계에서부터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매번 50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은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대화형 AI 챗GPT 개발업체 오픈AI와 알파벳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벤처캐피탈 대기업 안드리센 호로위츠는 미국내 각 주의 법률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50개 주마다 개별 법률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AI 기준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AI 기준 제정 움직임은 주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주 측은 이전부터 AI기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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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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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며 관계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11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반등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10월 수출이 1.1%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반면 수입은 2186억7000만 달러로 1.9% 증가에 그쳐 흑자 폭은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28.6% 급감했지만 아세안, 유럽, 홍콩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수출, 5.9% 급등⋯대미 무역 축소, 전체 수출은 증가 중국의 11월 수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중국 경제의 대외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로이터(3.8%), 블룸버그(4.0%)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셈이다. 수입은 같은 기간 2186억7000만 달러로 1.9% 늘어나는 데 그치며 무역수지 흑자는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올해 1∼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1조758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수출이 방어력을 유지하면서 흑자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대미 무역 축소 속에서도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1월 대미 수출은 33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6%나 줄었고, 수입도 19.1% 감소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도 대미 수출은 18.9%, 수입은 13.2% 감소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충격이 여전히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교역 축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수출 감소 충격을 상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 1∼11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13.7%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8.1% 증가해 5080억 달러를 넘어섰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교역도 확대됐다. 홍콩과의 무역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대(對)홍콩 수출은 14%, 수입은 68.1% 늘었고, 아프리카와의 교역 역시 올해 들어 17.8% 증가했다. 미국과의 마찰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아세안과 신흥국,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3%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 증가해 총 교역 규모는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 구조는 유지되지만 성장 탄력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일본과의 무역도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수입도 6.8% 늘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하다.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733만 대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16.7%에 그쳤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수량 확대가 반드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선박과 LCD 모듈, 비료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략 자원으로 부상한 희토류 수출도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11월 희토류 수출량은 전달보다 증가한 5493.9톤을 기록했다. 수출량은 늘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제한적이어서 중국이 공급 조절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 부담은 관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반등이 미중 무역 '휴전' 기대와 글로벌 재고 조정, 신흥국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수출 중심의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중국 경제는 이제 '미국 의존'에서 '다극 분산' 구조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11월 수출 반등은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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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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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전세계 데이터센터 5년뒤 인도만큼 전기소비⋯에너지괴물 된 인공지능
- 향후 5년 안에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러시아·일본 등 주요 국가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핵심 인프라스트럭처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국가로 고려하면 전력 사용량은 '세계 3위 국가'에 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현지시간) '금융과 개발' 12월호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3년 약 300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약 1500TWh로 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TWh는 전력을 1테라와트(TW) 규모로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뜻한다. 1TWh는 월 300킬로와트시(kWh)를 쓰는 330만여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을 국가 단위로 환산하면 현재 세계 11위 수준에서 인도에 해당하는 3위권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는 이미 전 세계 전력 공급의 약 1.5%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전체 전력 소비량과 비슷한 규모다.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티이스 판데흐라프 겐트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중 가장 큰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수십 메가와트(㎿)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작은 도시 하나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다음 물결은 훨씬 거대한 기가와트(GW) 단위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미국·중국이 이끌 전망이다. IEA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증가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약 80%가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AI를 둘러싼 미국·중국의 대결이 치열한 셈이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4년 대비 약 240TWh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율은 130%에 달한다. 이를 역산하면 미국의 2024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약 185TWh 수준으로, 2030년에는 425TWh 안팎으로 확대된다. 중국의 증가 폭도 크다. 중국은 2024년 대비 약 175TWh 늘어 증가율이 170%에 이르며, 2024년 약 100TWh 수준에서 2030년에는 280TWh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판데흐라프 교수는 "AI 경쟁의 최전선에 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점점 더 지정학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 부담이 자연스럽게 커질 예정이다. 판데흐라프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향후 수년간 발생할 신규 전력 수요에서 거의 절반을 데이터센터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력 수급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대 데이터 허브로 꼽히는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이미 주 전체 전력의 약 4분의 1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문제가 주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일랜드의 데이터센터는 국가 전체 전력의 5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며 전력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IEA는 특히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와 전력 인프라 확충 속도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터센터는 보통 2~3년 내 가동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확장되지만 전력 인프라는 장기간의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 막대한 선투자 등이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IEA는 "데이터센터는 대도시 인근에 밀집하는 경향이 있고, 단기간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추가로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발전·송전·배전 설비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전력망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데흐라프 교수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에너지 조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부 기업은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데이터센터 내부에 자체 발전 설비를 구축하거나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은 물론,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과 같은 폐쇄된 원전을 인수해 재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IEA 역시 "전력망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일정 부분 대응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절대적인 증가 속도를 상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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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전세계 데이터센터 5년뒤 인도만큼 전기소비⋯에너지괴물 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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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야기한 불확실성과 구조적인 경제 요인들로 인해, 연준의 통화 완화 조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며 제롬 파월 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과 더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내릴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산적해 있어,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정책 시차'가 통상적인 18개월보다 훨씬 길어지거나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불확실성'에 멈춰선 공장들 가장 큰 걸림돌은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불확실성'이다. 블룸버그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제조업 등 주요 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시로 변하는 관세 정책 탓에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조사에 따르면 미 제조업 활동은 9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다. ISM의 제조 설문 조사 위원장인 수잔 스펜스는 "기업인들은 물론 낮은 자본 비용(금리)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세라는 또 다른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월 설문 조사의 한 응답자는 "낮은 금리는 우리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확실성이 생길 때까지 모든 자본 프로젝트는 보류 상태"라고 단언했다. 포장 솔루션 기업 메나샤(Menasha)의 크리스토퍼 드리스 최고경영자(CEO) 역시 "금리와 관세 전반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고객들이 투자를 늘릴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보스트잔치치 네이션와이드 뮤추얼 인슈어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고용을 멈춘 것은 금리가 높아서라기보다 관세 및 경제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에 스며드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꿈쩍 않는 집값…서민만 '이자 고통' 통상 금리 인하의 즉각적인 수혜를 입는 주택 시장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마이클 프라탄토니 M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은 자신의 직업 전망과 개인 재정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금리가 낮아지고 매물이 늘어나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MBA는 향후 2년 동안 모기지 금리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준이 작년 정점 대비 금리를 1.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고소득 가구는 주식 시장 랠리로 자산이 증식되어 소비 여력이 커졌다. 반면, 중산층 이하 가구는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며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이냐 물가냐…길 잃은 파월 연준 내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더힐은 이번 FOMC 회의가 최근 기억에 남을 만한 가장 흥미로운 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0월 말 회의 후 "12월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하게 엇갈리는 견해들이 있다"며 추가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님을 시사한 바 있다. 연준이 직면한 핵심 난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 시장은 냉각 조짐을 보이며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025년 잭슨홀 미팅에서 '유연한 평균물가목표제(FAIT)'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두 목표 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전통적 프레임워크로 회귀했다. FAIT는 고용을 위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 측근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되,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개적인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압박에 흔들리는 '연준 독립성'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이 예전처럼 배경으로 물러나 상황을 진정시키고 통화 정책을 올바른 경로로 설정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시장에 비친다면, 단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해 모기지 금리를 밀어 올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음 주 연준의 결정은 단순한 금리 조정을 넘어, 변화된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치적 외풍, 그리고 구조적 경제 난제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통상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금리 운용 폭을 넓혀주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 회복은 '트럼프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준 내부의 분열과 정책 노선의 변화(FAIT 폐기)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시장 발작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 금융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Summary] 미 연준(Fed)이 이번 주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고물가·고용 불안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더힐에 따르면, 미 제조업계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투자를 보류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연준 내부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고용 방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이견이 심화하고 있으며, 파월 의장은 '평균물가목표제' 폐기 후 균형적 접근을 모색 중이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측근들의 압박이 거세지며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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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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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분열 속 뉴욕증시, '파월의 한마디'가 방향 가른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0~11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84~90%로 반영하고 있지만, 내부 위원들의 이견이 드러나며 '파월의 한마디'가 다음 주 뉴욕증시의 방향을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로이터에 따르면 12명의 투표권자 중 5명이 인하에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3명의 이사는 금리인하를 지지하고 있다. CNBC는 이번 조정이 연내 세 번째 금리인하가 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결정 자체보다 파월의 2026년 이후 통화정책 전망이 시장의 반응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은 이미 인하를 가격에 반영한 상태다. 제로미 벅클리 자누스헨더슨 포트폴리오매니저는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2026년 상반기 정책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고, 서튜이티의 스콧 웰치는 "만약 연준이 이번에 동결한다면 시장은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파월의 입'이 연 2026년의 문…연준 분열·정치 변수·AI 기대가 교차한다 다음 주 뉴욕증시는 12월 FOMC의 금리 인하 여부보다 연준 내부의 균열과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12명의 투표권자 중 5명이 인하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3명의 이사가 찬성하는 상황. 로이터는 "연준이 이렇게 갈라진 것은 매우 오랜만"이라며, 마이클 로젠 앤젤레스인베스트먼트 CIO의 말을 인용했다. "내부 분열의 폭이야말로 향후 통화정책의 기조를 가늠할 단서가 될 것이다." 노무라의 데이비드 세이프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시장은 인하 가능성을 과신하고 있다"며 "표결에서의 반대 수가 더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의존' 강조 속, 연준은 신중 모드로 시장 데이터는 인하를 지지하지만, 연준은 속도 조절에 나설 공산이 크다. 1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예상과 일치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둔화 우려는 완화됐지만, '과도한 완화'에 대한 경계도 커지고 있다. 윌밍턴트러스트의 토니 로스 CIO는 "이번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며 "결국 핵심은 파월이 얼마나 신중하게 말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즉, 이번 FOMC는 결정보다 해석이 중요한 회의다. 연준이 '데이터 의존(data-dependent)' 기조를 재확인하면, 추가 인하 기대는 후퇴할 수 있다. 파월 임기와 후임 인선, 정치적 불확실성 가중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로 다가오며, 정치권의 시선도 거세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 차기 의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메르서어드바이저스의 데이비드 크라카우어는 "시장은 이미 이번 인하를 100% 확신하고 있다. 이제 초점은 다음 의장이 얼마나 비둘기파(dovish)인가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후임 인선이 조기 거론되면서 연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은 파월의 마지막 기자회견을 차분히 해석하려 할 것이다. AI 실적 시즌, 금리 이벤트 이후의 '투자 심리 바로미터' 이번 주는 기술주에도 시험대다. 오라클·브로드컴·시놉시스 등 AI 관련 대형주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다. 오리온의 팀 홀랜드 CIO는 "AI 버블인지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이 투자 사이클은 최소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시장은 '금리 인하 확정 후, AI 성장 스토리가 재점화될 수 있는가'를 관찰할 것이다. 연준의 신호와 기술주의 반응이 맞물릴 경우, 연말 증시는 새 해 랠리의 방향을 미리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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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분열 속 뉴욕증시, '파월의 한마디'가 방향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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