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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 유럽연합(EU)은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 'AI법'에 근거한 범용목적 AI(GPAI) 규정을 올해 종반께 시행할 방침이다. EU집행위는 유럽기업들과 단체들의 연기요구에도 올해내 시행방침을 굳힌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GPAI의 규정에 대한 공표는 지난 5월 2일 계획하고 있었지만 연기됐다. AI법은 지난해 6월에 시행됐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GPAI의 규정을 포함한 AI법의 중요한 내용을 8월2일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미국 IT대기업 알파벳의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유럽의 미스트랄과 ASML, 일부 EU 회원국들은 GPAI의 규정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AI법 도입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 홍보담당자는 "EU집행위는 앞으로 수일내에 GPAI 규정을 발표하고 8월에 관련기업들이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AI의 GPAI 규정 시행 시기를 올해종반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PAI 규정에 대한 서명은 임의로 돼 있다. 다만 일부 IT대기업들이 이미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서명을 거부할 경우 서명한 기업에 제공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AI지원단체 더푸처소사이어티의 닉 모에스 사무국장은 GPAI 규정이 AI법의 주요내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PAI규정이 최종 이용자와 기업 고객이 어느 정도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하고 되며 미국 기업들이 이용자를 속이고 신뢰성이 낮은 제품을 채택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유럽 110여 개 기업과 단체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AI법 시행 연기와 더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법을 촉구했다. 이 서한엔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과 BNP 파리바, 도이체방크, 미스트랄, 루프트한자, 지멘스, 로레알, 사노피, 스포티파이, 악사, EDF, 로프트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3조달러(4080조원)를 넘고 유럽 전역에 제공하는 일자리는 370만 개다. 유럽 기업들은 이번 서한에서 당장 내달부터 적용될 범용AI 모델에 대한 규정과 내년 8월 발효될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규정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EU 규제는 불분명하고 중복적이며 갈수록 복잡해진다"며 "유럽 챔피언 기업의 발전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규모의 AI 전개 능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을 연기하고 속도보다 규제의 질을 우선한다고 약속한다면 전 세계 혁신가와 투자자에게 유럽이 규제 간소화와 경쟁력 강화에 진지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이며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효돼 내년 8월 전면 시행까지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EU는 미국 정부와 빅테크, 유럽 재계에서 AI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과 중단 압박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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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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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생활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 급등, 국제 유가 상승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은 가공식품(4.6%), 수산물(7.4%), 석유류(0.3%)의 동반 상승이 주도했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라면·커피·고등어가 끌어올린 6월 물가⋯정부 "체감 물가 안정 총력" 6월 소비자 몰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이 물가를 견인했으며, 석유류 가격도 상승 반전하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식탁물가 줄줄이 오름세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가공식품(4.6%)이다. 이는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 커피(12.4%), 빵(6.4%), 햄 및 베이컨(8.1%)이 크게 올랐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주목받은 라면 가격도 6.9% 올라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산물 가격도 7.4% 상승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최대 폭이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수온 상승 등 기후 요인이 수산물 공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8% 하락했다. 과일(-7.4%)은 기저 효과 영향이 컸지만, 채소류는 마늘(24.9%), 호박(19.9%) 등 일부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축산물은 4.3% 상승해 전달보다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달걀 가격은 산지가격 상승 여파로 6.0% 올랐다. 기름값·서비스도 물가 상승 요인 석유류는 0.3%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이 중 개인서비스는 3.3% 올라, 체감도 높은 물가 상승세를 반영했다. 특히 가전제품 수리비는 여름 성수기 출장비 인상 영향으로 25.8% 급등했다. 생활물가 2.5% 상승⋯체감물가 여전히 압박 OECD 기준 근웜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라 소비자 체감과 괴리를 보였다. 통계청 박병선 물가동향과장은 "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며 물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 먹거리 중심 대응책 총동원 기획재정부는 "기상 여건, 국제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46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을 발표했고, 고등어에는 7~12월 총 1만 톤 규모의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했다. 바가지요금 단속 및 배추 수급 관리도 강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는 숙박·외식업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폭염에 민감한 여름 배추 수급도 예의주시 중이다. 기재부는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기존 2.3만 톤에서 3.6만 톤으로 확대해 가격 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름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국내 고온화로 재배지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추가 수급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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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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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효소 기반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화 길 열렸다⋯에너지 소비 65%·비용 74% 절감
- 효소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와 매사추세츠대학교 로웰캠퍼스, 영국 포츠머스대학교 등 3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효소 기반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6월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팀은 효소를 활용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분해 공정에서 에너지 소모와 비용을 대폭 절감해 산업적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PET는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견고성 등 재료 특성이 우수해 일회용 포장재, 음료수 병, 섬유 등에 널리 사용되는 플라스틱이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플라스틱 분해효소 '페타제(PETase)' 개선 연구에 고도화된 화학공정 기술과 경제성 분석을 접목해 PET 재활용의 전체 공정을 최적화한 결과다. 기존 재활용 방식은 오염되거나 착색된 저급 폐플라스틱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발된 효소는 선택적으로 PET만을 분해할 수 있어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분해부터 생성된 모노머 회수까지 전 공정에서 혁신을 도입해 산·염기 투입을 99% 이상 줄이고, 연간 운용 비용을 74% 절감했으며, 에너지 사용량도 65% 줄였다. 이렇게 생산된 효소 기반 재활용 PET의 단가는 1.51달러/㎏으로, 미국 내 신규 PET 생산 단가(1.87달러/㎏)보다 낮아 상업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NREL의 수석연구원이자 이번 연구를 이끈 그레그 벡햄 박사는 "복잡한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효소 기반 재활용 기술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 전반에 걸친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에너지부 첨단소재·제조기술국(AMMTO)과 바이오에너지기술국(BETO)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매립 및 환경 유출 방지를 위한 바이오 최적화 기술(BOTTL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한편, 미국 NREL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내 전체 플라스틱의 86%가 매립되었으며, 이는 미국 교통 부문의 에너지 수요의 5%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 에너지에 해당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2050년까지 현재의 2~4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폐플라스틱을 원료화해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NREL의 생화학자이자 이번 논문의 공동 제1저자인 나타샤 머피는 "우리는 소비자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새로운 소재의 원료로 효율적으로 가치화하기 위한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설계, 시험, 최적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포츠머스대학에서 NREL로 합류한 존 맥기헌 박사는 "기초과학을 산업에 접목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미국 내 최초의 효소 기반 플라스틱 재활용 플랜트 건설을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케미컬 엔지니어링(Nature Chemical Engineering)'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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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효소 기반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화 길 열렸다⋯에너지 소비 65%·비용 74%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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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자동차 덕에 전년 대비 4.3% 증가⋯역대 6월 최대
- 한국의 6월 수출이 598억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를 회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반도체 수출이 11.6% 증가한 149억 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도 63억달러로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EU와 중고차 수출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6월 무역수지는 90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관세 역풍에도 반도체·자동차가 견인…6월 수출, 전년比 4.3%↑ '역대 6월 최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한국의 6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며 역대 6월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 5월 감소세로 돌아섰던 수출은 단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총 598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 증가한 수치이자 6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월간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1월 한 차례 감소로 전환한 뒤 다시 증가세를 유지하다 5월 감소했으나, 6월 들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다. 주요 견인차는 단연 반도체였다. 6월 반도체 수출은 149억 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어나며 사상 최대 월간 실적을 다시 썼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제품의 수요와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이 주효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은 3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도 선전했다. 자동차 수출은 63억달러로 2.3% 증가하며 역시 6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유럽연합(EU)으로의 전기차 수출 증가와 중고차 수출 확대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바이오헬스(16억 6000만달러, 36.5%↑), 선박(25억달러, 63.4%↑), 컴퓨터(13억달러, 15.2%↑), 자동차부품(18억달러, 2.4%↑) 등도 강세를 보이며 15대 주력 품목 중 6개 품목이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농수산식품(10억 3000만달러, 7.7%↑), 화장품(9억 5000만달러, 22.0%↑), 전기기기(15억 8000만달러, 14.8%↑) 등 비주력 품목에서도 기록적인 실적이 나왔다. 반면, 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제품(36억 2000만달러, 2.0%↓)과 석유화학(33억 6000만달러, 15.5%↓)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112억 4000만달러로 0.5% 줄며 보합세를 보였다. 중국으로의 수출도 104억 2000만달러로 2.7% 감소했다. 반면, EU 수출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58억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아세안 수출은 2.1% 증가한 97억 6000만달러로 반등했고, 인도(2.3%), CIS(18.5%), 중남미(3.3%), 일본(3.0%), 중동(14.8%), 대만(31.0%) 수출도 늘었다. 수입은 총 507억 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가스 수입이 줄어 14.7% 감소한 85억 5000만달러를 기록했고, 반도체 장비 등 비에너지 수입은 7.9% 증가한 421억 7000만달러였다. 이로써 6월 무역수지는 90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로, 한국 무역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2023년 6월부터 계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올해 1월에만 잠시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수출은 334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실상 동일한 수준(-0.03%)이었다. 반도체는 상반기 기준으로도 733억달러(11.4%↑)를 기록하며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364억달러로 1.7% 감소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현지 생산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미 수출은 622억달러로 3.7%, 대중 수출은 605억달러로 4.6% 각각 감소했다. 상반기 수입은 전년 대비 1.6% 줄어든 3069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78억달러로 전년보다 48억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불안,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수출은 선방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는 동시에, 무역금융 확대와 대체시장 개척 등 수출 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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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자동차 덕에 전년 대비 4.3% 증가⋯역대 6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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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도 반등 못해
- 5월 우리나라 전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하며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5로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고, 자동차·반도체 생산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보합, 설비투자는 4.7% 감소하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내수 침체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며, 민생회복 쿠폰 등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미니해설] 산업생산 두 달 연속 감소…내수 부진·대외 불확실성에 경기 회복 제동 5월 산업지표가 일제히 부진을 나타냈다. 제조업 부진과 소비 침체, 설비투자 위축이 겹치며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13조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지표에서 가시적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 계절조정)는 112.5로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 4월(-0.8%)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올해 1월(-1.6%) 이후 가장 컸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0.8% 줄어 넉 달 만에 감소 전환됐다. 생산 감소의 주요인은 제조업 부진이다. 제조업 생산은 3.0% 줄며 광공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공업 내 내수 출하도 3.7% 감소하며 내수 침체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속가공(-6.9%) 업종에서 낙폭이 컸다. 자동차와 건설업 등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이 생산 감소로 이어졌다.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현지 공장 가동 등 영향으로 두 달 연속 감소(-2.0%)했고, 반도체 역시 2.0% 줄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생산지수는 181.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 요인 중 하나로 미국의 관세정책을 지목하면서도, 실제로 5월 통계에서는 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누적되어 경제 전반에 기저 압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지표 역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2.8%)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감소로 전월보다 0.1%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소매판매는 3월과 4월 연속 하락에 이어 5월에도 보합세를 보이며 석 달째 반등에 실패했다. 내구재(1.2%)와 준내구재(0.7%)는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가 줄어 전체 수치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설비투자도 부진했다. 5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4.7%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체들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 투자를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경기 역시 위축세를 나타냈다. 건설기성은 건축(-4.6%), 토목(-2.0%) 모두 줄어 전월 대비 3.9% 감소했다. 정부는 과거 과잉투자의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건설수주(경상 기준)는 토목 부문 감소(-62.4%)로 전년 동월 대비 5.5% 줄었다. 지표 전반의 하락은 경기 동향을 반영하는 지수에서도 나타났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경기 선행을 암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지표 부진의 원인을 내수 침체와 통상 리스크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진단하면서,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민생회복 쿠폰 지급, 취약계층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피해 기업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월 들어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5월에 감소했던 수출도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산업지표가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단기적인 지표 반등이 실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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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도 반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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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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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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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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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출생아 2만명대 회복⋯34년 만에 최고 증가율 기록
- 4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2만명대를 회복하며,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1658명) 증가했다.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으며, 4월 기준 증가율로는 1991년 이후 최대치다. 1~4월 누계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7.7% 늘어난 8만5,739명을 기록했다.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출산 장려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4.9% 늘었고, 이혼은 5.2% 감소했다. [미니해설] 4월 출생아 3년 만에 2만명대 회복…34년 만에 '봄철 출산 반등' 조짐 대한민국의 출산율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4월 인구통계에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4월 출생아 수는 총 2만71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1658명) 증가했다. 이는 2022년 4월(2만1164명)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어선 수치이자, 1991년 이후 4월 기준으로는 무려 34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4월 합계출산율도 전년 대비 0.06명 늘어난 0.79명을 기록하며 반등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2023년 7월 이후 출생아 수는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4월 누적 출생아도 증가세…결혼과 30대 인구가 변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8만57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지만, 정책적 노력과 인구 구조 변화가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통계청은 출산 증가 배경으로 △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건수 증가 △ 30대 초반 여성 인구 확대 △ 정부 및 지자체의 출산 지원정책을 들었다. 특히 혼인은 출산의 선행 지표로 간주되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경우 출산율 반등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첫째아이 비중 확대…다자녀 비중은 감소 출산 순위별로 살펴보면 첫째아의 비중은 62.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둘째아이와 셋째 이상 자녀의 비중은 각각 0.6%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전반적인 결혼 및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족 규모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고용 불안, 주거 비용 부담, 양육비 증가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자녀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뚜렷함을 시사한다. 혼인 늘고, 이혼 줄어…사회적 분위기 변화 가능성 출생아 수의 회복은 혼인 추세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전년 대비 4.9%(884건) 증가했다. 혼인은 2023년 4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1~4월 누적 혼인 건수도 7만762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늘었다. 이혼 건수는 4월 한 달간 7299건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으며, 누계 기준(1~4월)으로도 2만8778건으로 5.5%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혼인 유지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출산 안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자 수 > 출생아 수…자연감소는 지속 출생아 수의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구조는 여전히 '자연감소' 상태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출생아 수를 8068명 웃돌았다. 이는 출산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기대수명 한계가 결합된 인구 구조의 전반적 변화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로 한국은 2020년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자연감소가 본격화된 상태로, 이러한 흐름은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 효과 이어가려면 출산·육아 부담 해소가 관건 정부는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출산지원금 확대, 다자녀 양육비 지원,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거·일자리·보육환경 등 구조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향후 10년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출생아 수 증가는 '일시적 기회 창'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흐름을 정책적으로 살리는 것이 저출산 대응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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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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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출생아 2만명대 회복⋯34년 만에 최고 증가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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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조니 아이브 'io', AI 상표권 침해 소송 휘말려
-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유명 애플 디자이너 출신 기업가 조니 아이브(Jony Ive)가 설립한 스타트업 'io'가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차세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기기 개발에 착수한 정황이 최근 법정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미국 기술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23일(이하 현지시간) 이번 정보는 구글의 지원을 받는 하드웨어 스타트업 '이요(iyO)'가 제기한 상표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요(iyO)는 귀에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인이어(in-ear) 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오픈AI와 io의 상표 사용이 혼동을 초래한다며 지난 6월 9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픈AI는 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 22일 자사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서 io 인수를 홍보하는 자료를 철회한 상태다. 오픈AI는 iyO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지난 5월 21일 오픈AI는 아이폰을 디자인한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의 AI 기기 개발 스타트업 'io'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오픈AI가 'io'를 전액 주식 거래로 인수하기로 했으며, 이는 65억달러(약 9조 원) 규모로 오픈ai 사상 최대 규모 인수라고 전했다. 오픈AI는 io인수를 통해 약 55명의 해드웨어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산 전문가로 된 팀을 확보하게 되며, 규제 당국의 승인이 이뤄지면 올 여름에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iyO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iyO의 최신 제품인 이요 원(iyO ONE)은 "특수 마이크와 골전도 소리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음성만으로 오디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귀에 착용하는 장치"다. 23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오픈AI와 io의 파트너십은 화면이 없고 음성으로만 작동하는 AI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지난 22일 오픈AI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서 조니 아이브가 소유한 기업 io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모두 삭제했다"면서 "이는 구글의 문샷 팩토리에서 분사한 스타트업인 iyO가 지난 6월 9일 오픈AI, io, 올트먼, 아이브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법정 자료에 따르면, 오픈AI와 io는 지난 1년간 이어피스 등 AI 기반 하드웨어 기기의 시장 조사와 기술 검토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6월 12일 제출된 문건에서 두 회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헤드폰 제품 30여 개를 구매해 성능과 설계 요소를 비교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픈AI와 io의 경영진은 최근 iyO 측과 회동해 시제품을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크런치는 그러나 현재 오픈AI와 io가 개발 중인 첫 제품은 '귀에 착용하는 이어기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io의 공동창업자이자 전 애플 임원인 탕 탄(Tang Tan)은 법원 진술서에서 "오픈AI CEO 샘 올트먼(Sam Altman)이 언급한 시제품은 인-이어 기기(in-ear device)나 웨어러블 기기가 아니며, 아직 최종 디자인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최소 1년 후에야 시장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픈AI가 계획 중인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형태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올트먼은 io의 출범 영상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AI 기기군(family)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고, 아이브는 이 시제품이 "상상력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트먼은 사내 미팅에서 해당 기기가 주머니에 넣거나 책상 위에 둘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사용자의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제3의 기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픈AI 측은 "이번 협업의 목적은 기존 제품과 인터페이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데스크톱형·모바일형·무선·유선·웨어러블·휴대용 등 다양한 하드웨어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법원에 보고했다. 한편, iyO와의 접촉 과정에서 오픈AI와 io가 iyO의 기술을 일부 참조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오픈AI 제품 담당 부사장 피터 웰린더(Peter Welinder)와 탕 탄은 지난 5월 1일, iyO CEO 제이슨 루골로(Jason Rugolo)와 만나 제품 시연을 받았다. 하지만 인이어 기기가 반복적으로 작동에 실패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고, 이에 대한 후속 이메일도 소송 자료에 포함됐다. io 측은 iyO의 기술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탄은 "스티브 자데스키(전 애플 고위 임원)의 추천으로 예의를 갖춰 만남을 가졌을 뿐"이라며, 기밀 정보 접근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검토를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iyO의 파트너사인 '귀 프로젝트(The Ear Project)'가 사용자 귀를 3D 스캔해 맞춤 이어피스를 제작하는 방식에 주목한 정황도 드러났다. io 소속 전 애플 엔지니어 마르완 라마(Marwan Rammah)는 해당 스캔 데이터베이스가 "인체공학적 설계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 체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루골로는 iyO와 io, 오픈AI 간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yO 제품을 AI 기기의 초기 '개발자 키트'로 활용하거나, iyO 전체 지분을 2억 달러에 매각하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io 측은 이를 거절했다. 한편 io의 공동창업자이자 제품 책임자인 에반스 한키(Evans Hankey) 전 애플 임원은 법원 진술서에서 "io는 맞춤형 인이어 제품을 개발 중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현재로서는 오픈AI와 io가 개발 중인 첫 하드웨어가 어떤 형태일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이어 기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며, 출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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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조니 아이브 'io', AI 상표권 침해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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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설계된 독주' 中 전기차, 세계를 삼키다
-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 두 대 가운데 한 대는 전기차였다. 한때 '자전거의 나라'로 불렸던 중국이 20여 년에 걸친 정부의 체계적인 장기 계획과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세계 전기차(EV) 시장의 압도적인 선두 주자로 올라섰다. 2025년 현재, 중국의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60%를 웃돈다. 중국의 성공은 세계 각국에 기후변화 대응의 희망을 주는 동시에, 불공정 경쟁과 기술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BBC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만난 개인택시 운전사 루윈펑 씨는 "가난해서 전기차를 몬다"고 스스럼없이 말한다. 동료인 쑨징궈 씨 역시 "휘발유차 유지비가 너무 비싸다. 전기차는 돈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거든다. 중국에서 전기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20년 공들인 '마스터플랜'…내연기관 건너뛰고 판을 뒤집다 중국의 '전기차 굴기(崛起)'를 이끈 인물은 2007년 과학기술부 부장(科技部部长)에 오른 완강(万钢)이다. 당시 상황을 두고 자동차 분석가 마이클 던은 "완 부장은 '우리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 됐지만, 거리를 채운 것은 온통 외국 브랜드'라는 현실을 마주했다. 내연기관차로는 수십 년 앞선 유럽, 미국,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전기차로 '판을 뒤집는' 전략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극심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석유 수입 의존도 감소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국가 목표도 함께 담겼다. 이 구상은 국가 마스터플랜으로 구체화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산업 육성에 약 2310억 달러(약 319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다. 정부는 소비자부터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 공급업체, 충전 기반 시설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스마트폰 배터리 업체였던 비야디(BYD)는 전기차 기업으로 변신해 올해 초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은 설립 10여 년 만에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기업은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리튬, 코발트 등 원자재 확보까지 내재화하는 '수직 계열화'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했다. 치열한 경쟁이 낳은 혁신…'가성비' 앞세워 소비자 사로잡아 서구권에서는 이를 '국가 자본주의' 또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 비판한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 치열한 경쟁 환경을 만들었다고 반박한다. 샤오펑(XPeng)의 구홍디(谷洪迪) 부회장은 "중국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정책 지원, 소비자 장려책, 기반 시설 구축을 했을 뿐이다. 차별 없는 지원 덕분에 가장 치열한 경쟁 시장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샤오펑 같은 신생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한 배경이다. 설립 10년 만에 세계 10대 전기차 생산업체로 발돋움한 샤오펑은 약 2만 달러(약 2766만 원) 가격의 신차 '모나 맥스'에 자율주행, 음성인식, 스트리밍 서비스 등 첨단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실제로 중국의 신차 개발 속도는 서구 경쟁사에 비해 30%가량 빠르며,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특허 출원과 핵심 논문 발표 건수에서도 세계를 이끌고 있다. 허사이(Hesai)의 리쩌샹(李泽湘) 최고경영자(CEO)는 "신세대 전기차 제조사들은 자동차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압도적인 '가격 대비 성능'에 열광했다. 운전사 루윈펑 씨는 400km 주행에 200위안(약 3만 8468원)이 들던 유류비가 전기차로 바꾼 뒤 4분의 1로 줄었다고 말했다. 자동차 가격보다 비쌀 수 있는 번호판 발급 비용도 면제받았다. 상하이에서는 니오(Nio)가 운영하는 배터리 교체소에서 3분 만에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기름 한 통 값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세계로 향하는 중국…'환영' 대신 '안보' 우려 직면 내수 시장을 평정한 중국 기업들이 세계로 눈을 돌리자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견제에 나섰다. 반면, 영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샤오펑과 비야디 등이 최근 신차를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동남아 등지에 현지 공장을 세우고 상표 이미지를 높이는 등 더욱 정교한 해외 시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확산은 '안보'라는 새로운 논쟁을 낳고 있다. 리처드 디어러브 전 영국 해외정보국(MI6) 국장은 중국 전기차를 "베이징에서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칭하며 안보 위협을 경고했다. 이에 비야디 리커(李柯) 수석 부사장은 BBC 인터뷰에서 "게임에서 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일 뿐이다. 비야디는 자료 보안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다른 경쟁사보다 10배는 더 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공방은 과거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술 기업을 둘러싼 안보 논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외부의 우려와 견제에도, 중국 내에서는 자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광저우의 운전사 쑨징궈 씨는 웃으며 말했다. "세계는 이 기술을 세상에 내놓은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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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설계된 독주' 中 전기차, 세계를 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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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여파⋯하나은행, 11조3천억 긴급 금융지원
- 하나은행이 중동 사태로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11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호성 행장은 22일 긴급 점검 회의에 이어 23일 임원 회의를 열고 유동성 공급 방안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 외에도,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과 '행복 플러스 소호 대출' 등 특판 대출 한도를 9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KB·신한·우리은행도 각각 회의를 열고 수출입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동 사태 확산에 금융권 비상…11조 원대 유동성 푼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금융권이 민첩하게 대응에 나섰다. 특히 환율·유가·금리 등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들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권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하나은행은 총 11조3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전날 이호성 행장이 주재한 긴급 점검 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임원 회의를 통해 자금 공급의 구체적 방향을 결정했다. 핵심은 중소기업 대상 2조원 규모의 '유동성 신속 지원 특별 프로그램'이다. 이는 환율과 금리 급변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수출입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기존 운영 중인 특판 대출의 한도도 크게 늘린다.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 등 일반 기업 대상 특판 대출은 한도를 8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2%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행복 플러스 소호 대출'은 1조3000억원까지 증액한다. 총합 9조3000억 원이 여기에 투입된다. 이 행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KB금융은 양종희 회장 주재로 중동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유가 급등 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신한금융은 방동권 CRO 주재로 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정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체계를 점검하고, 상황별 맞춤형 금융지원 시나리오를 수립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역시 정진완 행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와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금융 전문가 중심의 현장 대응을 강조하며,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금융권의 조치는 중동발 글로벌 충격이 국내 실물경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짙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에서 운송·제조·수출입 업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지정학적 리스크는 실물과 금융을 동시에 흔드는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단기 유동성 공급뿐 아니라 환위험 관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동발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추가 정책대응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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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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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여파⋯하나은행, 11조3천억 긴급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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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AI 반도체로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AI'⋯부산·산청·영주서 대규모 실증 착수
-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도시 단위의 실증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퓨리오사AI의 '워보이', 모빌린트의 '레귤러스' 등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해 클라우드 연결 없이 단말기 자체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도시 단위에서 대규모로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내에서 데이터 처리가 이뤄져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성이 우수하며, 개별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 기술을 CCTV, 드론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해 재난 대응, 범죄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실증 과제도 공개됐다. 부산에서는 해양도시 특성을 반영한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수상 로봇과 AI 기반 CCTV를 통해 실시간 기름 유출을 조기 감지하고, 해양 폐기물을 자동으로 탐지·제거하는 기술을 시험한다. 경상남도 산청군과 하동군에서는 '산불 조기경보 및 자율형 AI 안전 관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AI가 산불을 조기에 탐지하고,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북 영주시는 '영주 ON'이라는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 범죄 행위나 돌발 사고를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규제 특례가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연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국산 AI 반도체의 실질적 활용처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번 실증 사업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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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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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AI 반도체로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AI'⋯부산·산청·영주서 대규모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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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성장시장서 점유율 하락⋯수출 경쟁서 중국에 밀려"
-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수출품목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이 시장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점차 밀리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성장업종 수출시장 활용현황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수출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글로벌 성장시장에서의 수출 동향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 연구위원은 제조업 전 품목 가운데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출시장 규모 증가율을 기준으로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200개 품목을 '성장시장'으로 정의하고, 이들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실적과 점유율 변화를 집중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개 성장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액은 2015년 1,282억 달러에서 2022년 2,398억 달러로 약 1.9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당 시장 전체의 규모는 2.1배 성장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시장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5.6%에서 2022년 5.0%로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21.7%에서 31.2%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국의 성장시장 수출액은 2015년 4,598억 달러에서 2022년 1조100억 달러로 2.2배 증가했다. 성장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됐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성장시장 수출 상위 20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철강, 건설기계 등 16개 품목에서 중국의 수출 성장률이 한국을 앞질렀다. 지 연구위원은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 성장 품목에서 한국 수출은 시장 확대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의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시장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수출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새롭게 부상하는 성장시장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기반의 한국 수출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경쟁국 대비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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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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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성장시장서 점유율 하락⋯수출 경쟁서 중국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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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 연 소득은 4억600천만원,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에 달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제도 개편 직전인 2019년 2,961명에서 지난해 2만5,438명으로 약 7.6배 증가했다. 주식과 ETF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은 69.9%였으며, 채권과 펀드 투자도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해설] '큰손' 된 개인전문투자자…투자규모·포트폴리오 뚜렷한 차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 규모와 성향 또한 일반투자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 및 포트폴리오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총 2만5438명으로, 2019년 말 2,961명 대비 7.6배 증가했다.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반투자자의 평균 투자금(약 3000만원)보다 약 20배 이상 많다. 이처럼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9년 자격 요건 완화가 있다.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자산, 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춘 고소득·고자산 개인들의 등록이 활발해졌고, 금융 시장 내 개인전문투자자라는 '큰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다. 개인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일정 투자경험을 전제로 하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시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 ▲변호사·회계사·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전문성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등록 가능하다. 등록 후에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규제를 일부 면제받으며, 장외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에도 참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평균 재무 수준이 법령상 최소요건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등록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4억6000만원(부부 합산 시 3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최소 기준의 3~4배 수준이다. 자산 요건 충족자의 평균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으로, 자격 기준인 5억원을 3.7배 초과했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일반투자자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 구성 비율은 ▲주식·ETF 69.9%, ▲채권 14.5%, ▲펀드 14.3%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투자자는 주식·ETF 비중이 88.8%에 달한 반면, 채권(6.5%)과 펀드(3.8%)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개인전문투자자는 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 성향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비중은 2019년 2.6%에서 2023년 17.6%로 급증한 반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같은 기간 8.7%에서 13.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서의 정보력이나 판단력을 보다 신뢰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장외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증가세에서 다소 꺾였으나, 여전히 이들의 시장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채권 비중이 2021년 3.6%에서 지난해 14.5%로 상승한 점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모펀드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중, 차액결제거래(CFD) 축소 등 리스크 민감형 투자행태도 나타났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들은 일반투자자보다 손실 감내 능력과 금융 전문성이 높고, 제도 본래의 취지인 모험자본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이 제도가 시장에서 보다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본시장 참여와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향후 금융정책 및 고위험상품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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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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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아이폰용 '프로젝트 인디고' 출시⋯SLR급 사진 구현
- 어도비(Adobe)가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아이폰 전용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인디고(Project Indigo)'를 출시했다고 IT전문매체 더 버지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앱은 특히 구글 픽셀(Pixel) 시리즈 초기 모델의 사진 기능 혁신을 주도했던 마크 레보이(Marc Levoy)와 플로리안 카인츠(Florian Kainz) 등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분야의 선도 인력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점에서 주목된다. 프로젝트 인디고는 지난주 어도비 랩스를 통해 공개됐으며, 아이폰 12 프로 및 프로 맥스, 아이폰 13 프로 및 프로 맥스, 아이폰 14 시리즈 이상 모델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어도비는 아이폰 15 프로 이상 기기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다. 별도의 어도비 계정 로그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앱 설명에 따르면 인디고는 단일 사진을 촬영하는 대신, 다수의 이미지를 연속으로 촬영해 이를 통합 처리함으로써 낮은 노이즈와 높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욱 자연스럽고 SLR(일안 반사식 카메라)과 유사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수동 초점, 셔터 속도, ISO, 화이트 밸런스(온도 및 색조 포함), 노출 보 등 전문적인 수동 조절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9TO5MAC에 따르면 프로젝트 인디고는 다중 프레임 이미지 촬영에 흥미로운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최대 32개의 노출 부족 프레임을 한 장의 사진에 결합하여 노이즈를 줄이고 하이라이트 디테일을 보존한다. 또한 JPEG뿐만 아니라 RAW/DNG 파일을 출력할 때도 동일한 다중 프레임 연산 스택을 적용한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카메라 앱은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마크 레보이와 플로리안 카인츠는 공동 기고한 블로그 포스트에서 프로젝트 인디고의 핵심 기술 배경과 처리 구조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술적 진보, 이미지 처리 파이프라인, 그리고 자연스러운 색감 구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들은 인디고가 어도비의 주요 플래그십 제품군에 적용될 차세대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향후 사진 속 반사광 제거 버튼 등의 기능이 도입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안드로이드 버전, 인물 사진 모드, 영상 촬영 기능도 지원할 계획이다. 레보이와 카인츠는 "프로젝트 인디고는 어도비가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와 AI 기술의 최신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된 모바일 카메라 및 편집 경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SLR 감성의 고화질 이미지를 원하는 일반 사용자부터 수동 조작을 선호하는 전문가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촬영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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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아이폰용 '프로젝트 인디고' 출시⋯SLR급 사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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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하 91m '포르도 요새'⋯美 B-2·벙커버스터로도 파괴 힘든 까닭
-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동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다. 특히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인 포르도(Fordo) 핵 시설은 두꺼운 암반과 콘크리트로 지하 90~300피트(약 27~91미터) 깊이에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게 방호된 인프라 중 하나로, 일반적인 폭탄이나 미사일로는 파괴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역내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하 요새 뚫을 유일한 창, '벙커버스터' 이란 핵 프로그램 파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서부에 위치한 포르도 농축 시설이다. 산 내부에 건설되고 여러 겹의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사실상 외부 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호력을 갖췄다. 이 견고한 요새를 파괴할 유일한 수단으로 'GBU-57 MOP(초대형 관통탄)'가 꼽힌다. 무게 3만 파운드(약 13.6톤), 길이 6.6m에 달하는 이 '벙커버스터'는 두꺼운 강철 외피와 2.7톤의 고성능 폭약을 내장, 지하 60~200피트까지 암반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도록 설계됐다. 이 폭탄을 운반 및 투하할 수 있는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역시 미국만이 보유한 독점적 전략 자산이다. B-2는 스텔스 성능으로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며 한 번에 두 발의 GBU-57을 탑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분쟁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간절히 원하는 배경이다. '일격필살'은 환상…첩첩산중의 군사적 난제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MOP를 동원하더라도 포르도 시설의 완벽한 파괴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미 국방대학교 부설 근동·남아시아 전략연구소의 데이비드 데 로슈 교수는 "두 발의 관통탄을 정확히 같은 지점에 명중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차례의 폭격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발이 먼저 지표를 뚫으면 다음 탄이 그 구멍을 따라 더 깊이 파고들어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버로잉(burrowing)' 기법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그는 "설사 폭격에 성공하더라도 시설 내부의 파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 로슈 교수는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장악한 뒤 특수부대를 투입해 시설 출입문을 폭파하고 내부로 진입, 확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 뒤 내부에서 폭파시키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격 감행 시 전면전 비화…걷잡을 수 없는 파장 미국의 직접 공격은 더 큰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이란은 자국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대사관 등을 즉각 보복 타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위험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그레고리 브루 수석 분석가는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공격을 명령할 수밖에 없다"며 "단일 작전이 아닌 장기적인 공중전, 나아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이 보복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물론 GBU-57과 같은 강력한 무기의 사용은 이란에 심대한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 이란 프로젝트 국장은 군사적 해법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그는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순간 외교의 문은 닫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도를 파괴할 수는 있겠지만, 이란이 이미 습득한 핵 관련 지식까지 폭격으로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공격이 오히려 이란의 핵무장 의지를 자극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거부 같은 극단적 대응을 촉발할 수도 있다. 백악관이 앞으로 며칠 안에 내릴 결정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향방을 넘어, 중동 전체의 평화와 이슬람 공화국 정권의 명운까지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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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하 91m '포르도 요새'⋯美 B-2·벙커버스터로도 파괴 힘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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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19.1% 급등⋯한은 "체감물가 부담 여전, 구조개혁 시급"
-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가공식품·주거비·외식비 등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과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필수재 중심 생활물가의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TF를 구성해 계란·배추 등 품목별 수급대책과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식품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생활물가 19.1%↑…정부, 계란·배추·외식품목 중심 대책 본격화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급등한 가공식품과 외식비,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은 취약계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상반기 일부 가공식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수요압력 둔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모두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높아진 물가 수준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의 체감물가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는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켜 생활비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팬데믹 이후인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의 생활물가는 누적 19.1%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재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국제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물가 수준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식료품·의류·주거비는 각각 156, 161, 123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일·채소·육류 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고, 계란·배추·가공식품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사육 기간을 84주에서 87주로 연장하고, 사료 개선 등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고, 일부 대형마트 납품 단가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계란 관련 시설 투자 예산 144억원도 추경에 반영한다. 농식품부는 계란 산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육 면적 확대 조치에 대해 "현행 기준은 7년 유예 중이며, 이는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수입하고, 브라질 내 청정지역의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닭고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추 수급 안정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4000t 규모의 사전 수매 계약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을 확보했다. 작황 변동에 대비해 예비묘 250만 주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 물량을 2만3000t까지 늘려 추석 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협의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할인 행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식품 원가 상승을 고려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외식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을 완화하고, 공공 배달앱 소비 쿠폰을 지원해 소비 진작도 추진한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에 대한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200억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높아진 물가 수준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로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급 여력 확충,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며, 수급 불균형 품목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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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19.1% 급등⋯한은 "체감물가 부담 여전, 구조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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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2만 원)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 상업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 확대를 추진해왔다.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원래 법에서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줄여 2033년에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상원 법안은 풍력 부품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반면 핵심광물은 2033년에도 세액공제 일부(25%)를 제공하고 2034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의 경우 상원 법안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하원 법안은 산업을 구별하지 않고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일괄적으로 1년 앞당겼다.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업 입장에서 하원 법안보다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측면이 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는 생산품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 법안은 물질적인 지원의 가치가 해당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를 물질적인 지원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그 비중이 법에 명시된 비율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한 시설에 적용된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는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이밖에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2026년에는 원래 받던 세액공제의 60%를, 2027년에는 20%만 받게 된다. 반면 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은 2033년에 착공하면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2034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해 2036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서 재무위 소관인 세법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앞으로 상원 전체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세부 내용 등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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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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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이를 수 있으며,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또한 203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고 2050년에는 2023년의 9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GDP 성장 둔화와 1인당 GDP 증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연금·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GDP 대비 18.7%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25년 후 연금·의료비 GDP 대비 2배…인구 감소가 흔드는 한국 경제의 미래 한국 경제가 인구 절벽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다시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현재의 두 배인 2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추세 취업자 수'다. 이는 단기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변화와 자연실업률 수준을 반영한 중립적인 고용 지표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 고용 수요를 보여준다. 한은은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 외부 변수로 고용 증가세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장기 추세다. 한은은 현재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감소로 전환돼 2050년에는 2023년 대비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 공급 축소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잠재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1인당 GDP 상승 여력을 동시에 갉아먹는다"고 설명했다. 노동투입 축소로 성장률·1인당 GDP 둔화 불가피 특히 2030년대에 접어들며 취업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노동 투입은 경제의 핵심 생산요소 중 하나로, 이가 줄어들면 경제의 총생산 능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한은은 2050년이 되면 자본 투입과 기술 생산성이 일정하더라도 GDP 성장률은 0%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고령층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실제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해 1인당 소득 증가 속도까지 둔화된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한은은 현재 GDP 대비 약 10% 수준인 연금·의료비 지출이 2050년이면 20% 수준으로 두 배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경제의 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복지 지출은 오히려 폭증해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활동참가율 높이면 재정 압박 일부 완화 가능 한편 낙관적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지난 10년간 평균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이 추가로 상승해 2050년까지 4%포인트 높아질 경우, 취업자 수 감소 전환 시점은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95%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이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상승하고, 연금·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구조적 개혁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 과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충격에 대응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 전방위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은 고령층 재취업 지원, 출산장려 및 이민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다. 단기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인구·노동 구조 전환과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 없이는 '1인당 GDP 증가 둔화 +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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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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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정학·AI·기후 '복합위기'⋯페트로나스 CEO "아시아에 1경원 투자해야"
- 페트로나스의 등쿠 무하맛 타우픽 최고경영자(CEO)가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분쟁, 기술 격변이 겹치는 '복합위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가 촉발할 아시아의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205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약 90조 달러(약 12경 2445조 원)에 이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16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에너지 아시아' 콘퍼런스 개막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업스트림 온라인이 보도했다. 그는 "장기화한 지정학적 갈등은 주변 지역으로 전이됐으며,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또 다른 형태의 대립으로 세계 분열은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시장에서 행동 방식을 재구성하고, 변동성으로 가득한 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말했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매일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이 여파로 공급 충격 우려가 커지며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일은 세계가 상호 보복 관세와 공급망 불안정의 망령으로 휘청거리는 때에 벌어지고 있다"며 "이미 문명의 발전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 에너지 시스템은 실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인류의 발전 뒤에는 항상 에너지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대를 바꾸는 모든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가용성 덕분에 가능했다"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혁명들이 세계 GDP를 꾸준히 성장시켜 2022년 처음으로 100조 달러(약 13경 6020조 원)를 돌파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가 현재 5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서 있으며, 그 중심에 AI가 있다고 말했다. "AI는 모든 산업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기초 기술이 되고 있다"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만 해도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945테라와트시에 이를 것이며, 이는 앞으로 총 전력 수요 증가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러한 수요 급증은 기존 에너지 기반시설과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 기술 혁명, 기후 변화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상을 페트로나스는 '복합위기(polycrisis)'라고 규정했다. 폭증하는 아시아 수요…2050년까지 90조 달러 필요 이런 복합위기 속에서 에너지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세계 인구의 60%(48억 명)를 차지하는 이 지역은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아시아는 이 야심 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추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의 에너지 전환은 아시아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 불을 밝히며, 우리 지역사회의 안녕을 지키고 저탄소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만 약 90조 달러(약 12경 2445조 원)의 에너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불규칙해지는 시장, 급증하는 운영 비용, 올라가는 기온,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씨름하고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에너지원 다변화와 국제 공조 '유일한 해법' 그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에너지원 구성의 다변화다. 그는 "에너지 회복력을 유지하려면 저배출 에너지원과 배출 저감 연료를 모두 갖춘 더 균형 잡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는 에너지 투자의 확대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에너지는 경제의 생명선이며, 투자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저렴한 가격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 금융 기관, 산업계가 협력해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 사업을 위한 자본을 끌어올 정책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이 "아시아의 시대"라고 선언하며, "아시아가 탄소중립(넷 제로)을 이루지 못하면 세계의 탄소중립도 없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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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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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정학·AI·기후 '복합위기'⋯페트로나스 CEO "아시아에 1경원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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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희토류 무기 삼은 중국, '자원 부국' 인도가 구원투수 될까
-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며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세계 3위 희토류 매장국인 인도가 ‘탈중국’ 공급망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16일(현지시각) 인도의 잠재력과 현실적 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최근 중국발 희토류 공급 부족 사태로 전 세계 자동차, 첨단 기술 산업이 타격을 입자 각국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이를 "전 세계에 대한 경종"이라며 "인도가 대안을 제공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서방 역시 인도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프리 파이엇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래 경제 경쟁력에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인도의 협력을 심화할 기회"라고 밝혔다. 문제는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 정제·가공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반면 인도의 생산량은 세계 1% 미만으로 7위에 그친다. 잠재력은 충분…매장량 세계 3위, 핵심 광물도 35% 보유 하지만 잠재력만큼은 확실하다는 평가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인도의 희토류 매장량은 690만 톤으로 중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특히 중요 희토류의 공급원인 해안사 광물 매장량은 전 세계의 35%에 이른다.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장은 "상당한 매장량을 고려할 때, 인도는 다각화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인프라·환경 '삼중고'…현실의 벽은 높아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높다. 인도는 희토류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기술·인프라·환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EY 파르테논의 아브히지트 쿨카르니 파트너는 "인도는 특히 중국, 미국, 일본에 비해 첨단 분리 및 정련 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부가가치를 지닌 중(重)희토류 정제 기술은 중국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전문 기술 인력 부족과 채굴 지역의 열악한 기반 시설,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역시 생산 확대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다. '국가 임무' 선포한 인도…정부 주도 자립 나선다 인도 정부도 이런 현실을 뚫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2025년 '국가 핵심광물 임무단'을 출범시켜 희토류 탐사·채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약 20억 달러(약 2조 8042억 원)를 투입해 자국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국영기업 인도희토류공사(IREL)는 핵심 희토류인 네오디뮴 생산량을 2026년까지 450톤으로, 2030년까지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물론 인도가 단기간에 중국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신규 광산과 정제 공장이 본격 가동되려면 최소 3~5년이 걸릴 전망이다. 바스카란 국장은 "인도가 시장에서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공급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분간 중국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방증으로, 인도의 자동차 산업 대표단은 희토류 자석 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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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희토류 무기 삼은 중국, '자원 부국' 인도가 구원투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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